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구의 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3건의 동의안 의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8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7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수요인 지역인구정책과 지역공동체 담당인력 및 지역현안수요인 불법주ㆍ정차 스마트폰 신고 민원 처리 인력을 확충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 수가 994명에서 997명으로, 안 제3조에서 일반직공무원을 991명에서 99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을 930명에서 933명으로 3명 증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27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후생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 2로 2017년 4월 25일 신설한 출장공무원에 관한 조문내용과 조례 제9조의 조문내용이 일치되어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인 조례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던 상위법령인「공무원증 규칙」이 2017년 4월 13일 폐지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에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을 2017년 4월 13일에 신설함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7항으로 2017년 4월 25일 신설한 생후 1개월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조례의 조문내용이 중복되거나 축소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해온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의 현재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미동의 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3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8월 25일 현재의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미동으로부터 재위탁 심사자료가 접수되어「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7항에 따라 2017년 8월 28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평균 91.7점을 득점하여 80점 이상으로 재위탁적격대상으로 평가되었으므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의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미동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759호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3년으로 했는데 유성구청이나 동구청이라든가 다른 구나 대전시도 이렇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나요?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을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다가 이번에 5년으로 위탁기간을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작년 하반기에 개정을 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법이 돼있었는데 그 후에 법이 ‘5년으로 한다’고 5년으로 정확하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 입법취지는 각종 시설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정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전시든, 다른 구청이든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59호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ㆍ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ㆍ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해온 서구국민체육센터 및 옥녀봉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구국민체육센터 및 옥녀봉 체육시설에 대한 현재의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10조 및「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4조 및 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하면 위탁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 현재의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평균 7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현재의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및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ㆍ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ㆍ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ㆍ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ㆍ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녀봉체육시설을 보면 대전시티즌이 위탁을 받아서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시티즌에서 포기한 것은 거의 대전시티즌 자체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5,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민간이라고 하면 전혀 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탁을 줄 것인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비영리법인을 우선 대상자로 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례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때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하게 됩니다.

축구경기장 전체가 그렇잖아요. 거기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탁할 때 보수라든가 위탁받는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시설 보강을 할 것인지?

시설이 불충분하거나 훼손된 부분들은 시설주인 서구청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하면서 사소한 부분들은 수탁자가 하는 것이고요. 수탁계약당사자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계약을 합니다.

공모를 하지 않은 곳도 있지요? 롤러스케이트장인가요?

엑스게임장이요? 그곳은 활용도가 많이 낮지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시설이라는 것이 이용도가 낮다고 해서 없애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소수가 이용해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 단기적으로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당장 철거해서 다른 시설로 교체하는 것은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전시티즌에 위탁한 목적은 보조경기장식으로 하려고 해서 했는데 축구장 외 다른 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암벽시설도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용빈도가 축구장이 제일 높습니다. 축구장이 제일 높은 이유는 수탁자인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일반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하는 시설보다는요. 그래서 축구장이 사용빈도가 높을 뿐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에 옥녀봉을 보면 암벽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든간에...,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공원관련법에 심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에 요청을 하는 정도까지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쪽이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옥녀봉체육시설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실무자간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일부는 있습니다.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들이 조금 있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암벽장 있는 장소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제도상으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ㆍ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의안번호 2761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가 2018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구가 2018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금액은 우리 서구의 전전년도인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17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761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61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