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권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철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에서 축종별 거리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무분별한 축사입지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와 해충발생, 수질오염원 배출 등 환경 상 악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수의 주민들에 주거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농촌지역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인구 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철권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62호로 상정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운영 경험이 많은 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 실시로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위탁비용은 없고 교육수강료로 운영하며 현재 교육경험이 많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시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2019년 8월부터는 이주시키고 2019년 하반기에 철거작업에 들어갈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 1월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인데 여기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 2014년 12월에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포스코나 계룡건설 자체가 우리나라 굴지 2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이다보니까 사업성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기 때문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보더라도 천변 쪽으로 경관상이나 용문역 역세권이라든지 유등천이라든지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마・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764호 도마ㆍ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금회 변경코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도마ㆍ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내 일부 획지를 제척하는 구역 면적의 변경과 일부 종교부지 및 공원의 위치변경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리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인한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부 획지제척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도산로변 기존 11-2번 획지를 구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구역면적은 당초 8만 5,429평방미터에서 9,268평방미터가 감소되어 최종적으로 7만 6,1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비네1길변에 계획했던 공원 및 11-3번지 획지를 계백로변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기능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6년 2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에 따라 기존용적률을 당초 206.7%에서 211.2%로 상향변경하고 허용용적률을 당초 266.6%에서 276.7%로 상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ㆍ변동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마ㆍ변동1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우리 주민으로 구성된 재정비촉진정비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보다 주민들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오니 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마ㆍ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도마ㆍ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도마ㆍ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상향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로 상향시킬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담보되더라도 도마ㆍ변동 기존 도심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용적률상향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촉진구역에서 9,268제곱미터를 감하고 자연히 존치관리구역이 그만큼 증 되는 것이잖아요?

예.

주신 자료 5쪽을 보면 계산에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총 기존 면적하고 변경 후 면적은 당연히 동일할 테고요, 증감이 같은 수치니까요. 그러나 재정비촉진구역에서 감한 것은 제대로 돼 있는데 존치관리구역에서 증한 것은 소계부분에 보면 165만2,192.9제곱미터에서 증 9,268을 했으면 그만큼이 증 된 수치가 와야 되는데 증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자료상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게 오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65만 2,192.9에서 증이 9,268인데 우리가 165만 2,192.9로 돼있는데 그게 166만 1,460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쨌든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또 하나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위치에서 제비네공원까지 200미터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공원보다 소공원으로 변경해서 계룡로변으로 이동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치 제한거리가 250미터죠?

예.

250미터니까 두 개의 어린이공원이 존치할 수 없어서 기존의 계획대로 위치가 바뀌면서 소공원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협의할 기관도 많고 협의할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추후 반영될 건도 근 100여건에 달하는 것이니까요. 특히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시고 추후 반영하실 때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은 각별히 유의하셔서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도마ㆍ변동11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