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중에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8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5,70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 늘어난 16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55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 늘어난 156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7% 늘어난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경우 세입의 증감부분과 세입추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시성 및 선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또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7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구민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동구, 인권이 중시되는 동구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공무원과 자녀교육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에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불로강변야구장을 추가하고 불로강변야구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로강변야구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로강변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주민의 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7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저출산이 생산인구의 감소와 빠른 고령화를 촉진하는 등 범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2017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종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며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원 및 간사에 대한 지명, 위촉권을 단체장에게 위임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구체적으로 위원 및 간사를 규정함으로써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듯이 보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권을 구청장이 갖도록 간사를 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든 법령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해석여지에 따른 오해가 없어야 하므로 법령의 취지에 맞으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4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