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예비비가 70억 원으로 증액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까지 해서 20억 6,500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고, 이번에 70억 1,2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일자리사업 발굴로 저희 군 자체적으로 40건에 107억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전체 반영을 못한 것은 전체 사업 편성 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하고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일자리창출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 때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멜론클러스터 6차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앞으로도 컨설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부득불 조사하는 바로 용역비를 집행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구)오곡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없어서 토지매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상해놓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서 내년에 문체부에 국비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돌발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 국비나 공모사업을 사전에 준비할 게 예상돼서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사회조사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잘 아시다시피 국비와 도비는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내려줄 때는 감액될 때도 있고 증액이 될 때도 있는데 사회조사 이 관계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때문에 제가 위원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잠깐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장학기금 확대를 해 주라고 6대 때 제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했고 강대광 위원님이 7대 때 1월 18일 본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확대를 하라고 누차 의회에서 요구한 상황인데도 아직 검토도 안 돼 있고,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으로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장학재단까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라남도 15개 시군에서는 장학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곡성을 비롯한 5개 시군만 장학기금을 운영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운용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차원에서 이걸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확대 내지 는 무슨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정책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본 청사를 어떻게든 누가 짓든 간에 새로 준공을 지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돈이 10억, 20억 드는 돈이 아니고 몇 백억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도 기금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책적인 부분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면 검토를 지금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를 의원님들과 공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기금운영에서 확대하라고 누차 했는데도 아직 10억인가 한번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기금전출요, 일반회계요. 지금 6기 들어서 장학기금 전출한 것 있어요? ○

없죠? ○

예, 원금조성액은 없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좌우간 계속 늘려달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행정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할 필요 없고 정책적인 부분의 2가지는 건이 크니까 세심히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소통이 되도록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군 총괄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정책제안 2가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2017년도 추경 2회의 일반회계 예산에 1억 9,622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서 파워블로그 등 팸투어 행사참석 보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파워블로거들을 이용해서 곡성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공무원능력향상 교육에서 공무원 멀티어십 역량 강화 교육 5,0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돼서 상반기에 2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2회 분 추가계상 5,000만 원 했습니다. 가운데 쯤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있어서 곡성휴양원 관리운영비 지원에 드는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취사시설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문서고 분진소독비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문서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소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자녀교육사업과 평생학습프로그램사업은 공모사업비 등 도비 계상한 사업입니다. 188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금고협력사업으로 교육의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는 유아숲 교육지원에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과 유아숲 지도자 역량 항샹 교육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쯤 보시면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군 읍면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3,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홈페이지 실시간 외국어 자동번역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군 읍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00대 분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2002년식이 한 103대 정도 있는데 이걸 교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쯤에 보시면 청년역량개발및 소통강화에 있어서 청년정책 토론회 참석자보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이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지방선거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 부담금 1,443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이고요, 이건 아마 홍보영상 및 국민선거지원단 지원경비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 원금회수수입부로 53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수입 6,886만 8,000원을 세입으로 해서 372페이지 세출입니다. 곡성군 장학기금에다가 예치금으로 이 돈을 합한 53억 6,886만 8,000원을 이체하도록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이 국무총리로 가시면서 권한대행체제로 가다보니까 우리 도에 도지사님이 안 계셔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예, 축제도 있고 그래서……. 또 지금 가을철이 되고 해서 우리 지역이 사계처럼 좋아져서 침실습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3번을 했고요, 강 위원님. 2번 더 하려고 1,000만 원 더 한 것입니다. 5번 했던 게 아니고요.

예, 강 위원님 후자가 맞고요. 강대광 위원 (웃으며)후자요? ○

예, 금고협력사업비로.

예. 5,000만 원씩.

그렇죠, 재원이 우리 겁니다.

예.

충분하지 않죠. 장학사업에 필요한 돈, 이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조례에 정한 장학진흥위원회를 열어야 목록 등이 다 돼 있는 데요. 이 부분도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루어졌는데요. 미비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 그런 것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탁금 원금회수한 것은 장학진흥위원회를 열어서 했고요. 이번에는 서명으로 심의했지만 방금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잘 고민하고 연구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650만 6,000원이 늘어난 338억 8,1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직원휴게시설 집기구입인데 저희 노조가 직장협의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옥탑방에 있습니다. 계속 사무실의 집기를 사주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 세웠다가 옥탑방에 둘 순 없고 해서 작년에 삭감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 농협출장소 자리로 옮겨서 노조사무실로 수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되니까 회의용 탁자라든가 응접세트 등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홍보활동 강화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금 1,800만 원은 우편요금인데 금년도에 300원에서 330원으로 10% 정도 오르고 또 우편수요가 늘어나서 부족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전라남도 세정평가에서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현금으로 내려오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내려와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해서 세무공무원들, 우수공무원들 시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의장님께서 정책제안을 예산팀에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청사문제. 청사문제를 얘기하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 공감할 겁니다. 하나의 방향성을 의회에서 제시한 것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민원동 청사 가보니까 잘 됐잖아요?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 청사 어떻게 보면 총 예산이 민원동이 37억? ○

27억.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생활 해 봐서 알지만 민원실이 협소해서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안 좋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도 불만족이었다. 그런데 일시에 해소되는 부분들. 문제는 본 청사인데 본 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당장의 안전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부터 얼마씩 적립해서 향후에 그 기금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는 방향은 정해졌는데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고요. 그게 10년이라면 최소한 그 10년 동안의 안전망은 확보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전의 재무과장님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의 청사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내부시설 보강만 하자. 그러면 최소한 적립기금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안전망은 확보가 될 것이다. 안전진단에서 보완요구를 했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10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

지금 청사는 새로 신축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장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전도 진단에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보완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게 내진설계, 내진설계 비용이 본청과 의회만 13억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확보도 문제고 청사신축계획인데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도 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계상 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중앙에다가 내일모레 가실 때도 내진설계비용에 대한 건의는 가지고 가십니다마는 우선, 신축해야 하는 것에 아직 투자하기는 뭐합니다. 내진설계는 우선 건설과에선 정부법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또 기한이 있으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해가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대안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특별교부세를 한번 요구를 하겠다 그 얘기에요. 지금 현재 (구)민원동과 관제센터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본청 리모델링 아니, 내진관계를 보강해야 하는 문제가 당장의 문제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한번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특별교부세 13억이라면 군비 따로 들이지 않고 국가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진에 대비한 관계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 정치권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민원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7,400만 원 증액해서 총 예산 91억 1,3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등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중간에 401-01시설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입니다.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비 특별교부세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1 시설비 석곡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석곡면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밀집지역 주변의 유휴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석곡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군비 2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석곡면 공용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해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부지매입 예정금액보다 높아 부지매입비 부족분 및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에 401-01 시설비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신규 설치입니다. 압록역에서 압록교를 지나는 국도17호선 통행차량의 효과적인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압록보건지소 앞에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2대를 신규 설치하고자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압록역에서 압록교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압록보건지소를 기준으로 양방향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군에서 설치하나요? ○

원래 경찰서에서,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군에서 예산을 전도했는데,

아, 전도. ○

예, 그걸 했는데 지금은 비리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원래대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착공하고 관리만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 군에서 다해야 하나요? ○

예.

교통과 관련해서? ○

지금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요구범위 안에서. 이건 압록 쪽으로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마을을 통과하는 지점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수차례 요구를 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각 실과별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