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황선희 전문위원보좌 황선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진남근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 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홍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종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종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뒤,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9쪽 미래발전전략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행 및 융복합 관광진흥 방안 마련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우리군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할 관광개발 및 타당성 조사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를 위한 마을경로당 및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를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협력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본 추경에는 증액부분이 약 1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새농민 영농기술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기존 예산안과 동일한테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3억원이 포함됐다는 부기를 명시하기 위해서 표기를 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임실양념산업 육성을 위한 양념가공공장 구축 등 임실N양념산업 육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생산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N양념식품육성사업 시설구축비 가공공장 주변 광장을 포장하기 위해서 1억6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4쪽입니다. 임순남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운영입니다. 농업 노동력 부족과 고령농가에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문제점을 귀농귀촌인 또는 지역의 젊은층과 연계하여 농기계 작업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비로 운영비 3억6천만원과 농기계 구입비 2억5500만원, 총 6억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친환경 재배농가 육성을 통해서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친환경 고품질 쌀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쌀 육성 장려금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용수부족 그 밭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가뭄피해 예상지역에 피해예방 및 가뭄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입니다. 2018년도 양파재배지원사업으로 77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10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임실쌀판매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쌀판매가 급증하다 보니까 택배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만5천건을 예상을 하고 건당 1천원씩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당초 기존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판매 동향을 살펴보니까 연말까지 약 7만5천건 정도는 추가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사업비 삭감액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농림부에서 철회가 돼가지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찾는 도시민 및 체험객들에게 쾌적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6개마을에 냉방기 6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출전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으로 행복마을 콘테스트가 있는데요 저희군이 이번에 1개 마을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출전 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차 추경이 저희들이 15일날 폐회하고 나면 그때 편성될 거 아녀요, 집행이. ○

예.

이미 가뭄은 지나간 거 아니에요? ○

저희가 지금 한창 가뭄이 심할 때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받아보니까 지금 약 75ha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이라도 해놓으면 다음 가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1차 추경도 마찬가지고, 2차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면 되잖아요, 수요조사 있으면.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봄부터 작업을 하고, 가뭄에 7∼8월, 6∼7월 가뭄에는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는 또 그러네, 1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도 한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한데 이미 9월달 넘어 10월달이면 냉방기 보다는 난방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에어컨도 지금 사면 좀 싸서 그런가요? ○

아니요, 요즘에는 다 쓰는 것도 있어요.

냉.난방? ○

예, 다 하는 것도.

하면 냉.난방 겸용 뭐 이렇게 한다던가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여름 다 지나갔는데 뒷북치는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 보면, 제4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있잖아요, 출전마을은 언제 출전하죠? ○

15일날요.

15일이잖아요, 그럼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성립전으로 국비라서 100%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아, 이거 국비다. ○

예, 전액 국비입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 부분) 김왕중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83페이지 농축산물 생산 안정 기금 해가지고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3억포함이라고 부기를 달았는데, 세입에 보면 재무과의 세입이 2차 추경에 3억 예산이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1차때 사업비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11억에서 사업비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죠?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판독불가)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원래 금고협력사업이 그것은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아마 세출에서는 포함된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기란에다가 금고협력사업이 세출에서 들어갔다는 내용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동이 없는데, 부기변경 및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우리가 1차에 세워줬잖아요, 사업예산을. 그러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니 그때 원래는 20억 조성 목표였는데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앞에 11억에서 우리가 급한 예산에서 9억 삭감해가지고 11억을 예산세워서 1차에 사업을 더 세워가지고 15억을 만들어 줬잖아요, 1차 추경 때?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부기를 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3억을 금고이용협력사업비로 그런데 이 재무과에 보면 2차 추경에 세입이 3억이 세입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2차 추경에 세입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고협력사업비가 언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가 그것도 확인이 안됐고, 그런데 2차 추경 때 세입이 잡혔단 말이에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2차 추경에서 지금 세입은 잡힌 거 같습니다.

그 협력사업비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기간은 없습니다. 단지 세입을 그쪽에서 1년에 3억인데요, 주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판독불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굳이 부기까지 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실 쌀 택배비 지원 있죠, 이게 1건당 1천원씩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

예.

쌀 소비가 그만큼 윤택하게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

예. 판매가 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자가 누구예요? ○

지금 일반 정미소하고요 농협 조공법인입니다.

예. 어차피 조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탁을 해가지고 해주지만 이렇게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어차피 그분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한 3만5천건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저희가 택배비로 5천만원 밖에 계상을 안했었는데 원래는 2/4분기까지 해보니까요 지금 4만8천 건이 접수가 됐어요. 있는 예산 같고도 현재 상태는 부족하고 지금 추석 돌아오고 연말에 수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쌀 소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택배비가 지금 개인적으로 20kg 하나 보내려면 5천원 정도 되고요, 정미소들이 택배회사하고 연중으로 계약은 3천원입니다. 3천원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1천원씩만 저희가 지원

정미소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조공법인 이런데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2차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해줘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것을 반문해보는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은 심사 숙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더군다나 쌀 가격이 벼 수매하는 가격에 비해서 쌀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예요. 그런데 택배비까지 그분들이 다 부담하면 더 많은 적자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 3천원 중에서 1천원이라도 해서 택배비가 조공법인 같은 경우는 한 억대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미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3천원에 대한 1천원씩이라도 지원해주면 그나마 쌀값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석 축산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 마지막이시죠? ○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

, 더 하셔야겠네요. ○

95페이지 보면 계절꽃 식재 있죠? ○

보면 한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제가 여기 7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 1차 1회 심의할 때 8400만원이나 됐었어요, ○

지금 한 1억정도 더 계상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임실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초화류나 계절꽃 식재를 해서 미관상 경관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화분을 여기저기 다 놓여놓고 그래서 이런 때가 될수록 계속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양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

. 그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본예산에서 좀 충분하게 예산 세워서,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문화관광치즈과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후생복지 증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관광치즈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전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1회 추경까지 205억이었는데 이번에 218억으로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99쪽 하단부 상단입니다. 대표관광지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실N치즈축제를 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지난번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주차장 자리를 했다가 저희들이 자리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단차가 있어서 거기에 성토를 일부 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만. 그래서 또 일부 성토해서 포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상수도 하수도까지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또 계단 일부를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치할 계획이어서 1억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산타축제가 도비 4천, 군비 4천, 8천만원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요, 수정예산에 다시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확충해서 1500만원씩 그래서 사업비 총 2억1천만원 수정예산에 별도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추경까지는 8천만원이지만 1억1천만원까지 올렸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사문화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석면철거 이것은 천장 석면이 오래돼가지고 부식되어 천장을 철거를 해야 되겠고, 그와 관련된 냉.난방기 설치가 안돼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천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LED 조명도 일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사문화회관이 2002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일부 시설이 좀 노후화 돼가지고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농악단이라던가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문화복합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을 지사 문화회관에 보수비로 세웠고요, 밑에 신평 문화회관은 2015년도에 개장했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악단이라던가 다른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대형 거울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으로 사선문화제는 저희들이 당초 1억2천만원을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국호남좌도농악을 함에 있어서 도비2천만원하고 군비가 1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싶게 말해서 3500만원정도 필요하다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사선문화제 행사에 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2017년 Forever 임실음악축제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축제인데, 사단법인 임실군 음악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군청 광장에서 10월 하순경에 군민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선문화제 지원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호남좌도농악대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으로 3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12개 읍면 농악단이 있는데 지금 북부권 4개면은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농악의복을 바꿨는데 나머지 8개면이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또 각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8개면에 대해서 의복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1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실향교 화장실 개축으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억2천만원 해서 이것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다 보니까 바로 문체부에서 향교로 해서 바로 줘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실제적으로 지원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으로 안오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임실N치즈 홍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도 축제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TV 홍보를 YTN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언론사 3개사를 하고 있는데 좀 홍보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홍보부분하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비즈링이라고 해서 컬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화 연결음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해서 7500만원을 계상해서 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 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부분 임실N치즈 유통센터 진입로 조성입니다. 5천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현장방문 때 유통센터하고 판매장 설명 때 말씀드린 청운슈퍼를 저희들이 사 들여서 보상비를 줬는데 철거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린 도자기 옹기하고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지정환신부 삶터 조성공사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가리에 치즈공장하고 지정환 신부님이 옛날에 거주했었던 거주지를 만들고 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일정부분 거기에 또 삶터 조성 필요한 전시품이라던가 제작설치비가 필요해서 바로 완료가 되면 개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임실N치즈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임실시장에 다기능주차장이 건립이 되는데 거기 2층에 판매장을 건립하는데 일정부분을 우리가 치즈하고 유제품을 치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는데 그거 관련된 집기류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정환신부 삶터 조성사업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기류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시품 제작에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실N치즈 제2공장 건립 지원은 저희들이 지역농업 치즈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치즈농협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어서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옹벽공사에 일정부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숙성실 보강 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부분 개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공조시설이 약간 문제가 돼가지고 천장에서 좀 누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장부분을 보수를 해서 붕괴시설까지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VR시스템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VR은 잘 알다시피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안경 쓰고 하는 거 있죠, 그 기계가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4D영상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시계탑 쪽에 문화갤러리 이쪽에 볼거리가 없어서 2대 정도를 더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도 치즈제조 숙성실 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숙성실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각기라던가 진공포장기, 냉동기등 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를 보강해서 완벽하게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사가실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연구용역비로 치즈테마공원 계획 컨설팅 용역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치즈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하고의 상생방안을 고민한 끝에 118억원의 사업이 농림부에 있는데 그것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타깝게 탈락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1개소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재수 삼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 어느 정도는 농림부하고는 절충했습니다만, 다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내년도 4월에 공모를 하면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사업계획서 보완 차원에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치즈테마파크 주변 축사철거 공사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선씨 축사를 저희들이 철거를 했는데 그 지하탱크에 분뇨가 있어서 정산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5천만원을 세워서 한쪽 지하에 있는 분뇨처리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치즈테마공원 편입용지 부지매입비로 93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정환 신부님이 처음에 거처하셨던 거주지라던가 치즈공장을 복원했는데 거기에 일정부분 (판독불가) 만들어서 저희들이 치즈문화역사공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해서 93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도서관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회 추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2차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네요!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보면. ○

고맙습니다. 항상 지원해줘서요.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소충사선문화제 있잖아요, 명칭 사용이 어떻게 됐어요? ○

그렇지 않아서 제가 두 차례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말씀은 노력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분 얘기는 그래요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정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이사회 해서 총회 거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계속 군민의 날 행사를 다시 살려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만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올해도 사실은 그것이 합의가 안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서 부기명 있잖아요, 틀리면 사실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사선문화제로 있지 소충사선문화제로 안 되어 있잖아요? ○

명칭은 그러지요, 어쨌던 목적이라던가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과장님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관 변경이 안돼서 말하자면 그냥 하겠다란 이야기 아니에요? ○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일들을 정관내에서 그렇게 집행하겠다면 우리군에다 예산을 요구를 안해야지, 자기들 정관내에서 자기들이 아마 회비 얼마 그 예산에 관련된 그것도 있을 거 아녀요, 그럼 군에 보조를 받는다 뭐 이런 거, ○

그 부분은 내년 제가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군민들 뜻이 그런다면 예산은 안세우겠습니다. 뜻이 그런다면. 예, 내년에.

, 내년이 아니라 작년에도 우리가 분명히 명칭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그때는 소충사선제로 부기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거든요. ○

제 생각도요 어쨌든 본예산 안세우고 그쪽에서 의지를 보이고 정관 개정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여주면 그때 추경을 세워서 하는 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

그 부분은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죠.

, 과장님 자리 바꿔버리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녀요? ○

그것은 뭐 지켜봐야죠.

,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실히 해줘야, 담당 과장으로서 의지를 ○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러 차례 얘기 했고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추진과정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공문 온 걸 받았더니 마이동풍이에요. 군에서 공문 보낸 것은 필요없어. ○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분 나빠서 앞으로는 강직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요구 자체를 우리가 안하던가, 요구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500만원 도비는 도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말 안하지만 군에서 1500만원 올라왔잖아요, 2차 추경에. 그러면 과장님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

제가 말하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올해는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세워져 있기는 세워져 있는데 명칭이 말하자면 소충사선제로 되어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사선문화제로 돼 있는데 명칭 구분도……,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서에 부기명이 이렇게 있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이라도 했어요? 안했지? ○

어떤걸요?

, 부기명을 사선문화제로 되어 있지 소충사선문화제로 안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할 때 소충사선문화제 왜 명칭을 안했냐 그랬는데, 그때 부기명은 소충사선문화제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재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보니 사선문화제로 되어 있더라고, 부기명이 그러면 행사비용하고 부기명하고 틀리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 말이지! 예산법상. 어디 예산팀장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봐요? 부기명하고 집행하고 이따 정산서도 받을 때 그럼 뭘로 받는 거예요, 소충사선문화제로 받는 거예요, 사선문화제로 받는 거예요? 그럼 부기명이 틀려지만 어떻게 되는가 예산파트에서 설명 한번 해줘봐요?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희는 일단 사선문화제로 문화제 그렇게 가면 해줬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따졌습니다.

결산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결산검사 할 때 말하자면 지적사항 아닐까?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결산은 또 사업부서에서 결산을 받고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하잖아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부기명이 틀리면 그때 지적사항 아닌가?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것까지는 저희는 검토를 안했고요, 일단은

! 예산 다루는 사람들이 검토를 안하면 안되지, 하여튼 과장님 의지만 믿고, 내년에 예산할 때 한번 볼게요. 과장님 어쨌든 예산할 때까지는 다른 부서로 발령내지 말라고 내가 집행부에다 건의를 좀 해야겠어, 그래서 책임지라고. ○

다른데 보낸다니 고맙습니다. 예.

책임지라고. 알겠습니다. 장시간 내가 끌 수는 없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99페이지 보시면 대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있죠? ○

예.

토목공사잖아요, ○

예예.

1억8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설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토목공사를 1억8천이나 ○

왜 그러냐면요, 당초 (판독불가) 많아가지고 1미터 50을 성토로 해야 되요. 흙을 운반해서 가져와야 되고, 또 다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축제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

아, 그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해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가 부기가 사선문화제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홍보활동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 할 때는 소충사선문화제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속 전달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제재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쪽에서는 사선문화제행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

예.

예를 들어서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소충제례행사를 시킨다던지 해가지고, 북부권에서는 그것도 괜찮은 문화행사요 축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반 강제적으로 제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되 유도를 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의지가 있는가 한번? ○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두 차례 또 신문 나가고도 모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분들과 다시 또 재차 촉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까지 의뢰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아예 의회에서부터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예산을 안 세워주고 자기들이 이행을 했을 때 조건부로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요? ○

집행부에서 하는데요,

,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말던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 삭감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냐 아니면 예산을 안 세우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죠? ○

예.

이렇게 운운할 이유는 없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 숙성실 보강공사 있죠? ○

지금 준공을 언제 했어요? ○

작년 말에.

2016년요? ○

예.

‘16년이면 지금 하자기간이잖아요? ○

하자기간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생겨서 각 설계팀 공사팀 공조 뭐 여러 가지 현장 시설이 있는데 불러서 합동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뚜렷하게 안 나왔어요. 설계팀이나 시공책임이냐 그것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올해 5월달부터인가 그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어찌 보면 반 지하이고 그러다보니까 환기시설이라던가 아까 공조시설 이런 것이 좀 일부분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천장을 뜯고 보니까 환기통 거기서 위에다 흙을 사실 덮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 일부구간이 흙을 덮어서 잘못된 것인가,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나와서, 물이 그대로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실내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뜯고 보니까 환기통 나가는데서 에어컨이나 그런 나가는데서 물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천장에 물이 고인 것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저희들도 설계사라던가 시공사 다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하자로 물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어쨌든 운영은 해야 되겠고, 치즈축제는 돌아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하려고 합니다.

,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감독관으로서 감독을 철저히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발생요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사업을 하면 하자보증서를 발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

예예.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사철거 공사 있죠? ○

예.

보상해줄 때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현장방문을 한번 했어요, 거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사를 보상을 해주려면 그 나머지 잔존물도 그 사람들이 치울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었는가요? ○

우리 행정에서도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사실은 자진해서 아까 축사가 있고 축사물이 땅위에 지표면에 있는 것만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했었어요, 그런데 밑에 있던 부분이 보상이 안 된 거죠, 사실 그것도 보상이 안 된 것이고, 그다음 그것이 누락이 된 거에요, 나중에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요구했던 게 그거에요, 항상 보면 기정예산을 세워놓고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좀 관찰하고 지켜봤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잖아요. ○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화관광치즈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보는데 사실 재무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일을 먼저 해줬어야 돼요. 그러죠? ○

누굴 떠나서요, 어쨌든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후속조치를 해야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쪽에 또 축사나 기타 혐오시설을 아마 매입할 계획일거에요, ○

예.

, 그런 것들 좀 예산이 추가로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조사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100쪽 하단부에 문화제 행사 지원란에 2017년 Forever 임실음악축제 개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했었죠, 본예산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어찌 됐던 설득이 부족했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못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동성씨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임실군음악협회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총의 한 줄기죠, 음악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어쨌든 군에 음악협회라는 예술인 동호회가 있으니 이걸 거지고 재능 나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악기라던가 음악을 주민들한테 선사해서 같이 군민들하고 한번 예술활동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음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군민들한테 음악기부 하는 형식으로 음악축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요? ○

하루입니다. 하루.

하는 거예요? ○

군청 광장으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장소라던가 그것은 추후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눔 기부를 하다면서 총 예산이 6400만원씩이나 해요? ○

어쨌든 본인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불러서 같이 더 많은 볼거리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음향시설이라던가 외부인 초청 그런 수당 같은 것이 포함됐습니다.

성립상 지금 2회 추경이면 아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편화 돼있어요, 우리 예산팀에서도 잘 들으세요. 이게 2회 추경에 들어와야 될 경비입니까, 이런 예산들이?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가을에 추진한다고 해서, 아직 시기가 좀 있어서 (판독불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민한 문제라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소충사선문화제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위원님들이 부딪히는 대목이 그 대목인거 같은데 왜 뻔한 얘기를 갖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그냥 방만하게 답변하세요, 무슨 감사장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부기명이 다르면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가 없고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의원들한테 고지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과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 예산을. ○

다시 되돌아간 얘기인데요,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쉽지만은

개선여지를 갖겠다고 하고, 노력을 더 하겠다는 얘기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옳은 거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세워졌으니, 어쨌든 시기는 다가왔고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제가 있는 한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조건부로 난 하겠다. 예산을 누가 뭐래도 안 해주고 나중에 추경에 하던가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이행사항을 가져오면 우리가 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용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치즈테마공원 있잖아요? ○

예예.

치즈테마파크도 우리가 해석하면 치즈공원이고, 이 치즈테마공원은 제가 알기로 지금 성가리 쪽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

아닙니다.

? ○

덧 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농촌테마공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이미 치즈테마파크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공모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좀 다른 방안으로 잘못하면 혼용될 수가 있어요.

. ○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좀 이건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더 의견을 수렴해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지금 성가리 쪽이 아니고, 성수 ○

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 중간 완충지대

한다. ○

예.

하는데 그 명칭이, 그래서 좀 혼동이 와 치즈테마파크도 해석하면 공원이고 치즈테마공원도 공원이고 그래서 난 어디……, 혼동이 오니까 이 명칭을 일률적으로 딱 통일을 시켜야지 혼동이 오니까 그 점……. ○

그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명칭을 바꾸도록,

예, 그 점 사업명칭을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어디 “아! 어디사업, 어디사업” 이렇게. 혼동이 오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올린다던지 설명할 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1회 추경 포함 총예산액이 342억8400만원이었으나, 금회 2회 추경으로 20억900만원이 증액된 362억9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성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선공사 출입문 및 창문 샤시교체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로 호안 정비 및 구조물 개량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위해 국비 5억, 도비 2억이 추가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3억을 계상하여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에 군비 3억원을 그리고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 설계용역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과금 200만원, 시설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목과 잡초제거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인부임 1300만원과 재료비 30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요산공원 내 영농비 및 개간비 보상에 4500만원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0쪽입니다. 운암면 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비 4천만원과 부지매입비 4300만원 등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섬진강댐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댐 이주보상 예비비 1억500만원을 감해서, 이주보상사업 추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관리과에서는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요구한 안대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예산을 토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24억4700만원으로 추경에 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 1900만원, 도비 3500만원, 군비 4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력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중간부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어머니 순찰대 동계순찰복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수면자율방범대사무실 지붕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 수당 지원으로 읍면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부족한 강사 수당 지원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학교급식지원으로 2017년 급식일수 및 학생수 확정에 따른 감소분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으로 2018년도 2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봉황인재학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구와 기자재 사무용 집기구입에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기능 보강으로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안전휀스 등 개보수를 위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오수 전천후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으로 임실군이 성화봉송로로 선정됨에 따라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 성화봉송 행사를 위해서 운영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읍면 입장식 경비 및 운영비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N치즈배 테니스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하기 위해서 대회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임실군 체육회 운영에 따른 법정 부담금 및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천후게이트볼장 확충으로 삼계 전천후게이트볼장 증축과 보수를 위하여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기준치이상 중금속이 함유된 임실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분을 제외한 잔액 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쪽에요, 전천후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있는데, 지금 12개 읍면에 보면, 제가 게이트볼장 다 다녀봤는데 냉난방기가 다 안 되어 있어요, 어디 한곳만 하는 것 보다 차라리 12개 읍면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던지, 조치를 취해야지 딱 한곳만 이렇게 결정시켜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

제가 연차적으로 좀 몇 군데 3∼4군데씩 그렇게 연도별로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냉난방기가 지금 3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냉난방기 1대를 말하는 거예요? ○

1대가 아니고 천장에다가 그 설치하는 것인데요, 6대 정도 해서 1조가 되더라구요.

3600만원씩 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효덕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재무과 총 기정 예산은 483억8300만원에서 금회 17억7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1억6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서 공정한 회계계약제도 구현에 세부항목 일반사무운영비에서 E-호조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생성 시스템 구축비로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보험료나 시상금, 자부담금, 계약보조금, 채권압류금 등 세입외 세출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계좌로 넣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출장소에서만 고지서를 끊어서 출장소에만 납부할 수 있어서 다른 은행에서나 인터넷 납부가 안돼서 이번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 감사때 감사권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금번에 시스템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밑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에서 임실군청사 광장 보수 6500만원과 강진면사무소 청사기능보강에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군청사 광장 보수는 의회 앞에 보도블럭이 다 떠서 그 공사를 지금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는 밑에 자동차가 처음부터 다닐 수 있도록 설계가 돼가지고 자동차가 다녀도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의회 쪽은 자동차가 다니는 걸로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자동차가 다녀서 좀 파손이 있고, 또 농민들 그 단체들 적재해가지고 좀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는거 같습니다. 강진면사무소는 금년에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외부공사하고 휴게실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이번에 85㎡ 정도 증측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팀이 하나 증설이 되면서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면장이 밑으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도 너무 비좁아서 근무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뒤편으로 공간이 좀 있어서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15억원 정도 이번에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대부분 본봉이나 인상분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호봉상승분이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서 3가지만 증액을 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돈사 악취제거 관련해서 성가리 보니까 문화관광치즈과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뭐……, ○

그 땅 매입한다고 엊그저께 공유재산관리승인 받은 그것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가 뭐 빠진 것이 있었다면서?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돈사 악취문제 제거를 위해서 매입 철거 하는 거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성가리는 아니고 저희는 두곡리.

아, 내가 착오가 있었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민정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과 또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홍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써 도로 노면흡입식 청소차 구입 등으로 국고보조금 3억1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및 은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72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4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3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125쪽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악취관련 데이터를 구축해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악취자동 포집기 설치비용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도에 대한 실시간 측정 또 신속한 정보를 수집해서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하고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또 미세먼지로부터 군민 건강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00대분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각종 시설유지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외관을 새로운 도안으로 개선해서 친근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안 도색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쓰레기봉투 제작 및 양심화분 제작비용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발생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 처리비용 증액분 2600만원과 방치 또는 불법 투기된 슬레이트적정처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무인단속으로 총량제 정착 유도를 위해서 CCTV 설치비용 등으로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농촌폐비닐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경관훼손 및 불법소각에 의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천변 쓰레기 사전수거를 통해서 호우시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하천오염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수요 증가함에 따라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을 장려하고 또 쓰레기를 거점수거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용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도로 분진 제거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도로 노면흡입식 청소차 구입비용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27쪽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변동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50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기울타리 사업 있잖아요, ○

네.

왜 2회 추경에서 우리 군비만 15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거든요. 지금 15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뭐에요? ○

이게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우선 더 많이는 못하고 우선 10가구 정도라도 좀 해주자 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 지금 시골에 가보면요,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겠다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

예.

그전에 보면 국비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늘려서 했는데, 2차 추경에 순수 군비만 1500만원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들 되도록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왜 1500만원만 계상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

예, 저희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저희도 많이 접수도 받고 있는데 우선은 내년 본예산에서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농가의 부담을 지금 현재 40%거든요. 그런데 농가의 부담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0% 20%라도 좀 한번 적극 검토해봐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추경분에 세운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긴급히 농가에 대해서만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도 우리 국도비하고 매칭이 아니고 별도로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피해가 줄어들도록 왜냐면, 농가가 그렇지 않아도 이 농사지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어려운데 또 그나마 야생동물 멧돼지, 노루, 이것들이 와가지고 또 그나마 수확량을 더 적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

예.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어요? ○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농작물하고 관련돼있어서 내가 나중에 언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18년도에도 예산을 좀 많이 좀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악취 포집기 설치 신규사업으로 넣었네요, ○

네.

정의가 뭐예요? 악취. ○

정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특히 돈사에 대해서 우리가 악취 뭐 정의라고 하면 인간이 맡기 싫은 냄새가 되겠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돈사가 가장 큰 문제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사에서 돈사 그 다음에 젖소 그 다음에 양계 이런 순으로 악취가 좀 나고 있는데 사실상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거의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올 정도로 전화를 받으면 뛰어나가고 이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악취 정의가 뭐냐고 물어봤냐면요, 축사에서 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냄새 맡기 거북한 것이 악취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

네.

과장님 지금 갈마리 민원에 대해서 들은 것 있어요, 못 들었어요? 담배인삼공사 ○

예예.

앞집에 사는 사람이 많이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거북스러우면 악취가 아닌가 그것도? ○

저희 직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가서 우리가 포집을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거는 지정악취이기 때문에 그 악취의 희석도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악취를 우리가 포집을 하게 되면 15병을 그 희석농도를 산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희석도를 검토를 하고 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법에 어긋날 정도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예.

보기에는 악취라는 것은 사람이 거북스러운 냄새를 악취로 하잖아요, 니코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악취라면 악취라 할 수 있는데, 이따 포집기가 오면 어떤 포집기를 썼는가는 모르겠지만 냄새 싹 빨아들이는 거 아녀요? ○

예예, 그렇죠. 24시간 저희가 이 악취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공기에 의거 대기 중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악취포집을 한다거나 원인파악이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24시간 이것을 특히 야간이나 새벽 이런 때 취약시간 때에 그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거를 휴대전화로 원격조정을 해서 설치지역의 악취를 24시간 포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들이면 포집기 운영을 24시간 할 수 있다 이거죠? ○

네네.

네, 알겠습니다. 활용을 좀 잘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악취로 인해서 돈사, 우사, 특히 축사의 민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취니까 아 그 냄새난다 하는데 니코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악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

그렇죠, 건강을 해치는

네, 활용을 좀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예, 알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에도 보면 6가지 항목, 이게 뭐에요 SO2가 아황산가스인가? ○

예예.

CO, O3, NO2는 뭐에요? ○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런 거 측정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

이용이 아니고요, 우리 임실군지역에 그런 6가지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돼 있는가요? ○

그렇죠,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이 운암하고 선거리 그쪽에 지금 2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는 읍 소재지에도 설치를 좀 해야되지 않냐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물품구입 해서 1400만원 더 세웠는데 제가 지난번에 겨울철이 오다보니까 연탄난로 쓰시는 분들에게, 그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한 적 있죠? 연탄재 수거 용기 한번 ○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일반 비닐에다 그냥 마대에서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하는데 마대에다가도 열기가 있는 것은 바로 못하잖아요, 식혀서 또 넣어야하고 또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다시 또 말하자면 비닐봉투 빼서 봉지 째는 못하니까 연탄제만 별도로 또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작업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용기로 해주면 양철이나 이런 거 해주면 바로 갔다 부서 버리면 쓰레기차에서 비닐봉지 벗겨내는 작업 안하고 해서 훨씬 작업이 용이하다고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본적 있는데, ○

그거는 그냥 일단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누가 뭐 연탄난로 때는 사람 없지만 앞으로 연탄난로 쓰는데가 늘어나다 보면 연탄재도 봉지에 넣으려면 일단 연탄재를 열기가 있으니까 식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식힌 연탄 다시 또 봉지에 넣어서 쓰레기차에 넣어주면 환경미화원들은 그것 싫고 가서 또 봉지를 빼야 해요. 비닐과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봉지 빼서 따로 연탄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용기를 해주면 바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 민원 연탄난로를 쓰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

예예.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 물품구입비도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적극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옛날에 우리 진남근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내용 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릴말씀이 있어서 125쪽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 관련해서 제가 주무관한테 내년도에 피해예방사업에 관련해서 윤영철조망을 좀 도입을 해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가요? ○

아, 예.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지금 전기울타리가 상당히 효율적이긴 하나 지형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이 고저차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데는 뛰어 넘어서 가고 그래서 그걸로도 방지가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서는 그 윤영철조망이라고 그 시설을 했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자료 조사를 좀 해보시고, 방법을 다양화해서 한 가지로만 고정시키지 말고 물론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과에 상당히 복잡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내년도에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126쪽 자동 악취포집기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

네.

수치가 정량화가 되는가요? ○

그렇죠. 악취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의 정도를 표시하는 정도이겠죠? ○

예예.

우리 법규상 악취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단속 할 수 있는 수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법령으로 구체화 돼있는 게 있는가요? ○

이 자동포집기에서 포집한 이 악취 포집을 가지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정 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 있겠네요. 포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

아직은 이 자동악취포집기 이것에 대해서 이 포집기에 나온 그 수치를 가지고 법적으로 바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행위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바람골이나 그 시간에 대기질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계도하거나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겠네? ○

예예, 저희도 이런 것을 또 설치함으로써 이런 것이 우리 군에 설치돼있다 하는 것을 많은 농가에 이게 많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 뿐만 아니라, 계도를 하는데 있어서 단계별 조치가 필요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예예.

개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냄새 정도에 따라서 계도를 하는데 있어서 행위를 저감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려면 약품처리를 한다던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하여튼 애쓰시겠는데 이 장비가 활용이 충분히 되도록 ○

네,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김제하고 완주하고 익산에서 이 포집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7쪽 수거차량 도안 도색 관련해가지고,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쁨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 수거하는 차량을 도색하고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내가 볼 때 수거하시는 분들이 뒤에 매달려가지고 대개 이동을 하면서 하지요? ○

예.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2∼3명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매달려서 막 하고

시가지를 보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고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차에다가 안전발판이라도 좀 넓게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금방 가서 내리니까 그 사람들은 일상화가 됐다고 하지만 도로 요철이나 운전자의 좀 그런 미숙이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 건설현장에서 쓰듯이 불편하지만 작은 거리를 이동을 하더라도 안전 줄 같은 고리를 걸어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만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데 큰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한번 써보세요. ○

예, 먼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은 안했었는데,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 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농민들이 최고의 부탁하는 것이 멧돼지 퇴치 방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멧돼지 천적이 없어요? ○

현재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땅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가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방금 진남근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신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26쪽의 상단부에 악취포집기 설치 있죠? ○

네네.

그럼 그게 지금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현재? ○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2대를 올렸는데, 저희가 깊이 파악을 해보고 하니까 1대는 고정식으로 하고, 고정식은 4천만원이고, 이동식은 2천만원 이거든요, 1대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진다면 1대는 고정식으로 하고, 2대는 이동식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대는 설치를 하는 것이죠? ○

예예.

2대는 이동식이고, 그럼 1대는 어찌 보면 시설비이고 2대는 물품구입비로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

그것은 한 저기로 해서 시설비로 해야 되겠죠.

시설은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설치. ○

그러니까 고정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한 1년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치즈테마파크를 주변으로 한 그런 경계지역에 한번 1년 정도 세워놓고, 또 이동을 고정식이라고 하지만 1년 정도는 해놓고 또 우리가 이전비용을 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이게 물품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강태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증감 내시에 따라 492만원이 증가한 17억1600만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세출입니다. 세출은 333만4천원이 감소한 47억3960만원으로써 먼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보건시설 개선사업에서 시설비 중에서 보건진소 리모델링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부기를 변경하여서 청사 LED등으로 교체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간판이 오래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보수하고 나머지는 신전 보건진료소의 계단이 오래돼서 이번에 좀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관리 인건비 잔액은 장례식장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련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2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첫 번째 방역소독 인부임을 950만원 삭감한 이유는 올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일수가 적어졌고 또 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 인건비는 작년과 같이 메르스 같은 질병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임상병리사를 2회에 걸쳐 모집을 했습니다만 돈이 적어서 그러는지 신청자가 없고 지금까지 언제라도 나중에 국제적인 큰 병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기다렸습니다만 10월달에 접어 들어가면 그러한 인플루엔자인 큰 병이 안 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밑에 11번 기타보상금에서 16년도 강사수당을 제가 교수 인건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계속 누적된 일반 교수를 하다가 올해는 일반강사로 좀 대체를 많이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임산부나 영아의 보충사업비로 잔액을 사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1320만원은 우리 기간제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써 이 인건비는 중앙 국비의 증액에 따라서 호봉과 시간외수당 그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치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국비 올릴 때 보철할 때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130만원 상당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자들이 보니까 차상위계층 이상 그 신청자들을 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철하는 보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치만 하니까 65만원 적게 들어서 그 차액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시설비를 1880만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설명 자료를 보시다시피 저희가 소회의실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소회의실에는 기존 우리 냉방시설 이런 게 다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했었는데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폐쇄하면 너무나 우리 보건행정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건강증진실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건강증진실은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수영장에 건강증진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다보니까 오질 않고 의사 한 두 분이 이용해서 그것을 다음해에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건물을 증축할 때 이동하기로 하고 우선 그쪽으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기존시설은 했는데 냉난방 시설이나 기존 또 거기 하다보니까 너무나 더워서 그런 보강시설이 필요해서 189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뒤페이지 방문보건관리 운영 인건비나 시설비는 그 내부적인 예산에 조금 삭감시켜서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건진료실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신평, 운암 있죠? ○

예예.

4400만원을 처음에 계상했는데 2천만원 정도를 삭감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

당초에 저희가 시설을 계상했을 때 그 전체 안의 보강까지 다 전체 계획을, 안의 데크까지 나무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시고 그 시설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나무까지 그런 것까지 다 보강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다. 예산을 다른 기계를 늘리는 것이 낫지 뭔 그런 것을 하냐, 예산 설계 때 우리 원장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걸 축소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초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초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우리 임실군 예산 2천만원이 묶여있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추후부터는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하도록 바라겠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이 나아갈 방향제시와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료지원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20억4012만9000원 대비 1억2904만4천원이 증액된 21억69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금을 3800만원 감액하였고, 도비 3240만원과 군비 1억346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진료업무지원에 공공운영비인 안과 의료배상 공제료 300만원과 진료의약품 구입비 139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3억2500만원에 국비 보조사업이 5500만원 감액 배정되어서 군비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자 진료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비인후과 내시경 구입비 300만원을, 장을 넘겨 176쪽입니다. 응급실 소아용 산소포화도측정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한방과 진료 약품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 100% 지원사업인 스트레스 측정 장비 구입비로 2900만원을, 지역보건 지원사업으로 국가암 검진비 3천만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보면 국비가 5500만원 줄었잖아요? ○

예.

거기에 대해서 군비는 이번에 1억3천만원 증액 요구했네요? ○

예.

왜, 이거 본예산에 안하고 이번 추경에 했어요? ○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이 3억2500만원이 가내시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사업이 점차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임실, 장수, 순창 모두가 5500만원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응급실 당직의사 수당 야간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올해부터 지급 규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천만원이고 그 다음 무기직 계약근로자 보수로 3천만원, 감액분에 대한 기간제 근로보수 7천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이 불가피하게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 사업이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국비가 감액되니까 ○

예, 그 부분하고요, 응급실에 근무하는 당직의사 수당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 ○

예.

당직의사가 몇 명이에요? ○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돼서 질문했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10시부터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