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전후로 면민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함안지방공사로부터 제출된 자료 검토사항 등을 토대로 오늘부터 2일간 함안지방공사 측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함안지방공사의 인사 부분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인사 부분과 관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바쁘신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지방공사사장 백한식입니다. 오늘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입니다. 인사 부분입니다. 직원 징계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감사 실시 및 징계 심의 경과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 동안 연봉제 직원 연봉계약 체결에 있어 중도 3개년 2012년∼14년의 연봉계약 체결 문서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 기간 중 실제 지급된 연봉과 품의 문서의 연봉내역의 불일치로 인하여 공사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사장의 지시로 공사 감독기관인 함안군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수감을 받았습니다. 수감결과 공사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관련자 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중징계 해임 1명, 정직 1명과 경징계 견책 1명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5일 함안군 특별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 함안군 특별감사 지적사항 통보가 있었습니다. 6월 14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여 직원 징계를 하였습니다. 7월 6일 징계자 재심의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3일 인사위원회 재심의 개최를 하여 조도제 파면에서 강등, 양진태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월 17일 징계자 소청심사 요청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8월 23일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하였습니다. 9월 7일 소청심사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발송하였습니다. 10월 27일 업무관련 범죄행위로 인한 고발을 공사에서 함안경찰서로 했습니다. 2017년 5월 18일 창원지방경찰청 마산지청 처분결과가 접수되었는데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되었습니다. 5월 26일 소청심사 요청서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8월 8일 소청심사 요청에 대한 불가답변이 발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함안지방공사 인사문제 의혹 전반 관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 관련 사항은 첫 번째는 2017년 8월 31일자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는 제출해드린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내역은 공사 인사 규정 및 인사 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 2016년 이후 전후비교표, 2016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요청 공문, 인사 및 골재 채취 소송비용 관련 자료, 공사 수영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17년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공문, 남강 박곡지구 골재 채취사업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 손해액 등. 두 번째 추가자료 요청 사항은 9월 11일자에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입니다. 2014년, 15년, 16년도별 함안지방공사 직원채용 전반 관련 책자입니다. 이상 경과보고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인사 부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거나 묻는 거는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니까 어떠한 문의나 질의에도 일단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징계를 1차, 2차 일단 했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1차 때 조도제는 뭐였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파면이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다음 2차 때는 뭐였습니까? 강등이었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강등이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당시 1차 할 때 그 강등이라고 하는 징계안이 있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없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강등이 나왔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그때 인사위원회 1차에 비밀로 각자가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징계가 되는데 양진태, 조도제 직원 두 분이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너무 가혹하다, 우리가 구제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1차 심의 때 없던 강등조건을 만들어서 2차에서 완화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인사규정에 보면 인사규정이 변경되거나 신설될 때는 공고하고 일 년 후에 적용하게 돼있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8월 1일날 인사규정을 신설해가지고 적용하는 거는 뭡니까? 이건 인사규정을 완전 무시한 거 아닙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이 규정 자체로 따지면 변경사항이 있은 후 일 년 후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일 년 경과라는 것은 기본정신이 청구인이나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일 년입니다. 그건 그 일 년의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이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용이기 때문에 일 년 경과에 너무 문구상 해석으로 따지면…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긴데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등이 없는 걸 만들지 말고 차라리 견책이나 견책 있죠, 정직 있을 거고 인사 범위에 그게 없습니까? 파면, 정직 없습니까, 정직, 견책, 감봉.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다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없는 걸 만들지를 말고 차라리 정직이나 견책을 주어서 보호하는 게 안 낫습니까? 꼭 없는 강등을 만들어야 됐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인사위원회가 사전에 어떤 결탁에 의해서 처벌을 정해놓고 하면 규정에 있는 처벌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인사위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비밀로 비공개로 하다보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죠. 분명히 그 당시에는 강등이 없으면 파면, 파면은 좀 뭣하니까 해임 그러니까 정직, 견책 인사위원회에 고지를 해줘야죠. 왜 없는 강등을 떠억 넣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그렇게 만듭니까? 법을 무시해가면서. 그 사람들은 같은 직원들 아닙니까? 같은 직원들이 해임이나 파면, 강등, 견책이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또 연봉 계약서를 분실해가지고 그 내용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임금이 다르다 해가지고 배임죄로 고소된 거 아닙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연봉제 계약서도 찾지도 않고 연봉제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배임이나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무혐의 받았는데 소청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장님, 납득이 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이건 징계위원들이…
현종
조현종위원
징계위원, 징계위원 그러는데예, 제척사유가 5명이었죠, 그죠? 그 징계위원회에 이종섭 경영팀장도 제척사유가 됐죠? 제척사유가 되는데 그럼 김봉수 사장님은 제척사유라 해가지고 위원장으로 안 들어가고 사외 임시위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인사위원회 했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앞뒤가 맞지가 않다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런 제척사유가 되는 위원이 인사위원회 들어갔으면 그 인사위원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제척사유 중에 경미한 사항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척사유로 안 보고…
현종
조현종위원
경미한 사항도 제척사유에 들어가는 건 맞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할테니까 다른 위원 일단 질의 좀 해주세요.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현종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장님, 인사규정을 왜 만듭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원칙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인사규정을 지키려고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닙니가?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일 년 후에 적용한다라고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년이 되지 않았는데 적용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은 왜 갑자기 본부장 직급을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변경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본부장 제도를 갑자기 신설했다기보다는 함안지방공사는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의해서 3년마다 신규사업이나 혹은 화장터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조직기구나 인력 운영에 대한 진단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 23일…
세훈
곽세훈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 그거한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없을 때 본부장을 바꾸든지 직급을 올리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본부장 직급을 신설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본부장이 하는 걸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아, 예. 경남도청도 그렇고 함안군청도 그렇고 인사권자와 인사위원장은 달리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인사의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본부장 개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인사부분에 공무원 사회도 적용되는 제돕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 정상적으로 이런 본부장 직급을 신설한다든지 위원장을 하든 이건 상관이 없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본부장을 신설해가지고 인사위원장을 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문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확인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문서담당자가 와있는데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대신 답변…
정선
김정선위원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우리 김기태 과장이 문서…
정선
김정선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 길게 할 거는 없고. 파손, 분실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전임 담당자는 누굽니까?
그럼 문서가 없어짐으로 해서 누가 조치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 누가 없앴다는 표는 안 나도 그럼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서가 13년부터 3년 게 없어졌다 했는데 3년 게 아니라 전체가 없어져도, 누가 책임을 맡았을 때 문서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럼 3년 게 없어졌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책임소재가 있었습니까? 사장님께서 답변해주이소.
정선
김정선위원장
사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장님, 그 문서가 없어져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응답 없음)
정선
김정선위원장
사장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분실이 됐는데도 책임자가 없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이 안 됩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뭐가 없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경영지원팀장 이종섭, 대신 답변드리겠다고 함)
정선
김정선위원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됩니까? (곽세훈 위원, 사장님이 답변하라고 함) 사장님, 사장님께서 답변하세요.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사장님, 저희들이 지금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저는 검찰 조사까지 다 된 걸로 이리 생각하고 그렇게…
정선
김정선위원장
된 걸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정도인 거 같으면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적어도 여기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리 할 정도에 그런 준비도 안 돼가지고 오셨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옆에서 답변하는 거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데 답변까지 안 하시면 질문한 요지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팀장님, 팀장님!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답변을 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그걸 해가지고…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세 번이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이 그 당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회사에 적을 두지 않은 상태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선, 계속 “팀장님!”이라고 부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세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팀장님,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그대로 계속 답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업무라고 하는 건 내가 오기 이전의 일이라도 어느 업무라도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어요. 그러면 후임자가 전임자 할 적에 했던 일을 그때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지만은 현재에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위원장님, 이거 굉장히 회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참관하는 양반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해서 제재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특별위원회 지금 좀 정회해서 논의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참관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손들고 마음대로 그거하고. 맞아요, 이게? 특별위원회 무시하는 거지, 이게.
정선
김정선위원장
지금부터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 그냥 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위원장인 내가 답변하라는 그걸 주기 전에는 거기에서 마음대로 어떠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명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중에 어디 나갈 일이 있으면 꼭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곽세훈 위원님 아까 질의 연속할 거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김기태 과장님한테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서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는 서로 그거없이 고마 받았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문서가 중간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중간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이소.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섭 팀장님한테 잠깐…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이종섭 팀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팀장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위의 사장님부터 또 팀장님 모든 분이 연계책임을 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방금 김기태 과장님 말씀하신 12호봉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실질적으로 연봉 계약 체결을 할 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없어진 부분하고 우리가 왜 없어진 것 같냐 그 부분을…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기 소개를 하고 답변하세요.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아, 예.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서류가 없어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김기태 과장이 설명을 했고 그 전 해에 자기가 양진태가 인사급여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자기 호봉이 12호봉인데 15년도에 보면 전년도 호봉이 13호봉이니까 14호봉으로 올린다 해서 올렸는데 서류가 없어진 걸 거꾸로 역산을 해서 급여 지급내역을 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1호봉을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이거, 왜 이리 됐느냐 물으니까 자기 개인적인 실수를 해서 그랬다 하는데 약 백 여명 되는 직원의 나머지 호봉들은 다 정상적으로 계산을 댔는데 자기 것만 한 호봉이 거꾸로 올려져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전의 서류는 없고. 그래서 이 서류는 없앤 게… 추측을 할 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다 처벌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양진태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양진태가 처음에 1심에서는 아까 사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면에 있다가 재심청구가 들어와가지고 재심에서는 파면이 중하다 해서 해임으로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를 할 때 이종섭 팀장님은 제척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이런 게 없었지요?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특별감사 지시사항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라고 함안지방공사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 의하면 문서가 없어진 부분에 있어서 일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입사 당시의 호봉 산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 십 몇 만원의 호봉계산이 잘못됐다.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인사과장이 그리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경징계 해가지고 사장님으로부터 미리 그전에 우리 내부의 훈계 등 법률에 의해가지고 저는 주의촉구로 해서 모든 징계가 끝난 사항이고 그 이외에 중징계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인사위원회는 제가 참여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팀장님 승진은 언제 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날짜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일 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징계나 이런 벌칙이 있으면 지방공사는 승진하는데 뭐 제재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그 징계하고는 아마 징계 이전에 제가 승진을 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의 촉구나 이거는 승진하는데 우리 내부규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부분도 언제 진급했고 징계를 언제 받았는지 그 자료 위원장님, 좀 제출하게 해주시고.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2016년 9월 9일자 제3차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옆의 직원에게 확인)
현종
조현종위원
9월 13일자 승진 안 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9월 13일자입니까? 제가 지금 자세한 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료를 나중에 챙겨주시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양진태 부분도 김기태 과장님하고 대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증인 신청을 요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김기태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상 우리 회사원들이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하지요? 파일로 바로 합니까?
그리고 특히 주요문서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할 때 꼭 목록을 작성해서 아마 연봉계약서 저거는 대외비 정도 안 됩니까? 일반 문서하고 좀 달라서 대외비 정도로 취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왜 묻냐 그러면 우리가 인사담당자가 인사 복무규정이나 인사 연봉직 계약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앞에 인사 불만으로 해가지고 인계를 하는 사람이 설사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받는 분이 그건 당연히 챙겨받아야 됩니다. 주는 분이 안 준다고 해서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고 그 인수인계 시점에 이래이래서 못 받았거나 좀 부실했다는 게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고 물론 전직 인수인계자하고 대질심문이나 증인채택은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받은 분이 나는 업무가 잘못이 없다라고는 아마 이야기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유의를 해주시고. 사장님, 그래서 배임으로 고발을 했죠? 임금을 부풀려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가지고 배임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무혐의 받았죠? (응답 없음) 고발한 거 무혐의 처분 안 받았습니까? 양진태, 조도제. (응답 없음) 무혐의로 받습니다. 받았는데 왜 무혐의로 받았겠습니까? 사장님, 왜 무혐의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혐의 받은 이유는 관련 근거서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배임인지 부풀려 받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니까 자료 불충분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무혐의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도민일보에 우리 지방공사에 대한 인사관련 보도 나가고 인사전횡 논란 이래가지고 지방공사 언론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있죠? (응답 없음) 중재해서 물론 거기에는 변호사가 선임 됐을 거고 여러 가지 인력이나 행정력이 아마 좀 소모가 됐을 건데 중간에 취소를 했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취소한 그 사유가 뭡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언론과 지방공사 분쟁이 너무 오래 되니까 여론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그걸 제소를 했으면 잘못이 없으면 끝까지 해야죠. 우리 지방공사가 우리가 잘못이 없으면 언론이 맘대로 전횡을 해가지고 됩니까? 우리 지방공사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장기간 가니까 피곤해서 취소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그 사안은 우리 경영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면 2개월 하고도, 약 70일간 사장님이 이미 충분히 사장님이 사전에 대답할 수 있게끔 자료도 또 만들었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하시고 또 그것도 담당자가 해야 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제가 아는 건 좀 한정적입니다. 이게 언론중재 취소한 사유가 그 때 저도 부군수님도 만나고 또 언론기관의 당사자도 제가 만났습니다. 취소시킨 사유를 어떤 구체적으로 딱 말씀은 못 드리겠고 결론은 좀 지역사회에 너무 이런 내부 분란으로 타 지역에 보일 까봐 그런 사유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한 일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찌 말하면 사장님께서는 지방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에 노출돼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종섭 경영팀장에게 대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이종섭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소송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이 보도가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방공사의 주장대로 반론보도를 하면 어떻겠냐는 결론이 강제조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정보도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정보도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심리를 해가지고 결과가 판사님께서 조정을 해왔습니다. 조정한 결과가 함안지방공사 주장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 결과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였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누가 안 받아들였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함안지방공사에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해서 부군수님께서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그 때는 권한대행도 아니고 아마 직무대행인가 그랬을 겁니다, 언론하고 지방공사가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기획실장님과, 그 당시 박이근 실장님입니다, 박이근 실장님, 김재영 행정과장님, 부군수님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님, 저 이리 불러서 회의를 한 결과…
현종
조현종위원
예, 팀장님…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이렇게 지방공사가 함안군이 백프로 투자한 기업인데 이렇게 분란에 끌고 가는 거는 옳지 않다, 당신들이 옳은 거는 맞겠는데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안 맞으니까 어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판을 취소를 해줬지, 지방공사가 그 언론이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취소해준 거는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다음에 저쪽 도민일보죠? (맞다고 함) 도민일보에도 한번 의뢰를 해보고 차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했든 그분들이 소청 신청은 했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안 받아준다고 통보를 했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왜 해당이 안 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소청은 인사규정 60조에 소청을 청구를 하면 사장이 필요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도 직원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은 제가 인식하기로는 소청심사는 글자로 보면 직원을 구제하는 어떠한 유일한 방안처럼 돼있지만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그러면 적용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원을 해임을 시켰으면 파면이 사형이라고 하면 해임은 무기징역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같이 동료들이 한 십 년간 같이 근무를 해가지고 어쨌든 잘잘못을 따져보니까 별 혐의가 없다 그랬으면 소청을 받아들여서 명예회복 정도는 시켜주는 게 안 맞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소청심사를 받아주려면 소청 심의위원을 제가 임명을 하든지 누구가 하든지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받은 건에 대해서 소청인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소청위원들이 사장이 임명해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일 어떤 결과가…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그러면 누가 소청위원을 임명하면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문의도 했습니다. 경남도청의 어떤 인사 자문위원이나 행안부에 질의를 해갖고 소청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함안지방공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관공서 공무원처럼 소청제도는 맞지 않다. 그래서 행정처분 전에…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그러면 인사위원회 할 때 벌을 줄 때는 없는 벌칙도 만들어가지고 소급적용을 해놔놓고는, 강등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벌칙이 없었다 아닙니까, 규정 항목에?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없었는데 강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공개 후 일 년 후에 적용해야 되는데 불과 이틀만에 소급적용을 해가지고 그건 아까 또 사장님 말씀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 소급적용해서 강등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논리가 맞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쉬는 시간에 잠깐 자료를 봤는데예, 소급적용하는 그건 파면에서 이렇게 해임이나 강등으로 갈 때는 부칙사항에 즉시 시행한다는 걸 행안부에서도 받고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사안은 일 년뒤에 적용하지만 이건 직원들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즉시 하는 부칙으로 해가지고 그 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청심의위원회 말씀드리던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심사위원들 선정에도 문제도 되고 만일 심사결과가 소청인의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심사위원을 너거가 잘못 선정한 거 아니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그런 말씀 논리가 맞습니까? 소청을 신청한 사람이 소청위원이 누구든 그걸 의식하겠습니까? 일단은 자기들 억울한 걸 소청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 누가 선정될 지도 모르는데 사장님이 소청할 수 있는 의지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소청위원을 또 사장이 임명한다는 거는 인사위원회하고 중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다음 두 번 째는 소청심사위원회 결과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를 조정하는 부분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현종
조현종위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소청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일 소청심의 결과를 옛날에 신문고나 면죄부처럼 우선한다는 어떤 법칙이 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사장님,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혐의 없음 받은 그 사람들은 민사로 가야 되겠다 그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민간인은 민사…
현종
조현종위원
민사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그러나 억울한 사람을, 억울한지 안 한지는 소청을 해봐야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억울함이 좀 있어보이는데 그런 건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쨌든 지금 연봉제 계약서가 최고 문제가 안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인수인계를 한 분이 조도제하고 양진태 씨입니까? 그 당시 인사책임자가? 김기태 과장님, 그 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인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양진태 과장이고 팀장은?
인수인계를 받을 때도 이종섭 팀장이었습니까?
위원장님, 이종섭 팀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답변해주세요.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팀장님은 연봉제 계약서가 없어진 걸 언제쯤 알았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그 해…
현종
조현종위원
그 해라면 정확하게 몇 년돕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연봉계약을 5월경 넘어서 합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기태 과장 보고 연봉계약 서류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알았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팀장님은 그 연봉제 계약서류를 본 적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본 적이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그전에 연봉제 계약할 때는 결재할 때는 팀장 결재 안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그 전에 결재할 때는 기존에 있던 서류를 안 가져오고 전년도의 계약서류라 해서 실질적으로 일 년에 1호봉씩만 올리는 걸로 해서 품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믿고 결재를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그 전의 거…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그 전의 거는 올라오지를 않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없어진 게 2014, 2013, 2012 이렇게 2015년 이전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그 전에는 제가 경영팀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봉계약 서류가 없어진 게 연도가 2014부터…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제가 보기로는 2012, 13, 14 3개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4, 3, 2…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2015년도 거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경영팀장으로 몇 년부터 근무하게 됐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2014년 7월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014년 7월이라예?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그래서 2014년 7월달에는 2014년도 연봉계약이 끝난 이후가 돼서 그 해에는 겨를이 없었고 2015년도에 연봉계약 할 때는 인사과장이 양진태였는데 그 전해에 다른 직원들이 전부 다 일 년에 1호봉씩 올리는 걸로…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그 때 2014년도에는 팀장님하고 우리 양진태 과장님하고 같이 인사를 봤다 그지예?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2014년 7월 4일부터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연봉제 계약서나 서류는 전혀 보지도 안 했고 관여도 안 했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2014년도는 연봉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연봉제가 끝나더라도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또 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경영팀장이 2014년 7월로 인사발령을 받아가지고 부서를 옮겼다면 좀 중요한 거는 다들 보면 챙겨봅니다. 인사기록카드라든가 뭐라든가 인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혹시 전임자가 인사규정을 잘못해가지고 연봉제 체결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검토해보는 것도 상식입니다. 물론 안 볼 수도 있지만. 꼭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당연히 2014년도 7월에 부서를 옮겨가지고 그 때 연봉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좀 대답을 책임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지적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회사나 보통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급여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의혹이 있다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경리 회계 책임이나 인사를 보는 사람들이 급여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는 상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염두에 조금 덜 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증인 채택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진태 그 때 당시 인사담당 과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하고 조도제 씨도 함께 증인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태 과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게 좀 선임자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고의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중간에 약간 비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양진태 우리 과장님하고 조도제 씨도 함께 증인 신청을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사장님, 우리 지방공사는 사실 수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지방공사와 잘 협력을 해서 모든 사업을 잘 수행해가지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대산면 권역권사업 하는 부분도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6월달에 마무리해야 될 걸 자꾸 마무리가 되지 않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마무리가 거의 끝나고 고사목 대체작업만 남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사목 처리하면 되는데 완전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완전히 끝났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한 달 전 쯤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6월에 원래 완공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지방공사가 좀 어수선하니까 이렇다는 부분을 밖에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모셔올 때는 정말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도 의욕을 갖고 오셨을 거고 우리 군민들도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소송 진행중에 취하를 했다는데 소송 진행할 때는 변호사비나 이런 부분은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비용이 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진행하다가 취하하면 변호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 부담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 몇 번 이런 지방공사 사건 때문에 이야기했을 때는 이종섭 팀장님은 우리 군에 아무런 피해가 없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우리 지방공사 재정 낭비 아닙니까? 이 책자며 모든 인력이 지금 얼마나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책자며 변호사 소송 관련이며 얼마나 많은 인력 낭비, 행정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없음) 어쨌든 사장님도 의욕을 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좀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방공사 발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공사의 목적은 뭡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함안의 성장동력이 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성장동력이라… 어쨌든 공익과 수익성을 두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공단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개발공사.
정선
김정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공사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70억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70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별 큰 그건 없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따와서 하고 이런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아닙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정말로 자체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수익성 있는 걸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사장님이 지방공사 사장님으로 오실 적에는 나름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있고 그런데 그런 기대에 지금 크게 부응이 되지를 않는다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우리 사장님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아직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정선
김정선위원장
아직 오신지 그리 많은 세월이 안 흘렀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우리 연간 부가가치세는 얼마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부가가치세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면세 부분도 있을 거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면세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정말로 여기에 오시면서 참 준비를 많이 안 하시고 오셨다는 게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 이종섭 팀장님, 지금 부가가치세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연간 10억 단위 정도 될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10억 단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가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기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이 줄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나 부가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혜택을 같이 보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내가 좀 파악을 해본 걸로는 한 6억 정도 부가가치세를…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제가 정확한 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내가 파악을 해본 걸로는 6억 정도 이리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래요? 부가가치세를 그 정도 그거 한다면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정말로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그겁니다. 그다음 다른 거는 내가 마칠 때 그걸 하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채용하는 부분 말입니다. 직원 채용을 할 적에 시험을 봅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어떤 형태든 시험을 보게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아니, 필기로서 보는 게 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이라 해가지고 많은 게 생략이 됐습니다. 사진도 못 붙이고 신체 조건도 못 쓰게 돼있고 출신 학교도 못 쓰게 돼있고 이런…
정선
김정선위원장
채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뭘 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그리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고 물론 이게 어떤 신체가 필요한 부분은 신체조건을 적게 돼있지만은…
정선
김정선위원장
사장님, 제가 인사 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에 의하면 직원의 임명 제2항에 의하여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이나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적에 따라 임용돼야 한다고 규정돼있는데 적어도 사람을 하루이틀 쓰고 그거 할 거 아니고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그냥 얼굴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연초에는 영어시험하고 상식도 봤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본 결과 있습니까? 봤다는 그걸 뭘로 가지고 증명을 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채용 공고에도 그게 명시가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번에 해온 거 거기 시험 본 건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담당팀장이…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종섭 팀장님.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채용을 할 때 기존에는 저희들이 출신학교라든지 자격증, 저희 함안지방공사는 내부 자격 임용기준에 보면 자격증 기준이 많습니다. 그 외 경력직 채용할 때는 경력기준을 보고 따로 사실은 필기시험을 치르다보니까 외부의 필기시험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 한 130명 정도 되는 데서 출제위원이라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외부에 출제를 용역 의뢰를 해서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기타 점수를 자격증 기준이라든지 기본 본인의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앞번부터 간단하게 필기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채용할 때 우리 학력고사나 예비고사 칠 때같이 각 과목별로 치지는 안 하지만 자기 응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변별력을 가질 정도의 시험은 쳤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료에 채용에 대한…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그 자료는 따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을 할 적에 그런 게 빠진다는 게 맞아요? 분명히 시험성적에 대한 부분도 그 제목이 자료요청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에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적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여기에 삽입을 안 시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자료제출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498페이지 보면 일반직 7급 행정부분에 있어가지고 순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서류전형 점수에 보면 나와있는데 필기시험을 봐놔놓고 면접을 볼 때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면접 점수를 내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험을 친 자료라든가 답안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갖고 있는 거 하고 여기 지금 자료 제출에는 필기시험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이게 면접시험을 볼 때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답안지를 작성한 걸 보고 거기 대한 채점도 하고 또 적용을 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면접점수 채점을 해서 서류전형 점수하고 합산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 필기시험 자료까지 다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양이 많든 적든 우리가 요청을 한 부분에서는 필기시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자료가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한다는 것이 맞아요?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9번 항목에 기타 직원채용 관련 일체 서류 참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 것 같으면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는 걸로 하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채용하는데도 간단한 필기시험보다는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것도 우리 지방공사에서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하면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인사관련 조사가 아무래도 아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잠깐 논의하기로는 몇 번 더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저는 김기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김기태 과장님, 답변 준비해주세요.
광섭
이광섭위원
김기태 과장님이 아까 서류상으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양진태 과장이 자기가 아까 김 과장 말로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없애버렸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갔는데 그러면 그 때 인수를 받으면서 없으면 팀장한테 빨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지, 꼭 법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있다가 위의 팀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기태 과장도 이건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2017년도 6월 15일 생활체육팀장 4급 채용한 적 있죠?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 사람 인사기록카드 인적사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징계 회의록 전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서류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볼 수 있도록…
정선
김정선위원장
몇 년 치?
현종
조현종위원
승진, 채용, 징계는 5년.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양진태, 조도제 씨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징계로 경감할 수 없는가 이리 싶은데 지금 여기 보면 자기들이 소명도 하고 이랬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서류를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연봉제 계약 대상자 호봉이나 계약서류 보관 소홀, 업무처리 중 미숙한 점 볼 수 있다 이랬는데 거기 인사 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이렇게 할 적에 봐줄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업무미숙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이게 인사위원회 보면 고의냐 그 부분은 비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위 정도가 약하다 그러면 잘못을 했을 적에 약하다 싶으면 그게 인위적으로 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사장님께서 정할 수도 있다하는 의미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종섭 팀장님.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실질적으로 징계 양정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고 업무를 할 때 일어난 것 같으면 경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사장님이 인사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징계조서에 의해서 또 징계를 할 때 본인들이 와서 징계조서에 의한 소명을 다 하게 돼있습니다. 본인들도 와서 인사위원들 앞에서 질의응답까지 다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들이 징계양정을 판단을 하는 거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사장님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장님이 결국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사장님이 바로 판단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저희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다 하기로 돼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인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지금 사장님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6명을 볼 적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소명을 듣는 데 따라서도.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거기 대한 매뉴얼이 하나 작성돼있는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매뉴얼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규칙 규정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징계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양정을 할 때는 대외비를 하기로 돼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본인들이 징계양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따로 표시를 해서 그걸 집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업무미숙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측정을 하고 한다는데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좀 더 누가 봤을 때라도 인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 관계가 치우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 인사위원회라는 구성은 누가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장님이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외부인사들이 지금 현재 함안지방공사는 위원장은 사장님이시고 당연직으로 함안군 행정과장이 인사위원으로 돼있고 경영지원팀장이 인사위원으로 돼있고 외부인사 세 명이 지금 현재는 기존 함안군 기획실장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봤던 그런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면 다 친하고 덜하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업무미숙이니 또는 비위가 약하다든지 이런 정도는.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회사에서는 인사위원님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만한 분들을 임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너무 존중했을 적에 또 지나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의 눈으로 봐야 될 것도 있거든예. 앎이 오히려 더 큰 덮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이야기드리고예.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인사위원회 공문 안 있습니까? 공문 전달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보통 인사과장님이 직접 전달을 하는 걸로…
윤란
김윤란위원
며칠 전이든지 이렇게 안 하고 당일 뭐 폰으로 한다든지…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아, 그리 안 합니다. 적어도 여러 명이 회의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윤란
김윤란위원
일주일이지예?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2차 인사위원회 할 적에 결재가 금요일날 났습니다. 그러면 토는 업무가 안 되지예? 그럼 수요일에 인사위원회 할 적에 받을 수 있는 건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했는데 이것도 하루밖에 안 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많다고 이리 봅니다. 그리고 금, 토가 있을 적에는 일반 우리 공무원이든지 회사든지 그날은 휴일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달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할 적에는 공문 결재도 좀 당겨서 해서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두기 바라고.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공문결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안 있습니까? 그건 공사의 완전 잘못된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인사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인데 이게 각 인사위원님들이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도 자료를 요청을 다 했고 그 자료가 저희들 실질적으로 징계 심의조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당일날 회의 순간에 다 못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윤란
김윤란위원
공문을 그렇게 일주일 전에 보내야 되는데 하루만에 이리 보낸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그렇게 지적이 당연하신데 1차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하고 2차 재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본인들의 소명서 읽고 내용이 1차에 징계위원회를 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소명하는 내용을 다시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할 때는 상대가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 인수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뭐를 합니까, 사장님? 인수인계를 할 적에는 어떤 걸 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장
파트마다 인수인계 목록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목록이 있지예? 목록이 있을 적에 목록을 감시를 한다할까 일 년에 한 번이든지 이런 점검하는 기간은 없습니까?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팀장을 통해서라도.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인계인수 부분은 인계인수 할 때 한 번 하고예, 그 나머지 세세한 목록은…
윤란
김윤란위원
사무관리에서 일 년에 1회 이상은 점검을 하게 돼있는 걸로 압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일 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보존문서가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하는 건 담당자한테 돌리기는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점을 좀 아울러서 앞으로는 사장님이 부서장을 하든 과장님을 하든 좀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 사무관리든지 규정이든지 시행이든지 좀 숙지하셔가지고 공사내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수인계할 적에 매뉴얼을 인터넷을 둔다든지 고장이 나서 어떻다 하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인수인계 할 사람은 고장이 나면 고쳐서라도 봐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여기 와서 이야기하신다 하는 건 아주 이유를 위한, 변명을 위한 변명으로 너무 초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하지 않도록, 여기 와서 조사를 받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파일이 깨졌어도 요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 쓰는 사람들 다 고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 시간만 하면 안 고쳐집니까? 그러한 소홀히 한 것을 기계나 또는 여기 와서 변명, 변명이라 하기는 뭣하지만 그건 업무에 임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지방공사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려면 자본금이 70억이라는데 좀 적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아직 사업 규모를 결정을 못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사업을 하는데도 보니까 자본이 좀 많이 있어야 또 큰 공사도 하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자본확충 연구 이런 거 해봤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4급 두세 분하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가 자본확충을 좀 해가지고 우리 지방공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자꾸 인사 이 문제로 지방공사가 여기 매달려 있어서도 안 되고 아까 소청심사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심의를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야 사장님이 임명을 하면 안 되고 우짜고 샀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빨리 털어버려야 사장님도 좀 벗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만 매달려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두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벌이 있으면 있는대로 받고 하는 건데 무혐의를 받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김기태 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 일리가 있고한데 어쨌든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그리 결론이 나면 자기들 민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심의를 한번 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현실적으로는 소청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가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규정 문구만 있지,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할 수 있는 문구는 아닙니다. 그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게 직원들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비유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식의 어떤 그런 규정입니다. 사장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규정만 돼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사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사장님이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결론이 나든 사장님은 벗어나면 될 거 아닙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사장이 소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인사위원회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인사위원으로 기획실장이나 이런 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을 지정해가지고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들 선임도 선임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과가 나왔을 때…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소청심의 결과하고 인사위원회 결과가 차이가 났을 때 어느 걸 우선 적용하느냐, 아니면 조정하느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게 어떤 전례가 돼버리면 다음에 어떤 이런 유사 결정이 소청심의위원회에서 번복이 된다 이러면 경영이나 인사의 독립성 이런 게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사장님, 너무 또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런 일이 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장님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볼 적에는 소청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떨까 하는데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인사관련 문제로 해서 이종섭 팀장이 승진 경력평정에 유리했다는 말이 많이 도는데 인사 관련 책자 305페이지 보면 직급별 임용 자격증 기준에서 경력직 4급을 보면 상장사 또는 기업체 상시 근로자 백 인 이상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있는데 책자 564페이지에 보면 경남은행 인사부장이 발부한 확인서를 보면 『상기인은 1998년 1월 17일 구암동 지점 대리로 퇴사하였으며 퇴사 당시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이라고 돼있습니다. 임용 자격기준에는 보면 과장급 이상으로 해야 되고 확인서에는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리로 분명히 명시되어있는데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리는 과장급 이상으로 볼 수 없으며 대리는 대리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이종섭 팀장이 유리하게 억지로 해석하여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4급에서 3급 승진 소요연수는 가항에 보면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지방공사에 4급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경력을 가산하면 이 규정을 충족했기 때문에 당시 승진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해석의 차인데 이종섭 팀장이 이리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경남은행에서 확인서를 끊어준 데도 지점 대리로 돼있거든예. 과장이 아니고. 이 부분 확인 못 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이종섭 팀장 입사 이후 2012년 7월 4급 임용 경력기준을 종래의 상장사 또는 기업체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였는데 대리급을 과장급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이종섭 팀장의 입사시의 임용자격 기준과 승진시의 전직 경력 가산에는 논란되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당시 임용자격 기준에 과장급 이상 3년이 돼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종섭 팀장님은 대리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대리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 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우리 인사담당 과장…
세훈
곽세훈위원
본인이 본인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과장이…
세훈
곽세훈위원
예. 위원장님.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급 이상인데 경남은행에서 보내 온 거는 대리 아닙니까, 대리.
경남은행에서 지금 받아온 것도 대리로 해서 받아온 거 아닙니까, 사실?
사장님, 이 부분도 한번 더 챙겨보시고. 경남은행에서 받아온 그 서류에도 보면 대리로 돼있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우리가 내일도 할 거고 하니까 그렇지만 아까 제가 물었던 거, 채용관계에서 보면 285페이지, 자료를 제출한 데 보면 시험채용하는 방법이 서류전형 1단계 그다음 2단계에 면접전형, 3단계에 임용전형 해가지고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험을 쳤다고 하니까 그 시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걸… 필기시험 친 거 있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보관돼있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안내데스크나 소각장, 시설운전원 등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뽑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영어하고 뭐 친 것도 있다면서요?
정선
김정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친 결과물을 갖다달라고하는 거예요.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보관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 곽세훈 위원님이 이종섭 팀장 승진일자, 징계일자 서면자료 요청하고 증인 신청을 양진태, 조도제 그다음 필기시험 성적 자료요청하고 그다음 조현종 위원께서 2017년 6월 15일 생활체육팀장 채용서류하고 인사기록카드 등 5년간 승진, 징계 회의록하고 이걸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함안지방공사 인사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조사
조사위원
(7인) 제명철 박용순 조현종 김정선 곽세훈 이광섭 김윤란
복지
행정복지전문위원
김태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