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세무회계과장 송태근입니다. 세무회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제2회추경 세입부분 총계는 기정액 3,457억6,985만5천원에서 324억6,308만6천원인 증가된 3,782억3,2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먼저 지방세수입은 9억1,903만9천원이 증가된 229억9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은 1억7,776만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재산세부분에서 주택부분은 자연증가분으로 2억487난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2억7,141만6천원 감액계상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도 13억7,617만1천원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골프장 재산세분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에서는 운수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에서 6억4,33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부분에서 소득분은 15억3,86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23억4,82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한 142억7,4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은 9,09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부분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9,091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22억5,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매각수입에서 도유재산매각에 5,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매각에서 6억5,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일반부담금에서 개발부담금은 6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드림마운틴진입도로 업체부담금에 1억6,892만원, 조림원인자부담금에 1억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 등에서 과징금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7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석유법위반 과징금에 5천만원, 폐기물관리과징금에 6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에 농업기반시설변상금에 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 그 외수입에 발전소주변지역 한전지원금은 1,09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한전지원금에서 기금으로 전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횡성권관리단 구방호수길조성사업에 10억원을 증액계상하여 전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세무회계과 지난년도수입은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에서 216억6,463만3천원이 증액 계상된 2,05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213억3,16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확충에 1,300만원, 즌댕.싸리골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2억원,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에 1억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6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서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69억1,319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18억2,008만1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한우축제 프린지공연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생계급여에 3억3,284만9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에서 시.군형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괄 예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중간쯤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 2억9,971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산림과에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경상부분에 2억2,89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상단 농업지원과부분에 유기질비료지원에 3억2,217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국 시.군을 조정해서 일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의 산지생태농가지원에 3억2,7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3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3억3,7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에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기업유치지원과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으로 8억5,0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부분에서 13억4,507만4천원을 증액한 41억4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1,09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앞부분에서 기타수입에 한전지원금을 기금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치매체계관리구축에 5억9,5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지원에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우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에 4억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28억8,584만3천원 증액한 230억3,7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재보수및유적정비사업에 1억4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에 5,84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2억5,317만6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사항은 고용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에 7억5,5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수출시장다변화사업에 2억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전건설과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 상하수도사업소 가뭄긴급대책사업에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과는 7억2,210만원 증액한 102억1,0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관리에서 포상금 세입징수포상금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픔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정수및업무용 물품구입으로서 냉난방비에 300만원,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구입에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시행정과에 불법주정차단속차량구입으로 3천만원, 청정환경사업소에 1톤 봉고 업무용차량교체사업비로 2천만원, 청정환경사업소의 4.5톤덤프차량교체사업비로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사무관리비에 군청사소화기교체로 100개 교체사업비에 3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민복지지원과 민원상담실설치에 3천만원, 청사외부계단 비가림설치사업비에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관리비에 공공운영비 2호관사 운영비로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탄약고 CCTV회선료에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서원면청사 담장벽철거 및 울타리교체공사에 1억원, 공용차량 차고신축비에 4억원, 청일면청사 방수 및 도색공사비에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공용차량차고 신축관리비로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군청사소화기교체 해서 3,3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교체를 하면, 이게 지금 몇 년만에 교체하는 거에요?

소방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의 제조연월일을 따져서 10년마다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교체하면은 교체된 거는 어떻게 처분을 하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불용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재활용을 하든지 아동교육용으로 돌리든지 그런 쪽으로…

그게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10년을 주기로 해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분에 청일면청사 방수및도색공사 해서 2천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거 언제 지은 건물이에요?

청사는 정확하게 건축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들이 방수, 그러니까 비가 새서 방수를 하는 것은 맞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2013년도에 준공되었던 것도 하고 물론 오래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슬라브 형식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몇 년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옥상에 방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색은 어디?

네, 그렇습니다. 건물외벽 하고 창고부분하고 같이 다 일괄도색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수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수부분은 건물 짓고서 물이 스며드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방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건축할 때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비가 새고 스미고 하니까 방수는 해야 되지만 그런 관리.감독도 시작할 때 곁들여서 정밀하게 하면은 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규 건축 지을때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49쪽에 세입징수포상금이 200만원이 올랐는데 올해에 포상금지급실적은 어땠죠?

지금 현재 11명에 26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37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포상금이 더 늘더라도 세액징수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 세워서 다 지급이 완료가 됐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 선으로 했기 때문에 200만원 더 추가반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47쪽입니다. 서원면청사 담장벽 철거 및 울타리 교체공사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공사라고 평상시에 많이 느꼈는데 지금 다른 데 보다 서원면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상당히 가팔라요. 지금 보니까 진입로 인도정비공사에도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데 추후에 공사하실 때 인도 쪽에 처음에는 노령인구가 유난히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올라오시는 거 보면 너무 힘겨워 보여요. 그래서 인도 쪽에 손잡이봉 설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약간 폭을 좁혀서 인도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혀가지고 데크로 해서 양쪽에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하거든요.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194쪽 세외수입부분이 있는데 부담금 쪽에 있어서 일반회계 드림마운틴진입로 업체부담금이 1억6,892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드림마운틴사업이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업무를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아마 여기는 입출금에 관련된 부분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간략하게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몇 개 부서가 업무공유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부담금이 잡혀있다고 해서 통지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라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해당부서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개부서가 업무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49쪽에 관련된 군청소화기교체 부분인데 물론 소방법에 의하면 소화기의 사용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년이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10년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3만3천원짜리면 몇 킬로그램 정도 되는 것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5킬로 정도면은 우리 청사에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고 아마 주변에 일반소화기, 청사 내에 갖다놓은 것은 거의 3.3킬로짜리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3.3킬로가 사무실 전용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3.3킬로가 아마 거의 다른 종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10년이 되었어도 소화기는 관리만 잘 하면 10년이 지났어도 2년, 3년 정도는 더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들어서 흔들어 주면은 분말소화기로 압축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말이 굳지만 않으면 내구연한은 10년이라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말이 굳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분들이 눈에 소화기가 띌 때마다 이것을 들어서 흔들어만 주면은 2~3년은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더 잘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내구연한이 10년 밖에 안 되는데 왜 10년 이상 짜리를 놓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는 되리라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러면 소화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보다는 교육용으로 해서 한번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때는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나간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괄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차 내부적으로 계획 나온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아동교육용이라든지 소방서를 통해서 주민교육용으로 배치할 계획을 우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교육용으로든 훈련용으로든 사용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분말이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폐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줄 아는데 이게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고철값도 아마 못 받는 줄 알아요.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냥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비치해둔 상태에서 손을 보지 않으면 10년을 못 씁니다. 분말이 굳기 때문에. 그 분말 굳는 것을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굳지 않게끔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 관리를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10년 동안 그냥 제자리 가난 내버려두면 분말이 부조건 굳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분말이 굳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내구연한 기간만이라도 소화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0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호 관사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은 2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사가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관사는 부군수님 이번에 오시면서…

관사는 하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단이라든가 교류직원들 이런 사람이 오면은 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군 전반의 살림을 하기에 요새 바쁘시죠? 사실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배분도 잘 하셔야 되고 세입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재산세수입이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이 당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했을 때는 중과세가 되었는데 약 10배 이하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과세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건축물분하고 토지분이 대폭적으로 16억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세입부분을 잡을 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그때는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시행이 되지 않아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지금 다시…

네, 회원제에서 일반대중제로.

요새 골프장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금회전이 잘 돼서 그러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미리 당초예산 때 이런 거는 예상을 하거나 정보를 가지고 계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죠?

정부에서 추경에 교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이나 정부에서나 살림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잖아요. 이런 게 정확하면은 좋을텐데 그죠? 그래서 추경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가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은 다음 연도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주민복지과 민원상담실설치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에 수급자들의 인권보호라든지 또 열린행정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별도의 상담실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열린상담실로 해서 의자를 놓고서 공개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한 칸은 방형태로 해가지고 인권보호, 어려운 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방을 하나 요청을 해서…

어디다?

계획은 지금 현재 기존 과장님 자리, 그 자리를 칸을 막아서 거기다 하고 과장님 자리는 직원들 자리를 조금 좁혀서 안쪽으로 이동해서 한쪽으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들려보면 복도에서 상담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좁아서 어떻게 그 공간에 들어갈까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저희도 그 배치를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좀 좁기는 하네요. 생각에 보니까. 그래도 민원인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지방공단특별회계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기업유치지원과는 20억이 증가한 총 5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국고지원사업에서 지방신설기업보조금지원으로 지특 75%, 도비, 군비 각각 12.5%씩 해서 11억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페이지입니다. 기업인력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지원 도비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교육 및 회의 참석비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도비지원사업은 254페이지입니다.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같이 해서 도비가 1,440만원, 군비가 2,16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에서 강원일자리 구직활동지원 도비지원사업비로 도비, 군비 합쳐서 3억5,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페이지입니다. 강원일자리 구인기업 취업성공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5억9,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특화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군비 540만원, 국비 1,260만원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10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55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세입분야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당초 8억에서 14억원이 증가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묵계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국비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5천만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2억5천만원 증가한 32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개선 국비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5천, 국비 1억5천해서 3억이 증가한 6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57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지방공단세출.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단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해서 3,125만원이 증가한 25억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세출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앞서 세입 잉여금 동일 금액인 3,125만원이 증가한 6억9,000만원이 동일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100만원, 30명, 6개월…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부분이죠?

먼저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그 조례 변경된 내용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36명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인데 어떻게 감액이 된 거에요?

대상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줄었죠. 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장년이 관내 기업에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채용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그렇죠. 이것이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 그러면 15세부터 34세미만을 가지고 청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년 같은 경우에는 만55세서부터 64세 이하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되는 분들을 정규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그 기업체에서 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5개 업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청구하면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계속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여기에서는 6개월을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기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면 기업체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덜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채용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얘기했던 나이에 비해서 100만원씩 해서 6개월,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지카드나 이런 부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설명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년이라 하면 15세에서 34세 이하까지, 그 다음에 장년이라 하면 55세에서 64세 이하까지만 하면 중간층에 35세에서 54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왜 여기에 해당이 되지 못하는지?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고용 쪽에서 연령을 구분할 때 주로 청년, 장년, 준고령, 고령, 최근에 새로 고령화 시대 되면서 바뀐 것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연령구분에 신중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연령대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왜 제외가 되느냐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35세에서 54세까지가 신중년에 포함되는 거에요?

아닙니다. 신중년은 69세미만 나이로… 그러니까 더 일할 수 있는 노인 나이를 포함시킨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령대는 그냥 놔둬도 그냥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나이이고 본인이 하고자만 하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어떤 기준이라는 것도 업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35세에서 54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부모 부양해야지 가족 이끌어가야지 사실 굉장히 힘든데 오히려 그쪽은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환경산림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에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72억1,533만9천원으로 국비가 68억5,293만2천원, 지역특별회계가 4억4,852만4천원, 기금 1,090만원, 도비 22억4,844만4천원, 군비 76억5,453만9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가 4억8,73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이 1,090만원, 도비 1억3,201만1천원과 군비 4억6,410만3천원 각각 증액하여 총 10억9,43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군비 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태계 보존체계 구축사업비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비로 1,963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군비 4천만원, 활동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렵장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9,942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수렵장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태보존 연구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태보존 연구소 운영지원 도비 3,37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추진사업으로 횡성기후변화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9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원주그린 열병합발전소와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군비 1,090만원을 감액하여 기금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 국고지원사업으로 국비 2,800만원, 도비 640만원, 군비 640만원 합계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으로 국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 시 반영되었던 군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사업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으로 국비 3,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행정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로 국비 9,750만원, 군비 9,750만원 합계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추가지원사업비로 국비 1,608만원, 도비 4,824만원, 군비 1,125만6천원 합계 3,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 행정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으로 197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9,2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으로 1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경상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비 2억2,896만원과 도비 6,868만8천원, 군비 1억6,027만2천원, 합계 4억5,792만원을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교육비로 계상하였으며,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국비 4,051만원, 도비 1,215만3천원, 군비 2,835만7천원 합계 8,102만원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예찰차량 임차, 방제 자재구입 및 예찰차량 유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자본사업비로 재료비로 국비 1,213만원, 도비 363만9천원, 군비 849만1천원, 합계 2,426만원을 시료채취기 구입, 체인톱 구입, 예찰방제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20만원, 도비 186만원, 군비 434만원, 합계 1,240만원을 산림병해충 실태조사 시스템 구입 및 GPS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모니터링 인부임 3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으로 국비 3,200만원, 도비 960만원, 군비 2,240만원 합계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국비 3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중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산지관리 행정보조, 산림조성 행정보조, 산림보호관리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2,529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기타회계등전출금 소사천 샛강살리기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8,010만원 증액된 64억1,742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 전입금 4,404만5천원, 소사천 도랑살리기 7천만원, 안매일 도랑살리기사업 1천만원 등 1억2,404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4,014만4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592만1천원, 기타회계전입금 샛강살리기사업비 3천만원 포함 3억5,60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기정예산 보다 4억8,010만원이 증액된 64억1,742만5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수질관리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4,40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2억4,013만4천원 증액된 12억7,32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샛강도랑살리기사업 중 소사천 살리기 사업으로 1억원을, 안매일 도랑살리기사업으로 1천만원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전사용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상환금 8,5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적으로나 산림보호, 개발, 기후변화까지 모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안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수렵장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셨네요?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권역별로 순환수렵장을 개설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 권역별이라고 하면 인근 시.군인 원주,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전에 수렵장 운영 여부를 파악해 보니까 원주시하고 평창군, 정선군에서 총기반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찰도 동계올림픽에 동원되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그런 관계로 저희군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못하고 있다?

네, 올해 연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영월, 정선, 평창, 횡성이 다 그런 거에요?

네. 지금 영월만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권역별 운영 개념으로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은 이번에 만약에 동계올림픽에 그렇다고 보면 횡성은 다음 다가오는 시기는 언제쯤 돼요?

올해 건너뛰니까 도에다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네.

동계올림픽 끝난 다음에?

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이 순환수렵장을 통해 가지고 구제가 되는 외지 엽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제되는 부분도 수렵활동을 통해서 구제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저희가 피해방지단 운영을 수확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개체수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든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매개체수, 고라니라든가 이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양상이 과거에 야생생물이 고라니나 멧돼지, 대표적으로 이런 야생생물들이 서식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인가 주변 농경지 주변으로 많이 출몰해 가지고 피해를 주는데 정작 그들이 그런 야생동물이 살았던 서식환경이 과거에는 산 정상부위에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게 하단부로 내려와 가지고 서식환경이 그렇게 되고, 농작물이 수확이 끝나면 좀 정상부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상부 쪽에는 사실 그동안에 산림이 우거지고 먹이가 부족하다보니까, 또 산림도 숲가꾸기 등을 통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숨을 장소가 없어지는 거에요. 정상부위로 올라갈수록. 하단부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시초류나 숨을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먹이도 풍부하고 그래서 지금 하단부에 많이 서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너구리라는 동물이 어느 한 순간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어요. 너구리가 죽다보니까 너구리가 살았을 때는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해도 새끼 때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너구리 이런 것들이 죽고 나니까 천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고라니들이 많이 느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동계올림픽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그렇게 묶어서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연기하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 매개체수가 그동안에 또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동계올림픽을 뒤에다 놓고 우리군의 농업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대처방안이 없는지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확기 피해구제방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제단 엽사를 야생생몰보호관리협회라든가 그런 단체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30명을 10월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11월부터는 바로 그런 공백기를 통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절기 피해방제단을 또 바로 이어서 운영을 합니다. 3월말까지. 그래서 연중 구제단이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외지인들의 수렵활동만 지금 순환수렵장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래도 대처방안은 되지만 하여튼 이 농업군인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잠시라도 기간을 두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수렵장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8월 30일까지의 포획 관련된 멧돼지나 고라니나 수량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4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포획 허가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67건이 의뢰가 되어서 허가가 나갔고, 2015년도에 537건, 작년에는 574건, 올해 현재까지는 506건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포획된 구제 수량을 보면 멧돼지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보상을 주니까 작년부터 수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가 2014년도에는 2,064마리, 2015년도에 2,077마리, 2016년도에 2,588마리, 올해는 현재까지 1,765마리, 그리고 멧돼지는 지난해에는 집계가 91마리, 올해 현재까지는 235마리가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구제단 활동하는데 구제단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가지고는 가야 되겠습니다만 구제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제단 활동하는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구제를 신청이 들어와서 할 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총기 입출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를 꼭 써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실탄사용을 했을 때 실탄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상당히 까탈스럽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경찰 쪽에서는 안전문제가 가장 고려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해놓고 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는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제단들이 구제활동을 하는데 많이 꺼려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적인 협의를 가지고 그 부분이 구제단 활동하는데 구제단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구제단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일을 동참하면서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낮에 본연의 생업이 있고 밤에 출몰 시간대에 이렇게 잠을 설쳐가면서 이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역할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면서 한번 출동할 적에 출동비 1만원 받고 고라니나 멧돼지 1마리당 4만원씩 이렇게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많은 민원, 그런 원성이 나오는 것 또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요 구제단수를 좀 더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해보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고 지역별로 바로 인근에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지금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건이 미비합니다. 읍.면별로 구제단을 운영하려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가령 횡성에 있는 분들이 청일 쪽이나 둔내 쪽이나 이런 거리가 있는 지역까지도 나가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제단이 권역별로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구제단을 나름대로 읍.면별로 구성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에 지형을 그래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많은 일을 추진하고는 계십니다만 경찰서하고 총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름 어떤 협의를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바이트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카바이트나 조명, 폭죽이나 좀 시끄럽게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끄럽다든지 주변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바이트 사용해 가지고 예방하는 농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은 접수가 간간히 되고 있지만…

들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적 제재근거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카바이트를 피해를 보는 직접적인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사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것이 한번 사용을 하면 그것을 나름대로 시간대별 조정이 가능해 가지고 그것을 연이어서 터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소음이 또 상당히 큰가 봐요. 물론 소음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을 쫓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법적 규제는 없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여튼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렵장 운영을 하는 것을 나름대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월군이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시행을 한다고 하면 횡성군에서도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나름 욕심은 있어요. 워낙 농가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싹쓸이를 하는 형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1쪽 전기 자동차 구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전기자동차 2,040만원대 2대를 구입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활용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원을 하게 되지요?

이거는 아직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세요?

네,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 차당 2,040만원입니다. 그래서 2대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신청자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노후자동차폐차지원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라고 하면 개인도 가능한 거에요?

이거는 개인한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어떤 생계와 관련 없이 신청자 누구나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에요?

횡성군에 사시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를 하려면 다음 쪽에 급속충전기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방전이 다 되었을 때 충전을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충전기를 지금 읍.면에 복지허브화구축사업 관련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달식을 내일모래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충전기를 다 설치를 했고 충전기 설치할 때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 충전기가 일반 가정에서 전원으로도 충전이 가능한데 그만큼 전력소모가 많이 되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충전기 설치된 데서 충전을 하면은 계량기가 일반가정에서 전력충전이 과다하게 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값으로 되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 거든요. 시간은 30분 이내면은 급속충전기 이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은 30분이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 하면 조절해서 3시간까지도 지속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용전기 가지고도 충전이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정용전기로 사용하면은 3시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분야 쪽으로 5대 정도 도입을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전기자동차가 운행이 되고 있지요?

네, 지금 저희도 시범적으로 수년 전에 하나 지원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횡성, 우천, 안흥, 둔내, 공근면에 대해서 이번에 배정이 됩니다.

읍.면에다가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다 하셨는데 거기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사용밥법이 어떤 셀프주유소처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읍.면에 설치된 거는 읍.면에 배정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전기자동차를 소유해서 하고자 할 적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카드라든지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인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어야지 일반인에게 일단 두 대가 지급이 되니까.

읍.면에서 소유한 차량을 충전할 때는 당연히 행정관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개인이 원할 적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2,040만원짜리면은 몇CC 정도 되는 차량이에요?

CC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경차 정도…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지금 산림병해충실태조사 시스템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드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ICT 인가요?

드론은 아니고요 장비인데 목편이라고 해서 등에 배낭처럼 짊어지면서 고사목이나 재선충 우려목이 있으면 가가지고 어느 지점에 그게 발생이 됐고 그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료까지도 채취해서, 장비까지도 일련의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춘 게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ICT가 맞는 거 같네요. 지금 사실 병충해위기까지라고 라고 말한 적 있어요.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한번 병이 들면 100% 고사목으로 되고 특히 우리군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너무나 많은 병해충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전부터 많이들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나와서 뭔가 하고 뒤지고 있는데 딱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병해충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통신기술 이용하는 것은 실종자찾기 라든가 산사태, 산불, 전방위 쪽으로 이용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에 그런 피해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대만 하는데 2대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겠지요?

네, 활용을 해보고요 부족하면은 나중에 또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나 282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키는데 문제가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 관내 축산 농가들에게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접수가 73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을 437건을 의뢰를 해서 현황측량이 완료된 것이 316건입니다. 설계요청을 449건을 현재 추진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48건을 해서 지금 4,53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가 24건, 건축신고 8건, 사용승인이 12건, 가설건축물 4건해서 보조금까지 완료된 것은 16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739건부터 지금 현황측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부터 우리가 739건, 437건, 그 다음에 다 이행되었던 16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정보 관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에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는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문제에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 농가들이 일부는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를 키우면서 축사에 퇴비사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뇨퇴비사 처리 문제와 또 한 가지는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축법을 준수해서 일정한 면적이나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게 축사를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위배되는 것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학교 같은 데에 학교 정화구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고, 사례가 어떤 표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지마다 내역이 다르고 현황이 다르고 타인 토지를 점용했을 때 동의를 못 받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개개인의 특수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미비한 것까지 세세한 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T/F팀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그래도 왜 이런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국토법이나 환경이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법이 다 각자 틀리고 해석이 틀리다보니까 그래도 농가들은 그런 부분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킨다더니 양성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반문적인 민원도 나온다구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과장님도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우리 T/F팀도 고생을 하십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진짜 이것 때문에 왜 기둥 하나를 놓고 사이가 없는데 이 부분은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가 잘 가게 설득, 이해를 잘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횡성한우 6차산업에 대해서 화각, 횡성한우가 소기만이 아니라 뿔서부터 발톱까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각이라는 것은 먼저 화각을 설명 드리면 소뿔을 화려하게 채색을 해서 어떤 공예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뿔을 잘라서 그것을 0.3미리정도의 얇은 종이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옻칠을 해서 어떤 찻잔세트라든지 어떤 공예품에 접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버려지던 소뿔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횡성한우 화각공예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카톨릭관동대에서 사업을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참여 수혜기업으로 케이프라이드와 횡성KC와 관내 공방에서 참여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6천만원, 내년도, 후년도에 각각 9천만원씩 2억4천만원의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산업통상부에서 국비사업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각이나 이런 뿔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을 지도하고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각공예를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 받아서 지금 현재 10명이 횡성KC 사무실에서 전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화각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재만씨라고 인천에 사시는 분이 딱 한 사람이 화각장인이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가 되시는 분인데 화각장이 오셔가지고 관내 교육 신청하신 10명을 대상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기술전수를 받고 그 다음에 횡성KC에서는 각질을 만드는, 소뿔을 얇게 잘라서 종이형태로 한 가로, 세로 10센치에서 13센치 정도 되는 각질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기계장치나 각질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게 되고 또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만씨가 교육을 하면 지금 시작이잖아요.

매주 월요일날 교육을 와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계획상 이 작품의 완공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3년차 사업인데 저도 화각장이 와서 지도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림 그리는 기초단계인데 거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계셨습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처음에 그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내년쯤이면 이것을 전수받아서 그림이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 3년은 배워야 어떤 전문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이재만씨라는 분이 화각장이신데요 그분이 자기는 평생을 그 작업을 했지만 어느 사람들은 최하 3년 이상은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횡성한우 6차산업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화각까지 작품화를 시켜서 브랜드를 시킨다는 거 참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횡성한우가 더 속히 빨리 저거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한우축제때 화각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서 체험도 한번 같이 이루어지게 해 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고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25일까지죠?

1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달까지 마저 하는 건가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는 면적이 소 같은 경우는 500평방미터 이상, 돼지는 600, 닭.오리는 1천평방미터 되는 경우에는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400-500정도 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면적이 적을수록 뒤로 나갑니다. 2단계는 2019년도까지이고, 소 같은 경우 4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는 2024년도까지 양성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을 우선적으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결과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추진과정하고 계획은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적법화에 따른 조사된 전체 농가는 846명으로 나와 있던데 이중에 적법화 대상이 되는 게 749농가인가요?

지금 약간의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 같은 경우에 100평방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적법화 대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 6월 8일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농가들이 소규모로 소 같은 경우 약 30평정도 되는 경우에는 무허가 적법화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100평방미터 안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그동안 진행되어 나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허가 적법화 예산 순수 군비 2천만원 세운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20-30평 이내로 되는 사람들은 적법화를 안하시고도 소를 키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은 별도의 측량이나 설계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800 농가가 작년에 넘었습니다만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와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대상에서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평수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281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이 도비 지원하는 것과 순수 군비로 2천만원 지금 하신 282페이지 소규모 무허가 축사했는데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뭔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소규모 무허가 축사에 기준을 어떻게 두셨나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소규모인 경우에 소는 100평방미터미만, 돼지 50평방미터미만, 닭.오리는 2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무허가 적법화를 안 해도 된다, 본인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방미터미만인 그런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20농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6월달에 지침 변경이 되면서 그동안 4월달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팀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농가가 20농가 정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100평방미터가 안 되는 경우에도 굳이 하겠다면 이것은 당초의 사업 취지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농가 내에서 할 건데 지금 워낙 규모가 적은 농가들은 저희들은 무허가 적법화를 안 해도 되니까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측량이나 설계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서 포기하는 농가도 있어서 2천만원정도 20농가를 잡으면 최대한 예산은 절감해볼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20농가라고 되어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농가가 좀 많으면 이것도 1순위, 2순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또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하실 계획인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도비 15%, 군비 35% 되어서 농가들 규모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100만원은 정액으로…

예를 들면 어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측량이 필요 없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인 경우에는 설계비만 감안해서 50만원 지원해 주는…

10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만 하는 것이고…

200만원이 초과가 되는 범위 내에서 100만원 50% 보조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다음은 285페이지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건인데 사실 생각보다 예산에 50두 하면 그렇게 유기동물이 많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지금 어떤 추세인가요, 우리 군에 유기동물 추세는?

유기동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원주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7두를 했었고, 금년도에 110두가…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나왔을 때 한 마리당 포획을 하는데 비용이 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관리비를 열흘 동안 보호를 하게 되는데 관리비가 11만원정도 들어가서 한 마리당 18만9천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비 비용을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추가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있는 건데 당초예산에 세우시지도 않았고 작년 예산을 사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서 우리군 실정만 이렇게 유기견이 떨어지고 유기동물들이 떨어지는 것인가 다른 시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희 지역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에 올리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동물복지, 여러 가지 유기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빈번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우리 군이 좀 모범적으로 선두주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처가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제가 어디였는지도 아는데 거기가 이제 문을 닫아서 없어진 관계로 원주에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원주 어느 위탁처 입니까?

원주.횡성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해서 원주 호저면 IC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1회 추경에 1,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락이 되었네요. 여기 285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9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잘못…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국비 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

지금 현재는 국비는 없고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게 된 게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비를 전혀 내려주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저희들이 중앙 예산 지원하고 예를 들면 양성화라든지 어떤 산지양성화처럼 어떤 분뇨에 대한 것도 양성화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저희들도 사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강원도와 몇 개 시도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50%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지원 얘기도 저희들 제도개선으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분뇨 처리 관계를 다루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는 축산 부분을 맡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도 컨트롤타워 관계가 환경부와 농림부가 이원화되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사실은 중앙부처의 논리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바로 축산 농가들한테 바로 이어져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분뇨가 됐든 축사가 됐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요구를 과장님께서도 강원도 쪽에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주고 그 다음 부분은 도비나 군비를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뇨처리를 제대로 처리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이나 그런 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키우는 부분이에요. 중앙부처에서 사실 한일이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중앙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축산 농가들한테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건축법에 위배되어서 있는 부분, 사실 축사뿐만 이겠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입장으로 놓고 보면 이런 일들을 시행을 할 때는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도비.군비가 이어져 줘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러지 못함이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282쪽에 한우명품화 쪽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 임신진단 키트 지원사업 해서 99만원짜리 29세트를 50% 자부담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신청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신진단 키트는 농가들이 소가 임신을 했느냐를 피를 뽑아서 채혈을 해서 테스트기처럼 피를 가지고 임신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농가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를 함으로써 암소가 공태기간을 줄이고 임신여부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번식우쪽 농가들이 해당이 될 듯 싶고 비육 쪽은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번식우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번식우 농가들에게 수요조사는 다 했는데 29농가밖에 없어요?

이게 한 세트가 100마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29세트면 5,220마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면 어느 가구에다 지원을 했으면 그 인접하는 수량이 적은 번식우를 사육하는 농가들도 의뢰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29대 가지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29세트가 5,220마리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농가들이 수요조사에서 원하는 수량은 현재로서는 1년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에 중간부분에 횡성한우품질인증 민간자본사업보조 역시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보면 횡성한우전문 운송차량지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할 부분인지요?

이것은 일반수송차량이 아니고 우리 관내 정육점, 그러니까 식육판매업소에 고기를 배달하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나 돼지를 수송하는 차가 아니고 현재 횡성한우 전문운송…

탑차로 된 냉장차량 형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냉장 탑차로 된 그런 축산기업조합 같은 데서 식육판매업소들이 개개인이 차를 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수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식육판매업소나 이 사람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협동조합으로, 아니면 기업조합으로 어느…

횡성축산기업조합 거기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1톤 차량인가요?

1톤 차 보다는 더 큽니다. 3.5톤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지금 관내 140여 식육판매업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분육이나 소규모로 공급을 해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횡성한우화각 공예산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교육을 통하고 또 채색과 옻칠을 해서 잘 만들어진 상품이 만들어지면 판매하고 유통할 곳은 나름대로 검토가 잘 됐나요?

이것은 사업을 3개 분야 정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관동대와 백두대간영농조합법인, 횡성KC, 공방, 옻칠하는 업체까지 예를 들어 카톨릭관동대는 시제품 및 인증, 전시마케팅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케이프라이드의 경우에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KC 같은 경우는 각지를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거하고 성도SDF라는 곳은 기술개발로 옻칠정제기술을 지원하고요 이렇게 생산된 것을 관내 참여공방에서 기술교육을 받아서 제품디자인을 개발해서 수출 내지는 국내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국내 내수시장으로도 판매하는 거죠?

네, 시장으로도 판매하고 외국수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능성은?

이게 좀 특수하기 때문에 고가품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지에 대한 것을 처음 접해보기는 했는데 상당히 횡성한우 브랜드와 아울러 횡성의 소뿔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특산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공예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제품이 어느 시점이면 생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술개발하고 그림 그리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 정도면 제품화해서 옻칠까지 해서 시제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전문가 수준으로 하려면 3년 이상의 기술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많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사실 지금 모든 농산물도 똑같잖아요. 잘 만들어놨는데 판로의 어려움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놔도 안타까운 현실로 되돌아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축산과장님이 마케팅 쪽에는 달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관심을 높게 갖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 상단부에 산지생태축산농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유휴산지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자급해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자는 취지로 산지생태축산이 동물복지로 연계해서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거나 초지 보완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초지조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도 이런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산지생태축산 초지조성 쪽에는 대상자 선정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통과되면 대상지를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초지조성이나 기존 초지를 보완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초지가 조성돼서 방목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초지를 보완해서 방목을 한다고 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전축산관리체계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매몰지 관리에 있어서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매몰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2014년도 횡성읍 학곡리에 거위농장에서 AI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몰지가 3년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여기에 대한 바이러스검사하고 토양하고 사체검사를 한 이후에 이상이 없으면 이것을 퇴비화 시켜서 이것도 처리하고 금년도에 예방적 살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AI예방적 살처분 한 농가에 매몰지를 관리해서 호기성호열처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매몰지를 완전히 정리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거위농장 매몰지와 금년도 AI발생한 지역의 반곡리, 예방적 살처분한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향후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또 문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 것을 이 예산에 맞춰서 완전히 정리를 함으로써 2014년도에 AI가 발생했던 곳, 금년도 1월6일에 발생했던 AI를 매몰지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82쪽인데요 축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이에요. 사업목적이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헬기 격납고 유치에 따른 동횡성농협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격납고를 유치하면 이런 저런 거를 많이 구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넣은 것 같은데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축산물저온저장고(복분자저장고) 이거를 개보수 하고 제2정육창고 작업장을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군비가 2억1,600인데 자부담이 2,400이에요. 자부담 10%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자원화시설 현대화랑 묶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 헬기격납고가 우천면 하궁리에 보상을 해주는 사업 중에서 4억5천 정도 보상금액이 더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조정교부금으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 동횡성농협에서 공동자원화시설로 사업을 한다고 당초에 1회추경때 4억5천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퇴비사업에 전체가 투입이 되지 않아도, 2억1,600만원 정도는 투입하지 않아도 기계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축산물유통시설 지원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횡성농협에 전혀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일반 조정교부금으로서 추가로 지원이,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퇴비공장 시설개보수를 하면서 남는 일부비용을 복분자 창고에 정육시설 증축하고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 소요재원이 순수 군비로 나와 있고 더군다나 동횡성에서는 1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순수 군비는 아니고 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던 것이 일부 4억을 다 쓰지 않을 사정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리로 쓰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만 보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이것은 군비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군비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먼저 번에는 당초에 공동자원화시설로만 4억5천을 다 투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공동퇴비시설화에 기계를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것은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기계시설…

결론은 과다하게 사업요구가 돼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던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횡성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격납고, 하고자 하는 시설에 시중가와 보상가가 차액이 발생한 거에 대한…

아, 네… 격납고에 대해서 그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네, 차액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원을 받은 돈이니까 이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셔서 해소됐는데 그 화각이 이해가 안돼요.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천만원인데 6천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에요? 재료비냐? 아니면 시설비냐? 인건비냐? 교육비냐…

여기 화각의 사업에는 18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국비가 15억81,00만원이 투입되고요 군비가 3년차 사업으로 2억4천이 투입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는 4개 단체가 사업이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는 공예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어떤 공예기법에 대한 R&D 같은 거, 기업을 발굴하고 2차년도에는 예를 들면 시제품을 제작.지원하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마케팅지원사업도 추진이 되고요 3차년도에는 마켓팅, 해외마케팅이나 수출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하고 인증도 하겠다는 사업인데 카톨릭관동대에서는 시제품이나 기술지원하거나 인증지원을 하게 되고…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6천만원을 현금지원 하는 거에요?

우리 군이 같이 참여해서 화각공예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비용의 6천만원을…

네, 금년도가 3년차 사업으로 2억4천중에 1년차사업으로 저희들이 6천만원을 한 건데요…

그러면 네 군데가 합자회사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원받아 가지고.

합자회사라고 보기는 참여기업들이 같이 부담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 오너가 누가 하는 거에요?

그거는 주관기관인 카톨릭관동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따온 겁니다. 참여기업과 우리 횡성군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품생산은 어디서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제품생산은 횡성KC에 기계장치를 거기에 설치를 할 겁니다. 양산체계가 되게 되면 그거는 별도로 추가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방 개념보다는 크고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은 횡성KC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에 기계시설을 해서 각지 같은 것은 거기서 생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만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이해가… 저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큰 기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것이 구성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군데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한군데서 담아내는 어떤 유형의 공장설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KC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KC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너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이상에 치우쳐져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도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게 어떤 시설비 지원을 한다든가 인건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미 교육을 받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교육을 받아서 그분이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어우러져서 됩니다. 예를 들면 옻칠을 가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도SDF 라는 동해에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관내 참여공방에서는 기술교육을 같이 하고 KC에서는 각지, 그러니까 소뿔을 대고 백두대간 케이프라이드에서는 화각공예품의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관동대에서는 시제품 및 기술지원이나 특허나 인증지원, 전시지원, 마케팅지원을 하고 이렇게 여러 기업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진 컨소시엄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럼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관기업은 카톨릭관동대가 되고요 저희들은 수혜기업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이것이 잘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부분에 겨울논조사료재배단지 시범조성 군비추가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요인이 생겼나요? 이거는 하고 있던 사업이죠?

작년도에 무인헬기로 파종을 21헥터 했는데 금년도에 확대를 하고 시연회도 해보니까 41헥터로 늘었습니다. 헬기 파종면적이 농가들이 더 선호해서 창봉지역까지 면적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조사료 장려금이 더 추가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창봉지역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수백지구만 했던 것을 올해는 창봉지역까지 확대해서 41헥터로 면적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장려금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창봉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창수 위원님께서 횡성한우 화각 공예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와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 전체로 해서는 83억6천만원이 증액된 545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으로서 초등학교 영상연계부분에 있어서 CCTV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1,922만2천원이 감액된 2억4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체계구축입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으로 인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7월 1일부터 7월 11일 간 집중호우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폭염사전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에 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삽교5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서 국비 3억 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즌댕.싸리골 소교량재가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전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하천.소하천준설장비임차에 6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하천.소하천준설사업에 6천만원을 증액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시설유지관리에 1,7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으로서 대형관정개발지원에 도비 4천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뭄대책지원사업에 도비 5천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국비 3억3,700만원등 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둔방-마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이 증액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도 석화리 도로확포장공사로서 1억6,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로망확충입니다. 시설비로서 서원면 창촌리 인도개설에 도비 2억원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설대비 제설대책추진사업으로서 제설작업 1톤차량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제설차 삽날구입 등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제설작업에 7천만원이 증액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제설기 등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수로원작업대기실 유지관리에 36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영동터널 및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서 48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전기요금에 648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유동교 재가설공사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주-강릉철도 공사용도로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토지보상비 등 8억원이 증액된 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있어서 보행안전시설 및 가로환경개선사업에 국비 3억원 등 3억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군도수로원에 6,477만원이 증액된 3억9,3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서 1,2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274만1천원이 감액된 7억5,6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예비비로서 2,274만1천원이 감액된 7억6,6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하천.소하천 준설사업 해서 2억6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이게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150개소 했는데 지난번에 계획했던 부분은 다 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에요? 아니면은…

네, 다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잔액이 2천만원 가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태풍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비비 개념으로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잔액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정암리하고 남산리, 초현리, 부창리 부분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하천 준설 퇴적물을 퍼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한번 보니까 지금 논농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논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작물을 하는데 하천에 놓여진 소하천이든 하천이든 이런 부분에 보면은 보가 있잖아요. 그 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들을 어떻게 근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보들이 현재 상황으로는 무용지물인 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나 연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논농사가 밭농사로 많이 전환이 되다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는 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하천은 빼고 특히나 소하천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특히나 둔내 같은 경우는 고랭지로 해서 밭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논에 직접적으로 소용이 없는데 이 보의 역할이 뭐냐 하면 사상에 단차를 주면서 유지용수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거든요. 단순히 이수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밭도, 올해도 한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보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밭작물에 대해서 양수기만 들이대면은 한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보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한해를 대비해서 보면 뜰샘도 파고 저수지도 막고 물을 가두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런 보들이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를 개설을 하고 막고 이래서 물을 가두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보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농업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냥 내버려두니까 퇴적물이 그냥 쌓여서 하천이 메워지고 쌓이고. 그럼 그걸 파내면 이 보들을 보문이라도 막아서 물을 가둬가지고 한해 대비해서 물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천 준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못 쓰는 보,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물을 가둬서 쓸 수 있게, 퇴적물만 파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둬서 논농사에 안 쓰더라도 밭작물에 쓸 수 있게 좀, 뭐라고 해야 할까. 농업인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해가지고 구지나 농사용으로 안 쓰더라도 친수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정책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 막아달라고 할 때는 예산 들여서 막아주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이용가치를 다른 것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파내는 그런 부분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8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체계구축에 있어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이 전체적으로 9,82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의 피해전수조사가 다 마무리 돼서 이 예산이 선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나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4농가가 피해접수가 됐었고요 그 와중에 한 농가가 잘못 조사가 되는 바람에 54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지원으로 해서 29농가가 중앙지원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25농가에 대해서는 군비, 농업지원과에 자체재원으로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농가는 국비지원을 받고 25농가는 군비로다 지원을 한다… 지금 지원이 아직 안 되었나요?

사전적으로…

사전사용 다 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사전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책자를 만들 때 그 옆에다 사전사용한 것은 표기가 안 되었네요. 다음에는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물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부분은 이렇게 잘 처리가 되었고 또 정말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잘 처리를 해서 그 어느 해 보다 민원발생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매년 이런 집중호우가 생기면 끊이지 않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응급복구를 잘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항구복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안전건설과에 조사가 다 되어서 집계가 되어있죠?

지금 항구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큰 저거는 없고 소소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소규모 개발해서 바로 처리하였습니다.

항구복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항구복구는 일단 어려운 상황을 넘어간 상태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늦추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서 다시 그런 우기철이 돌아왔을 때 미처 해 주지 못해가지고 또 반복되는 인재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타나는 부분이 이 항구복구에서 종종 나타나거든요. 올해는 소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이렇게 읍면에서 접수된 사항은 처리가 내년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료가 다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항구복구와 관련해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자들한테 다 통보가 되었나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체감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해피해가 소소한 시설물의 피해다 아니면 논두렁, 밭두렁 떨어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보니까 그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에다 다 보고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 보고한 내용 가운데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노라… 다 되었습니까?

네.

못 받았다고 하는 농가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읍면하고 저희군하고 그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그러다보니까 항구복구를 해서 해 준다고 이야기는 하고 그렇게 접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챙겨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이 면을 통해서 다 대상자들한테 연락이 되었다라고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채근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항구복구가 10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가운데에 10건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진짜 항구복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별도… 지금 추경을 하는 중이니까 여기다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더 세우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서 판단한 것 하고 실무자가 판단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다시 한 번 채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좀 챙겨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292페이지 도로망구축 관련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4건 정도 준비가 되는데 둔내-마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38억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3.4킬로 구간이 전 구간이 되는 건 아니죠?

3.4킬로 구간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확장까지 마무리를 어느 정도 골재까지 포설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전 구간에 동의는 다 완료가 되었나요?

확장을 해 나가는 부분으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직도 전체 사업비가 71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 잔액이 아직도 15억 정도 남습니다. 올해는 확장을 해서 골재포설까지 해 놓고 나서…

아니, 그것은 우리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전 구간이 동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중간 중간 공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 동의 완료가 끝이 났는지?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상협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좀 있습니까?

네. 고개 넘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상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만 가다보면 공기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까지 일을 추진하면서 공기 내에 맞추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수용절차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절차로 인해서라도 수용절차가 생각 밖으로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공기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원면도 그렇고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늘 보면 이렇게 잘 협조와 동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구간이 전 구간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공기 내에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93페이지 폭설대비 제설대책 추진사업을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매년 느끼는 부분인데 제설차들이 입찰제를 시행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좀 그 지역 정서를 잘 알고 그 지역 도로망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입찰이 되어서 지역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설을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실무적으로 봐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괴리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둔내면 둔내, 갑천이면 갑천, 그 지역을 잘 알고 어디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텐데 이게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깝더라구요. 왜냐하면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제설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물론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부분을 차량소지자가 많이 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형을 익히고 그 다음에 도로망을 숙지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이야기까지 다 들었는데 그런데도 보면 생각 밖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지역사람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을 안 맡고 다른 지역을 가서 일을 하더라구요. 그게 입찰에 그렇게 나오는가 봐요.

그 부분은 봐가지고 조정을…

만약에 둔내 분이 입찰에 낙찰이 되었으면 둔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청일 쪽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지역 사람이 둔내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설에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9페이지에 보니까 횡성읍에 제설차가 추가 배치되었어요. 우천면, 둔내면, 갑천면 해가지고. 사실 시골 같은 경우에 급격한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농어촌버스 주요노선을 누구하나 치워주는 사람은 없고 동네 이장님 혼자 발을 동동거리고 전화를 여러 번 하시더라구요. 여기 정암2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추가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설작업 할 때에 작년 12월서부터 올해 1-2월, 3월달에도 눈이 내렸는데 눈이 많이 내릴 때 한결 같이 전화 들어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뒷내다리, 다리 위. 제설할 때 눈을 도로가에 있는 눈을 다 인도로 버리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요. 인도에 눈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니까 차도로 가면서 찍어가지고 보내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잘하고 계시니까 제설차량이 제설할 때에는 인도 쪽으로 해서 눈 이런 것도 잘 점검해 주시고 저희군은 제설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횡성 들어서면 항상 좋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또 주민들한테도 정말 칭찬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1억5,489만2천원이 증액된 275억7,51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에 234만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시설비 토지보상비로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선관위 뒤와 동원연립 옆에 미불용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조서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설비 횡성읍 교항리 축합하나로마트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3천만원, 공사비 2억원 등 총 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횡성읍 읍상5리 향교웨딩홀 옆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보상비 2천만원, 공사비 6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천면 우항리 소로1-200호 개설공사 공사비로 5억원 등 총 시설비로 1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0페-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정비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3페이지이며 횡성읍 읍하우체국 교차로 부분하고 보차도 표지판, 맨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연말연시 가로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붐업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평화의 벽 동판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평창동계올림픽 평화염원과 문화유산자원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동판제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서포터즈 교육교재 제작에 도비 90만원을 포함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서포터즈 양성 및 활용으로 베뉴투어에 도비 252만원을 포함해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성화봉송 홍보로 사무관리비 성화봉송로 배너기 설치에 국비 400만원, 도비 120만원, 군비 280만원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화봉송로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성화봉송 홍보 백드롭 설치에 250만원과 포토존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룩.사이니지 설치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올림픽 룩.사이니지 배너기 설치에 국비 300만원을 포함해서 600만원과 현수막 제작 설치에 100만원, 대형 현수막 제작 설치에 500만원, 패넌트 제작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올림픽 홍보 룩.사이니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국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시설비로 노거수 정비사업에 1천만원과 보호수 입간판 교체에 3,820만원, 보호수 정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원관리 유류비에 348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공원 사후관리용 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공원내 볼라드 설치에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고압 세척기 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 국가사업으로 위탁운영비 국비 470만원을 포함해서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및 정비 사무관리비 등산안내책자 제작에 1,500만원과 시설비로 갑천 매일리 일원 등산로 조성사업에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삼형제바위 등산로 조성에 5천만원과 어답산 등산로 안내판 교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운영으로 지도사 근로자 보수에 운영기간 감소에 따라 1,133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공근어린이공원 포장 보수에 1천만원과 둔내어린이공원 4, 5호 탄성포장 교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시설비 가로등 전지 및 수형조절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 시설비로 군 홍보물 유지 보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시설비 버스표지판 보수에 1,400만원, 발열의자 설치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각각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사업 지원으로 민간이전 운수업체보조금으로 택시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70만원 지원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개선사업 국고사업으로 시설비 원주-횡성간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에 국비 3천만원, 도비 1,700만원등 총 1억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3,04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438페이지 예비비로 1억3,04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출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 4대 보험료에 765만4천원을 감액 했으며, 예비비로 391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터미널 운영관리에 3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갑천 매일리 일원 등산로 조성해서 0.6킬로 8천만원 증액 편성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삼형제바위 등산로 조성 강림방면으로 해서 0.8킬로 해서 5천만원 신규 증액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답산 등산로 안내판 교체해서 1천만원씩 2개소인데 갑천 매일리 일원 등산로 조성사업하고 안흥강림 삼형제바위 등산로 조성사업하고 사업비 차이가 뭔 차이죠?

당초에 갑천 매일리는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현지조사 및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돈이 일부 부족되었습니다. 연장이라든지 중간에 구간 구간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단이라든지 기타 쉼터라든지 이런 설치로 인해서 8천만원이 추가되어서 1억8천만원이 되었고, 삼형제바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물량 자체가 800미터정도 됩니다. 800미터 정도에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천만원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등산로 일부 개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천 매일리 등산로하고 안흥강림 삼형제바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흥 삼형제 등산로가 좀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의시설 차이란 얘기죠?

네, 그리고…

갑천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을 넣고 삼형제바위 부분은 그냥 등산로 조성만 하는 것으로?

네.

어답산 등산로 안내판 교체인데 어떤 교체인데 1천만원씩 해요?

안내판이라든지 각종 유도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 내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요즘은 옛날같이 그냥 일반 판에 준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디자인화 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런 재료를 확보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올라가고, 지금 2개소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2개소 외에 기타 여러 필요로 하는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안흥.강림이나 이런 부분 쪽에도 보면 위험지역이 있어요. 등산로 조성하다 보면,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지만 위험지역 쉽게 말해서 낭떠러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성사업을 할 때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등산하다가 다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당부 드리고 등산로 조성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편의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발열의자 설치 사업이 있는데 100만원에 20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위치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설명과 어느 곳에 설치하실 것인지?

우리 군에는 처음하는 시범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할 때 상당히 불편적인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2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기라든가 이럴 때 다소나마 편의성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두 군데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 축협 앞이라든지 오거리 쪽으로 일단 2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이 효과를 우리가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보니까 탄소발열의자라고 나오는데 겉보기에는 따뜻해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윗면이 반들반들하고 재질도 차갑게 느껴지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 컷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할 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야 앉으면 되지만 계절을 우리가 발열의자 하면 따뜻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여름에 쓰는 용도도 생각해야 되고 이래서 흰색보다는 다른 게 좋을 것 같아요. 딱히 흰색만 있나요?

아닙니다. 디자인에 관련되는 사항은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끔 하고 의자 자체도 항상 일정온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정온도 이상이면 오프되고 그런 자동시스템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도 하시고 앉으면 따뜻해요 라든가 이런 문구도 넣어 주시고 색깔도 고려하시고 전체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성화봉송 홍보물 설치공사에 있어서 백드롭 설치가 2식이 준비되어 있고, 포토존 설치가 1개가 준비가 돼요. 장소를 어디다 준비하려고?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성화봉송로가 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36킬로정도에서 실제 주자가 뛸 수 있는 부분이 둔내쪽하고 횡성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둔내 쪽에 1개소정도하고 횡성 쪽에 하고 포토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밀집되어 있고 경관이나 모든 부분을 판단한 이런 지역을 설정해서 우리가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포토존도 어차피 횡성, 둔내인데 하나 더 해서 양쪽 지역에 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차피 2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둔내 쪽, 횡성 쪽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룩.사이니지 설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배너기, 현수막, 패넌트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것은 올림픽 기간 전에 준비를 했다가 올림픽 기간이 끝나면 모두가 다 철거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기간이 3월20일까지 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 기간을 홍보 내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제기간에 배너기, 지금도 배너기가 게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듯이 현수막이나 배너기나 패넌트나, 패넌트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이렇게 산불조심처럼 달고 다니는 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디자인 시안 자체가 올림픽 조직위쪽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나요?

그 시안이 올림픽위에서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타입의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저희가 택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압 세척기 구입에 120만원인데 고압 세척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척이 물이 아닌 저희가 바람, 강풍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져있는 것을 바람으로 날려서 청소하는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304페이지 대중교통활성화에 시설비 버스표지판 보수에 35만원씩 해서 40개소를 보수하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표지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최근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사각 외에 원형으로 되어있는 표지판이라든가 또 사각으로 되어 있더라도 보수가 필요로 한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설치되는 표지판이 전체적으로 500여개소 되는데 시설연도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노후 된 부분도 많이 있고, 디자인 부분도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제 정비하는 차원으로 실제조사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당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획은 1,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전체적인 것을 전부 교체해서 이미지 개선 내지 이런 쪽으로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장도 상당히 노후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표지판하고 버스승강장 부분 두 가지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최근에 보니까 청일면에 승강장 8개를 내부는 도색을… 내부도색도 지금 했나요?

내부도색은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 시켜서 내부까지 전부…

전에 봤을 때는 내부는 도색이 안 되어 있고 외부를 아름답게 잘 꾸며서 잘 정비를 하셨더라구요. 물론 그런 부분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좋은… 이번에 아마 더덕축제를 하면서 환경정비 차원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내방객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우리 지역 이미지를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생각을 하셨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상당히 많이 버스승강장이 노후 된 것 교체해야 할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또 기존에 것도 오래 되었지만 시멘트 구조물로 해 놓은 것은 상당히 튼튼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정말 잘 정비가 되었더라구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두 번째 둔내어린이공원 4, 5호 탄성포장재 교체가 있어요. 이게 공원 4호하고 5호하고 두 군데 같은데…

네.

4호는 어디고, 5호는 어디인지요?

둔내문화마을 경림아파트 옆이 4호이고, 교회 옆에가 5호, 여기는 시설판 자체가 전부 노후되고 탈락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성포장재만 쿠션이 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재질을 택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성포장재 어린이공원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두툼한 게 쿠션도 있고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낙상을 했을 때 다치지 않게끔 잘 되는 그런 포장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약한 것이 태양이 집중적으로 내리쬐니까 이게 뒤틀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이 생기던데 그런 유형이 아닌 포장재도 있지 않나 싶은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재질 및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시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둔내 농협 앞에 보면 두원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상 동의 문제가 지금까지 안 되었다가 이제 21일자로 해결이 된 줄 아는데 그 부분에 안전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행정과 쪽이 포장이고 안전건설이 토목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두 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제는 사업을 그 업체가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너무 오래 끌어서 참 보기가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도시행정과 일이 많으시죠, 건설과에 계시다가 도시행정과장님으로 오셨지만 도시행정과 소관이 업무는 비슷해도 잔일이 많잖아요, 세세한 부분이.

네, 주민 밀접되어 있는 생활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내에서는 밟고 다니고 보는 데가 다 도시행정과 소관이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 잘 담아내시고 우리 횡성군민, 읍민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을 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305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원주간 지역주민… 본 사업은 원주-횡성 상생협의회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횡성 역사에서 구룡사 입구까지 그 주 동선에 대한 인도개설을 포함해서 편의시설, 자전거도로 포함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포함한 버스체계 구축, 이런 등등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국비를 포함해서 먼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55%정도 사업비이고, 나머지 9억 정도가 원주시 관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가 우리 도시행정과는 대중교통체계개선사업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하고, 안전건설과에서는 보행시설 및 가로환경개선사업, 가로수를 포함해서 가로등, 인도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해서 역사가 개통되면 원주 구룡사를 연결하는 이런 관광객 유치라든지 역사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주하고 상생하는 협력사업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군에서 전에 압곡리에 원주 쪽으로 가는 도로가 무슨…

원주-용곡간인데 군 7호선입니다.

그게 횡성구간은 다 되고 원주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거하고는 생리가 틀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주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횡성군에서 했던 사업인데 원주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많이 사는데 하여튼 그 도로 같은 그런 형태의 사업은 아니지만 양 도시가 잘 이루어서 우리 환경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암리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를 4차선을 하느니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거는 아니죠? 개선사업만 하는 거죠?

4차선 계획은 아직 아니고 보행자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인도확보 내지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향교부근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읍상6리 하고 읍상5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 사업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거죠?

향교가 당초에 일부 공사비가 일부 확보가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 예산이 일부 부족이 돼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작년에 이미 한다고 그랬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사업을 언제쯤 할 예정이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 계획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늦어도 10월경에는 착수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금년 내에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전주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런 전주라든지 기 이설요청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금년 내에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준공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향교 진입로인데 가을로 접어들면 결혼 성수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떤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막상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행사를 포함해서 노폭이 좁고 시공확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안전시설 내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추어가지고 주민불편 내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천면 우항리 소롯길 개선공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천면 새말교회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맨 뒤로 인가요? 지금 새로 생기는 공원 내에, 그러니까 면사무소 뒤죠?

네, 뒤에 기존에 시멘트 포장돼서 지금 농기가 다니고 있는 데, 그 노선을 시설기준에 부합되게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17페이지 보면요 가로수 전지 및 수형조절이 있습니다. 청일면 신대리 가로수 전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조서 117페이지입니다. 유평리 쪽에 올라갈 때는 살구나무에 살구가 참 많이 떨어지고 나무가 마구잡이로 서 참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전지를 싹 했는데 너무 예쁘게 하셨더라구요. 작년도에. 그랬는데 올해는 신대리 쪽에도 그게 굉장히 오래 됐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심은 거거든요. 예산도 뮬론 세웠고. 그랬는데 구간구간 처음에 취지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어디서 어디까지 유평구간에는 무슨 나무, 신대리 구간에는 벚나무, 고시리구간은 돌배나무, 응달말 쪽에는 꽃사과나무, 이렇게 구간 구간 참 예쁘게 심어놨었는데 농사를 짓고 이러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경지에 응달을 주고 그러니까 자꾸 잘라내서 군데군데 듬성듬성 서있는데 신대리 구간, 고시리에서 올라가는 구간은 나무들이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마구잡이로 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비를 해서 수형조절을 해주고 나무들을 잘 관리하면 거기에 관광들이 사실은 신대리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올라 다닐 때마다 좀 나무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올라온 거를 보니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간이 세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어디까지 하시는지 좀…

신대리 1개 구간에 전체적으로 4개 구간이 됩니다. 주가 신대리입니다. 신대리 전체적인 연장이 1킬로 정도 되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왕꽃나무라든지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4개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전지라든지 수형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전지를 예쁘게 해서 그 나무들이 가로수와 경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118페이지 보면 농어촌희망택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들어갔던 데가 지금 현재 희망택시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2014년도 10월부터 해서 안흥면 송한리를 포함해서 3개 동네를 운영했고 금년도 8월에 횡성읍 학곡리 지역을 포함해서 2개 지역이…

용둔리도 들어가고 있나요?

용둔리 지역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현재 주민설명회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올 연말 이전까진 모든 운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택시를 원하는 데는 내년에나 추가로 들어갈 수 있나요?

희망택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 10월부터 조금 전 말씀드린 안흥면 송한리를 포함해서 3개 지역을 해보니 실질적인 주민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8월달에 횡성 학곡리 쪽 하고 둔내 현천리를 포함해서 세군데 지역에 대해서 확대를 했고 또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택시라든지 이런 면허가 있는 지역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갑천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시범운영, 시범운영지역이 갑천면 전체 12개 마을하고 공근면 오음리 지역 그리고 정금하고 내용둔 지역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9개면 전체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이거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또 희망택시를 지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올해 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9개 읍면 전체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희망택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 타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참고서 그런가보다 하고 버스를 타러 걸어오셔서 타고 물건을 사서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소문이 난 모양이에요. 희망택시라는 게 다른 마을에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을도 버스가 안 들어가고 굉장히 힘든데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향후에도 차가 있는 분들은 골 깊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5월 2리 통골 같은 경우에는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는 분들은 정말 걸어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봐도 차를 타고도 한참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추가로 희망택시지원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8,733만3천원이 증액된 66억4,7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02만원을 증액한 2,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지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3,793만1천원을 감액한 1억5,5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698만1천원을 감액한 3,6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유지비에 1,5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 인력지원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토종품종발굴육성, 이 사업은 슬로우푸드 맛의방주에 토종품종을 등재하는 등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채종포 선별장비지원 사전사용분입니다. 3,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8만6천원을 감액한 1,3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전략작물육성 기술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고품질씨마늘채종포 기반조성 사전사용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창업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7,331만1천원을 증액한 6억3,9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농기계임대에 관해서 읍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호소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콩 재배농가가 많나요? 콩 재배농가가 얼마나 될까요?

수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상당수가 지금…

생각보다 많지요. 그런데 읍 주민들이 콩 선별기를 미곡처리장 쯤에 놔서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이장협의회 때도 나왔고 수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아직 들어보지를 못해서 ‘지금 왜 그렇게 불편하냐?’ 하고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읍 주민들이 갑천이나 센터로 가서 선별을 하는데 시간소요가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걸리고 또 갑천인지 가려고 했다가 3일만에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콩이 예를 들어서 한 차가 들어오면 한나절동안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가 콩 선별기가 그렇게 단가가 비싼 건지도 좀 여쭙고 싶고요 방안은 없는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콩 선별기는 저희가 농기계임대은행에 총 18대를 가지고 있고요 본소에 4대를 비롯해서 각 지소에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우천, 청일, 강림면사무소에 2대씩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콩 선별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횡성읍만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려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공근본소와 안흥남부지소부분에 10킬로 이내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횡성읍에 9월 이장협의회 때 나온 얘기로 파악을 해서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횡성농협에 미곡선별처리장 쪽에 부지를 농협장께서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선별기를 2018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전 조합장 때에 거의 얘기가 됐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니, 이런 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3년이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라고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특히 콩 선별을 10월 말에서 11월초, 중순까지 하다보니까 센터에서도 그렇게 바쁜 철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고정된 장소만 제공해주고 관리인이 한번 와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너무 왜면하고 있다는 얘기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검은콩, 하얀콩 이래서 2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꼭 좀 내년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311쪽에 고품질 씨마늘 채종포기반조성이 사전사용이 다 됐고 가담2리의 마늘파종기에 대한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종기가 이번에 공급받지를 못해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했는데 면적이 크신 분들은 너무 힘이 들었다는 말씀들을 해요.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 부분은 가담2리 마을이장님과 농기계담당직원하고 경운기나 트랙터 부착용 마늘파종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금년도에 트랙터 퇴비 살포기 부족분 구입에서 잔여예산 부분으로 해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 일부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어서 구입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적극적 호응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그 문제를 파악한 결과 이사님과 한 두 분이 갔었는데 한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파종기가 돼서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거에요. 그거를 그 때 왜 구입을 못했나 하고 그거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계속 오니 이장 입장은 같이 간 분의 한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농기계나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지역주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센터에서 전문적인 분이 계시니까 그 분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야지 마을의 한분의 의견에 좌지우지가 돼서 마을주민들이 지금 고통스럽게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한두 분의 의견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거쳐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309쪽에 지구지소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 그 다음에 강소농기간제근로자보수의 예산들이 전체가 600만원, 3,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10월 1일자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무기계약직이 열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여섯 분이 무기계약 전환되면 20분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은 연초에 알 수 없나요?

전체적인 인력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개략적인 농촌은 근무연수나 이런 부분이 도래했을 경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나 군 전체의 무기계약직전환 풀 대상 부분의 인력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직원관리를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해당 기간제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당초에 알고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5천만원돈이 좀 넘네요. 이런 돈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사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 예산이 그 기간 동안 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310쪽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씨감자채종포 선별장비 지원을 사전사용을 했어요. 지금 씨감자 채종포농가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센터에서도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사용하고 있다고 사전에 기계를 준비해주셔서 고맙다는 내용이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잘 맞춰서 기계를 준비를 잘 해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