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3.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9쪽, 의안번호 3137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위촉 위원 중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의원과 한빛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한빛원전 직원의 임기를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을 명확히 하고, 현재 1회로 제한한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산업통상자원부「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지침」에 따라 3회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쪽, 관련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지침」제4조 제3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준용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고예고된 결과 한빛원전에서 한빛원전 임직원 중 본부장이 추천한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개정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준용했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3138번.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구비서류를 법인등기부등본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삭제하고, 조례 제4조제3항 내지 제1항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고,「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한 동의 신설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전자정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며, 관련부서 의견, 예산조치 사항, 입법예고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 8.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이도 운항 여객선이 국가 낙 도 보조항로로 여객선상에서 보조금만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과중되 고, 향화도항을 국가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는 여객선 운항 횟수를 1일 3회에서 1일 4회 이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는 안 제1조에는 대중교통에 취약 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 하고, 안 제3조제1항에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 용 항목을 인건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감가 상각비, 그 밖의 운항경비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운항결손액을 지원받은 지원 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운항결 손액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늦은감이 있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해 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제6 조에 보면, 지원사업자의 의무가 있잖아요..

예.

이 지금 지원사업자의 의무가 이용객들에게 낙월 가는 전 선장이 상당히 불쾌하고.. 좀 질이 떨어져가지고, 갑질 비슷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는가요..

저희들이 국가보조항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서로 손실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들어오라는 여객선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해광운수를 지정하다보니까. 사정사정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내년에 끝나면 우리가 향화에서 송이를 운항할려고 하는 해진 해후에서 우리 영광군 전체 보조항로도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더 여객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강화할 수가 없겠느냐..

예. 저희들도 수차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장에 대한 여객선사에서는 선장을 모집할 수 없는 인력난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선장을 한번 추천해 주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 선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없고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9.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11.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2.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3143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개정으로 추가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 문구를 수정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증가율 100분 10에서 최고 100분의 30까지 부과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토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점용료 1/2감액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7페이지, 관련 법령은「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고, 5번부터 9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안번호 3145번.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와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 의무화 목표 이행을 위해 국비 및 군비 포함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영광읍 지역 가로·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금융연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제4조에 의거 영광군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으로 영광읍 지역 전체 가로·보안등 2,063등 중 교체가 필요한 1,700등을 대상으로 국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금융연계 비용 9억 4,500만원 등 총 14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 금융연계 비용은 9억 4,500만원을 전기요금 절감비용으로 5개년 분할 상환 계획입니다. 3. LED 금융연계 가로·보안등 교체 사업비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1,700등입니다. 국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 금융연계 9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비 비율은 지침에 국비 30%, 군비 30%, 민간금융이 40%이상 조건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LED 조명 교체 전후 예산 절감효과입니다. 1,700등을 교체하였을 때 절감액이 1년에 유지보수비 3천만원, 전력요금 절감액 1억 1,890만원에서 전체 1년에 1억 4,894만 7천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중간에 ROI 분석입니다. 추정사업비에는 금융연계가 9억 4,500만원입니다. 연간 절감액 1억 4,8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투자대비 예상 회수기간의 기초금액기준이 6년 3개월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낙찰률을 80% 보니까. 5년이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갚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4. 사업효과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인 소규모 군 예산으로 도로조명을 미리 LED 등으로 교체하여 영광읍 시가지의 야간 조명 환경 개선 및 공공요금 절감을 도모하고, LED 조명등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과 유지보수관리비 절감을 통한 군 재정 절감에 기여함입니다. 5번, 6번, 7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전문기관 위탁 방식과 군 직접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제18조와 사업시행자 LED 직접 생산업체, 전기공사업 등 공동참여 및 공동책임방식으로 추진입니다. 소요비용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였을 경우는 수수료 5%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했을 때 3%정도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2%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했을 때는 낙찰룰이 88%가 되지만, 전문기관에서 낙찰을 했을 때는 최저가 낙찰을 하기 때문에 80%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2%가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전문기관 검사로 제품에 품질 확보가 용이하고, 전문기관으로 제품 선정의 특혜 시비 우려가 적습니다. 업무위탁 전문기관 선정의 필요성은 군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달단가와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최저가 공개입찰의 경우 공사금액은 낮아 질 수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LED 제품의 다양한 특성상 우수제품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 보면, 민간금융투자방식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한 사유가 발생하고 수의계약 사유 발생 등으로 업체 선정 특혜 시비가 우려됩니다. 위탁 전문기관 선정 방안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기관은 약 22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22개 전문기관중 지방자치단체의 LED 조명등 보급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한국광기술원과 한국광산업진흥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의안번호 3145번.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 의견청취 목적입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이 가진 정적이고 쾌적한 환경과 경관, 저렴한 토지와 넓은 주택, 안전한 먹거리 등을 제공해서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배재제 저수지 상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805㎡, 총 사업비는 96억 8,500만원, 사업기간 2016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GK레저개발(주), 내용은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현재 농림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3.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견 청취 끝나면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입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변경결정 승인 후에 농림식품부에 신규마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유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전체 가구는 32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용도지역은 면적이 34,805㎡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업비에는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지방비 30%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3146번.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위치는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 의견청취 목적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입 주자의 요구에 맞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 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불갑 모악리에서 불갑사 들어가는 좌측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불갑모악지구 신규마을 조 성사업이고, 면적은 56,466㎡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기준에 따라서 일단 60억원으로 하 고, 이따 세부내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여기서 시행자는 불갑 모악지구는 아까 전단 계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민간 주도이고, 이번 불갑 모악지구는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군 주 도형 사업입니다. 여기도 내용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3.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영광군의회 의견청취 동의가 되면 영광군 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입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 후에 2018년도에 농식품부에 신규마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관련법규, 6. 사업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주택의 규모는 50가구를 계획하 고 있습니다. 496㎡ 20호, 659㎡ 30호, 50세대 입니다. 면적은 56,466㎡입니다.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사업비 내역입니다. 기반시설을 할 때 국비 70%, 지방비 30% 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국비 20억이고, 지 방비 19억입니다마는 원 지방비에는 6억이 맞습니다. 6억인데 우리가 군 주도형으로 할 때 회관, 공원시설, 산책로, 문화재 시설 조사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19억을 잡았습니다. 그 래서 우리가 신규마을이나 민간 주도나 군에 서 주도형으로 할 때 국비를 받는 이유는 우 리가 군비 부담을 하게 되면 토지매각을 할 때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마는 국비는 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사업하는 신규마을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토지매각 가 격이 싸기 때문에 부지가 빨리 매각이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광산업진흥회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광산업진흥회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을 하면 선정을 광산업진흥회에서 업자하고 제품을 선정해 주면 우리 군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돈 집행하고.. 그랬을 경우는 9억 4,5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와서 이자 없이 5년간 1년에 전기 절감액이 1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5년 갚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1쪽, 의안번호 3145번. 민자사업으로 하 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 남창리쪽 보니까. 산림을..

배제저수지 위에..

고토를 해 났던데..

아직은 어떤 일반 허가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군남 용암리쪽 가다 보면 오른쪽 편 산에 다 고토해 가지고 해 놓은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배제저수지에서 염산 상오로 넘어가는데.. 배봉산..

그 지구가 지금 이 사업 지구에요..

예.

그러면 허가 절차가 다 마무리 됐어요..

아니오,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어떻게 토지를..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상당한 토지 임야를 고토해 가지고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환경산림과장님 거기 한번 위 치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거기가 대규모 면적.. 우리는 거기를 GK레저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허가 절차나 이런 것이 다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의견청취 과정인데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GK레저개발이 투자경제과에서 MOU 체결한 거예요.. 모든 자산이나 회사는 튼실 합니까.

예.

환경산림과장님. 남창리 쪽에 가보면 그 훤 히 있어요.. 거기가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유 치과에서 투자유치사업으로 했다 하니까. 검 토는 충분히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하셨을 것 으로 갈음하고, 전번에 설명회때 우리 의장님 말씀 염려되로 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만 해 놓고, 이상한짓 해 버리게 되면 괜히 그 사람들 들러리만 서 주는 것이 되지 않냐. 우 리 영광군에 염려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그것도 확인을 해서 회사에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되야 된다. 몇 채 짓지도 않으면서.. 여기가 40가구 라고 했어요..

32가구입니다.

32가구 하면서, 좀 젊은층들이 들어와야지 퇴직자들.. 노년층이 들어와 가지고, 항상 생 산유발효과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 면서 생산유발효과가 하나도 전무한 사람들 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사회간접비용만 더 발생한다는 얘기죠.. 우리 도시 귀촌·귀농자 들이 뭐가 문제이냐면 고령자들이 들어와 가 지고, 오히려 문제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얘기 에요.. 영광군 발전에 기여는 안하고, 단순히 인구 몇 명 늘리고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 입해 가지고 한다 것은 좀 안맞지 않습니까.. 우리 김선엽 과장님.. 젊은층만요..(전체 웃 음)..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분명히.. 그래 가 지고, 우리 의료보험료만 상승시킨다는 얘기 입니다.. 부자들이 와서 투자하고 다른 어떤 연계해서 생산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 와 가지고 해야지.. 별장 형식으로 자기들 이 와 가지고. 괜히 거기서 밑에서 소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축사 좀 한다고 해 가지고 신 고나 하고, 전화나 하고 그러면.. 김선엽 과장 님 믿고 하겠습니다..

예.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종교단체 보조금 지급 신중입니다. 종교단체의 행사성 보조금 지원을 신중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사성 보조금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방안입니다. 관광객 방문이 평일에 저조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일에 인센티브를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시행 중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본 대로 집행하고, 내년도에 학대해서 지원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매년 외지업체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업체, 장비, 자재 등을 지역업체로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외지업체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 참여와 지역생산제품,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대교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소지품 등을 놓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바닷가와 인접하여 녹이 슬지 않은 재료를 선택해서 추진하라는 내용과 화장실 벽면에 관광안내도 부착하고 핸드 드라이어 일부가 작동이 되지 않아 점검해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소지품 거치대는 관광지 내에 2016년부터 완전히 설치 완료했습니다. 바닷가와 인접한 곳에 화장실 설치시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토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는 현재 제작완료해서 9월까지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핸드 드라이어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정상 작동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승강기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유료로 입장료를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문화재로 지정 받으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문화재 지정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승강기 이용료 징구는 실효성을 감안해서 준공 후에 운영하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현대 시설물로 사실상 문화재 지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지적사항입니다. 조선소에서 가마미 해수욕장 입구까지 도로변 풀베기 환경정비가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시로 홍농읍과 연계해서 관리토록 하고 전 가로수에 대해서 주변 덩굴제거 등 연중 추진해서 경관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