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석찬 시의원입니다. 격변하는 정치와 팍팍한 경제 여건에서도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10만 동해 시민 여러분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소중한 10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만 시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유 발언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980년 4월 1일 탄생한 동해시는 “환동해권 물류 중심도시 - 동해시”라는 꿈을 지난 37년 동안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10만 동해시민은 지난 37년간 꾸었던 그 소중한 꿈을, 현실이 되지 못하는 몽상 같은 꿈으로 놓아주어야 하는 건 아닌지 상심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에서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오노요꼬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난 37년 동안 각자 혼자만의 꿈을 꾸고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합니다. 본 의원도 3년간의 의정활동과 어설펐던 지난 30여년 정치인의 길을 겸허히 돌아보겠습니다. 동해시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북방물류 전진기지-동해시, 환동해권 중심도시-동해시, 인구 20만 30만 자족 행복도시-동해시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외치던 정치인들의 구호는 선거공약서에 글자로, 아니면 동해비전 2020, 2030등의 문서로 책상위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몇 달간 동해시민들은 우리시 유일의 대학 한중대를 살려보자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중대 살리기 집회 장소에서 한 시민은 본의원에게 우리가 이미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어쩌면 우리 동해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북방물류 전진기지인 동해항은 여전히 벌크 중심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류 다양화를 위한 배후물류기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접근도로 건설 등의 사업 진행을 국가지정항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북방물류 사업은 경북으로 기우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도 돈도 사람도 넘쳐나던 동해안권 최대 어업전진기지 묵호항은 이제 모두 떠나고 속초항, 주문진항에 치이고, 임원항에도 밀리는 고기도 사람도 메말라가는 작은 어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릉간 고속전철은 강릉 도심의 지하 통과가 확정된 후에야 겨우 동해 연결의 작은 단초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권역 사업은 사업 자체의 진행이 불투명해졌고 북평권역 사업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산업체 유치도, 북평공단의 산업체 유치도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후 지역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과 주요 사설은 동해시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환동해 중심지 동해시-37년만에 간판 내릴판”, “환동해권 물류 중심도시 근간 흔들”, “북방경제 요충지 강원 동해안권 외면하면 안 돼” 등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의원은 국정과제에서 동해시가 배제 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기사 말미에 게재된 동해시의 대응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동해시장은 “경북이 국가항만이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도청 차원에서 환동해권 중심항만을 준비해온데 비해, 강원도는 속초항의 크루즈항 육성에만 신경을 쓰면서 모든 것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강원도 해양물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응 했으며,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장은 구호만 있고 실체가 없는 강원도 해양물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요즘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패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능력 강화와 남북대화 및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동해시는 동해시패싱을 우리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환동해권 물류 중심도시를 향한 청사진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준비된 청사진에 기반하여 광역 및 중앙정부에서 거절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절실하게 전달했는지 돌아 보아야합니다. 본 의원은 “환동해권 물류중심도시-동해시를 향한 37년의 꿈”의 골든타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명확한 청사진 마련과 타당한 명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의 최대의 화두는 개헌이 될 것입니다. 개헌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분권의 강화, 둘째는 권력 구조의 개편, 셋째는 국민기본권 신장이라는 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개헌 이후에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 불러야 할 정도로 경쟁의 강도가 더욱 거세어 질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지방은 경쟁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여야도 정치인과 비정치인의 차이도 없습니다. 오직 동해시와 시민이 있을 뿐입니다.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1년에 10조씩 총 50조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두 개의 새뜰마을 사업이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진행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는 많은 부분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재생을 단순한 토목과 건축 사업으로 이해하는 편협한 시각이 여전합니다. 도시재생은 토건 사업이 아니라 문화, 경제, 생활여건 등의 복합적인 시각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도시교통과가 주무부서인 도시재생지원조례의 개정과 기획실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환동해권 물류 중심도시-동해시를 향한 변함없는 37년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명확한 청사진과 필요에 대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모두가 하나 되고 행정의 1순위는 환동해권 물류중심도시에 두어야하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강원도와 정부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토대에 굳건히 발 딛고 서야합니다. 화려한 수사와 세련된 미사로 꾸며진 계획이 아니라 현재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당장 실행 가능한 일들부터 진행하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아야합니다. 랜드마크 하나 세운다고 그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접근 도로 하나 건설한다고 그 공단이, 그 항만이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의 실적에 급급해 작은 것에 매달려 전체를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수십만 개의 부품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하나하나의 작은 사업들에 거시적인 전략이 담겨 있어야, 그 사업들이 모이고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갑시다. 10만 시민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환동해안 북방물류 중심도시 동해시 만들기의 큰 꿈을 다함께 안고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