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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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산단환경사업단,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저희, 제가 저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GMO 관련 시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NON GMO에 대한 혹시 내년 계획이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GMO에 대해서 새영농교육 때부터 GMO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는 GMO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구체적으로 이제 뭐 걱정이 없다는 것은 그 GMO를 많이 안 쓰려면 일단 아이들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NON GMO 뭐 장이니 된장이니 뭐 청국장이니 어떤 것 하나라도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한 건지? 거기까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지역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곳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거기다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농교육 교재에다가 GMO를 수록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특별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소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우리 지역에 나오는 NON GMO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우선급식으로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문도 해풍쑥 6차 산업에 대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장님께 우리 농업인들이 벤치마킹을 국외든 국내든 어디든 우리 지역을 가든 주로 어디를 갑니까? 농업대학에 다니시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6차산업으로 성공한 데도 몇 개소 있는 데도 농업인 대학생들은 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 우수지역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그쪽으로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주로 가는 곳이 딱, 여러 곳을 가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지역으로 해서는 화양면의 향유미가를 비롯해서 우리 여수는 향유미가고 타 지역에는 지금 다른 완주 로컬푸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궁금한 게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향유미가를 이야기했고 최근에 돌산에는 송시마을, 커피나무 이렇게 도신 것 같더라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에 누가 벤치마킹을 왔을 때 그런 향유미가도 마을공동체에서 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향유미가 자체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향유미가 법인에서

박성미위원

법인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송시마을도 송시 체험장도 그러고 커피나무도 그러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마을형 그런 것에 대한 공동체가 하는 것은 아니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완주라든가 이런 벤치마킹을 갔을 때는 누구는 생산을 하고 누군가는 가공을 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여수는 그런 모델형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면 됩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로컬푸드는 그쪽 농협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저희들 목요일 날도 송시체험관에는 서울에서 41명이 또 내려와서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그분들은 이제 초기단계부터 제가 봐 왔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여수시가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앞서 나가는 농업인들 지역의 도서민들과 농업인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꾸준히 그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보를 알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 거점형 가공에 대한 부분은 해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오지 않는 이상 그런 거점형 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 여수에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 거점형 가공시설은 아직 없고요 개인적으로 또 법인적으로 해서 일부 가공시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을 좀 비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여수 것 하시면 가까운 로컬푸드 지금 순천쪽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고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완주의 사례랑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공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제가 본 상황으로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지만 이분들이 생산해서 만든 게 가공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수익이 창출되면 도농이 함께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조금 아쉬워요, 소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우리 여수가 뭘 해야 될지를 좀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6차산업 관련해서 우리 박성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뭐 로드맵이 작성돼 있습니까? 혹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금 6차산업에 대해서 각종 교육 때 6차산업 교육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고요 또 6차산업을 위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로드맵이 있으면 로드맵을 한번 주십시오. 우리는 가공분야는 어떻게 하고 관광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요? 지금.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책을 펼쳐야 되지 않냐 싶고요, 지금 우리 거점형가공시설이 지금 아까 2개소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위원님 거점형 가공시설을 저희들이 유치해 보려고 예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들께서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실제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농협에서 또 발빠르게 이런 걸 하려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왕이면은 농협보다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개인이라든가 법인쪽에서 우리 가공 관련해서 시설비 지원을 우리가 연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농협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농협에서 이런 말 들으면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과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개인형에서 거점형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수농협에서 지금 가공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 시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놓으면 농업인들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어제 저녁에 늦게 TV를 봤으면 KBS에선가 다큐멘터리 해 가지고 아마 6차산업 해 가지고 방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 사례하고 또 해외, 뭐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보기로 해서 한번 봐 보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서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업체 개인 위주로도 좋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지원금액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꼼꼼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6차산업 선진지 지금 이 벤치마킹이 있더라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서 그 분야에 태스크포스팀을 좀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좀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 생각하는 아이템 같고 이런 예산은 더 하더라도 좀 해서 우리 시에 접목을 해서 우리 시책으로 만들 수 있는 농업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얼마 전에 한참 계란파동 잔류농약 그것 가지고 온,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이 혼란스러웠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가 잘 마무리됐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여수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도가 양계장 우리 전라남도가 양계장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의 99갠가 100개 가까이 되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여수시가 3개인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여수는 2개소 있는데 이상은 없고요, 단 달걀이 정화농장 나주에 있는 정화농장에서 들어온 120판이 문제가 돼서 90% 이상 회수를 했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백수 이상 양계농가도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여수는 지금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몇 판이나 수거가 덜 됐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120판 중에서 90%를 회수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여수에 들어온 게 120판밖에 안 됩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살충 계란이 120판 들어와서 그 즉시 이틀에 걸쳐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언론하고는, 언론이 잘못 쓴 겁니까? 언론에서는 더 들어왔다고 되지 않았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13일 14일 날 살충계란이 120판이 들어와서요 저희들이 108판을 회수를 했고 12판 미회수된 것은 자가 소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건 이제 다 드셔버린 거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전국으로 치면은 그 회수율은 우리 여수가 더 많이 한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으로 봤을 때는 회수율이 우리 여수가 가장 높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틀림 없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내일 모레 또 명절이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계란인데 거기에 대한 수급대책이나 뭐 또 잔류농약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축산팀에서 계란 도매상 이런 데를 지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샘플을 좀 채취해 가지고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살충계란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명절 때도 이상이 없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여수는 다행히 그래도 양계장이 두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타격이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주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구정 추석 이게 완전 대목으로 이게 계란을 생산하신 분들은 대목인데 또 당장 이런 것이 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전성이 보장돼 있다고 판단을 못 하고 있다 보면 소비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여수에가 두 군데 양계장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의 판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그 판로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시에서 좀 홍보를 해서 그 양계장의 달걀을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먹거리다 보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2, 113페이지, 118페이지에서 121페이지,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세출예산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그래도 농업인 인력 육성사업의 비용이 굉장히 커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대상자가 꽤 많은 걸로 나오는데 도비 20% 시비 60% 자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성미위원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도사업으로써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자부담이 2만이 있습니다. 8만원은 중앙 농협에 가서 만들어야 됩니다, 카드를. 그런데 올해 지금 신청을 받기는 우리가 농업인 한 5천 명 보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은 지금 2,147명이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가입을 한 것에서 지금 이제 훨씬 많이 알려져서 이게 증액이 된 거잖아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사용처를 보면 뭐 영화관, 미용실, (오리, 놀이)공원,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이렇게 많아요, 등으로 돼 있거든요? 욕심에 우리 전통시장 그런 것은 이걸로 사용이 안 되나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전통시장은 안 됩니다.

박성미위원

전혀 안 되고? 여기에.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여가생활입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문화바우처 아이들에게 했던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영화관이라든지 미용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

박성미위원

음식점 이런 걸로 봐서는 먹는 것도 가능한데 이왕이면은 우리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낼 수 없을까 해서, 예산이 그래도 적은 게 아니고 좀, 다른 곳에 전혀 할 수 없는 걸로 딱 명시돼 있는 겁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박성미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 중에서?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있어요. 대상마을이 7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30만원 마을당 지원액으로 하면은 어떻게 좀 늘은 건가요? 아니면은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사무장들 인건비가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사무관리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관리비로 이번에 증액된 걸로 올라온 겁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312쪽에 보면요 양봉농가 작은벌집딱정벌레 감염증 발생예방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살충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몰라서.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작은벌집딱정벌레 감염증 방제용품은요 꿀벌 소독약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벌소독.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 살충제가 들어가면은 인체에 좋을 리가 없을 건데?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축산팀장 황순석입니다. 살충제는 벌통에다 넣지는 않고요, 1미터 앞에 땅바닥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딱정벌레가 1미터 앞에 땅에서 서식을 한다고 그래서 앞에다 뿌리기 때문에 그 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벌통에다가 뭐 벌에다가 뿌리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요즈음 살충제 계란 파동도 있고 그래서 꼭 이렇게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 것인지? 뭐 좀 대체할 것이 없는 것인지?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딱정벌레가 벌통 안에 들어가면은 벌도 잡아먹고 또 꿀에도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1미터 앞에다가 땅바닥에다가 뿌리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벌꿀 채취하는 양봉농가에서는 다 하고 있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조금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양봉을 더 크게 하고 활성화하는 지역 같은 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그 지역의 주변에다가 지면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성분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몸에 묻어가지고 죽어버리면 그게 또 전파될 수도 있잖아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데를 한번 해서 검토 한번 해서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한 70농가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네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협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협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그 양봉협회에서 몇 번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넣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협회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뭐냐면 다른 시․군에는 그 차량이 이렇게 벌통 수 십 개씩 싣고 다니는데 이게 아마 그게 실었다 늘었다 한 30킬로 40킬로씩 나가니까 이게 아마 중노동인 모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양봉지원사업으로 트럭 뒤에다가 하는 리프트 이게 설치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작년 재작년에 좀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는데 예산 관계상 못 했다고 그래서 올해는 꼭 해 주기로 했는데 어찌 됐냐 싶어서 그걸 챙기고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2018년도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러실랍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312페이지에 보면은 AI 차단방역 소규모 가금류 도태비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소규모 사용농가 닭 안 있습니까? 닭을 미리서 살처분 할 계획입니다. AI대비해서.

성식

김성식위원

미리 발생이 안 돼도 지금 미리 그냥 걷어가지고 살처분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AI가 타 인근 지역에 AI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쪽으로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농촌에 있는 닭이나 이런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거죠? 그것 아니에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지금 이 예산은 6월 달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집행한 겁니까?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아닙니다. 6월 달에 AI가 추가발생 했을 때 긴급하게 내려온 돈인데 내려오고 나서 바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용을 못 하고 지금 추경에 세워서 아마 10월 달에 또 상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다음에 발생이 예상 되면은 그때 지금 대규모 농가 인근으로 해서 그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산 확보를 해 놓은 거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은 거기 한 수 당 18,40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닭 한 마리가 18,400원이면 엄청나게 금닭인데? 그게. 지금 정부에서 엊그제 발표한 것 닭 치킨 집 들어가는 것 13백원인가 14백 얼마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그 닭하고는 다릅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3월 달에 4월 달에 살처분 할 때 우리가 장흥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강진을 알아봤는데 그때 3만원씩 줬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지금 시중에 닭 한 마리가 아무리 좋은 닭이라도 만 원 넘어가는 닭이 없는데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토종닭이 되다보니까 좀 비쌉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정도 되면은 미리 사 가지고 딴 사람 줘도 되잖아요? 저 노인당에도 갖다 주고 미리 해서 사 가지고 주면 되지 발생하면 그것 사 가지고 그냥 살처분 해 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미리 하려면 이미 예방차원에서 사가지고 그냥 줘버리면 되잖아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이 예산이 묻지는 않고 살처분을 해서 팔지는 않고 노인당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소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갖고 주는 것이 낫지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이것은 땅에 묻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313쪽에 보면은 2016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비가 있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사용 잔액이 4억51백만원입니다. 얼른 누가 보더라도 이 사용 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2016년도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계획대비 집행내역,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갖다가 잔액을 이렇게 반납을 한 것인지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소라면 현천지구에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을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국비가 30%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담이 20% 해서 총 사업이 14억91백만원짜리였는데 자기들끼리 심한 갈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해 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거 다 지금 그 사업계획 보고서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사유로 이것을 사업을 못 한다 포기를 했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우리 팀장님이 그때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건 그때 하셨기 때문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문우환입니다. 저도 그 당시 실무자는 아니고요 저도 올 초에 왔는데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 단지 대표자들 몇 사람이 처음에 협의를 해서 자, 우리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이게 한 14억짜리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잘 추진됐어요, 일부 사업 대상지도 이렇게 확보도 하고, 그런데 구성원들 간에 또 이해관계가 좀 있었는갑대요, 그 자세한 내막은 저희들도 좀 들여다보지 못 했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몇 번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영농법인에서 그 회의를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포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뭐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로 인해서 다른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도 지금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사전에 이런 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더 높이든가 아니 지금 농업정책이 지금 우리 시가 이 건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건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몰라도, 자부담 비율이 적다보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나 모르겠다 자빠져버리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충분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집행 잔액이 4억51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전용도 못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그만큼 우리가 적게 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좀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집행내역도 한번 주시고요. 한번 봐볼랍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집행내역은 없고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 전체를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획서 한번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 106페이지, 108페이지, 119페이지 세출예산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질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이 많지 않은데요 우리 한 가지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전남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지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는 혹시 4H 출신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이거는 전남농촌지도자 회원만 참가하는

박성미위원

그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예. 예. 대회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4H 출신 지금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H 출신 청년들이 몇 명이나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지금 4H 회원으로

박성미위원

예. 회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일반 청년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21명입니다. 학생회원 빼고 일반 청년회원은 21명

박성미위원

학생 빼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제 학교 4H 말고 우리 지역의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청년

박성미위원

청년 4H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예.

박성미위원

나이 기준이 지금 만 몇 세까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지금 만 33세까지 돼 있는데 39세로 지금 상향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21명 중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에 관련된 거를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여수에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한 6, 7명 정도 그리고 새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나이 제한이 좀 있어서 못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0세 미만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40세 미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차피 21명 중에서 3분의 1 정도 6, 7명이면 집중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뭘 해야 될지 4H 그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따로 전국 단위의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예. 전국사업이, 국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신청을 못 해 주고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을 하는데도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금 기반을 먼저 좀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성미위원

기반이라는 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일단은 재배하고 있거나 하우스시설에서 작물 재배를 3년 이상을 한다거나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 인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농촌에 들어와서 부모님 조금 거들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인의 기반이 이렇게 확실히 있는 분이 별로 없으셔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는 관리를 해서 이렇게 국·도비를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방금 말한 그 조건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좀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떠나지 않도록, 부모님 밑에서 차근차근 배웠으면 그런 공모사업에서 무엇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인제 나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팀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은 좀 제대로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여기 세입·세출 예산이 별로 없네요. 근데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팀장

예. 과장님 신규자 교육 가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농업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범인숙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도 예산이 없네요? 미래농업과도 그냥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2, 113, 119, 121, 125페이지 세출예산 323에서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거문도 해풍 쑥 힐링 체험관은 잘 되고 계시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개관 기념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렵게 어렵게 해서 됐네요. 이것도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어렵게 어렵게 됐는데 앞으로도 조금 부담감을 많이 가지셔야 할 부분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보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운영이 더 문제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것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한 30억 정도 지원했습니까? 그쪽에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4년간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공모사업으로 30억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지원해 주라고 하는,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인제 그런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법인이 주관이 돼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저희도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런 것은 인제 저희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국유 등기나 양도 제한 그런 거는 다 돼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조금 부분이 자부담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방비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324쪽에 보면 힐링체험 관광 홍보비가 있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죠? 이게 지금 22백만원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이걸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홍보하는 데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홍보비용을 우리 시가 이렇게 홍보비용을 이렇게 제공해야 됩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전국에 46개 향토사업단이 있는데 작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 사업을 올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4천만원 중에서 거문도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해풍 쑥 관련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해풍 쑥으로 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22백만원 정도를 쓰겠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가장 시급한 게 수도권에 홍보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하진

송하진위원

또 그럼 내년에는 또 예산 편성합니까? 이거 혹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내년에 편성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제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내가 보니까는 시기가, 이 홍보 시기가 보니까는 인제 장소는 용산역하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돼 있는데 지금 2개월이에요. 근데 동절기 때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동절기 때 거문도 섬으로 많이 올까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하진

송하진위원

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요, 이 예산 편성 시기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여기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좀 이걸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쉽기는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상을 받아서 좋은 취지로 이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하셔야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돈이 남아 있다 해도, 받았다 해도 이 동절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미는 있겠죠. 홍보 효과는, 그러나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절적으로 보면 하절기에 휴가철에 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근데 인제 회계연도,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상사업비 확정이 1회 때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해야 돼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 쓰십시오. 그러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래도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걸 장기적으로 한 달에 이틀씩만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명시이월해서 한번 해 보지 그래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검토를 고민은 좀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저도 인제 우리 송하진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홍보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해풍 쑥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한 5월 달 이때부터서 한 5, 6월 이게 6, 7월 이렇게 하게 되면 거문도라는 어떤 해풍 쑥만의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거문도 전체가 돼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전체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관광도 올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쪽이고요, 323페이지입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홍콩아시아 농산품박람회 참가 있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11월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시·군으로 따지면 36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 2천만원 거기 천만원, 그럼 다른 곳도 그런다는 건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9개 시·군이 전체 다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공통사항? 그럼 지금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3천만원씩

박성미위원

아 공통사업으로 해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 따져보면 인제 우리 숫자는 4명이에요. 보면 업체가 2곳인데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업체를

박성미위원

공모 중이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새로운 지금 사업인 걸로 나와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올해 처음으로 예. 처음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처음 사업에서 그러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홍콩

박성미위원

기존에 했던 이렇게 우리 한인회 갔던 그런 거 아니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별도로

박성미위원

별도인데 혹시 그런 데 참여한 곳이 가산점이 붙거나 그런 지표가 있나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박성미위원

없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저희가 자체로 이제 여기는 좀 품목이 제한적이 돼서 인제 품목이나 그동안에 좀 노하우가 있던 이런 업체 신규로 가는 업체 그런

박성미위원

품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어떤가요? 진공, 가공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주로 이제 이렇게 갓김치 같은 경우보다는 인제 포장도 잘되고 마른 종류 아니면 해초류나 이런 아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목 위주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선정하는 내용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관련된 거 서류 조금만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거기 보니까 지금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포장재비 지원 들어와 있거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김유화위원

지금 들어오면 이거를 또 석 달 지금 안에, 두 달 안에 다 써야 되는 그 예산인 건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이게 추경에 도에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최종 7월 25일자로인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래서 인제 도비

김유화위원

도비 내려와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지금

김유화위원

예.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되겠네요? 또 인제 석 달 안에 다 쓰셔야 되겠네요. 이거를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이제 올해 처음으로 있고 내년에도 로컬푸드가 계속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참여농가가 9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부담이 있잖아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리고 그럼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 이 금액을 예산을 배분하는 건가요? 한 농가당 얼마씩 이렇게 아니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저희 관내 로컬푸드가 여수농협이 2군데, 여천농협이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미 출하농가수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준 5,000㎡ 이상 소농 있죠? 이런 사람들로 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김유화위원

신청을?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신청을 이미 받아서 그쪽에서 인제 신청하신 분들끼리 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최종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화위원

아직은 이렇게 총 예산만 정해진 거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어떻게 할 건가는 그 신청자를 받은 다음에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받고 나서

김유화위원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구체적인 기준은 인제 저희가 마련을 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런 기준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기준이 좀 정해지고 또 대상자 확정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고는 안 하셔도 되니까 자료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산단환경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최인규입니다. 지난 7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라남도에서 근무하다 여수시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하지만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단장님은 도에서만 근무를 하셨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사무관 때 함평군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러셨습니까? 그럼 거즘 다 도에서 근무를 하셨겠네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산단환경 쪽에 도에서도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었던가요? 그쪽 업무를 많이 보셨던가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저는 시설직,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건설부분에 많이 있었고요 환경부분은 함평에 있을 때 환경부분 좀 다뤄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제 단장님이 우리 여수시로 오셔서 첫 맡으신 업무가 산단 환경이지 않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인제 이 업무를 하다보면 여수국가산단하고 연관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계속해서 여수국가산단의 안전사고, 화학사고 이런 것들이 연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종, 2종이 지금 도에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서 관리권한이 도에가 있습니다. 1, 2종이 그러다보니까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여수 시민들인데 우리 여수시에서 특별히 이렇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 인제 단장님께서 오셨으니까 1, 2종을 우리가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노력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사무를 재위임 받는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찾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이게 인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국가정책 또 도 시책, 도책, 시책이 다 연관돼 있는데 지금 이게 당사자인 우리 여수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여수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도민도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환경문제나 안전문제에 있어서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단지원과부터 보겠습니다. 산단지원과 세입예산 121, 125페이지 세출예산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세입·세출을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세입·세출이 별로 없네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도 없네요. 공영개발과도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기후환경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112 세입예산입니다. 112, 119, 121, 122, 125페이지 세출예산 333에서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 이번에 보니까 신규가 3개가 올라왔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설이 한 곳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곳이 pm2.5도 들어오는 건가요? 함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현재 여수시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 5곳 중에서 3곳이 pm10만 돼 있으면 그것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직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점차적으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 곳도 안 되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올해 덕충동 거 하나 했고요

박성미위원

예. 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인제 2곳이, 2곳만 pm10이 없는 건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는, 내년에 문수동 하면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인제 마지막 하나 남았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그럼 이번에 2개 저번에 2개 그렇게 마무리까지요? 그러고 보면 마스크라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액 시비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여수시가 이 정도는 관광객을 위한 배려인가요? 이 정도 예산이 올라온 건 숫자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인제 관광객에 대한 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주관해서 주최하는 축제들도 많고 그 다음에 민간계층 그 다음에 취약계층 그 다음에 인제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렸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실천 서약을 또 하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지급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서약하신 분들에게는 배부를 한다는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배부를

박성미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어차피 측정기하고 마스크랑 다들 미세먼지에 관련된 거라서 이번에 신규로 나온 곳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3곳이 다 선정이 됐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도 무슨 정부차원의 그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국정과제 대응으로 지금 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보면 율촌, 화양, 삼일 이렇게 이쪽으로 많은 것은 국가산단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인제 학교 주변을 그쪽 3군데가 계속해서 요구가 그전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거기 학교 주변이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보면 원도심 쪽이라든가 이렇게 조선소가 조금 몰려있는 곳 그 다음에 개발이 많은 그런 곳은 이번에는 전혀 그거에 대한 것은 없는 거죠? 과장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지금 광무동 시민회관 옥상에 있는 측정소가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 것을 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서초등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것도 학교 주변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다행인 건 이제 이번에 5개면 옆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우리 전남 중에서 여수가 제일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비율로 보면 조금 여천 쪽으로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광무동 하나 딱 원도심 하나 지키고 있거든요. 만덕동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장소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도심지역을 위주로 인제 이렇게 도시대기측정소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인제 율촌이나 화양 이런 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풍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오염물질의 이동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성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선소 쪽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동식 측정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측정 장비를 한 달 가량씩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좀 측정을 해서 실태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여기 예산 335페이지에 여수산단 환경․안전 시민평가단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인제 저희 시에서 산단 환경․안전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려고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평가단에 참여하실 시민들을 그래서 약 30여 명을 선발해서 어찌 보면 시민 환경 감시원 차원으로 이렇게 인제 하는 건데 외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찰하는 과정에 악취 그 다음에 안전부분에 있어서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도로 문제 이런 여건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제출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악취가 심하다든가 미세먼지가 많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그 주변 사업장에 다시 점검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점검을 좀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이게 그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 홈페이지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홈페이지에?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공고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접수 신청을 했었는데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좀 정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좀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자나 언론인들 이런 분들은 또 좀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좀 사업과 연관돼 있는 이런 분들은 좀 제외시키고 그래서 순수한 시민 이런 쪽으로 편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안전 쪽에는 인제 우리 여수시 전체를 대상으로 인제 물론 해야죠. 근데 환경 쪽 같은 경우는 저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라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면 환경에 접하고 사는 공단 인근 마을의 주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혹시 신청했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인제 그래서 일부러 삼일동, 주삼동 이런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명단에 넣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안배돼서 또 좀 배치가 되고 그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일단 그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나중에 완성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 110, 112, 119, 122, 125페이지 세출예산 339페이지에서 344페이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성미위원

위원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요, 조림사업 있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넝쿨 제거사업으로 그나마 다행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보면 529㏊라고 나와 있습니다. 7개 지구 정도면 다 되나요? 이 정도 예산이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실지 칡넝쿨은 지금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뿌리까지 전체를 다 뽑아야 되는데 칡넝쿨은 마디에서도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를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특히, 또 산 밑에가 묵전에가 지금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또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여수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이렇게 저희가 여수랑을 타고 자전거 타는 도로 같은 경우 있죠? 그러면 칡넝쿨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또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넘어와서 그 부분하고 우리 오동도 자산공원 밑에 동백나무 심어 논 곳 있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해양공원에서 올라오는 길, 그 위로 거기도 동백나무가 칡넝쿨에 쌓여서 이게 나무가 있는지 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인제 도로 주변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크를 깔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곳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에 숲 해설 위탁 운영비용이 보니까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바뀐 건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인제 올해부터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숲 해설가를 지금 저희들이 미평 산림욕장에서 유아 숲 체험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 생각에서는 우리가 직접 직영했으면 좋을 건데 산림청 지침이 그러니까 숲 해설가나 지금 민간위탁 해서 유아 숲 체험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지침 때문에 바꾸신 거군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위탁 운영 하신 건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근데 그 업체가 우리 여수에는 또 없어서 그게 하나의 산림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가급적 우리 관내에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업체가 여수, 순천, 광양 이쪽에 동부권을 묶어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유화위원

아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수에는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김유화위원

어떤 자격 때문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법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인체 등록된 업체가 없어요. 우리 시에는 그래서 지금 순천 쪽에 그 업체가 있는가 그쪽에서 아마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거기가 입찰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김유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수에서 이렇게 법인체로 등록하거나 할 상황이 못 되는 건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수에는

김유화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앞으로 계속 인제 지금 양성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인제 좀 하면 될 것인데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숲 해설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등록은 좀 저희들 어려울 것 같애요.

김유화위원

그럼 지금 이 숲 해설가들은 우리가 문화해설사들처럼 이렇게 모임체가 구성되어 있다거나 협회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 건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모임은 있어요. 저희들 한 20명 이상 모임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를 했거든요. 시장님 모시고, 인제 앞으로도 그런 숲 해설가를 활성화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은 어려운가 봅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많고 인제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341쪽에 보면요 둔덕동 가로 화단 수목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둔덕동사무소에서 둔덕삼거리까지 인도가 없어 가지고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도를 만들면서 가로 화단을 쭉 만들었어요. 근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금 나무를 애기동백 한 줄로 쭉 심어가지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다 지금 보강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9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아니죠. 7천만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7천만원이구나. 전체 해서 지금 제가 또 이쪽에 좀 보니까는 여수시티파크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쪽으로 보면 도로변 쪽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철쭉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나니까 보니까는 정말 시원하고 나무들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끔 해 줘서 이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보니까는 제가 이쪽으로 출․퇴근한 것이 한 20년이 넘었는데 근 한 20년 넘게 안 했던 것을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했습니다. 이것을, 근데 아직도 보니까 밑에 구간은 좀 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추경에 좀 올라올 줄 알았더만 그건 안 올라왔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 작업 하면서도 사실 그 업체는 좀 손해를 봤습니다. 작업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는데 더 추가를 했으면 싶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하실라고 그랬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추가로 좀 더 봐서

하진

송하진위원

해야 됩니다. 그것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여수의 초입지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좀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싶고요 그리고 요즘 도로변에 지금 중앙분리대는 우리 공원과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산림과에서요? 지금 그 종류도 가로수 일종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인제 가로수로 봐야죠.

하진

송하진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또 열대성기후로 인해서 지금 기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또 우리 여수같은 경우에는 산단이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탄소배출도 많고 그럴 건데 가로수라 하면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좀 제외를 하고 산소량은 늘리고 또 대기온도를 떨어뜨리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요즘 도로변의 지금 가로수를 보면 예전에 있던 것은 잘 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가로수 중앙 꽃 화단에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종려나무가 대세거든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종려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은 이유가, 시민들도 자꾸 의아해 합니다. 그것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지금 종려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종려가 어찌 보면 여수는 바닷가기 때문에 인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안에서 오신 분들은 인제 야자수 정도로 인제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대세지 않습니까? 인제 그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종려는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심지를 못합니다. 그 털이 먼지 흡수를 많이 합니다. 그거 만져 보면 순 다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저것이 탄소배출 산소 흡수하고 그런 것은 좀 떨어질란가 모르지만 미세먼지 저감 흡착에서는 그게 최고입니다. 몸에가 보면 완전히 먼지구더기입니다. 비가 오면 인제 씻겨 내려가서 떨어지고 또 다시 흡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제 우리 여수라는 특색 좀 남해안의 이국적인 그런 형상을 하기 위해서 심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미세먼지 제거하는 부분도 더 수종을 다른 걸로 선택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면 종려나무가 이파리가 그렇게 다 지금 말라지고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인제 종려는 처음에 심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요 원래 종려나 야자는 밑에 이파리는 죽고 위에는 또 새로 나고 그럽니다. 지금 제주도나 가 보시면 밑에 죽은 이파리를 따지를 않습니다. 야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 따냐 하면 그 위에 커가는 주두부에 가서 그것이 죽은 가지가 있어야 만이 같이, 똑같이 이렇게 생장을 합니다. 그걸 잘라 버리면 그게 안 크고 이렇게 잘룩해져요.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보기는 좀 안 좋죠. 죽은 이파리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자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무를 이파리를 안 자르고 키우면 인제 죽음과 삶의 대칭이 됩니다. 그 모양이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물론 그것은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시민들이 봐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저 나무를 심어놓고 저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저 이파리를 그대로 놓을까? 그런 말이 많거든요. 아 저것이 그러면 혹시 미세먼지 공해에 의해서 저러느냐? 또 탄소배출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거든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인제 나무 식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고사한 것도 있겠죠. 있는데 인제 실질적으로 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의 근데 보면 2, 3년 동안에 많이 지금 식재를 했거든요. 보면 무선 쪽에서도 보면 지금 해산 IC에서 무선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동에 있는 제일 먼저 심었던 곳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그래요 지금. 지금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러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위로 있는 것보다 차량 높이하고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우리 여기 황금사철이라든가 이런 것 심어놨을 경우에 수초라든가 이런 잡초를 심어놓으면 더 그것이 미세먼지를 더 배출을 억제시킨다 그럽니다. 언젠가 제가 이것을 한번 어디서 보도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여수 하면 물론 지금 해양관광이라 해서 이미지를 쇄신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온통 도시가 지금 종려나무가 대세라서 나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유행가를 보면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고 여수에는 종려나무를 심자 나 이런 것까지 진짜 그런 말까지도 하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어서 나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경관하고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좀 심어주기를 바라겠고 또 해양 경관하고 어우러진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 쪽으로는 심으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 공단에도 심고 있고 새로 지금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드는 데도 또 심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보고 어떤 것이 최종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보충질의 좀 합시다. 종려나무가 어디서 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종려나무는 인제 지금 우리 지역도 물론 있지만 지역에는 상품성 있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서 옵니까? 종려나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거제 쪽하고 제주도 쪽하고 그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제하고 제주하고 %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제주가 더 많죠. 거기가 생장이 좀 빠르니까요. 제주도 나무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 거제도하고 %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한 9대1이나 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제가 반입해 들어오는 것은 알지는 못 합니다. 업체들이 알아서 가져온 것을 저희는 검수만 하니까 인제 비율이 몇 %다 인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나무 한 그루에 얼마씩이나 들어옵니까? 우리 저기 공단에 이 앞에 삼동에서 월하 가는 그 구간에 심어놓은 그 나무는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제가 그 자료를 봐야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팀장님

하진

송하진위원

한 60, 80만원 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물가자료, 조달청 물가자료에 따라 등록이 된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인제 과장님, 동료 위원 우리 송하진위원께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대체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설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종려나무가 최고다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좀 그 부분에서만큼은 종려나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가격 대비, 가격에 비해서는 좀 그거보다는 다른 나무가 더 좀 효율적이라고 자꾸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계속 거기에 들은 체 안 하고 계속 종려나무만 심으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거제에서 오는 건 거즘 없고 가격 대비, 대비 견적 정도고 거즘 다 오는 것이 제주도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제주도에서 물 건너와서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백만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위원들이 가격도 좀 비싸고 하니까 뭔가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 그러면 좀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예. 좀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계속해서 종려나무 인제 말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라 했습니다마는 저도 시장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후가 변화돼 가지고 종려나무 서식지가 지금 제주도에서 여수로 지금 이동이 됐을까요? 환경 변화가, 제주도에는 가서 보면 종려나무가 우리 여수같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제주도는 대신 야자수가 많이 있죠. 야자를 심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야자수도 일부 구간 저쪽에 중문 관광단지나 좀 있을까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럽을 가더라도 유럽에 가서 해안도시를 가더라도 야자수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아니고 야자수 나무인데 이렇게 우리 중앙 분리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도로에 사각지역이라든가 이런 경관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저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심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저는 그래요, 구 여천시가 계획도시여서 그런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신기아파트에서 지금 제일병원 구간을 보면 중앙에 느티나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면 여름에도 보면 괜시리 시원한 감이 들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이 바로 기후도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체감온도를 낮춰 주거든요. 또 지금 보면 신기동에 지금 부영 9차에서 우리 시청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폭염하고 미세먼지가 참 문제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별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도로변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 문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보충질문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하셔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인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시원하게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김유화위원

우리가 올 여름에 쉼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늘막, 그늘막

김유화위원

예. 그늘막, 그거를 저희가 상시 이제 그늘막을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거는 한 걸로 아는데요, 저희들은 내년에 그 자리에다가 사람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다가 느티나무나 심어 가지고 영구 그늘을 만들어 주는

김유화위원

그 말씀 드릴려고 한 거라서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가 보니까 인제 그늘막을 그대로 연중 세워둘 수 있는 인제 그늘막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디자인도 통일하고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근데 또 어떤 지자체는 교통섬 그래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그 아래에서 쉬게 하는 거잖아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교통섬은 중간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인제 쉼터에다가 그런 내용을 하면 어떠느냐? 지금 쉼터 있는 데다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횡단보도 잠시 멈춰 가지고 대기하는 그 자리에다가 그늘나무, 느티나무 정도

김유화위원

예. 예. 그런 나무도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심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줬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하셔서, 예.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림과장님 정말 우리 여수 전체에 했던 산림, 공원, 나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문과장님만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 없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인제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다 그것은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었던 건 잘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의 흠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원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세입예산 122페이지, 세출예산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347쪽에 안산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제 이 예산이면 안산공원은 거의 조성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2015년부터 보상 열람을 시작해 가지고 쭉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억 정도의 보상이 됐는데요 나머지 24천여, 전체가 41천㎡인데요 24천여㎡가 아직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억이 예산으로 책정된다면 보상에는 무리 없이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에 토지 매입비가 예정된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정가가 보상단가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옥기

정옥기위원

이 사업비 중에 공원부지 매입비 5필지네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상 매입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3배를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요 그리고 만일 예산이 인제 서게 된다면 저희 쪽에서 감정평가사 한 분 그리고 저쪽에 수용되는 그쪽에서도 한 분 해서 중간치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는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 과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인근에 지금 현재 총 24필지 중에 19필지를 지금 매입을 했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단가에 어느 기준 해서 대충 이 사업비에 공원부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예정단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정가격, 그것까지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목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인제 평균 잡아서요 저희들이 공시지가 6만원 잡고 한 18만원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얼마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18만원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대략 15억 정도가 지금 올해 예산에 사업비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 사업비 중에 토지 매입지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전체가 토지 매입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가 15억이 다 지금 토지 매입비입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16억입니다. 16억 전체가

옥기

정옥기위원

16억 정도?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전부 보상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다시 또 공원을 조성할라면 사업비가 또 별도로 필요하겠네요?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금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별도로 사업을 하는데 20억 정도 지금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토지 보상비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공원 면적 다시 이렇게 지금 인제 사업비 본예산에 다시 지금 세울 계획에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제가 인제 과장님 인제 오셔 갖고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시에서 14년도 11월 19일 날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어요. 그 공원이 안산공원하고 또 다른 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공원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공원시설팀장 최석원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대책 일환으로 2015년도에 안산공원, 굴밭공원, 오림공원, 무선공원 4개 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안산공원에 대해서 2015년 5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보상을 시작했는데요 안산공원은 총 24필지입니다. 그 중에 10억을 들여서 15년도 5억, 17년도 5억을 들여서 19필지를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남은 필지가 5필지입니다. 그 보상액이 16억이 되겠고 공사비는 20억으로 이미 실시계획 끝났기 때문에 설계도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재료비하고 또 노무비로 환산을 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가 나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는 여쭈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질문 한번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요지는 14년도 11월 19일 날 공원조성계획이 방금 4군데 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어요. 그러면 2020년이면 지금 현재 자동 실효되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공원시설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실시설계,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아니고 실시설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 용역을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계획, 지금 그러면 18, 19, 20년, 20년 7월 1일 자인데요 한 2년 이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계획은 안산공원은 이렇게 조성을 하고 또 다른 공원들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공원들 계획을 묻고자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원석

최원석공원시설팀장

지금 4개 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마친, 즉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된 데는 네 공원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인가 받은 곳은 현재 안산공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실시설계 용역을 네 군데 했죠?

원석

최원석공원시설팀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네 군데 하고 안산공원만 플러스해서 실시계획을 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 무선산 조성계획을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원석

최원석공원시설팀장

안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왜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해요? 무선산공원이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죠, 단, 사업인가를 안 받은 것이지 실시설계 용역은 했잖아요?

원석

최원석공원시설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는 이제 최종 사업시행 인가로 제가 기준을 잡고 말씀드린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이 조성계획하고, 조성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용역을 마친 지가 지금, 그러니까 조성계획만 했더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요 조성계획에다 플러스 해 갖고 실시설계를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마쳤던 겁니다. 그런데 14년인데 지금 15년 16년 17년이 몇 년이 지나도 여수시에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 안산공원만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계속 사업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공원들은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공원들은 어떤 계획이 있냐? 우리 공원과에서, 요지는 그겁니다 그 질문은.

원석

최원석공원시설팀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최근에 실시설계 용역 마친 건 맞죠? 무선산공원

원석

최원석공원시설팀장

제가 정확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오홍우의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20년 장기미집행을 대비한 게 방금 보고드린 기본계획 이런 수립과정들이다, 그 과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현재 저희들이 안산공원을 뺀 나머지가 미조성공원이 15개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팀장님 제가 공원을 미집행공원을 15개 질문한 적도 없고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공원 그 네 군데 중에 지금 안산공원은 사업인가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공원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 말씀을 질문하는 건데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공원을 포함해서 총 15개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질문하신 부분을 보고서를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만요, 15개 중에, 15개는 조성계획을 했더라도 실시설계 용역은 네 군데 했잖아요?

원석

최원석공원시설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지 실시설계 많은 돈만 주고 사업을 안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잠깐만요, 이겁니다. 201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4개 공원을 마쳤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안산공원만 인가를 받아서 실시를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때 실시용역을 한 나머지 3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답변하시면 돼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인가된 공원이 돌산공원, 자산공원 그리고 안산공원, 무선산공원 그렇습니다. 4개 공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부터 75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총 시비가 36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난 그런 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2020년이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억을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돌산이나 자산 또는 무선산에, 또 매각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 열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14년도에 그 조성계획을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실시설계 용역비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압니까? 예산,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하려고도 안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면 예산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고 아까 안산 근린공원도 잠깐 뭐 20억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막상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삽을 뜨기 위해서는 일단 보상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자산공원이나 돌산공원이나 사실상 본인들이 이렇게 매각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무선산처럼 별도로 이렇게 개별로 오셔가지고 우리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계속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민간공원특례법을 좀 만들어 가지고 민자를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방식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남산공원도 그렇고 그리고 무선산공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찬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그런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실제 저희들이 또 무선산이 굉장히 또 큰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무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공원특례법에 의거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전체 필지를 매입토록 하고 그 전체 매입 필지의 30% 이하, 그러니까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케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거기 질문을 드린 요지는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는 시에서 쉽지가 않죠. 그러면 단계별로 안산공원 조성하는 것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던 공원은 조금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지 않고 좀 우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공원 내에서도. 어느 공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조성계획만 세웠다면 제가 이 질문 안 드리죠. 실시설계 용역를 마쳤어요, 많은 돈을 주고요. 그런데 사업을 지금 안산공원은 하고 다른 공원들은 지금 한 3년 남았는데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 말씀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쉽지 않는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 백 억을 잡든, 그런 계획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실제 저희들 무선산의 경우에 저희들이 14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만6천㎡에 약 11억5천만원 정도의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까지는 뭐 한 해에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5억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될 부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어요. 용역을 마쳤으니까, 그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라도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업인가를 완료가 안 됐다 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공원이라도 사업인가를 가지고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용역 마친 것 이거 몇 년 가지고 갈 건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삽을 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안산공원처럼 저희들이 100%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상치 못 한 어떤 돌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받았고 또 아까 무선산처럼 어느 특정구역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손치더라도 그 실시계획 인가에 그 매입한 토지 부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전체 과장님이 또 설명하기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체적 부분의 조성계획 또 실시설계용역 그 자료를 가지고 서로 언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죠.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 부분은 2014년도 실시설계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15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15개 공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전체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토론회를 한번 하도록 하죠? 일정 조정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팀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다마는 방금 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 해싸서 내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읍․면단위 지역에도 적지가 있으면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공원시설팀장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지금 우리 돌산 그러면 저번에 해제되다 내일 모레 또 지정할 공원이 있듯이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돌산이 송도 갓길로 해서 이번에 한 160억을 들여 가지고 돌산 송도 갓길을 정비가 이번에 끝났어요.

원석

최원석공원시설팀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모 제사 자리를 갔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났어요, 돌산에가 아주 공원이 적절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장소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한 5, 6천 평 근 만 평에 가까운 전, 밭이 시 소유래요, 시소유. 그런데 이 분이 왜정시대부터 일본시대부터 개인이 경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요즈음 뭐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밭들이 대부분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내가 위치를 가르쳐 줄 테니까 정확한 평수가 한 만 평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만 평까지는 몰라도 아마 4, 5천 평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 소유예요, 시 소유. 시 땅이라. 그런데 시 땅인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모를 거예요. 이게 시 땅인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목을 받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평당 무슨 뭐 백만원이 간다든지 50만원 이상 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뭐 평당 해 봐야 많이 받으면 한 5천 한 3천 이쪽저쪽 되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사각지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한번 가 가지고, 하여튼 가막만이 훤하게 보이고 하여튼 위치는 최고로 좋아요. 조성계획을 해 갖고 거기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해서 내가 마침 정옥기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나서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언제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시간이 있으시면은 돌산 한번 가셔서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정확한 평수 또 나 말대로 그것이 전부 다 시유지인지 또 일부 개인 땅이 있는지, 그런데 돌산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시유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몰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 읍사무소 직원들도 모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간 있으시면 한번 나가시면 내가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347쪽입니다. 이순신광장 보행육교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한 3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설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실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아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용 모양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고자 지금 용 여의주라든지 그리고 그밖에 경관시설을 좀 해서 그나마 조금 모양은 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어중간히 이렇게 모양이 돼 가지고 사실상 그게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많이 핀잔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앞에 한 2주 전에 문화재청장이 한번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것이 어떻게 보면 용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디 뭐 다른 모양 같기도 하다고 그렇게 지적도 됐고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왕지사 만들 바에 제대로 된 그래도 용 모양은 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이라고 해 놨지만 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용이 용같이 되려면 비늘 모양도 좀 있어야 되고 몸체도 좀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좀, 그런 좀 이렇게 표현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적인 표현은 없고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이번에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작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조형물을 설치할 때 제대로 했는가 좀 의구심이 가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용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게 용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붕장어 같아요. 장어예요, 장어. 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용이라면은 하늘로 승천을 한다든가 좀 그래야 될 건데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이게 뭔 용입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그 용머리도 표현을 하셨는데 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붕장어예요, 붕장어.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업체는 만약에 하신다면 어디 업체를 합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일단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좀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용역을 좀 맡겨가지고 좀, 그러나 거기 있는 형상을 저희들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의 예산으로 좀 더 플러스해서 했으면은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죠, 이것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있는 형상에다가 그대로 컴퓨터에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것으로 정확히 어필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거로써 지난번에 했어야죠 이것을. 저도 이거 올라와서 저녁에 한번 가 봤어요.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이건 뭐 어디 누가 용이라고 어디 여의주라고 이빨이라고 해 놓은 것 그건 잘못됐죠 그것은. 장어예요 장어, 붕장어예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난번부터 이거 제대로 해서 전문업체에다 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이 이것이다는 것을 딱 공모를 한번 하십시오, 하시려면은. 또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지금 가서 뿔 하나 한다고 해서 용이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더라도 리비전을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 전문업체에다 해서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을 시민들도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오죽 했으면은 문화재청장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먼저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은 같이 또 협의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봐야지, 이상입니다. 이건 이중성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것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에다 또 뿔 하고 하면 또 정말 용이 될 거냐는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작품인데 또 뭐 뿔 따로 달고 또 따로 달고 하다가 또 제대로 모습이 안 나올까봐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작품이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순신광장 조형물 정비도 보면은 5개 값이 더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총 18개 중 13개는 2013년 정비 후 잔여조형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때 의원들이 18개 중에서 5개는 하지 말라고 했나?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마 18개 다 하라고 예산 드렸는데 뭐 깎이거나 아니면, 혹시나 그래서 부족해서 못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저도 당초에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3개만 하고 나머지 5개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걸 조형물을 정비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인들의 존엄성을 해친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좀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보니까 우리 여수시에 무명 의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씨에 사충신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13개 조형물 곁에 똑같은 북으로 해 가지고 그 옆에다 세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뜯어낸 그 바닥조형물은 저희들이 버리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형물 13개 조형물도 바닥 조형물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 이순신공원이라든지 다른 쪽에 재활용을 좀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때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었나요? 그래서 5개를 못 하셨나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종구

김종구오도도관리팀장

현재 오동도관리팀장 김종구입니다. 지난 번 공원관리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을 사업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겨놨고 우선 급한 것부터 추진했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러니까 삭감한 건 아니었죠?

종구

김종구오동도관리팀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애초에 올리실 때 정확하게 예산 규모를 파악 못 하셔서 덜 올리신 거네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오동도관리팀장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에가 좀 사업비가 더 들어갔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5개만 하지 말라고 했을리는 없는데 지금 5개가 몇 년 동안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 있잖습니까? 과장님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에서 예산과로 올리면서 예산이 좀 깎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한테 우리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게 했답니다. 자체 심사과정에서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가 상임위에서 깎아가지고 용이 붕장어 돼 버린 걸로 되면 안 되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삭감이 된 거죠? 우리가 3천만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3천만원을 줬어요.

종구

김종구오동도관리팀장

당초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예상액이 2억이었습니다. 2억이었는데 중앙동 자치위원들 하고 그 이순신광장 그쪽 주변에서 거론이 되는 것이 중국풍이 많이 가미가 돼 있다, 그래서 좀 혐오스럽다 그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앙동 주민들 하고 그 인접 문화재나 그런 분들 하고 협의를 한 결과 너무나 중국풍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라, 그리고 좀 혐오스럽지 않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한 것이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간단하게끔 간소하게 만들자 그렇게 절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뿔 형상이 안 들어간 형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현재 용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밑에 것은 앞으로 이제 뿔을 더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 당초 저희들 안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가 약간씩 올라와 있는 것이 뿔, 이제 어린 뿔같이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형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설치를 5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오동도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한 것이 벌써 그렇게끔

종구

김종구오동도관리팀장

저희들은 용 형상으로 해서 비닐까지 만들어서 그런 형상으로 2억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좀 반발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6개월 1년 앞도 못 봐 가지고 그런 여수시 이미지를 훼손을 하고 문화재청장이 뭐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했다치고 그거 얼마나 여수시가 이상한 동네로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 때는 조금 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좀 일답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또 5천만원 예산이야 우리 예결위원님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진짜 용같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장기 미집행 공원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지마는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시․도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이게 국가에서 다 매입을 해서 국가 도시공원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문제가 없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매입을 국가에서 하면은. 그래도 우리 시 예산도 그러지만 또 국가예산도 50조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민간특례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남들이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맹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네 군데 그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공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했다고 한번 칩시다, 30% 이하면 29.99%까지 할 거예요 아마 사업자들은. 그러면 이 사업자들이 가장 요지에 가장 좋은 전망 좋은 곳에 여기다가 뭔가를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공원은 그 사람들만의 공원이 개인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특례사업을 이게 우리가 못 사면은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100% 민간인이 사서 70% 기부채납하고 30% 범위 내에서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후의 수단이다, 하다가 하다가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이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하시고 정말 우리가 15개 공원 뭐 이렇게 있지마는 그것도 좀 선별을 좀 하셔서 민간특례사업으로 풀 수 있는, 풀어도 별 이렇게 지장이 없는 또 공원, 또 절대로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될 공원들을 좀 공원과에서는 좀 직시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장기생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우리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유해성 있는 생리대를 전국 각 보건소에다가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저희 여수 보건소에서 공급한 생리대는 거기에 해당 없는 생리대입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제품이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전체적으로 그 회사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건 조사해서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나머지 잔량이 있으면 수거를 할 거고요,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사후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에 대한 뭐 손해배상도 하게 되면은 같이 동참하고 그런 건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여튼 중앙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왕 없는 분들 그거 주면서 그러한 유해성 있는 것, 사전에 우리는 그것 할 때 우리가 검사할 능력도 없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오는 건대로만 하는 건데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다 공산품 검증을 받아서

성식

김성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사전에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숙박 그것 잘 되고 있나요? 숙박이 잘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저희들 숙박지도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관광호텔 부분하고 민박업무를 저희들이 총괄 인수를 했습니다. 관광호텔 부분은 15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8개 한 5백 개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3명이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인력으로 보면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어진 인력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민원이 민박쪽에서 많이 나오는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민박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일반 모텔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해 보시니까 어디가 많이 나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민박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들리는 게 없습니다. 한 두 달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찬기

이찬기위원장

모텔쪽에 많이 나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모텔쪽에서도 그때 5월 달에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후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거기는 뭐 과다 이렇게 요금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또 저희들이 숙박업무 사전신고제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20개 업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계속 확대해서 전체 업소가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요금 인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성수기 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뭐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럴 소지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차단시키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성수기 때 이제 뭐 여름철에 이때 또 우리 또 향일암 또 일출제 이것 할 때 이때일 건데 그걸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단속에 조금 게을리 하지 마시고 아주 정착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어서 각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이 없네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도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페이지 112, 114, 118, 120, 124페이지, 세출예산 293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주리과장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므로 이민옥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지난 번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시점이 언제 정했죠?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국가시책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 내부적 우리 방침을 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방침을 정한 시점이 언제였냐 이 말씀이죠.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시장님 결심 받은 날이 9월 14일 날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8월 17일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결정을 받은 것은 어디다가 하겠다는 결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방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어디 장소까지 같이 결심 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장소를 이렇게 받았다 이 말씀이죠?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다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에 가서 좀 걱정했던 것들이 지금 그 장소가 동여수복지관 분관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것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 한 가지 또 조금 염려했던 것들이 면적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앞으로 활성화되게 되면 최소한 5백㎡인데요 이제 더 많은 또 공간이 필요할 건데 자칫 거기다가 하게 되면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또 다른 장소를 또 어디다 물색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중적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잘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시장님 방침 정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왜 방침을 정한 시점을 질문을 드리냐면 사전에 조금 의회하고 좀 협의하고 나름대로 그런 어떠한 계획들이 있었다면 미리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했으면 좋을 건데 그냥 다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통보하는 형태의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좀 하면 그런 것들이 일하면서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혼자 생각 몇 사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떠한 또 생각들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그때도 제가 질문드렸을 때, 현장에서, 율촌보건지소 검토하고 지금 동여수복지관 거기 지금 두 군데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하는 그렇게까지를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딱히 뭐 방침 정해 갖고 추진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여기서 참 그래요, 또 좋은 사업인데. 그런 대책 마련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좀 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기존에 그 3층 동여수복지관 분관을 이전하는 곳으로 하고 추진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그쪽 이전이 원활치 못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2층을 되도록이면 저희 동여수복지관 분관이 3층에 있지만 우리 동부지소가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는 동부지소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 되도록이면 하면서 확장이 됐을 경우에 3층 동여수복지관 분관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늘어나더라도 그쪽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설비가 지금 5억5천만원이죠?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그 리모델링 공사비가 이 예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다른 또 기자재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설계비랑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본이고, 설계비는.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전체 5백㎡, 지금 현재 연면적이 정확하게 그때 얼마였죠?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5백㎡

옥기

정옥기위원

5백㎡를 이렇게 하는데 리모델링하는 데 5억5천만원이면 ㎡당 얼마였습니까? 그때.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150만원 책정해서 7억5천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옥기

정옥기위원

150만원?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당 150만원 해 가지고 인건비는 따로 1억14백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하고 저희 시설비 5억5천 해서 7억5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설비는 그 품셈표 나와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7억5천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7억5천이 우리가 설치를 하는 데 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 해서 7억5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박성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그것 관련돼서요,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거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오면서 저희가 거기 있는 어르신들도 만나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동의 안 하고 계시던데? 동여수노인복지관의 그 일부가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뭐 탁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또 지금 관장님께서도 걱정을 언뜻 비치시는 게 또 탁구장이 나가면 거기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관리자가 또 파견돼 있어야 되는 거고 어르신들 사고나 이런 것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또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걸 동여수복지관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렇게 하라고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이제 급해서 그렇게 혹시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지가 있는지? 변경의 여지가 있는지? 그러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사실 좀 다시 드리고 싶어요.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동여수복지관 분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가 지금 12월 준공하면서 웅천에 생기잖아요? 그쪽도 알아보고 조금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뭐 어디 딱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공화동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동여수복지관 분관을 다 이전을 하고 저희가 어차피 동부지소가 저희 보건기관이니까 3층에 지으면 정말 최고로 좋을 텐데 그게 여의치가 않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이미 노인장애인과도 그 스포츠센터를 이전하는 걸로 하고 그쪽으로 다 하시는 걸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마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일 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합의하신 거잖아요? 서로.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김유화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거기 어르신들이나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어르신들 하고도 이야기는

김유화위원

그런 분들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이제 기존에 저희 안심센터도 그 어르신들이 다 이용할 센터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어차피 다 65세 70세 다 우리 대상자기 때문에 같이 잘 있고

김유화위원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습니다.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다시 한 번 또 시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고 저희 소장님하고도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이어서 똑같은 지금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나 저희들이 좀 하더라도 한번 해 버리면은 나중에 또 그만큼 예산이 그만큼 또 투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정확한 보건복지부에서 뭐 훈령 내시가 오면은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나오면 해도 될 것을 이렇게 굳이 앞서서 가는 것인지? 예? 말씀하십시오.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아니요, 앞선 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문재인정부 정책사업이거든요? 100대 과제 중에 하나고,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보건복지 사업 중에 우선 순위로 지금 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치매센터가 거점형으로 해서 크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꼭 해야 되시냐고요.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아니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게 정확히 돼서, 그런데 지금 해도 이게 꼭 된다는 그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미 다 돼 있는데 뭐 이것은, 신청만 하면 다 되는데.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아직 설계도 안 하고 리모델링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진

송하진위원

다 전국 지자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침만 이렇게 정확히 세부 지침까지 안 내려오고 지금 아우트라인만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분서주 바쁘죠 지금. 정확한 거석도 없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확대 적용될지도 모르고. 지금 인근 그러면 순천이나 광양이나 인근 지역은 어떻습니까? 같이 그것도 공유했을 것 아니요? 처음이다 보니까.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순천이나 광양은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신축했으니까 순천은 얼마 비용입니까? 예산이.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어차피 7억5천 같이 내려온 것에서 같이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렇습니다. 한번 예산했을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죠. 또 우리는 나이 안 먹습니까? 저희들도 내일 모레 65세 이상 됩니다. 금방입니다. 뒤쫓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안고 갈 문제인데 우리가 잘 해 놓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죠.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죠.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타 지자체는 그런 것까지 또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그렇게 급해요? 진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노인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2개 다 있잖아요? 우리 시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이.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않냐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요양병원 관련해서 또 이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요즈음 지금 시내 병원들이 요양병원 하고 요양원이 대세입니다. 지금 우후죽순처럼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표현 그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치매전문병원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떠냐 그 말이죠, 동부 6군에. 선도적으로 한번. 아, 이런 예산 1조가 넘는 우리 여수시 예산에서 이것 하나 해 놓으면은 먼 미래를 보고 몇 십 년을 보고 할 건데, 치매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그 말씀이죠. 있는 병원도 활용을 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요양병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요양병원 내가 봐서는 우리 시 소유 요양병원 앞으로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시내 가까운 곳에 많이 지금 주택쪽에 많이 지금 새롭게 지금 건축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병원쪽 그쪽 예산도 크게 내려오고 저희도 또 저희쪽으로 예방사업도 같이 하면서 같이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저희가 병원쪽까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순천은 어느 지역에다가 지은답니까? 건축을, 혹시.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가를 하고 해야지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안심센터 설치만 하는 거지 병원하고는 조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심센터를 신축을 하니까 우리 이왕이면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다들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된 건 아니고 신축으로 간다는 걸로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급하게 지금 다들 내려온 거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하면은 우리 요양원이라든가 우리 어제도 정한태위원님께서도 그러더만,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우리 요양원 시 소유 저기 시골에 있는 것을 그 옆에다가 이렇게 리모델링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그건 너무 멀지마는 또 그런 것이 있고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요양원이나 폐교는 조금 저희가 안심센터 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취지하고 좀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고 연계해서 케어까지 한다는 뜻이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조기발견 인지능력검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병원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약국에서도 이런 것을 뭐 테스트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기 치매검진은 저희가 하고 2차 검진 정밀검진만 협약 병원에서 해 가지고 CT까지 찍어야 되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도 할 수 있냐 그 말씀이죠.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일반 병원에서는 아니고 성심병원같은 CT 찍을 수 있는 병원만 검진, 2차 검진

하진

송하진위원

아, 뇌를 보니까?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뇌 구조를 저도 봤어요, 뇌 구조를 보면 치매환자 뇌하고 틀립니다. 거기 구조를 보면은 변형이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봤어요.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어차피 치매가 다 우리들의 다 미래의 일이라 저희 부모님들도 관계되는 문제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한번 검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8만원 8만원 해서 16만원 지원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참, 이런 것도 이왕 국가가 한다면 앞으로 이런 비용도 조금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지원이 되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 정기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무사항으로 여기, 그건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어요?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간단한 치매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초검진 조금 자세히 나와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하여튼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정밀검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뭐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해 보자 그 뜻입니다.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방금 우리 송하진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보충인데요, 이게 너무 빨리 서둔 것 같아요 지금. 7억5천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라고 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보다 못 한 데 가서 7억5천 갖고 안심센터 못 만들고 있으면 우리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돈을 더 내려줄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급하다고 이게 선착순도 아닌데 뭐가 급하다고 딴 데는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순천이나 광양같은 데는 아예 거석도 안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이걸 들고 그냥 뛰어가려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그건 아니고 7억5천이 다 공히 같이 내려와 있어서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5천이 먼저 해 가지고 7억5천 가지고 우리같이 있는 건물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돌리면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딴 데 75억을 주려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올해의 설치비는 올해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내려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보건소가 없었다 그러면은 7억5천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다른 인근 지역에도 지금 광양이나 순천이나 뭐 다른 데 하나도 안 하고 고흥 같은 데는 더 못 하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그냥 이게 그냥 7억5천이 내려오니까 얼씨구나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빨리 해 놓고 나면은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요, 한번 다시 고민해 보고 일단은 뭐 나중에 예산은 뭐 주더라도, 이월시킨 이월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거석으로 해야지 빨리 서둘 필요가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명시이월 시키게 되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안심센터는 그러면 보류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현숙

서현숙정신건강팀장

아니요 일단은 예산은 책정이 돼야 명시이월도 시킬 수 있고 하니까

박성미간사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 106, 107, 114, 118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301에서부터 303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세출예산 다요?

박성미간사

예, 같이 보겠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다 파악하셨을까?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방접종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데이터 조금 필요한데 우리 출생아수가 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출생아수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23백 명

박성미간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책,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보건사업과 검진팀장 배미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출생아수가 연 23백 명이면 월로 따지면 192명 주로 따지면 한 48명 되네요. 지금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신생아들 예방접종 있죠. 예방접종이 지금 주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일반 병원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세 가족이라든가 또 생각 있는 가족들은 그래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그것은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종류가 많죠?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지금 저희들이 임시예방접종하고 정기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정기예방접종은 16종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6종요?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상비약은 지금 예방접종약은 얼마 정도 우리가 비치를 합니까?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접종에 따라서 BCG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바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오기 때문에 한 거의 500개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도 상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죠?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상온에서 적정온도 유지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연 23백 명에 달하는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고 또 출산장려정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나 정부가 몰입을 하고 있는데 인구절벽 대책으로 해서 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내가 아는 범위입니다. 매일 한 것이 아니라 주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매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일 아닌 것 같은데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아니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매일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BCG 같은 경우가 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이 있잖아요 한 앰플 당 20명분이거든요. 그러면 20명이 모아져야지 이 앰플을 트면 그렇게 소비량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BCG 20명분이면 주 1회인가 하죠?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주 1회하면 사전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날 당일 온 사람이 순서대로 합니까?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그날 온 사람들은 다 해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당일에 하면 주 몇 명이나 오십니까?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요즘 같은 경우는 전에는 약이 충분했을 때는 지금 여서동까지 BCG 접종을 했었는데 요즘은 약이 충분하지를 않아가지고 본소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한 38명 정도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시나 국가나 정책을 하면서 BCG 같은 것을 주 1회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하는데 20명분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약이 없어서 주 1회 하는 것인지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약이 부족해서 그러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아니 그것은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혹시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한 곳에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다 위탁업무를 줄 것 아니요?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그러죠. 한 군데에서만 정해져 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크게는 질병관리본부인데 거점형으로 있을 것 아니요? 이것을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서울에서 여수까지 다이렉트로 옵니까?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뭐 저도 인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한 개소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건의를 하더라도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냐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병원에서 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BCG 같은 경우는 피하하고 경피주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조사는 병원에서는 안하고 있고 저희들만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고 경피주사는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경피주사도 한 번 하면 몇 인분입니까?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그것은 한 앰플에 한 사람당 그렇게 나옵니다. 도장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BCG 접종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국가시책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하진

송하진위원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줄 서있어요. 그러죠? 보건소 가가지고 줄 서있어요. 애들 한참 돌볼 시기에 줄 서있는 것 이것도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시민들 불만이죠. 이런 것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애 낳으라고 한다 그런 말 안 들어야죠.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니지만 업무적으로는 기피한 것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죠.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현상이고 또 우리 수입품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원활하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수입품이고 그런 것 관계없습니다. 보건소 가니까 이것을 주1회 하면서도 가니까 아침부터 가서 줄 서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누구요 친정어머니가 가서 줄 서있고 그런답디다.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하는 피하를 안 하고 10월부터는 경피용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피용으로 변경을 하시든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것만 지금까지 고수를 했냐 그 말씀이죠.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그게 단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비싸더라도 해야죠. 그런 불평이 나오면 안 되죠.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서 10월부터 그렇게 경피용으로 도입하고

진작하셨어야죠.

저희들은 계속 했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시 출산정책하고 안 맞지 않아요. 같이 이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전배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배가 뭐냐 했지만 약이 부족하니까 우리 직원이 신안까지 가서 약을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말 중에 사실 약이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왜 부족하냐 그런데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서로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우리 몇 개 남는다 그러면 가고 현재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수입약품이다 그러대요. 이것을 확보를 해야지 지금 현재 부족해 가지고 뭐 광양까지 가고 또 신안까지 가가지고 당장 급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오면 당일 당일 씁니까? 예를 들어서 실온에서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요?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당일 바로 가져갖고 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경피용이라도 한번 변경해서 단가가 얼마 차이 납니까?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한 4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또 이런 것이 잡음이 안 나게끔 해줘야죠.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도 숙지했으니까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말씀드릴랍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계속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개선을 한번 하시라 그 말입니다.

미정

배미정검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속기중단】 (박성미간사, 이찬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찬기

이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