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곽창순 재무과장님,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이춘기 창조도시과장님 그리고 김정도 평생학습소장님 이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성과내역을 보니까요. 2016년에는 24건, 2017년 4건 합 28건 아마 북구청 살림을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많습니다. 먼저 보니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받을 수 있는 표창은 다… 우리 북구를 빛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관련해서 주민과 의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서 221페이지-이게 뭐예요.-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년차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이게 아마 지금 12억 확보가 조금 전 이 성과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12억은 우리가 아마 전국에서 최우수기관 평가로 인해서 12억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특교세 12억을 확보하셨는데 아마 지금 집행계획내역을 보니까요. 아마 교통행정과에 5억 2,700여만 원, 안전총괄과에서 약 4억 600만 원이고, 창조도시과에서 또 2억 2,200여만 원이고, 건축과에 약 한 1,500여만 원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도 일부 사업금액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지금 과목하고 위에 우리가 교부해 주는 내역하고는 문제는 없으십니까? 답변 듣고 싶어요.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험지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위험으로부터 상당히 좀 취약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험지수를 개선하고 사망자를 3년동안 감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 12억 원은 사망자를 감축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투자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건설, 자살 방지 예방 그다음에 스쿨존에 레드카펫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집중하도록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억 특별교부세 부분에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용 중에서 구포중점개선지구해서 범죄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 사업은 아마 구포지역에서 셉테드구역이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지금 셉테드사업을 연장하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신지-물론 이 사업은 교통과에서 했지만-답변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1중점개선지구가 구포2동 1060번지 일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 경찰청에서 셉테드사업을 한 그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방치하다시피 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시켜서 활성화시키고, 지금 저희들은 아까 고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례가 전국 최우수 사례로 지금 지정되어서 그래 이번에 또 박성복 전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발표도 하고 우리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중점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구포1동에 주택재개발 해제구역에 거기에 확대해서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186페이지를 보면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해서 구포중점개선지구 범죄셉테드사업 4억 4,300여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셉테드사업해서 창조도시과에서 2억 2,200여만 원 이 부분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다시 추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조도시과하고 우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하고 지역적으로 좀 중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창조도시과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따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중복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사업은 별개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하고 하는 사업은 분리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이춘기 창조도시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셉테드사업 관련해서 골목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2억 2,200여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답변 좀 듣고 싶네요.

고관호 의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했다시피 구포2동 1060번지 일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사업분야별로 협치로 해서, 협업 그러니까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해서 셉테드사업을 합니다. 안에 내용은 안심벨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들은 저희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전국에서 아마 안전한 도시관련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12억을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이 12억을 더욱 더 12억 가치를 능가하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집행을 또 잘 했다 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이 사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강당 건립해서 3억 9,000만 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추가 지원이 있고 신규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되는 것은 대천리중학교하고 양덕여중이 지금 되겠는데 당초 교육지원청에서 산정한 총 사업비가 65억정도가 되었는데 총 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누락됐다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감리비 1억 9,100만 원이…

1,910만 원.

예. 증가된 감리비입니다. 2개를 합해서 3억 8,000에 대한 우리 구비 대응분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다목적강당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하고 일정액의 구비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대응투자가 있어야만 건립이 됩니다. 그동안 만덕중학교는 부지가 매우 협소했습니다. 협소해서 건립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운동장 옆에 있는 스탠드와 농구장을 조금 철거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2017년도 하반기 교부금사업으로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하시는데 매칭비율이 어찌 되죠?

매칭비율은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기 때문에 10%로 되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국비 90에 시비 7, 구비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비 7을 못 받아서 시비 7%를 구비에서 나머지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 7%는 왜 확보 못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학교별 강당 비율을 보면 부산시 전체 70%가 약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미보유상태로 90%가 넘습니다. 그 5개 미보유학교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양덕여중과 대천리중학교 그리고 작년에 양덕초등학교까지 해서 하면 거의 상당 수준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다하더라도 시에서 조금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저희가 부자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투적으로 예산을 따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국 평균이상이라고 해서 받아와야 할 것을 못 받아오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1차추경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 구청장님께서 배려를 안 해주셨으면 7% 우리 돈으로 그냥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당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비 7%도 받아올 수 있게끔 이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역에 시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시비 7% 얻어 와야죠. 사실은요. 언제까지 구청장이 7%까지 배려해줘 가면서 강당을 짓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확보하신다고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차량 매각대금이 있는데 총 6대거든요. 공매입니까? 차량 매각은 전부 공매로 다 매각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입찰을 봐서 이 금액이 다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정액에 전혀 반영할 수는 없죠? 공매가 얼마에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갑자기 발생된 겁니까? 차량 매각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량 6대가 올해 갑자기 매각된 것입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차량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내구연수+주행거리 여기에 따라서 차량을 매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2가지를 충족할 경우에 정비업소에 이 차량이 계속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최종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원만하지 않을 건데 질의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차량이 지금 재무과에 제가 알기로는 8십몇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이제 연식이 될 때마다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전부 다 제로되어 있거든요.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018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대정도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신규 구입할 계획이고…

예. 그렇습니다.

매각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이게 결정이 되면 해당되는 차량은 전부 지금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부 교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한다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11대.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가격을 예산에 반영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 2018년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신청사건립기금이 당초 10억 계획되어 있다가 60억으로 해서 50억이 갑자기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계획을 못하고 갑자기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좀 여유가 남아돌아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정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금 적립이 신청사기금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억이상 이런 식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한 176억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했다기보다는 이번에 다른 구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어떤 부분이-우리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만-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다 할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이 40년이 다 되어 가지고 노후화가 심각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의욕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작년 연말쯤 입지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올 한해가 다가도록 아직 결정도 안 되고 추가로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1개 더 넣어서 다시 이렇게 보류가 된 이런 상황인데 신청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50억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편성했는데 신청사입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청사입지위원회를 4차에 설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차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세칙이나 기타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제4차 회의 시에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신청사입지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됐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하여튼 입지선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최대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렇게 됐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선정되면 참 좋겠는데 본 위원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입지 대상이 지금 최종 압축된 곳이 3군데가 있고요. 덕천초등학교 그다음에 서원유통 부지, 신도시에 구청 예정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신도시 구청 예정부지는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입지가 서원유통 자리가 있는데 서원유통은 주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안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평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덕천초등학교는 지난 서부산청사에서도 있었듯이 계속 좀 마찰이 있습니다. 당장 결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포왜성 부지를 추가로 넣어놨는데 계속 몇 년이 가도 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특단의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분… 문영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신청사 옮기는데 구청장님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강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의지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구청사부지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도모랄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입지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0억이 추가로 배정된 것을 보고 아, 구청장님 의지는 확고하시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하고 하고요. 대신에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현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현재 그래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구청장 의지는 있는데 이거를 돌릴 힘이 없으니까 돌릴 힘은 재무과장님께서 만들어주셔야죠. 사실은요. 회의를 지금 현재는 띄엄띄엄하고 계신데 회의 빈도를 좀 많이 늘려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은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사실 그 위에 페이지 보시면 같은 페이지 위에 보시면 냉난방기 제어시스템 설치로 1천몇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우리 구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구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내년에 본예산 1차추경, 2차추경에 또 올라온다고 보고요. 이런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회의 빈도를 조금 늘리시더라도 아니면 그 위원회에 위원들을 좀 설득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좋은 입지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관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곽창순 재무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 청사이전관련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리 북구 주민 손을 떠나서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장이 아마 부산대학교 이ㅇㅇ 도시공학교수님이 위원장 맞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마 그 교수님이 부산에서는 최고의 도시공학을 전공한 교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는 갑니다. 신뢰는 가는데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의원님들도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안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설명회라 그러나-약간의 그런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려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지선정관련해서는 전문가 위원한테 결정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지역의원과 전문가 위원을 합해서 입지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랄까 도출되면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청사 이전 관련해서 전문가 위원하고 지역의원하고 같이 회의를 하시다 보면 논리적인 면에서 지역의원들이 전문가 위원들 따라 못 갑니다. 지역의원이 안을 제시하더라도 교수님 전문가 위원들이 자료 쭉쭉쭉 가지고 향후 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 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역의원들이 거기에 말려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논리면에서는 지역의원들이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이 참고는 될 수 있도록 이ㅇㅇ 도시공학교수님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본인이 아 북구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기를 원하는지 참고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할 수 없겠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주선해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이 규모가 5.6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학자들께서도 그리 이야기했는데 경주지진이 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도 곧 지진보강사업을 할 것이고 11개-동주민센터 9개소하고 교량 2개소하고-지진내진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진 이게 취약지가 학교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시비 50대50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초중고가 우리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공원이 9개소가 있는데 여기 대피소에 대한 안내표지판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난 뒤에 건물 밖으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뛰어나와서 공터라든지 이런 데로 대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대피하는 장소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상사업비. 올해 저희 상사업비를 4억 1,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2,000만 원은 앞에 1회추경 시에 다 보고를 드렸고, 지금 3억 9,000은 이번 2회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2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재해예방 관련해서 덕천로 외 1개소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신규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이라서 예산편성 이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사업을 완료하신 거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을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가 되면 건설과로 저희들이 재교부를 합니다.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은 아마도 사전승인 받아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재해예방 관련된 것은 추경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제때에 빨리 시급하게 집행하라고 교부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아마 그렇습니다. 어저께 부산에 기록적인 집중폭우가 퍼부었습니다. 아마 우리 북구가 가장 여기서 2014년 8월 25일 북구 폭우 피해로 인해서 그 이후에 북구에는 재난안전관련해서 기반시설쪽에 집중적으로 그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 그런 폭우에도 우리 북구에는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2004년부터 북구에는 기반시설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아마 어저께 피해가 있었던 다른 구·군에는 기반시설에는 손도 안 대고 눈에만 잘 보이는 외관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그냥 성과로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어저께 그런 물난리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향후 우리 지금 현재 2014년 8월 25일 폭우 이후에 긴급복구는 기 끝났지만 항구적인 복구가 아직 좀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더 좀 발굴하셔서 이런 사업비를 많이 좀 확보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답변 듣고 싶네요.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 8월 25일 폭우 때 시간당 강우가 84㎜왔습니다. 일일 강우가 221㎜가 와서 구포생태공원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영도라든지 저런 데는 300㎜이상이 왔습니다. 사상구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교통이 마비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어제 북구청에 있는 강우계가 140㎜ 지금 찍혔습니다. 언론에는 95㎜ 나왔는데 그거는 덕천지점에 거기 강우계에 찍힌 기록이고요. 다행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는 그때 국시비 합해서 257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취약시설은 전부 다 잡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덕천천 재해위험지 거기 190억 그것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대천천에 저희들이 250억인데 185억은 거의 확보되어서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만 되고 보건소 지금 고질 침수지역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을 하면 우리는 거의 침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가 되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만조하고 겹쳐서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빈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재해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리 지역이 제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국시비는 시에서 자기들이 안 움직여도 구청 자체적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 지역구에 좀 위험하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업무 기준점을 그런 식으로 설정하셔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아마 우리 2014년도에는 우수박스가 시간당 몇㎜로 설계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향후 시간당 몇㎜까지 가능한지 우수박스가 교체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되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10년 빈도로 그것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덕천천은 향후 100년 빈도 가는 시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지배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배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덕천천에서 낙동강 본류로 빠지는 하수구 박스가 있습니다. 관 3개가 있는데 그 관 3개를 갖다가 1개를 더 늘려야 우리가 목표했던 100년 빈도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놓으려고 하면 터널도 만들어야 되고 한 1,000억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하수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포함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년, 20년, 30년 빈도 하는데 사업비 차이가 배로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100년 빈도, 50년 빈도 이래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부닥쳐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290억을 저희들이 해서 그 당시에 국민안전처 아닙니까? 건설과 기전계가 7월 1일자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7월 1일자로 딱 넘어오고 난 뒤에 챙겨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건설과에 있을 때 최대 7백몇십억정도의 100년 빈도를 설계해서 계속 협의해 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500억이상 가면 기재부에 예탁을 해야 되거든요. 예탁을 피하고 4백9십몇억을 해서 이때까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10원도 못 넣어주겠다. 또 제가 우리 과에 와서 협의를 해 보니까 290억은 고사하고 한 200억도 간당간당합니다. 그만큼 국비 확보하는 게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어보면 국민안전처 자기네들은 주고 싶은데 기재부에서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움직이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구청의 힘만으로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국회의원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기획재정부나 해당 부처에 방문하셔서 그 부분은 확보하셔야 우리 구가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아까 고관호 위원이 질의하신 덕천 하수박스 보강공사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당 300㎜ 오는 데도 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당 아니고 일일강우량.

일일 강우량?

예.

시간당 300㎜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집중폭우가 있으면.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관로 공사가 북구에는 시간당 최소한 100㎜이상 올 때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지?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부서 과장이 아니고 저는 행정과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월 25일 폭우가 터지고 난 뒤에 덕천로타리하고 전체가-지하라든지-다 물에 담겨서 덕천로타리 가시다 보면 만덕로가 있습니다. 만덕로 중앙에 길이400m, 폭2m 관거를 묻어놓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가 일시적으로 그래 많이 왔는데도 그쪽에 저장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도로에서 그걸 수용을 못해서 다 상가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물이 오면 도로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이 됩니다. 저희들이 각 침수지역에 차수판을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옛날처럼 도로가 물에 잠기면 그 물이 넘어서 지하가 침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차수판 설치를 거의 해가지고 지하가 물 담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담았고. 그리고 방금 하수박스 말씀하셨는데 노후 하수박스는 저희들이 재난차원에서 전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이 사업비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하수관로를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5억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노후관은 교체가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그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재해 지금 현재 집중성 폭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당시에 한 가지 더 질의를 추가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명동에 보면 동원시장을 복개를 했습니다. 작년인가 복개를 했는데 그 복개를 하게 되면 중장기대책으로 구청장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방송통신대 나가는 배수장 펌프를 갖다가 약 32억정도 든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거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원시장이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때 물이 잠긴 데가 언제인가 하면 2006년도 에위니아 때 그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2014년도 8월 25일 폭우 때는 그 지역은 크게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은 눈으로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산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냥 막 우리가 옛날에 2006년도 담았으니까 또 안 담겠나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재해위험지로 지정 안 해줍니다. 재해위험지로 지정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8월 25일 폭우 때 큰 피해를 안 입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 당시에 동원시장쪽에 전부 다 물이 담고 119에서 물을 퍼내고 지하가 엉망이 되었는데 그때 도로가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8월 25일 폭우 때.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복개를 했으면 방송통신대 뒤쪽에 관이 1백 한 3m〜4m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중장기대책으로 청장님께서 32억정도 든다고 건설과장님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미리 예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고 건설과장님은 건설사업을 하는 실질적인 사업부서의 장인데 저는 그때 청장님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오늘 처음입니다. 재해위험지라고 그게 필요하면, 그런데 단지 하나는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면 그 일대에 증·개축도 못하고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해위험지로 지정은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라고 보면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 상황을 보고 비가 어제 같이 한 140㎜, 150㎜ 이래 쏟아질 때 제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아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하수보강공사가 하수박스가 거의 우리 북구에는 잘 설치가 되어서 이번에도 큰 비 피해가 없이 지났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하수보강공사를 하셨는데 만덕에도 사실은 고지대가 참 많습니다. 구포하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물들이 도로에서 하수로 다 빠지지 않고 개인 집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박스를 공사한 뒤에 일부 주민들께서 여름에는 냄새가 난다고 아마 그걸 막아놓으신 모양입니다. 각 개인 집에 들어가서 이번에 조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전에 비가 오기 전에 과장님 이런 설치해 놓은 곳을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223페이지 보시면 비 피해와 관련해서 하수판 설치를 하는데 2015년도에 보조금 반환금이 한 2,300만 원정도입니까? 반환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안 그러면 발굴을 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원인 때문에 반환하시는 것인지 계속 계속사업이죠? 그죠 과장님. 이걸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하수구를 냄새 난다고 고무판이라든지 다른 재질을 가지고 막음으로써 하수구 역할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구라든지 저런 데 사상구 다 물 담긴 게 하수구 측구가 막혔다든지 또는 그 측구가 뚫려있어도 막아놓았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범람한 것이고 다행히 저희 구에는 간선도로변에 가면 그게 다 뚫려있습니다. 지금 청소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옛날에는 그냥 하수구에 쓰레기를 밀어서 넣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상당히 각 실·과에서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수판 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에는 많은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이걸 공짜로 해주는 줄 알고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자부담을 못 하겠다 이래 되었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재조사할 적에는 다 포기를 해서 사업비 시비를 전부 다 저희들이 돌려준 그런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반감을 하고 구비부담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식이 그냥 공짜로 해주면 많이 신청을 하는데 돈 내라 하면 안 냅니다.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반납을 한 것이고 뒤에 또 시하고 조정을 해서 주민부담분을 10%로 낮춰줬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은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 지금 2억 5,200 남은 게 거의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비 올 때 보니까 화명동 시장 쪽에도 차수판 설치 내지 는 그게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하셔갖고 상인이든 개인이든 보조금 반환하지 말고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춘기 창조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관련해가지고 창조문화활력센터 소극장 무대 정비 이게 지금 2,000만 원 전액 구비에요.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이게 지금 구포동에 있는 624 꿈팡팡 그 시설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개관이 2013년도 아마 연말 11월경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약 한 4년이 지났는데 벌써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이 올라옵니까?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팡팡 창조문화활력센터 건물은 당초에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극장을 조성할 때 미처 아마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연출자대기실이라고 무대 뒤에 있습니다. 무대 뒤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연출자가 한번 공연을 하게 되면 1시간 반 내지 길게는 2시간까지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뒤에서 대기를 할 때 화장실이 여태까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았는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그런 애로사항은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오다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여건을 판단해보니까 반드시 좀 필요한 시설이다 싶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현재 문제점으로 또 되어있는 게 무대가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무대 미끄럼방지시설도 일부 한 250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이 시설도 추가로 개선을 하고 거기에 또 소극장이 상당히 더위에 취약한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반영에 에어컨 시설도 150만 원정도 소요예산으로 추가로 그렇게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소극장 연기자대기실에 화장실 설치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소극장 이 부분은 우리 관객들이 들어가면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극장 연기자 전용화장실을 설치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객들은 기존 출입문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 다른 화장실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면 되는데 무대 뒤에 연출자들은 무대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대 뒤에서 이동할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 뒤에 연출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설에 가더라도 무대 뒤에 연출자, 연기자 전용화장실 설치된 곳은 없을 거예요. 무대 뒤에 없습니다. 있으시면 자료 주십시오. 무대 뒤쪽에는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 무대에 미끄럼방지 시설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극장 에어컨설치는 기 지금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추가설치에요? 안 그러면은… 답변 다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컨부분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대 뒤에 화장실설치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타 시설에 연극공연장은 무대 뒤에서 화장실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아마 그렇게 다 구조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문화활력센터는 전혀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꽉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로를 내려고 요소요소를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구조상 도저히 거기는 따로 통로를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득이 화장실을 좀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여건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 답변으로 참고는 하겠지만 무대 뒤쪽에 화장실이 있는 무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쪽에 지금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이 있는 거 같으면 통로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대 뒤쪽에 화장실이 있으면 향후 첫 화장실이 이제 신규화장실일 때는 관계없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나중에 악취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은 정비를 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가보지를 않아서 과장님 답변하는데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2번이나 답사를 해서 처음 방법은 통로를 내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통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실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아까 그 화장실에 대한 냄새라든지 그런 청결부분은 사용자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다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도 개관 이후에 소극장에서 실질적으로 연극을 하는 횟수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거의 개점휴업상태였었습니다. 맞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아직 파악치 못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보고 왔습니다마는 개점휴업까지는 아니고,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된 그런 상태고, 또 최근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북구에 창조문화활력센터가 다른 연기자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연출자들이 연기를 하고 나서 대기하는 과정에 소변보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참 답변이 궁핍합니다. 어처구니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자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었습니다. 위탁관련해가지고 시비 자료 했었을 적에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구포 인근의 지역주민들도 이 창조문화활력센터가 지역과 지금 운영자 간에 공유도 전혀 안 되고 본인들이 위탁기관에 자기네들 소유의 독점건물로써 사용하면서 거의 개점휴업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핑계가 화장실이 없어서 그동안에 소극장 운영이 좀 부실했다는 거는 너무 궁핍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조도시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꿈팡팡 거기에 저희들도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마는 사실 1층은 화장실이 있고, 현관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아마 무대가 있습니다. 맞지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화장실관계 때문에 연출자들이 힘들었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좀 덧붙일 것은 구포지역에 있으면서도 학생들은 힙합댄스도 배우고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좀 다가가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 센터가. 작년에 아마 위탁기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건의를 받고 내년도에는 창조문화활력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들은 많이 인식이 되어서 힙합댄스를 배운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댄스를 배운다 하면서 많이 활용도 하고 연극도 하는데 저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을 시켜주시면 이 센터가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3억에 대한 용역부분 구상은 첫째, 제일 큰 항목이 뉴딜사업에 대한 대응전략과 실현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50%이상을 소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또 따라야 될 부분이 현장지원센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일부 또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여기에 따른 총괄 코디네이터나 마을활동가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포함이 되어있고, 또 여기에 같이 아우러져야 될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반드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사업 하는데 일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용역은 2년간 계획으로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동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그것뿐만 아니고 소규모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주 쇠퇴가 많이 된 지역에 우선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일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규모에 넣어서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부분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해가지고 선정 사업 추진 9,000만 원, 그 밑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2,200만 원이 갑자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그죠? 이 사업이 세입에도 반영이 되어있던데 갑자기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사업 추진해서 9,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아래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해서 2,200만 원이 지금 국비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에 평생학습도시 선정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그에 따른 국비지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신청 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동시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사업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같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둘 다 선정됨에 따라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은 현재 용역비는 아닙니까, 9,000만 원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아니고 저희들 평생학습사업 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돈이 내려왔는데 올 연말까지 이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이나 행복학습센터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춘기 창조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0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이선주 간사님 질의 건에 보충성격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지금 용역비 3억 원 중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포함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위쪽에 보면요.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주민재생대학 운영해가지고 2,000만 원 이 사업하고는 별개에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상하로는 지역이 별개의 지역입니다. 그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산시 도시전략계획에 따라서 지정된 구포 1·2동, 덕천 1·2·3동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거기에 주민대학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예. 좋습니다. 이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들어선 정부 뉴딜정책사업 관련해서 아마 이게 5년간 50조, 연간 10조 원, 그 10조 원 중에서 아마 부산시가 수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한 2〜300억 가량 된다는 지난번에 부산도시발전연구원의 한ㅇㅇ 박사님께서 중회의실에서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브리핑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북구가 그 사업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의원들 보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제발 좀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해야 될 것 같으면 용역은 입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로 하실 예정입니까? 용역.

계속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대단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는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3억 용역비 입찰을 붙이면 이게 또 덤핑입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지냈던 연구원장 이름이 최 모 씨죠? 그분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곧 아마 청와대에 지금 부산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건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입찰보다는 용역을 주더라도 정부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부산발전연구회에서 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책임, 그러니까 3억을 가져갔으면 하다못해 한 100억은 우리한테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책임용역을 좀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발(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국립대학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기관을 저희들이 일단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나을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용역 3억 원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용역기관이 국가정책과 부산시가 중장기계획을 꿰뚫고 있는 거기에 우리 북구가 어느 한 포커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용역 수행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성과가 날 수 있는 기관에 그런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남아파트는 공동주택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미리 요구를 하는 공동주택을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내려다줍니다. 내려다주는데 이게 시에서 총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 올 예산이 3억 원이 배정되어있는데 우리 부서에는 지금 정남아파트에 지원을 하도록 3,000만 원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 도시정비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거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북구 우리 조례로 하는 거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따로 북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올해 1차추경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2차추경에 다시 또 3,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내용은 우리 구 아파트 1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가지고 노후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보강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앞에 거는 시비고, 우리 조례로 하는 거는 구비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세입은 시비고요.

예. 지출은 이제 구비 3,000만 원이 따로 또 있고, 시비도 3,000만 원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은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조례로 하는 것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하는 거는 우리 구에 총 130개정도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요.

20가구 이상.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맨 밑에 하고, 7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추진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8,000만 원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추진 10억 교부금이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포2동은 총 사업비가 50억 7,000만 원입니다. 덕천2동은 43억 원. 굉장히 큰 공사이고 그다음에 금액도 엄청납니다. 추진배경은 동청사가 구포2동 같은 경우 35년이 되고 주차장이 전무하여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런 사업은 원래… 이런 중대한 사업은 본예산에 원래 반영을 해야 하고, 추경은 갑자기 이렇게 발생이 됐거나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추경에 급작하게 2건이나 이렇게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개 동 주민센터 중에서 현재 지금 화명1·2·3동을 제외한 곳은 상당히 지금 오래 되었고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35년 이상 된 구포2동 주민센터와 그리고 덕천2동 주민센터,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행정적절차 행위도 최종적으로 시에서 투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억 7,000만 원 구포2동이고, 덕천에 43억이지만 현재 구포2동은 장소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10년 전부터 이 장소 저 장소, 부지가 저희들이 또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와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에 따른 최소한의 설계용역비를 올해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재원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이 또 확보하기 수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번에 또 시기가 주차장이 당장 착공할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덕천2동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고, 또 주차장부지가 협의 수행하면 매수가 8월 22일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 공사에 본격적인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시비로써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포2동 50억 7,000만 원하고 덕천2동 43억 그 돈은 시비와 구비가 어떻게 투자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는 구포동지역의 주차장과 같이 건립하기 때문에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부지가 동사를 지으면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행정에서 주차장관련해가지고 부지가 매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조성되고, 1층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 같이 행정복합센터로 해가지고 1층, 2층, 3층이나 또는 1층에 캐노피를 하고 2층, 3층, 4층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기획실을 통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구비 요구가 되고 나면 구포2동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창조도시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변에 도시재생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이 어느 정도 기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금액은 대략 15억 4,500만 원 지원되는 줄 아는데 같이 연계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에 구비는 확보하지만 구비예산이 다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구비가 얼마 들어갈지 전혀 예측하기는 좀 곤란하다, 현재까지는. 그런 뜻입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는 총 금액이 50억 7,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공사비는 약 40억 2,0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창조도시과하고 연계사업을 하면 약 한 15억 4,5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8억은 진입로에 따른 보상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설계비가 확보가 되면 또 여러 가지 타 의존재원이 쉽게 확보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애린어린이집을 전체 인수를 합니까? 그 보상금액이 8억입니까?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린어린이집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필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시비보조금 39억을 제가 미리 받아와가지고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금액이나 다른 거 해가지고 미리 특별회계로써 지금 매입이 되어있고요. 저희들 매입한 8억은 그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동사가 조성이 되면 지금 뒷면에도 차가 들어오고 옆면에도 다 차가 들어오지만 구명역에서 혹시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에 진입로를 한 6m정도 약 34m쯤 약 200㎡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차후로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공사비하고 보상비 합해서 약 8억정도로 소요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구포2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축 이전해서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러면 현 부지는 매각을 하게 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년이나 3년 이렇게-저희들 2년 예상하지만-구포2동 행정복지센터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여기 있는 우리 구의원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요새 또 유휴지공간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화센터라든지 또 동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마을지기사무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또 그 시기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사항도 안 되고 저 사항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적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최종적인 대안 중에 하나 매각도, 우리 옛날에 화명1동사도 매각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쯤 되어서 의원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결정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천2동은 이전 신축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신축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임시 동사무소가 필요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은 반영되어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명1동 주민센터나 구포2동 주민센터나 다른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이전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덕천2동은 옆에 있는 고물상 부지하고 현 동사하고 같이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덜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덕천2동하고 재무과하고 우리가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덕천2동에 동사를 건립할 기간 동안에 이전하는 계획을 지금 다 세웠고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은 위원님께서 내년에 혹시나 덕천2동에서 이전에 따른 비용이 요구되고 할 적에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