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 7월 5일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 제2호 상임위원회의 부서에 관한 해당 소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군부대가 창설됨에 따라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순창군에 전입하는 현역병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휴가비를 지원함으로써 군 장병 사기를 진작하고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입 현역병 휴가비 지원내용을 제3조에 추가하고자 내용으로 순창군 관내로 전입 신고한 현역병에게 연 1회 휴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도입하여 인구 증대는 물론 원활한 군&middot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실, 주민복지실과 협의하였으며 2017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5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 시키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단위 행사,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하였고, 생후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가 2일 이고 자녀가 셋인 경우 3일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자녀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단위 행사,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할 경우 3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와 제7조의 3을 참고하였으며, 기획실, 주민복지실과 협의하였으며,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정보공개 청구조서 작성시 기명날인 하던 것을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일반 및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시간적 여유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맡기엔 어려움이 있어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부군수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빈도가 높으며, 발생 시 고통스러운 증상을 나타내는 대상포진을 예방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제23조 제1항 제10호 및 별표 5로 하고, 기존의 제10호를 제11호로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저소득층 및 1∼3급 장애인에 대해 약품비의 80%를 지원하고,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일반인에 대해서는 약품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17년 5월 31일부터 2017년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순창읍 순창로 최 모씨로 그 안건은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반대한다&”고 했으며, 그 반대내용은 첫째 소요되는 예산 효용성 문제와 둘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중요 예방접종이 아님. 위와 같은 의견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건 등 총 6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7년 7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 제2호 상임위원회의 부서에 관한 해당 소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우리군 정주인구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관내 군부대 현역병 중 우리군 전입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임신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 제1항은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강화하였으며, 안 제23조 제5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23조 제15항을 신설하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출산&middot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 제16항을 신설하여 대단위 행사,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하였으며, 직원 사기를 진작하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 청구조서 작성 시 &“기명날인&”하던 것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도록 보완 개정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 민간위원을 전반적인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험이 풍부한 &“부군수&”로 지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후 후근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써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50∼60세 이상의 성인에게 발병률이 높아 대다수 주민들이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민간 병&middot의원에서 고가로 구입하는 등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2016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수가 9,193명, 60세 이상 의료 취약계층의 수가 1,289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수요조사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접종대상자가 적어 유효기간 문제로 잔량 폐기 처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50대에서 60대 연령에서 예방접종할 경우 70대에서 80대 연령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보다 예방효과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 2회 추경 예산액을 보니까. 순창군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을 보면 순창군 예산이 150억원 정도가 되고요. 의존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을 보니까 175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예산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 1756억원 정도의 의존 수입으로 얻어내는 수입예산이 순창군 주민들 인구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통교부세 선정을 위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수, 통인수, 면적, 교통시설등 여러 가지 9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읍ㆍ면ㆍ동 통인수 행정구역 면적을 가지고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구도 하는데 유동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보면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측정 항목하고 특정 단위별 단위 및 비용을 보면 인구수를 보면 안전관리비 그 다음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기초생화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보건사회복지비를 보면 1인당 교부세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제가 판단한 기준으로는 1인당 약 72만 4000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인구수로 계산해서 의존수입 예산액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복무 기간이 2년이 못된 21개월이죠? 그럼 순창군에 들어온 군부대의 군인들이 순창에 주소를 두면 순창군에서 우대차원으로 휴가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를 했을 때 유입되는 인구수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창녕 같은 경우 350명의 군 장병 중 100명을 예상했는데 73명 정도만 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휴가비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강원 동해는 10만원이고 창녕은 20만원인데 한 번도 안 왔다 고합니다. 임실의 사례를 보면 전체 군인수가 1200명이면 간부가 500명이고 사병이 1200명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 않았지만 올해 간부만 13명이 전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100명이 전입신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체예산이 20만원씩 2000만원 정도 예상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 출산율이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높고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순창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까지 해서 1년에 7억 8000만원 정도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016년 통계로 254명의 출생아가 나왔어요. 어찌되었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군부대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군인 인원수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대비해서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정책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구 1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보면 정책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순창군 같은 경우는 인구 1명이 중요하고 그 한명으로 인해 순창에 의존 예산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찌되었든 인구 유입할 수 있는데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인구 늘리기를 해보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좋으신데 군인이 순창에만 주둔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특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임실도 1500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춘천이나 전방 쪽은 각 시ㆍ군별로 몇 만 명씩 있는데 과장님 자료를 보면 창녕과 동해하고 하고 있는데 창녕은 20만원 지급을 하고 동해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동해는 없고 창녕은 몇 십 명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방금 동료 위원께서 물론 장점도 말씀하셨지만 단점도 말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순창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은 교부세를 더 받자는 차원에서 현재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인당 72만 4000원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휴가 가는데 20만원 지출하면 50만원이 차액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50만원 벌기위해서 20만원 투자한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창 같은 경우 처음으로 시도해보려고 하시는 거지만 다른 시ㆍ군도 몇 천 명 몇 만 명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방에 있는 군부대들도 이런 정책들을 실시를 한다고 하면 순창에 현재군인으로 가있는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주소이동을 해버리면 역으로 순창인구가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매년 연말에 인구가 8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만 봐도 거짓 주소로 왔다 갔다 하는데 2016년도를 보면 29,940명에서 다음해 1월이 되면 29,6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300명 이상 되는 인구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럼 그 차이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찾다가 찾은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파악은 안하고 전라북도만 파악을 했는데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타시ㆍ군에서 진안으로 전입을 하고 6개월 이상 전입기간이 지나면 10만원 줍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살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줘서 20만원을 줘야 일반 사람도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도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주소가 안 되어 있다가 전입을 하면 10만원 상품권을 줍니다. 다른 시&middot군은 저희보다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시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인구에 관한 조례를 더 검토를 해서 인구 정책을 포괄적으로 늘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물론…….

과장님 순창군 인구가 8월말부로 몇 명인지 아십니까?

29215명입니다.

8월 말로 29,215명인데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지금 순창군에 연말이 되면 위장전입자가 최하 1,000명∼1,500명씩 발생합니다. 그럼 위장전입자들에게 나가는 군민혈세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방금 신정이 동료위원께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약 7억 8000만원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위장전입자들로 인해 순창군민의 혈세가 몇 억씩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군인들은 현재 순창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구를 못 잡으면 전계수 위원 말씀대로 귀농이나 여러 시책들을 하고 있지만 주소만 두고 살지 않거나 변동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군인 같은 경우 순창군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수치를 잡아놔야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차이가 줄어들지 않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정주인구 늘리기를 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몇 천 명 몇 만 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시ㆍ군에서 왜 이런 정책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전국적인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익산도 하고 있고 임실도 하고 있고 진안도 하고 있고 전라북도 4개의 시&middot군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면 더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와 비슷한 곳이 임실입니다. 오죽하면 2017년 4월에 조례를 바꿨겠습니까. 그 시&middot군도 우리보다 못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 다급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안 같은 경우 2017년 8월 1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임실은 2016년 1월 1일 날 했고 익산 같은 경우 2017년 4월 14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 10명 이상을 가지고 오면 1인당 10만원을 줘요. 1인당. 그다음에 아까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아무튼 관계는요. 물론 다른 시ㆍ군이외에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오죽하면 그런 정책을 쓰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꼭 인구 늘려서 우리 칠십 몇 만원 교부세 더 받자는 취지보다는 정말 우리 순창이 살기 좋은 순창으로 만들어서 순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일반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시고 우리 순창군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순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이렇게 유입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이렇게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마디로 나쁘게 표현하면은 우리 돈 조금 더 투자해서 교부금을 더 많이 타자 이런 식의 발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middot군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 교부세 많이 받고 굉장히 큰 혜택을 볼 것 같으면 몇 백명, 몇 천명, 몇 만명 있는 시&middot군에서 이런 정책을 왜 안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서로 면밀하게 장단점을 따져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파악해서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창녕이나 동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순창도 바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세를 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교부세 산정기준을 분석해보고 인구도 분석해보고 타 시ㆍ군 사례도 분석해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왜냐면 교부세 산정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관리 보면 인구로 보면 1인당 단가가 9만 3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 산정 기준이. 환경보호비는 26만 3000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비가 36만 5000원, 노후복지비가 86만 2000원, 아동복지비가 110만원, 장애인수당 69만 9000원, 보건사회복지비가 16만 6000원 그렇게 평균치를 봤을 때 77만원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아동복지를 받을 수도 없고 복지비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비 같은 부분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물론, 지금 교부세 받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군인들은 지금 혼자와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잖아요.

말씀 더 드리면요. 중앙부처 소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보면 12페이지입니다. 특수 인구수에 군인수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획 실장님.

예.

특수 인구수에 군인수가 들어가 있죠?

예.

항목 1에 군인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군인수 관계는 특별교부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특별교부세는 특정사안에대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관계가 없고 일반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군인들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일반 군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내 거주하면 우리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군인수를 파악한 것은 국방부에서 행자부로 바로 줘서 하는 산정기준이 있고 저희들 같이 전입을 해서하는 산정기준이 있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교부세가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세는 계산할 때 보정계수와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정책에 따라서 어디에는 가중치를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어디 부분은 가중치를 낮춰서 적게 배분하는 배분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우리 지침에는 배분 방식이 안나와있고 행자부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치만 통계치만 정확히 입력해서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세가 다 배정이 되면 행자부에서 책자로 해서 가중치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계산이 돼서 교부세가 산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 인구수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특수 인구수는 앞에 특수가 붙었다 시피 아마 보정계수나 가중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치까지는 안 봤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서 특별히 수요 되는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수 인구수에서 군인들은 특별교부세는 교부를 받지 못하지만 일반 교부세는 포함이 돼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안에서만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교부세의 10분의 1이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통 교부세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보면 서울시는 1인당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64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곳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30만원 계산이 되었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이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대차 수치는 안나와있지만 다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정수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씩 산정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교부세 작년치 배분된 기준가지고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특별교부세는 군인들은 제외되지만 일반 교부세는 부대원 수에 의해서 교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특별교부세를 더 받기위해서 우리 순창군이 인구를 늘려서…….

보통 교부세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이미 군인 수에 의해서…….

아닙니다. 지역에 등록된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참고가 되요. 인구 통계자료를 제출합니다.

국회에서 2015년...

어차피 군인들이 특수 인구수로 현재 특수 인구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창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그러면 저쪽 레이더 부대 쪽에 현재 근무를 약 450명이 하는데 거기 간부가 150명이죠?

아니요. 그쪽이 570명인데요. 간부가 120명이고 장병이 450명입니다.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간부가 150명, 사병이 300명으로 450명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570명이고요. 간부가 120명, 장병이 450명이라고 아침에 파악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약 570명 정도가 특수 인구로 이미 되어있고 우리 순창군 인구에 특수 인구로 해서 570명이 현재 되어있고 또 일반 교부세는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단 문제는 특별교부세를 더 받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군인들을 물론 몇 명이 전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교부세 아닙니다. 보통 교부세입니다.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일반 교부세에서 10%를 빼서 특별교부세로 해놓고 지역의 특수 사안이나 재해대책 경비 지원에 특별교부세라 어떤 사안도 인구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는 시ㆍ군은 없고요 일반 교부세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인구수라는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일반 교부에 일정 부분을 빼서 따로 놔두고 긴급재해 같은 곳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수 인구수에 군인이 포함되어있지만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산정이 되고 일반 교부세를 교부받는데 주민등록이 이쪽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몇 명이나 전입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군인들을 상대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장삿속으로 이렇게 꼭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특히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장전입 문제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약 100명에서 150명까지 많이 하면 150명이 할 것이다. 잠재적인 수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100명에서 150명 전입을 했다고 해서 순창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건 정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연말에 1,000명에서 1,500명씩 위장전입을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정말로 순창에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대로 주소지를 순창에 지속적으로 주소를 둘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셔야지. 군인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 혐오 시설은 아니지만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에 모든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곳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30층, 50층 진다고하면 군부대 시설들은 못 짓는 거예요. 그런 피해도 있다 이거에요. 단 한 가지 인구가 늘어난다. 그 것 한 가지 가지고 인구를 볼모로 해가지고 또 휴가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인구가 200명, 300명 늘어 난다고해서 교부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가중치나 보정계수나 이 모든 것이 할당이 돼서 교부세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인구가 한, 두 명 더 있다 고해서 그만큼 더 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교부세, 교부세 하는데 그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안해야 할 것을 지금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방 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측정 항목, 측정 단위별 단위 비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무원 수를 활용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지면적으로 하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안전관리비에 인구수가 있고, 문화관리비에 인구사가 있고…….

인구수를 가지고 한두 명 더 있다고 그만큼 더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옵니다. 거기에 1인당 산정 기준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리고 보건사회복지비도 보면 인구수로 되어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2015년도에 보통 교부세 배부내역을 기재부에서 국회에 낸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만원입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64만 6000원입니다. 자료가 다 있어요. 드릴게요.

예, 됐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ㆍ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장은 부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 다를 부군수가 한다로 바꾸는거죠?

예.

그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이 부분을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이 규제를 재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상위 법이예요.

상위법이라고 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을 규제하고 법을 개혁시킬 위원회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부군수가 어떻게 행정을 견제를 하고 개혁을 합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규제개혁은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경험이 있어야 전반적인 업무를 알아야 범위를 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위원들을 선출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분들로 선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군수가 더군다나 순창에 부군수님들이 물론 1년 이상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1년이면 가시거든요. 그럼 갈 때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부군수 직책, 이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부군수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정도 되면 경력이 30년 이상 됩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신 분들이 일반인 위원장 초청되면 보통 임기가 2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전문적인 부분을 익히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심의위원회 규제개혁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견제하고 개혁을 해야 할 곳인데 물론 공무원으로는 경력이 높죠. 사실 실질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습니까? 모든 부분에 행정 쪽에서 하시지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별표5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구분이 65세와 60세로 나눠서 명시가 돼있는데 60세 이하로 50대나 40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구매하는 약의 가격이 11만원에서 12만원사이로 보는데 구매 가격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원으로 가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그 내용을 명시를 안 해도 의료원 접종을 하러 가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64세 이하 주민은 지원 없이 약품비 본인부담이라고 간담회 때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기 별표5 외에 64세 이하 일반 주민들은 약품비만 받고 접종을 해주시겠다는 이야기 인데 그럼 약품비가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정도하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저희가 입찰해서 사는데요. 정확한 가격을 모르지만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11만원에서 12만원?

예.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 좌담회 때 다들 동료위원님들의 12만원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들을 해 놓으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는 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겠네요?

변동의 차가 크지는 않고 약간 있을 것입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 있는데 입법예고 했을 때도 의견제출을 한 건 했는데 여기서도 유효기간을 문제로 삼았거든요. 이 약품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1년입니다.

1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의견개진 하신 분의 말씀처럼 어차피 입찰이면 수요량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입찰을 볼 것인데 약품이 많이 남았을 때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다.

약을 이번 추경에 7,600명분을 올렸거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약을 처음부터 많이 안 사려고 합니다. 일단 약을 100명이나 200명 분량을 사서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접종을 받으러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추후를 봐가면서 약을 구매를 많이 해야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놓고 나중에 폐기처분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적절히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약품을 구입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면사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서 수요를 파악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좋은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약품이 녹십자에서만 나오죠?

예.

한 곳에서만 만들죠?

예.

지금 SK에서 복제 약을 준비하고 있죠?

예.

만약 이게 임상실험 중인데 통과되면 약값이 파격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부담도 줄어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의료원에 장례식장의 가격을 대폭 다운시켰듯이 지금 이것이 18에서 19만원이라고 하면 농촌을 쌀이 한가마디가 넘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맞기에는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상이 된 것인데 동료 위원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을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수요혜택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