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혜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 개회되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구정주요현장 확인 방문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손혜미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혜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손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8월 24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우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혜미 의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손혜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를 살펴보면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또 사회관계 활성화 등 이러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독거노인 보호사업과 대부분 합치된 그런 지원사항으로 볼 수 있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무연고자 장례지원서비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저희 서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더 심도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