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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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2017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 의원별 목록 박순복 여철구 박계용 정진규 윤석진 박선용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25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2일(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의사일정안

10시08분 개의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여철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648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0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083억 4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 재원은 예산절감과 내부거래 증가분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와인터널 개발사업 위수탁비, 영동감 클러스터 사업, 매천교 용두교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에 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서민생활안정,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 준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군정성과관리 사무관리비에 영동 홍보간판 12개 제작하는 게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괴목 외 5개소에 노후 군정 홍보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군정자문단 연찬회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도정시책 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해외연수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에 국내연수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정시책 평가는 작년도에 우수지표 달성자에 대해서 포상하는 건데 참고로 국도정 시책 평가에서 (청취불능)1억 95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군정발전방향정립에 연구용역비에 현재 2억 원에 풀용역비가 있는데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에 현재 2/4분기까지 2회에 걸쳐 10개팀씩 20명이 현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3/4분기 포상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군정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에 기감실 홍보팀에 구입한 디지털카메라가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서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언론매체 홍보에 극장스크린 광고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월 21개 극장에 월18만 5000원씩 3개월 동안 우리영동군에 관광지라든지 또 축제 등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MBC충북 생방송 아침N 제작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축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영동에 축제와 관광지 또 영동에 먹거리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광고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로 집행잔액 96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극장스크린 광고비가 지난 번 우리 극장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전국에 작은 영화관 레인보우 영화관 같은데

박계용위원

지난번에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그때 한번 예산이 조정됐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레인보우 영화관을 보고가신 분들이 영동에 영화관인데 왜 다른 시군에 홍보물이 뜨느냐 우리 것도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21개 영화관을 우리영동에 홍보물을 영화상영 전에 우리군을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홍보물을 계상했습니다.

박계용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작은 영화관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나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시군에서 우리 영동에서 할 때 상영한 홍보 영상을 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왜 위원 들이 이걸 안 해줬냐면 대체적으로 극장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사람들인데 지역 홍보해봐야 그렇다 그럴 바에 외지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삭감시킨 걸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실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영동군의 예산이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여유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조금 일반 보통 조금 높게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2002년도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혹시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 예산액을 규모 있게 크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려고 예비비를 늘려는 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재해예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도 있고요.

여철구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금 그 예비비 규모를 계속 그렇게 유지할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교부세가 조금 이번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교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철구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그런 재해 이런 것 차원에서 예비비를 늘려놨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우리영동군에서 지금 각 실과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우리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삭감한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과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데 이게 이번에 예산을 안 세우면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늘려놓냐 이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한도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도액이 거의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철구위원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다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지금 영동산업단지 30억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지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올라왔습니다.

여철구위원

30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단차조정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보시고 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30억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철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본예산에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실과에서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처지도 됩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영동군에서 산업단지를 빨리 준공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 불합리해도 위원님들이 이 산업단지가 빨리 준공되어야 된다고 해서 다 몇 번해줬잖아요. 이번에도 돈도 3억도 아니고 30억을 추경에 또 올렸는데 이 30억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아직도 한3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예비비를 70몇 억씩 예비비로 돌리면서 왜 이런 예산은 안 세워 이거 꼭 필요하다면 영동군에서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30억만 요구가 됐습니다.

여철구위원

그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거를 지금 영동군에서는 그럼 준공을 내년 후반가야 준공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하러 자꾸만 위원들한테 몇 번이고 속이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위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는 데에 입지가 선정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진행해 오다보니까 또 산업단지를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여철구위원

지금 실장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위치적으로 잘못된 건 저도 인정해요. 그래 가지고 산업단지에 계단식으로 산업단지를 닦아 놓은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그럼 총괄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설계변경을 처음부터 다시 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어야지, 이거는 완전히 찔끔찔끔 일하다가 지금도 이게 돈이 6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30억 해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30억 하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못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에서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시간 있을 때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나는 예비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를 왜 70억 몇 억씩 돌려가면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고 또 한 가지 소규모 사업이 지금 민원이 많아서 위원들한테도 전부 민원이 많이 걸려서 일이 없다고 난리인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늘리느냐 이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소규모사업 저희들이 반영하는 건 또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2회 추경에 그런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걸 이게 어제 오늘 일이에요?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해 가지고 예산 계속 세웠잖아요? 그때는 왜 했어요? 이걸!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니까 못했다. 이건 아니죠? 이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영동군에 예산이 70 몇 억씩 예비비로 돌릴 예산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급한 걸 안 하냐 이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재정운영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수정예산 짜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영동군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돈이 예비비로 70몇 억씩 집어넣으면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외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그럼 예비비는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니까

여철구위원

우선순위가 지금 문제 아니잖아요. 당장 영동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산업단지 준공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증가 하는 데도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번 1회 추경 때도 꼭 해 줘야 된다. 해서 예산을 해 줬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거면 다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60억 더 들어간다면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담당부서한테 맡길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준공이 되냐고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연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30억이면 다 됩니다. 하고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들 다 얘기했는데 또 내년도 본예산에 30몇 억 또 올려야 한다면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획실에서 특히 파악해 가지고 이게 꼭 60억이 들어가서 준공이 된다면 빨리 예비비로 안 하더라도 빨리 준공을 시켜야지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종합 검토해서 사실대로 있는 대로 해서 완공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돈 문제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하지 기획실에서 그냥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기 때문에 나는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들어 간 걸 꼭 필요한 사업에 또 이거뿐이 아니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꼭 필요한 사업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비를 79억씩 뒤로 미뤄놓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한 대로 하면 내년도 본예산 다루실 때 이 예산이 재해나 이런 게 없는데 예산 깎았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영동군에서도 이걸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