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으로는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과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선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대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찬석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경환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규천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17억 8천 6백 28만 1천원이 증액된 424억 3천 3백 40만 1천원으로 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서 먼저 행복 e음 통지서 및 안내문 자동화 우편발송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결정 통지서와 안내문 발송료로서 대상자 증가에 따라 연말까지 부족 예상분 8백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와 155쪽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해산과 장제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의 정서발달과 심리치료 노인의 건강 및 여가 등 연령별 대상자의 지원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용자의 대상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국․시비가 증액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7천 1백 8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훈회관 지하1층 방수공사 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보훈회관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건물 지하층은 리모델링 공사 구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구 서인천등기소 매입과 공사 시행 시에도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누수문제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우기철 폭우 시에 지하1층 건물 뒤편쪽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안전성 유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부득이 지하1층 방수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으로 1백 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입니다. 248쪽 세출예산입니다. 4천 8백 50만 7천원을 증액한 6억 6천 4백 6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사 급여인상분 1백 68분 증액과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에 대해 국․시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비와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 사항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78페이지, 79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순수 구비 부담 사업이 없고 세입 부분과 연동이 되어서 국비와 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163쪽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134억 6천 6백 14만 8천원에서 31억 8천 1백 31만원 증액된 1,166억 4천 7백 4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율은 2.80%입니다. 국․시비 내시변경 사업은 노인복지사업 중 노인일자리 증액과 장애인 활동지원 증액으로 책자로 갈음하며 신규 구비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시설비 3억 9천 4백 59만 1천원과 감리비 5백 40만 9천원으로 총 예산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10년 된 가좌노인문화센터의 건물로서 건물노후로 인한 4개 층 전 층에 누수와 오수 등 악취가 심하고 습기 건물 내부의 갈라짐과 패임에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발생하여 이번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검단복지관 시설비 추가 사업비로 7억 편성하였습니다. 연면적이 2,261㎡에서 2,487㎡로 증가하였습니다. 용역보고회 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지볼장 프로그램 시에 비상계단실 등 연면적 증가와 출장소 부지에 건립하는 검단노인복지관에 출장소 후문 진출입을 용이하기 위한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다 보니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던 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검단노인복지관 시설비는 참고로 총 62억 중 설계비 감리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는 58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7억이 증액이 되면 바로 재무과에 시공사 입찰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같은 쪽 경로당 수시정비비로 2천 3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공원 경로당 등 옥상 전체 배수관교체공사 등 6개 경로당에 보수할 계획으로 2천 3백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 우리 과 금번 추경예산의 총괄 편성 예산은 4억 4천 4백 83만 1천원을 증액한 1,321억 6백 41만 6천원입니다. 이번 우리 금번 추경은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사업이 주요를 이루므로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하단에 양재수강실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에 양재수강실이 종료됨에 따라서 양재수강실에 사용했던 건물 외벽에 간판정비가 필요하여 정비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7쪽 하단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자녀 셋째아를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코자 7천 5백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중간 정도입니다. 인천영 어린이집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운영을 지원 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현판, 환경개선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천 1백 26만 7천원을 증액한 1억 7천 6백 9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신규사업으로 개소당 4백만원을 지원하고자 4천 8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3천 1백 20만원이 증가한 266억 7백 59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내공기질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관내 4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시비보조금으로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입니다.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가좌청소년문화의집 실시설계 전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요청한 선호시설 실내체육관 등을 반영하고 공모심사위원회에서 건의한 지하주차장 25대 이상이 반영되어 당초보다 시설규모가 증가된 사항으로 최종 실시결과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여 시설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우리 과 기정예산안은 191억 3천 5백 73만 5천원보다 2억 3천 2백 51만 8천원이 감액된 189억 3백 2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 3억 2천 93만 8천원보다 보다 9천 6백 2만 7천원이 증가한 4억 1천 6백 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원인은 문화회관 내 문화재단 리모델링 공사비로 7천 6백 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검단복지회관 2층 체육관 결로 현상에 따른 공사비 1천 9백 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냉난방기 구입비로 3백 98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문화예술제 추진 사업으로 검암역사에 검여 유희강 선생 작품전시회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키오스크 구입비 3백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사업비로 기정예산액 13억 5천 6백 14만 9천원보다 2억 8천만원이 감액된 10억 7천 6백 1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정서진 축제관련 홍보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3쪽에 정서진 해넘이 축제 예산 2억 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정서진 해넘이 행사 예산으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구 체육육성사업 중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예산 당초 2억 9천 1백 63만 5천원에서 5천 6백 30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3천 5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테니스장 운영요원 인건비 3천 6백 31만 5천원과 테니스교실 운영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에 우리 구 총괄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586억원보다 162억원이 증액된 6,748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3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된 4,512억 8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70.7%이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47.7%입니다. 특별회계는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253억 3천 4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의 69.9%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의 주요사업은 각 부서별 검토사항과 중복되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 구비부담액 편성 검토는 생략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생활보장과입니다. 155쪽 보훈회관은 2016년도에 매입 후 리모델링비 4억 7천 5백만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존 건물 인수 시 사전확인이 가능한 지하 방수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설명과 방수공사비 2천만원의 공사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반영 및 요양비․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비 증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희망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168쪽 가좌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사업비는 건물 노후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68쪽에 검단노인복지관 건립 시설비는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성격으로 시비 72억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며 총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를 시비로 확보하지 않고 구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여성보육과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입니다. 186쪽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구비 부담분은 당초 건축연면적 1,800㎡에서 4,595㎡로 변경․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설치 및 실내체육관 층높이 상향조정에 따른 공사비 재 산정에 의한 증액 예산입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193쪽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전액 삭감하고 정서진 해넘이 행사로 변경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 구에 몇 명이 있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의료급여사는 무기계약직 한분하고 기간제 한분...
박형렬위원
꼭 필요한 직종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구에도 다 있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국․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이번에 추가로다가 하반기에 2명이 증원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몇 명이 됩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3,000명당 의료급여사 1명 꼴로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는 12,000명이 대상자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의료보험조합 직원들 업무하고 겹치지 않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것하고 관계없고 저희는 의료보호 그러니까 국민기초 의료보호 대상자가 13,000명...
박형렬위원
구에 의료보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의 의료급여에 오용 남용 워낙 여러 병원들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 급여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양찬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어디입니까? 161쪽에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재진입이라는 말이 그 표현이 적절한 가요. 나는 이거 유인물 읽어보니까 재진입 다시 진입했다 빠져 있다가 다시 뭐라고 할까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다시 재진입이라는 말이 어떻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에 보면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이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대상자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그분들을 일정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5만원, 10만원에 적금을 들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5만원, 10만원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진입을 시킨다 다시 그 일터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쓴 표현이거든요.
박형렬위원
다른 데도 다 재진입이라는 표현을 쓴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4억 올라온 것하고 전에 특별교부세 4억 받은 것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형인가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 내려온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은 나지볼실이 부족해서 증축과 그 다음에 전 층에 시스템 에어컨 지금 다 개선하는 공사를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용역이 곧 9월 말쯤 끝나면 바로 그 공사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고 그 공사와 지금 구비가 같이 되면 어르신들 휴관 날짜도 줄일 수 있고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이번 추경에 4억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대공연장 보수하는 것하고 그게 같이 맞물려있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 4억원은 대강당이 빠져있고 이번 구비에 4억을 추가해주시면 거기에는 대강당 수선이 다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비 나온 것에서 나지볼을 하고 나면 금액이 남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남는 것을 여기 포함해서 같이 쓰려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지볼실 전체가 엘리베이터랑 천장 시스템 에어컨까지 하면 국비 4억은 다 소진이 되고 대강당 리모델링과 전 층에 대한 보수 리모델링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4억 세워주시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이거 같이 공사해서 같이 끝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웬만하면 공사일정에 어르신들 휴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68쪽에 경로당 수시정비비 2천 3백은 이것은 수시정비비가 갑자기 왜 세워진 것이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시정비비는 매년 본예산 때 세웁니다. 세우는데 구립경로당에 보수라든가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 꼭 더 추가로 발생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천 3백만원 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가좌2동 경로당에 외부 테라스로 나가는데 샤시문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가좌공원 경로당에도 옥상 배수관 전체를 낡아서 교체해야 되고 또 고현경로당 전체 도배가 되어 있고 새마음경로당에 하수구 상수도 그거 교체가 되어 있으며...
천성주위원
굉장히 이게 시급한 사항인 모양이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게 이번 비에 폭우를 당하다 보니까 배수관이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점검 안 한 사항이라 이번 기회에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미리미리 본예산 때 제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 168 같은 쪽에 검단노인복지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 미리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시비 사업이었는데 시 일정하고 구 일정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설계용역 기간 중에 사업비 시설비가 7억이 더 필요하다는 설계사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시에 증액을 요구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게 일정이 안 맞아서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관심의도 받고...
천성주위원
알겠고 제가 볼 때는 행정을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예측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구비를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원래 지금 저도 계속 매립지 특별회계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정말 주민들한테도 민원도 많이 봤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볼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고 매립지 특별회계가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또 구비를 보태고 세우고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청라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1백 50억 잡았다가 설계비 변경 필요하다고 해서 또 추가예산 구비로 세우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면적이 갑자기 왜 늘어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용역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실이라든가 나지볼을 좀 더 높이고 비상계단 통로도 하나 더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데코로 그냥 옥상정원으로 만들었던 것을 그런 실로 만들다 보니까 연면적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검단출장소 부지에다 하다 보니까...
천성주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그게 다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시비를 매립지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면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지 추가로 나중에 그렇게 들어가는 돈들 자꾸 예산들을 구비로 땜빵 하듯이 그렇게 메워나가면 구비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닥 전체적으로 포장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이것을 같이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출장소 자체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는데 그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 땅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장을 철거하고 새로 같이 이렇게 깔아주는 것이 새로운 건물에 걸맞게 조화를 이룰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의회 입장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이것을 안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세 울 수밖에 없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을 깎을 수 있어요. 삭감할 수도 없잖아요. 당연히 세워줘야 되잖아요. 의원들이 우리 역할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초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 못해서 예산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발생해서 또 증액이 되어야지만 빨리 저희도 재무과에 의뢰해서 일 추진에...
천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자꾸 지적만 하고 넘어가면 또 개선도 되지도 않고 이게 계속 반복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단 이 주무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시스템적으로 초기에 계획 잡을 때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 설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연면적도 증가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저희도 공부하고.
천성주위원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거기 전체적인 바닥 연면적 자체가 너무 작아서 최대한 넓게 해 달라는 의견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설계 당시에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추후에 또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넣으면서 예산은 우리 구비를 계속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설계 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런 예산들이 세워서 올라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계속 의견제시만 하고 지나가고 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철저히 하시라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더 이상 설계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위원
착공은 언제 올리느냐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착공은 저희가 11월 안에 하려고 지금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금년에 시작하기 힘들겠네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이종민위원
착공을.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절기 공사는 짧기 때문에 11월에 착공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뼈대는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종민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니까 양재수강실 정비비가 50만원이 나왔는데 양재수강실이 어디 이사를 가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운영이 저희가 종료되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안 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취업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없앴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게 그동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장소가 만료가 되었고 또 저희 관내에 서부여성회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종료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여성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그만하겠다고 해 가지고 폐지되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정확하게 심의를 거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심의는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 이 사업이 주관이 여성단체였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접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없어진 관계로 인해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취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78쪽에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구에도 표현을 인천형이니 무슨 대구형이니 이렇게 하나요 부산형 뭐 이렇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공공형이라는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서울형이 있고 또 인천에서는 인천형이라는 그런 표현...
박형렬위원
부산이면 부산형이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특색 있게 그렇게 하는데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을 줄여서 아이들한테 보육의 질이라든지 또 교사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보육시간을 줄인다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니까...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을 줄이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영아가 3명당 한 반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2명당 한 명으로 하면 보육교사의 아이들 돌보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인천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이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185쪽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44개 초등학교를 하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사업대상을 재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시오 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네 9월 6일자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아직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이 사업비를 내릴 적에는 줄 적에 이거 대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때 계획서나 시달될 때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었습니다. 서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해 가지고 시달이 되고 예산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문순석위원
구에서 재량껏 쓰라고 했어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만 왔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 목을 그렇게 해서 쓰라고 했는데 지금 44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까지 658학급에 배정을 하고 나니까 시에서 사업대상을 재검토 하시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시에서는 그 공문에 보면 매립지 주변 초등학교 실내공기질 개선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매립지 주변지역에 환경개선을 그렇게 해서...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내려왔는데 나중에 이게 배정을 44개 학교에 해놓고 나니까 시에서 다시 공문이 지역을 국한되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왔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온 것인데 무시하고 44개 배정을 한 것인지.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처음에는 그런 공문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6일자로 공문 온 것이 그렇게 지금 내려와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학교 지정을 안 하고 매립지 주변이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처음에는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지역은 전혀 지정을 안 해주고 구에서 44개 학교에 지정을 해서 배분해서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공문이 다시 내려 와가지고 사업대상을 다시 재검토 해서 올리시오 이런 공문이 오면 구에서는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처음에는 지정도 안 해주고 돈만 내려줬다가 우리가 배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매립지 지역에 학교를 지정해줬나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매립지 주변지역에 환경정비 학교로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 매립지 주변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됩니까?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지금 전체 매립지 주변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간접적으로 공시된 것 보면 검단5동하고 검암경서동 경서동 일부지역만 간접적으로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도 좀 난해합니다. 매립지 주변지역 그러면 지금 수도권 특별회계 그 조례를 보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매립지 주변지역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환경부 고시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시어서 이런 재검토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냥 44개 학교에 강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냥 시에서 공문 무시하고 그냥 하겠다고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다시 계획서를 보내면 재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문을 시로 보낼 것입니다 거기에다 다시. 그러면 또 시에서 별다른 의견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사실 집행문제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문순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순석 위원님 질의 비슷한 것인데 당장 내일 예결산 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비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은 해야 됩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박형렬위원
편성을 하되...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44개 학교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박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도 그 돈이 매립지 주변지역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립지 주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그것을 그거 무슨 떡 나눠 주니까 나눠 준다는 식으로 물론 나도 석남동 있고 가좌동 있으니까 그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확대 해석해서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 그러면 주변지역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예산으로 또 다음에 주변 발생한 지역은 또 예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그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말이에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서구를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44개교 이렇게 있는데 22개 학교만 지원하면 나머지 학교의 민원은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 주변지역 해도 그냥 전부다 서구 전체로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국한되지 않고 또 어느 예산은 이랬다 어느 예산은 또 안 되었다 또 조그마한 예산 지금 얘기하는 13억이라는 별 큰 예산이 아니니까 지출하고 수백억 드는 것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도 정확하게 해야지 내일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 이게 논쟁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제가 금방 얘기한대로 44개 학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여쭈었던 것이고 사전에 저희하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수도권매립지 단장님 그 다음에 김진규 시의원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실무자 등 전체 회의를 해서 그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 구에서는 전체 학교를 봐야 된다 44개 학교가 있는데 22개 학교만 지원이 되면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22개 학교에 대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지 학교를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예정대로 44개 학교에 배정하겠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이게 배정이 되고난 후에 굉장한 무슨 이슈가 되어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44개 학교 그 다음에 매립지 것인데 제가 이것을 조달청 등록 업체를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있는데 2백만원 정도 하니까 13억을 가지고 나눠 보니까 650대를 살 수 있습니다. 650대를 사가지고 매립지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과장님이 우리가 구에서 생각하고있는 44개 학교에 공평하게 그냥 푸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학교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가지고 올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규 의원님을 또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가지고 오려고 하면 금액을 이런 푼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된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깔겠다고 하면 경로당 그 다음에 국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충분하게 빼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깔 수 있어야 되지 지금 이거 무슨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우는 아이 젖 주듯이 13억 받아와가지고 이거 뭐 어디부터 깔아라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갑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하고 박형렬 위원님이 이번에 추경예산안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도 이번에 예결위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정말 시에서 하려고 하면 다 공평하게 정말 서구에 있는 매립지를 가지고 있고 가장 황사라든지 공기질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곳에 있는데 왜 학교만 해 주느냐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매립지 돈이 지금 시에 올라가 있는 특별회계가 7백억 정도가 있는데 왜 이거 13억 가지고 사람 이렇게 괴롭히느냐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유치원하고 경로당하고 다 합쳐가지고 7~800대, 900대 잡고 넉넉잡고 1,000대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합쳐봤자 이거 지금 650대입니다. 이거 다 해봤자 하는데 국장님 이런 것은 시에서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이거 이재연 국장님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거 우리가 우리 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딱 13억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깔아라 그러니까 매립지 주위부터 깔아라 어떻게 하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흥분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는 이거 진짜 반납시켜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치원부터 경로당, 초중고 다 깔 수 있는 돈 그래봤자 이거 얼마겠습니까? 세배면 된다는 말입니다. 50억만 가지고 오면 다 되는데 7백억 중에서 이 새끼들 말이야 욕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저한테도 업자 몇 분이 이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명확하게 조달청에 되어 있는 나라장터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집행이 안 됩니다. 저희는 학교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최소한의 학교에 범위를 줄 것입니다 이게 하면.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신청하면 저희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로 예산만 배정하는 것이지 제품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사는 것인지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가를 구입하는 것은 다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아까도 똑같은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매립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는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 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스텐스를 취해라 우리 구가. 지금 이게 비단 이 건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매립지 특별회계가 영향권이 아닌 비 영향권에도 상당수 다 이미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다 되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시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일반회계로 줘야 될 예산들을 전부 지금 특별회계로 돌리는 거예요. 시에서 일반 사업성 예산들을 지금 이게 하나도 안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체 매립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50% 인상분도 있는 것이고 아라뱃길 보상금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 보상금 전체해서 예치되어 있는 것이 1천 4백 70억 정도 돼요 시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이것들을 본인들이 예치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는데 이 공기청정기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공기청정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질 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공기청정기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공기청정기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학교 공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이미 특별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전체 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하고 이것하고 중복될 거예요 아마 우리 매립지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지금 당장 어떤 사업들을 할 수 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놓지만 추후에 어떤 상황들을 보고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추후에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마 정책방향은 맞을 거예요. 당장 무슨 공기질 공기청정기 공기질은 이런 한곳에만 포커스를 맞춰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기청정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장치 냉난방이 필터형 다섯 가지 형태로 이미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외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 사업은 금년 시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전문가가 이것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했는데 검증이 끝나면 연말에 끝나서 검증이 끝나면 올해 만일에 예산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정말 거기에 공기청정기 등 정화 장치 등 그게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판단되면 예산을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2개월 8일 정도 되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가시기 전에 저희가 6월 달인가 추경을 하면서 문화재단의 진행사항들 사실 그때 조례안이 통과될 때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문화재단이 발기인대회를 하고 돌아가는 전체 사항들을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업무연계를 잘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문화재단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제가 와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발기인 총회를 하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앞으로 시에 허가신청을 할테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가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중간 중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저희가 회기가 없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 발기인대회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접하고 언제 이거 했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중간 중간에 의회에 동향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걱정되지 않게 잘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화재단 설립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193쪽에 제7회 정서진 해넘이 축제 운영 전액 삭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억 7천을 다 삭감하고 3천만원만 세워가지고 이것을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3천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개최를 못했고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는데 그 전년도까지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5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도 있었고 나쁜 반응도 같이 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AI나 조류독감이 고착화 되어가는 시기라고 저희 나라도 이렇게 판단하고 작년도에 아마 취소를 하면서 1억 2천 정도를 대행사에다가 아마 그냥 물어준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가 과연 12월 30일날 그 한파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먼저 일단 쟁점이 되었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각동에서도 아마 참여를 다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아마 음식을 장만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 자생단체들도 아마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12월 30일날 이렇게 고정된 날에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축소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매년 하는데 원적산 팔각정에서 그 정도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문순석위원
잠깐만 지금 해맞이 축제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전 집행부가 해놓은 것을 위에 수장이 바뀌니까 다음 집행부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외국에 가면 내가 여기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다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백년 넘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시행착오가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10년도 안 해보고 이것을 갖다가 접어버린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해서 3천만원짜리 해 가지고 여기다 그 자리에다 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축제라는 것은 처음에 제대로 된 축제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전국에 깔려 있는 축제들 지역 축제들 많죠. 무슨 나비축제든 무슨 진흙축제든 하여튼 지형적으로 맞는 축제들이 많은데 거기라고 시행착오가 없었겠느냐고요. 다 시행착오가 있지.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넘고 인내하고 견디고 모든 사람들이 협조하고 그래가지고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가는 것인지 이것은 조금 해보고 아니면 바꾸고 이거 해넘이 축제 3천만원 예산가지고 해 가지고 이거 얼마나 하고 또 접을 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축제는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나는 이런 것이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길게 넓게 봐야지 축제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축제는 장기간 끌고 가기가 제일 어려운 사업이 축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업은 그렇게 이렇게 축제하는 것 같이 어렵지가 않아요. 축제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따지고 보면 제일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반대의견도 많고 그것을 묵묵히 보완해서 끌어나갔을 적에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명실 공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해넘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탄생이 되는 것이지 이게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접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비단 해넘이 축제뿐 아니고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것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우리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최영숙 의원님에 대한 검단복지회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제일 먼저 최영숙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과장님이 계신 팀장님한테 제일 먼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검단으로 넘어가지고 왔고 이러한 조치를 봤을 때 제가 프리마켓이 국비로 위에서 10몇 억이 내려온데 대해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거기에서 만약에 못 뽑아주면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얘기를 드리면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자료를 요청하니까 사용했던 사람한테 최영숙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고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몇 천 명들이 인터넷에서 의원 한 명을 그냥 싸잡아가지고 죽이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과장님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그러니까 고소인을 피해가 가해자한테 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렇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런데 의원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상대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시민단체한테 최영숙 의원이 너희가 했던 행사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하고 알려주면서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느 의원님이 요청했던 그 부분이 개인적인 정보가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이었는데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미숙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양쪽 검단하고 청라라는 특정한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맘스카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역에서도 많이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카페를 개설했던 분들의 취지는 아마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자 우리 지역...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떠한 문제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의원이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쪽에다가 알려줘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에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게 주무과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최영숙 의원이 제일 먼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와가지고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않으면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하고 얘기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최규술위원장
그쪽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당사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분이 어떠한 조치라든지 어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 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저쪽 기획총무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원들의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심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명백한 사고입니다. 그쪽에서 사고를 쳐놓고도 지금 제대로 된 사과의 뜻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공식입장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저분들의 안이한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광찬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건설과장입니다. 손부원 건축과장입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1쪽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골목길을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를 위한 1억 5천만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 6천만원 해서 3억 1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 6천 2백 68만 2천원이 증액된 273억 7천 2백 72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미개설도로 사유지 보상비 1억원을 반영했고 당하중학교 청마로 34번길 도로개설공사비로 6억 3천 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에 반영한 14억 1천 7백 77만 2천원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 등 설해대비 자재구입비로 1억 7천 5백만원 제설작업을 민간에게 대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9억 3천 5백 66만원을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으로 3억 7천 11만 2천원 해서 14억 1천 7백 77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 들기 사업비로 구비 대 시비 50대50 매칭펀드 사업으로 세입에서 말씀드린 시비보조금 1억 5천만원과 구비 1억 5천만원 해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한 석남 가좌동 일원의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시비보조금 1억 6천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 무기계약 근로자 도로보수원 4명과 하수준설원 3명 그리고 계측기관련 1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설해 강우 등 비상대기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고 임금협약체결 예상 증가분을 적용하여 5천 2백 9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2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20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천 9백 86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80억 5천 4백 1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6억 3백 7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관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하여 돌발해충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병해충 예찰활동 방제작업에 소요되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인건비 5천 88만원과 방제단 구입비 4백 6만원 총 5천 4백 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반환금 기타금은 2016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4천 8백 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금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사방사업과 청라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시비 구비 50%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가현초등학교하고 천마초등학교 일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공사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1천만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주안산단 일원 태양광 주차금지표지판 등 설치비로 교통환경개선 공사비로 시비보조금 5백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그 외에 드림로 일원 대형차량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단속카메라 6대 설치비 시비보조금으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도시국관리국 부서별 검토보고서 8쪽 건설과입니다. 198쪽에 제설작업 민간대행 용역은 사업비에 대한 실효성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의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 용역비 8천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삭감하였으며 추경예산의 검단지역 제설작업 민간대행은 1억 7천 2백 17만원으로 9천 2백 17만원의 증가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99쪽 관내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용역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209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사방사업 1억 5천 6백 6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중 청라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1억 3천 4백 74만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전액 시비인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8쪽에 보면 미개설도로 사유지보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게 미개설도로라는 것은 도로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급 용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 토지주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이게 들어오면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인데 이게 2017년도 본예산에 1억 5천을 반영해서 신현동 158-10번지 그 부분은 매입을 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불노동에 하나 있고 금곡동에 또 하나가 있고 이곳은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있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옥자
전옥자위원
소송기간 이런 것 전체적으로.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소송기간은 개략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제설작업 민간대행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게 왜 갑자기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이 이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다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부터 17년 3개 년간 설해대책 예산을 보면 저희 구본청에서 염화칼슘 자재구입비로 9천만원 그 다음에 장비 임차료로 8천 4백만원 해서 구본청에서는 1억 7천 4백만원이 예정이 되었고 검단출장소에서는 염화칼슘 자재비로 7천만원에서 1억원 장비 임대료로 6천 8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이렇게 3개년에 걸쳐 그래서 구본청과 검단출장소에서 약 4억 2천만원씩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1년에 예산이. 그리고 안전총괄실에서 각동에 배분해주는 염화칼슘 자재구입비로다가 1천 5백만원 이렇게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설방법은 또 구본청이 검단지역을 제외한 구도심에 간선도로 검단출장소는 검단지역에 간선도로 그 다음에 각 동에서는 이면도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나눠서 하고 구본청 직원들이 각 담당 동으로다가 출장을 나가서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다가 제설작업을 했었죠. 이게 이렇게 제설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항상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해오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이런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다 이게 사업하는 것마다 앞으로 다 민간위탁을 지금 계속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구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을 전부다 민간으로 줘버리면 아니 눈이 오거나 그러면 비상사태니까 직원들도 나가고 동민들도 동원하고 단체도 동원해서 이렇게 자기 지역을 깨끗이 하고 위험요소가 생겼을 때 같이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것을 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안주고도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해 왔는데 갑자기 14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한 가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이라는 것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은 추가해서 이것을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개 동에 1톤 아니면 2.5톤 그 트럭을 하나씩 배정하고...
문순석위원
지금 다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운영을 하고 더 추가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이만큼을 또 다시 구입을 하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면도로를...
문순석위원
이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이거 설명 한번해 보세요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는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사업목적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 것인데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대50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거 50대50입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98쪽에 있는 세 가지 사업 있잖아요. 설해대책 제설 같은 사업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같은 사업 내용인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4억이 좀 넘네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게 지금 연간계약인 것이죠?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연간계약으로 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설해는 2017년 동절기부터 2018년 초까지 이렇게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2015년 설해대책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1년 예산이 4억 2천 정도 들어가고 안전총괄실에서 1천 5백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3천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해도 되는 것을 지금 14억 정도를 들여서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다가 민간위탁을 추가로 하는 것이죠. 제설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검단 같은 지역은 특히 이게 넓기 때문에 주로 농로라든지 세세한 부분이 많이 있죠.
천성주위원
이게 얼른 들어서는 저는 납득이 잘 안가는 데요. 4억 2천 우리가 직접관리 공공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4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4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것을 14억까지 들여가면서 민간위탁을 줄 이유가 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설해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목적은 저도 알죠. 당연히 겨울 되면 눈이 얼마만큼 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물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4억 2천 정도 들어갔던 예산 사업을 14억 정도를 추가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게 쉽게 납득이 가는 얘기냐 하는 얘기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하나 직원들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로다가 이렇게 제설작업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더 뒤집어 씌워서 좀 더 설해에 대해 제설을 원활히 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취지는 당연히 동감을 하는데 일단 제가 지금 들어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청마로 34번길 그게 전체 개설도로가 보니까 180미터 정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지도 있나요. 당하중학교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끝나는 지점의 상가가 바로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이 어디죠? 이 검단지역의 특수한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니까 예전에 김포시절에 검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절에 인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사실 확인할 수도 있고 지금 들어와서는 이 도로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이 나서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저는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처음부터 작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이 딱 봤을 때 이것은 검단랜드를 위한 도로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저도 검단랜드에 거기를 가보지만 사실 도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 좋은 사실인데 검단랜드를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주는 거예요. 딱 시작부터 검단랜드 입구까지.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초입에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자기 토지니까 이 도로를 막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2015년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존에 있던 도로이고 하니까 그 주위 통행권이 있는 것이니까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러면 도로로 결정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검단랜드가 되었든 그 뒤쪽에 건축허가가 났던 토지들은 분명히 어떤 도로를 확보해야 했을 것이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의조건들을 아마 충족을 시켰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요건들을 다 충족을 시켜서 인허가는 다 해주고 지금 현재 보면 관습법상 도로 아니에요 다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것을 임의적으로 막고 민사소송에 휘말리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개설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한데 이게 딱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가 검단랜드의 딱 입구까지가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러면 지적도도 보시고 그게 지금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토지사유지가 거기 세 개가 딱 있었습니다. 그 선하고 골프장하고의 경계가 딱 맞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는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고...
천성주위원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 어떤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토지주들의 민원입니다.
천성주위원
토지주들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거기에 관계된 토지주들이 다 오신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제설작업 비용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14억이라는 것이 만약에 눈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정산합니다.
최규술위원장
정상화로 돌아오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 예산 누가 주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조금은 지금 저희가 작년 겨울 같은 경우 눈이 오면 동사무소의 민원인을 접하는 테이블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남자직원들이 많으면 한두 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 쪽에서 눈이 오거나 이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집 앞을 못 치우고 이렇게 되니까 동사무소 쪽으로 전화해가지고 눈 좀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인원이 정말 달라요. 저도 나가서 눈을 같이 치워보고 그랬지만 이거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 놔두면 날 좋아지면 그냥 풀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아니 제설작업 4억 2천 안줘도 돼요. 그냥 니가 해라 그러고 그냥 해도 다 되는 것인데 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빨리 눈을 치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장님이 세우셔가지고 나오신 것인데 만약에 눈이 적게 와가지고 그것을 치울 일이 없으면 이거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14억이나 줘가지고 눈 치울 필요 있느냐 눈 안 오면 그 돈 안 나가는 것입니다. 눈이 오면 그만큼 빨리 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거 조금 있다가 얘기하면 바로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질문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자리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구입을 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구입하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그 다음에 설해대책 자재구입 증액분도 구입을 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구입하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눈이 안 오면 예산이 그대로 남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자재를...
천성주위원
자재는 남아 있겠지만 그게 남는 것은 아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 다음에 제설작업 민간대행용역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 있으면 어느 민간대행사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 계약을 하면 이게 눈이 아예 안 왔다고 했을 때 이게 그대로 순수하게 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게 무슨 대기요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규술위원장
최소한의 비용이죠.
천성주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눈이 안 오면 예산이 전체가 세이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우리가 비용 자체는 구입해놓는 것은 매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더 구입을 하면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그만큼 구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매년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입해놓은 것 이상으로 항상 구입을 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그만큼 구입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민간위탁 중에서 그러니까 만일 스텐바이 시켰던 준비시켰던 최소의 인원 값에 대한 것만 나가는 것이지 이 전체적인 것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은 기존에 4억 2천 정도가 제설작업 비용으로 예산이 서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4억을 별도로 더 증액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 예산을 다 사용을 하던 안 하던 그렇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제설제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은 전진기지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구본청의 2청사 부지 쪽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즉시 제설이 원활하지가 않았는데 전진기지를 서너 곳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 자재장비를 대기시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눈이 오게 되면 주변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물론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대로 설명이 되었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14억씩이나 예산 증액을 없던 예산을 새로 증액시키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억 2천으로 하던 사업을 14억을 더 증액을 시켜서 잘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이게 지금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게 14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진이 안 되면 다시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이 기계 사야죠. 염화칼슘 사서 지금 거점형으로 비치해야지 다 이게 소진되는 거예요 한번에. 이거 안 쓰면 다시 입고되고 돈이 소진이 안 되면 다시 안 쓰고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14억이 다 소진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다 사게 되어 있잖아요. 살포기 구입해야지 민간대행용역을 주면 눈이 오던 안 오던 염화칼슘 다 사서 쌓아놓아야지.
최규술위원장
살포기가 얼마입니까?
문순석위원
지금 3억 7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다 쓰는 것이라고요 이게 안 쓴다고 해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14억 중에서 이 돈이 그냥 100%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염화칼슘 1년에 우리 염화칼슘이 1년에 얼마정도 구매합니까?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비치해놓는 양이 1,100톤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잔량을 내년 동절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검사를 했을 때 4~5백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차액 정도를 구입해 놓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냥 사놓는 것은 그대로 보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순석위원
발언 끝내고 하세요. 이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중에 염화칼슘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들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얼마가 들어 있어요? 1억 7천 5백이 다입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예산서 198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1억 7천 5백 해 가지고.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염화칼슘 사놓은 것 하나도 없습니까? 원래 안삽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본예산은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죠.
문순석위원
염화칼슘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9천만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 염화칼슘 소진된 금액하고 작년에 설해대책 용도로든 하여튼 그쪽에 소진되는 것 다 뽑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예산 우리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209쪽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고반환금이라든가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좀 많네요. 그렇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국고보조금은 사실 사방사업비로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이 사실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방사업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한사람의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는 사방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70%가 되다 보니까 국고가 조금 반환액이 많았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국고예산 70%가 반환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아니 전체예산 100% 중에 구가 70% 시비가 20% 우리 구비가 10% 정도 보조사업 들입니다. 그러니까 한필지가 사방사업에 토지 동의를 도저히 못 받아가지고 그 필지를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에 사방사업 중에서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 유지관리비가 1억 3천 4백 73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청라국제도시에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총 44억 5천만원으로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50대50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4억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44억에 대한 집행잔액.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낙찰 차액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오늘 자료에는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될까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화분걸이 보안등에 걸어놓은 것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에 개당 가격이.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하나 설치해 있는 것이 화분값 꽃값 합쳐서 50만원 정도 가량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게 1억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200군데 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구에서 이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참 멋있는 것 해 놓았는데 이거 하나에 얼마나 가격이 되어 보입니까? 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세 사람 다 3만원 정도면 저것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어이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보기에 3만원짜리가 우리 구에서는 50만원 정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2개월만 보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용역을 다 주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소비성이 큰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만원짜리 기둥에 하나씩 매달아놓고 2개월 보고 없어지는 것이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고 인력낭비 예산낭비 본 위원이 의견을 한번 제시해볼게요 그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공간을 활용해서 50만원어치 꽃나무를 심어놓는다면 그게 50%만 살아도 매년 50만원씩 그 자리에다 꽃나무를 심는다면 몇 년 후에는 서구 전체가 꽃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달 1억 들여서 보고 없어지는 무의미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아주 무의미하다고는 보지 않죠. 왜냐하면 꽃 보면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런 화분걸이보다는 차라리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장기적으로 볼 적에 계속 해년마다 보식을 하게 되면 서구 전체가 얼마나 꽃이 많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 눈으로 볼 때 3만원짜리가 구의 예산 50만원이 들어갔다면 제가 저거 5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절초풍을 하려고 해요 3만원짜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예산 집행을 할 적에 시민의 눈높이와 구에서 하는 행정과의 어느 정도 괴리가 적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런 소비성 예산보다는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서구 전체가 꽃밭이 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 안 되어 보여도 사실 화분값이 13만 5천원 화분은 저희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매년 쓸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 화분은 매년 쓰도록 그래서...
문순석위원
그것은 매년 사용을 했을 적에 화분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이 없어져가지고 소비성이라고 해 가지고 없어졌으면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꽃만 심어놓으면 되고 차라리 거기에 화분 하나에 꽃이 68개 정도 70개 정도 꽃이 사실은 꽃핍니다. 그런데 꽃 하나가 보통 3천원인데...
문순석위원
그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눈높이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세울 적에.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꽃 식재할 때에 수목과 초화를 조화 있도록 그렇게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예산을 내년에 세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편성 내용을 보니까 전액 다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리고 세입부분 81쪽에 보니까 주안산단 일원 교통환경개선공사 성립전경비로 해서 5백만원 서 있는데 이 시비는 그러면 세입예산 쪽에 편성을 할 때에 그쪽에 표기를 안 하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디가 되어 있나요 제가 안 보여 가지고 81쪽에 찾는데 안 보여서.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세입부분에 보면 77쪽에 거기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비 1억 1천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81쪽에 맨 밑에 보면 주안산단 일원 교통환경개선공사 성립전경비로 해서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드림로 이게 지금 시비 내려온 이것도 매립지 특별회계인가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 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비용입니다. 사월부락 그쪽 일원 도로공사비하고 같이 CCTV 6대 설치비입니다.
천성주위원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사월부락 앞에 두 군데하고 그리고 백석고가교 앞쪽에 힐스테이트하고 그쪽 아파트에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 두 개소하고 기존에 설치된 두 군데는 또 노후 되어가지고 두 군데는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6대 설치비입니다. 6천만원씩 해 가지고 3억 6천에다가 2천만원은 유지관리비로 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위치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추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 박호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광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3천 4백만원이 증액된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상향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광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비 내시에 따라 추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81페이지 보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2차 추경 세입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천 7백 50만 4천원이 증가한 42억 9천 7백 45만 3천원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21페이지 보시면 일반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제2회 추경편성 요구액은 6억 2백 47만 4천원이 증가한 180억 3천 5백 1만 2천원으로 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검토보고서 11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도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218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증액이 이게 에이즈환자가 늘었나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가 작년 대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몇 명이 늘었고 어떻게 해서 3천 4백이 증액이 된 거예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96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110명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일반보험과 달라서 일반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험을 진료 받는 일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는 평생을 약을 진료 약을 청구해야 되는 관계로 연간 산정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진료비가 추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14명 늘어가지고 3천 4백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에이즈 약은 무료로 주는 것 아닙니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보험입니다.
최규술위원장
100% 보험이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90%입니다.
최규술위원장
90%입니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10% 본인 부담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나 돈 없어가지고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거 어떻게 합니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10%는 부담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10% 없어가지고 진료 못 받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런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아니 이게 에이즈환자가 구민 중에 최고의 갑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은 속된 말로 잠수타면 난리 나는 것이고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다 알아야 되는데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인데 10% 못 내겠다고 그런 제가 옛날에 고관절 수술을 하는데 에이즈환자가 왔는데 대학병원에서 하는데 거기 환자한테 제로베이스를 해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 기억이 나가지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그 정도 10%도 못 낼 정도의 수급자는 100% 진료비가 다 지원이 되니까 그분들 외에는 10%는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보면 신규 전액 시비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8천 5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그 심내혈관 질환 예방 사업하고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또 취약계층 건강관리 목적으로 해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구비를 50대25,25로 편성한 것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몇 가지입니까 제가 적다 말았어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다섯 가지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