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우리실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자립&middot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 비용지원,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등 사업범위를 확대했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현재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중 한국자활연수원 교육대상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현재의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자활기업의 대여자금 거치기간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자는 2%에서 1%로, 연체이자는 8%에서 5%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5일∼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순창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인구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에서 위임한 요보호아동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은 입양아동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입양 후 상담&middot교육&middot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입양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입양 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입양특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했고, 안 제6조에서 지원기준은 입양아동 1명당 입양 축하금으로 200만원,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각각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5일∼7월 25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순창군수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순창군수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의견이 제출이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쪽 순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3월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인제와 성년후견인제를 도입한바 있고,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성년후견인, 한정성년후견인 선고를 하고 있으며, 종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3년 7월 1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에게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5일 ∼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울안 운동 순창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문화 가족지원법』제12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센터를 동 법인에게 재 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여성가족부 2017년도 사업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 위탁 및 위탁기간 갱신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 위탁기관은 현재의 사단법인 한울안운동 순창군지회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종전과 같고, 재 위탁 결정은 이번 회기에서 군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실무부서에서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 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순창군 장애인 단체와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등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 권익증진 대회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장애인 단체 문화 교류증진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middot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 단체 지원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알찬의정 그리고 정의로운 순창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순창군의회 산업복지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고, 그 구성&middot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와 함께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에 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 2016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법률적 근거 폐지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8월 31일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순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로는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middot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유사&middot중복 사회보장사업 보건복지부 2015년 10월 14일자 공문에 의거 장수수당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장수수당 관련 내용 및 장수시책 심의에 관한 내용을 전체 삭제하였으며, 제5조 장제비의 지급 의뢰기간은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기한내에 미신청 사례 또는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어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백세인 축제는 건강백세인 축제 행사를 언제, 어디에서 추진하든 관계 법령의 위반없이 군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 및 차량 제공 등 기본적인 의례 물품을 초청된 노인 및 직계 가족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승마장의 위치,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관리&middot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사용허가와 허가의 우선순위,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료 면제, 사용료 50퍼센트 감경, 이용료 30퍼센트 감경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승마장의 관리위탁과 지도&middot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잘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순창군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법」의 법령에 따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여 순창군 등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의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활기금 대여자금의 상환기간 단축과 이자 및 연체 이자율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활을 적극 돕기 위한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내용이며, 보건복지부 2017년 자활사업지침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이란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3조 제6호에 신설되는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의 내용이 현재 조례 내용과 상이하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생활안정자금 및 자립자활자금 25건에 2억 1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인 보호대상아동의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요 보호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입양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여 순창군 인구증대를 위한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한정후견인제와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한 것으로 민법 부칙에 따르면 금치산&middot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민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금치산&middot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결격 사유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middot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단법인 한울안운동 순창군지회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금번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 위탁시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의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이며, 특히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middot피해복구 활동 참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순창군민의 생명&middot신체 및 재산을 위급시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명시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따른 법률 근거가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6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면서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구성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 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수수당이 미지급됨에 따라 조례의 현실적인 운용을 위하여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반면, 장제비 신청기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장제비 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백세인 축제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 보완 등을 통해 순창군 장수노인의 위상 강화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법과 체육시설의 설치&middot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순창군 승마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과 연계한 승마 체험 관광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전국 마장 마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제3조에 제5호와 제6호가 새로 신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 자립자활자금은 2000만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6호에 보면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신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액수 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 제8조에 따라서 자활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줄때에는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을 고려해서 군수가 결정을 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이 없습니다.

지침에도 한도액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여를 하는 겁니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제8조를 보면 대여로 되어 있어요.

대여는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빌려주는 것입니다. 지원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8조를 보면 대여로 했기 때문에 빌려주고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대여뿐만 아니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여 뿐만 아니라 지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활기금 내용을 보면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한도없이 지침에 의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자립자활기금 2000만원을 제한을 뒀는데도 연체가 많지 않습니까? 한도가 없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면 차후 회수하는 징수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한테 행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자활기업은 어느정도 자활센터에서 훈련을 해서 창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침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정도 갖춰진 사업단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8개소에 23명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특히 두레건축이나 올크린은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빠졌다고 하는데, 제3조 사업의 범위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만 되어 있는데, 지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3조 중에서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했잖아요. 그것이 대여가 아니고 지원내용인데, 대여와 지원의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아까 신정이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여부분만 있으니까 지원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지원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지원을 넣으면 안된다고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아까 신정이 위원님께서 제8조에 대여 및 지원을 넣어줘야...

그러니까 지원을 넣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고요.

지원을 하도록 하려면 근거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여만 해야지,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자활지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서 대여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3조에서 제6호를 보면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따로 지원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제8조에 현행 규정을 보면 대여만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규모나 절차 등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8조에 지원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넣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니요.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사업자금 대여를 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로만 되어 있는 것을 대여 및 지원금액으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에 입양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15명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장애인 아동과 일반인 아동을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 이제 되는데, 그동안 순창군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입양특례법이 있는데, 입양 축하금 등은 드린 바가 없고, 입양을 하면 양육수당으로 0세∼16세까지 1인당 월 15만원, 16세∼18세까지는 1인당 월 10만원정도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조례의 내용을 보면 입양할 당시에 입양축하금 200만원,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입양을 해서 유치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입양축하금에 대해서 혜택이 없겠네요?

공포한 날로부터 하니까 혜택이 없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에 보면 제1호∼제6호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입양가정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입양가정의 교육에 대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원불교 한울안 운동이라는 단체에 위탁된 횟수가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2012년도에 첫 번째, 2015년도에 두 번째, 이번에 세 번째 위탁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

이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3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건가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면 실무부서에서 사업실적과 성과를 평가를 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에 원안의결을 해주면...

선정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실적 등을 평가를 해서 의결을 받아서 갱신을 하도록...

만약 거기에서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나 한 단체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단체에서도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위원님들 꼭 오시게 하셔서 하나하나 사업단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인들이 안전관리에 위원이 되어서 같이 협력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5조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시겠다고...

부군수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인 지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나올 수도 있는데, 위원장이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그래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2명을 했고, 또 회의소집요구를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참석가능할때만 회의를 소집합니다.

긴급한 재해나 안전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죠.

그런데 위원장의 필요에 의해서 여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도 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의때만 문제가 되잖아요. 또 부군수가 안된다면 직무대행자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대로 표준안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보통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이 불참시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간사를 보면, 제목이 안전관리거든요. 안전총괄업무 담당계장님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사를 재난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맡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재난안전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주로 자연재난이 났을 때 하는 것이고, 안전총괄은 사회적 재난 등이 났을 때 합니다. 그래도 총괄적으로 하는 곳은 안전총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총괄업무 담당계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을 안전총괄업무담당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안 제7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를 안전총괄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수당을 전체 없앴는데, 왜 그랬죠?

장수수당 관련해서 2015년도에 주민행복과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뢰했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수당과 유사&middot중복업무라고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수수당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회신내용으로 그 관계가 이중지원이니까 없애라는 답변서는 안왔죠?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 회신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순창군이 70세이상 노인을 모시고 사는 아들딸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효도수당에 기초연금유사 수당사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은 노인인구증가, 지방의 재정여건, 기존 복지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화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했었을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고 해서 장수수당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회신이 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이 장류&middot장수의 고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장류&middot장수의 고장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우대정책으로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회신이 부정적으로 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급했던 것을 그렇게 한번에 없애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일부러 오래 사시는 분은 안계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억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장수하시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없애버린다는 부분이 우리 순창군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사례를 보니까 2008년도 이후로는 장수수당 지급사례가 없었습니다. 또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반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위반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좀 행정의 연속선상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사례가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텐데 2008년도 이후로는 실제 지급사례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는 한건도 없어요?

예.

어차피 이 부분을 굳이 장수수당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삭제하지 않아도 대상자가 없으면 이 법이 있어도 사실 필요없는 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이후로는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도 그 당시의 업무를 모르니까 그러는데, 아마 신청자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행정에서 홍보 자체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조례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자체를 아예 홍보를 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도 모르고 신청을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삭제를 하신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따져봐야 소용은 없지만 군에서 억지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면 페널티 준다고 하니까 억지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수수당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수관련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백세인 축제관련 조례 내용에서 장수수당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불이익은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5조(장제비 지급) 제1항에 장제비 지급기준이 별표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2항에 보면 경로효친사상, 오래 사신 분들에게 주는 패를 증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1항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을 담아놨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1항에는 장제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천수패, 건강패, 수직증서 등을 제작하여 오래 사신 분들에게 축하하는 의미에서 수여한다는 내용으로 장제비와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을 해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검토하신게 맞다고 동의합니다.

제4조에 보면 장제비의 신청이 있습니다. 제4조에 장제비 신청 및 지급으로 해서 제1항에는 신청하는 이 내용으로 하시고, 제2항을 신설을 하셔서 제5조 제1항을 제4조 제2항으로 넣고, 제5조는 별도로 천수패, 건강패를 수여하는 항목으로 하시면 어떠실까요?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제4조 장제비의 신청 및 지급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제4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5조 제2항을 제 제4조 제2항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5조를 장수관련 해서 기념패 문구를 만드셔서 제5조에 있는 제2항을 제5조의 내용으로 넣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의결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장제비의 신청을 장제비 신청 및 지급으로 수정하시고, 제1항을 장제비 신청내용을 기록하시고, 제5조 제1항 장제비는 실제 사용한 장제비중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4조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제5조는 장수관련 기념패로 해서 제5조 제2항의 순창군수는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천수패, 건강패, 수직증서 등을 제작하여 증정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료 감면에서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급수에 상관없이 장애인증을 발급하고 계신 분은 모두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증만 가지고 계시면 장애인 급수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학생의 경우에는 별표에 할인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요금이 구분되어 감면율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감면율요?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용료를 비교해 보면 어린이는 거의 50% 감면이 되고, 청소년은 약 30%정도 감면이 됐거든요.

별표 밑에 보시면 어린이는 초등학생 또는 7세∼12세인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금액을 더 낮게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승마장 이용료를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감면 비율을 같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정하신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전북 장수군, 경북 상주군 등...

이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별표 외에 관내 지역 주민들은 할인율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별표1에 관외와 관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령 월회원 성인의 경우 40만원이라면 30%를 감면해서 28만원...

본 위원의 얘기는 별표에 사용료가 분야별&middot나이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관내 지역주민은 30% 감면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감면을 받고 또 이 별표에 의해서 감면이 되냐는 얘기죠?

아니죠. 30% 감면 적용해서 별표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용료를 받아요?

관외와 관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관외와 관내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