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침은 금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환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798억 5,65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64% 포인트가 증액된 513억 8,0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14억 6,403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2.67%가 증액된 395억 1,02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3억 9,254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71.85%가 증액된 118억 7,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4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2,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4,350만 원이 증액된 97억 7,955만 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19억 5,279만 5,000원이 증액된 1,735억 9,279만 5,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9억 원이 증액된 3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대비 100억 4,212만 원이 증액된 1,330억 9,322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6억 1,178만 8,000원이 증액된 204억 4,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과 18쪽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1,097만 3,000원이 증액된 91억 9,685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554만 원이 증액된 3억 6,660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7억 4,423만 원이 증액된 183억 2,9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3쪽에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0억 8,124만 5,000원이 증액된 127억 9,419만 5,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3억 6,802만 7,000원이 증액된 168억 9,104만 2,000원, 교육분야는 2억 9,518만 원이 증액된 17억 9,868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억 7,741만 8,000원이 증액된 199억 7,381만 7,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21억 4,713만 5,000원이 증액된 380억 3,442만 8,000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22억 9,049만 7,000원이 증액된 612억 7,971만 8,000원, 보건분야는 9억 3,771만 9,000원이 증액된 64억 6,574만 7,000원입니다.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2억 592만 8,000원이 증액된 1,030억 1,662만 8,000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4억 9,336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4,953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28억 5,398만 8,000원이 증액된 115억 6,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6억 3,197만 8,000원이 증액된 192억 9,086만 9,000원, 예비비는 5억 4,791만 4,000원이 감액된 30억 152만 6,000원이고 기타분야는 1억 7,564만 1,000원이 증액된 455억 9,8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9.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7.44%, 환경보호분야 10.82%, 문화 및 관광분야 5.6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4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81% 일반공공행정분야 3.64%, 산업중소기업 3.34%, 수송 및 교통분야 3.29% 순으로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분야 등 4개 분야가 1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5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변동이 없고 환경보호분야는 5억 9,651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7,145만 3,000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1억 2,592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467만 5,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1억 2,380만 원이 증액된 157억 7,121만 4,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1,655만 6,000원이 증액된 7,773만 9,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10억 794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4,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5.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6.1%, 농림해양수산분야 14.91%, 사회복지분야 3.54%,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4개 분야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4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4억 1,804만 6,000원이 증액된 416억 925만 8,000원이고 물건비는 8억 5,045만 4,000원이 증액된 263억 1,748만 5,000원, 경상이전은 60억 4,036만 3,000원이 증액된 1,152억 3,0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36쪽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은 216억 7,668만 1,000원이 증액된 1,457억 4,214만 2,000원이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65억 1,385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9,156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40억 1,080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7,2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8쪽부터 39쪽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2,128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697만 2,000원이고 경상이전은 5억 7,943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1,100만 2,000원, 자본지출은 42억 700만 원이 증액된 65억 2,673만 1,000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60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6,302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7,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3쪽부터 85쪽까지는 금번 추경에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