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박용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8월3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9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님이신 김봉학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성석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환위원님께서 성석경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성석경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석경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석경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장, 김봉학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선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규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선규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예산 재원이 크게 많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위원장을 받들어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1개 실과소의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빠듯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간에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이 2회 추경으로서 군민의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비중도 높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마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17년 8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1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9월1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사회복지·산업교통·농림·문화관광 분야 및 정부 일자리 창출, 분야별 주민숙원사업의 반영 등 군민의 수요 충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증가분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 교부결정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액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501억100만 원의 10.91%인 490억8,800만 원이 증가된 4,991억 9천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11.11%인 465억5,100만 원이 증가된 4,655억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8.15%인 25억3,700만 원이 증가된 336억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하동군 수렵장 사용료 1억9,200만 원,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위탁료 9,900만 원 등의 사용료수입이 3억9,100만 원이고 군유재산 30필지에 의한 매각수입이 2억7,500만 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 위·수탁 보상 정산금 2억3,400만 원,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인센티브 5천만 원,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천만 원 등 기타수입이 9억2천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5억8,700만 원이며, 금년도 추가 교부결정 반영으로 지방교부세 188억5,900만 원, 조정교부금 67억5,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고 보조금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치매안심 지원센터 설치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61억3,400만 원, 탄소 없는 마을 주차장 조성,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사업 등에 도비보조금 68억5,200만 원이 각각 증가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2016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이 60억6,4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가 증가한 것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고액·상습 체납자 일소를 위해 하동군 체납 정리팀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 일소작전에 돌입하는 등은 세원 확보를 위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엿보인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금성사 목조보살좌상 주변정비공사 1억5천만 원, 푸드마켓 스토리텔링 토지매입비 2억, 민다리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2억, 농산물 창업지원센터 가공장비 구입 3억5천 등의 자체사업과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 5억,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 9억,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8억 등의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1회 추경에 재편성 되어 시기성, 효율성 논란 끝에 반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적립하는 것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한해 대비,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산적한 현안사업도 선 투입되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기금 적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로서 그 중 정기예탁 적립금 800만 원이 감소된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외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융자금 지원, 이자차액 보전금 등에 소폭 증가되었고, 그 중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공공시설과 민간융자금 사업 등에 6억4,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등에 16억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이므로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재원 규모를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원활한 융자금 운용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11개 실과소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2회 추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에 신규사업이 40여건,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신규사업이 44건 등으로 신규사업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하여 실과소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미래전략과,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환경보호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과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군민의 수요 충족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증가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금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91%인 490억88,906천 원이 증액된 4,991억90,87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5억5,180만 원이 증액된 4,655억14,14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25억37,106천 원이 증액된 336억76,72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은 71,171천 원이 증액된 7억8,52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68,111천 원이 증액된 7억68,11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은 45,536천 원이 증액된 1억84,39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은 6억43,069천 원이 증액된 56억33,85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소기업육성기금 운영사업은 3,925만 원이 증액된 43억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은 8,908천 원이 감액된 12억62,09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은 16억78,877천 원이 증액된 117억13,80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65억5,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5억87,547천 원이 증액된 136억64,222천 원이며,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9,180만 원이 증액된 68억47,318천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95,747천 원이 증액된 68억16,90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 사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레일바이크 위탁사용료가 9,950만 원, 금오산 짚라인 위탁사용료가 6,500만 원, 금성면 복지 목욕탕 운영수익금이 3,500만 원, 하동군 수렵장 사용료가 1억9,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1억94,351천 원, 소하천 정비사업 위수탁 보상 정산금이 2억34,241천 원, 대송천 정비사업 선금지급금 환수금이 57,475천 원,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30필지에 2억7,500만 원,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이 1억49,704천 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88억5,900만 원 증액된 1,964억3,500만 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가 155억7,900만 원, 특별교부세 32억8천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에 5억 원,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5억 원,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이 10억 원, 어린이집 확충이 5억 원, 직전 소교량 재가설공사가 4억 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3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7억5,400만 원이 증액된 314억8,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29억87,253천 원이 증액된 1,645억72,21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1억34,274천 원, 도비보조금이 68억52,979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0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이 6억3,563만 원,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4억8천만 원, 하동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가 2억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사업에 5억 원,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에 5억 원, 복합교통타운조성에 5억 원, 탄소 없는 마을 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60억6,4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65억5,18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갈사산단 유치권 해제 합의금 56억7천만 원 등으로 212억93,10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정재원으로 편성된 보조사업은 162억67,25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1억34,274천 원, 특별교부세 32억8천만 원, 도비보조금 68억52,97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89억91,44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에서 먼저 총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1.11%가 증액된 4,655억14,14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6.24%가 증액된 202억58,41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18.67%가 증액된 167억76,932천 원, 문화 및 관광 부분은 15.62%가 증액된 419억4,581만 원, 환경보호 부문은 4.77%가 증액된 388억48,83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7.01%가 증액된 817억77,843천 원, 보건 부문은 26.98%가 증액된 95억18,49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6.53%가 증액된 1,033억3,028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51.19%가 증액된 280억55,638천 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은 35.11%가 증액된 203억15,81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17.83%가 증액된 435억29,524천 원,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3.38%가 감액된 54억 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0.77% 증액된 514억16,81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71,17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68,11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8,111천 원이 증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지원금 68,11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5,53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6억43,06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 융자사업이 각각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9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4,699천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도 중소기업육성 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3,9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는 8,90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908천 원이 감액되어서 세출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6억78,87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 회계 전입금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세출증감 현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주요조서는 실과소 예산 설명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이제 5천억 대에 진입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한다고 고생이 많은 부분이 엿보이지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제2회 추경예산의 방향이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왜 민생 예산에는 이렇게 예산이 적게 되었는지 13페이지에 보면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에 5천만 원 이상 단위사업을 보면 여기도 홍보차원이나 행사차원의 예산을 빼면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양보 꽃단지 조성 재료비, 북천권역 전망대 건립지원, 세계 중요 농업유산 홍보, 최고 차나무 및 정금지구 정비사업 5천만 원, 이 외에 농업예산은 전무하네요? 실장님! 예산의 방향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등이 발생해서 전체 실과소, 읍면에서 받은 예산의 약 72%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에 대해서는 역시 추경에서도 최우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안정이라 하면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의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지속적으로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은 새로운 사업 같지만 지속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민선6기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예산의 방향은 잘 아실 것이고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제2회 추경에 71억이라는 자체재원을 요구했는데 갈사산단에 잘못된 부분이 이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전직 군수나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선행조치는 하나도 없고 자체재원 71억을 요구했어요. 이걸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떻게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그것도 자체재원을 요구하고 국·도비는 다 반환하고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어떤 판단입니까?

갈사산단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동군이 재정부담 행위를 안고 있는 부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1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해당 부서장이나.....

그러니까 그게 선행조치가 되어야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봐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검토의견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민자로 하개단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동군이 의회의 동의도 없이하동군이 책임지겠다는 책임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군민한테는 사기를 치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기를 쳤든 어떻든 공사가 진행되면 괜찮은데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행정소송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회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뭡니까? 군민들한테 사기를 쳤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될 것은 검찰에 고발하든지 구상권을 요구하든지 해 놓고 난 뒤에 자체재원을 요구해야지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라도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집행부에서 이제 전직 군수나 공무원이 부당행위를 해서 감사원 결과가 나왔으면 의회의 동의 없이 하개단이 책임질 부분을 하동군이 책임지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해서 군민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으면 구상권 요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선행해 놓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재판절차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든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런 자체재원이 많은데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자료가 나왔어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한발 대비나 각종 숙원사업에 읍면장 건의하는 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거의 전무해요. 그냥 요식행위로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에 단위사업 몇 개씩 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도 군수가 거짓말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어요. 예산을 2억5천만 원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예산확보를 안 했으면 의회에 와서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장님께서도 공개석상에서 두 번이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예산확보 안 한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빨리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장 건의사업이나 다른 민생예산은 확보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의회 의원님이나 읍면장들이 중점적으로 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읍면장이 하지 않았다고 보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 정도로 짚고 그것은 담당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있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근거가 없을 때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나 하는 첫 번째로 검토를 했을 때 우리군은 아직 조례가 없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횡성에서 자체사업이 아닌 도 사업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설계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그것과 대비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건축사협회에 이러이러해서 농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설계비를 50% 정도 감액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한다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군은 실질적인 군의 예산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으로부터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똑같은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만 이걸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 정부에서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양성화를 시키는 자체가 축산인을 돕는 것입니다. 일반 건축 부분도 불법이 많았을 때는 다른 행정처분을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군도 어느 예산 못지않게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축사 양성화 사업에 최소한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예산확보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또 방금 실장님 이야기 잘 하시네요? 군수가 축협장하고 설계사 모아놓고 MOU체결해서 우리 세금 들여서 홍보했어요. 지금 하동 설계사협회에서 협조하는 줄 압니까? 왜 세금 들여 가지고 MOU체결해서 홍보하고 신문에 내보내고 방송에 내보냈는데 설계사협회에는 하나도 협조를 안 해요. 안 하니까 축협에서 진주시 설계사를 데리고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못 도와주더라도 MOU를 체결해서 군민들한테 공포를 했으면 설계사협회라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날 신문에 나오는 게 군민들한테 사기만 치고 있어요.

위원님! 오늘은 예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사협회에서 설계가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본 위원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설계사협회 회장님하고 앉아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하동 설계사협회에서는 협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군민들한테 쓸데없는 거짓말 많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이 의회에 와서 예산확보 하겠다고 한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MOU체결해서 설계사협회나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 놓고는 행정에서도 가닥이 안 나오고 설계사협회는 아예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검토의견에 나온 부분이라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예산관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합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주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소요액이 얼마나 판단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철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다른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얼마를 판단했어요?

아직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군수님은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말로만 무료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사업이 있으면 추가 사업비 확보를 판단해서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답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각종 강제이행금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일부 설계비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설계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지금까지는 농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농업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있지만 설계비 같은 것이나 측량비를 지금까지 지원한 선례도 없고 또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입장에서 형평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이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소장께서는 자기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욕심을 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형평성 운운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양성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직.....

아직은 무슨 아직입니까? 소관 부서에서 양성화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판단해야 되고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했지요?

예.

그때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지금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간담회를 했으면 소장께서는 군수한테 건의해서 이것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판단을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주관해서 관계자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판단을 못하고 있다면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업무를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업무를 가지고 누가 판단해 줄 겁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이 시기에 빨리 판단을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해야 되고 또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걸로 공개를 하고 결정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를 들먹일 소장님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알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해 생각해 보세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때문에 의장이 다니면서, 또 군수님이 다니면서 말씀을 했고 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간담회를 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하고 형평성 문제를 들먹일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빨리 판단하세요. 이런 시책을 놓고 소장님이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된 투자유치 진흥기금 10억 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재편성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걸 함에 있어서 1회 추경에 삭감된 걸 놓고 2회 추경에 재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예산편성 총괄 부서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금을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군이 기본계획을 200억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015년도, 2016년도에 30억을 해서 현재까지 9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갈사산단 유치권 해제가 되고 나면 내년 2월에 대송산단이 계획적으로는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유치권 해제가 되면 대송산단이나 어느 누구라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유치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는 했습니다.

실장님! 당초든지 1회 추경이든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용에 따라서 충분하게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갈사산단, 대송산단을 말씀하셨지만 현재로 봐서는 전망이 없고 아직도 가닥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갈사산단도 재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놓고 아직 소관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대안이 없어요. 또 대송산단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재편성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사유발생을 보고 해야 될 일인데 재정이 있으면 진흥기금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고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데 삭감된 10억 원이라는 숫자를 진흥기금으로 재편성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이 490억 정도 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까지 해서 하동군에서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께서 남다르게 활동을 한 노고라고 보고 격려를 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현재 추경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는 신규사업이 많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방향, 어떤 데 초점을 두고 편성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면서 심사를 해 달라는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저희들이 나름 당위성 있게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의 방향은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사업을 당초에 예산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별로 늦춰야 될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두 번째는 민선6기 군정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 짓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축제 등 여러 가지를 하면 질타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기업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기반 여건, 관광, 축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복지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2회 추경까지 70% 정도는 해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자체사업으로 5천만 원 이상짜리가 신규사업이 40건입니다. 또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의 성질이 44건입니다. 금액은 나중에 소관 부서에 질의하겠지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2회 추경입니다. 지금 2회 추경은 결산추경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자체사업에 신규사업이 80여건,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 자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됐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 실장님께서 해명라든지 소명을 하라는 의미에서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나중에 소관 부서별로 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그런 것은 정말 치열하게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서장들이 군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조언과 함께 전액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세입은 224억3,410만 원이 증액된 2,232억51,114천 원을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원,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가 5천 만 원,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가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결정액 1,852억8,5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314억8,3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은 1회 추경 대비해서 4,770만 원이 증된 83억49,92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활동지원에 민선6기 군정기록집 발간 용역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군민의 날 종합우수 읍면 상사업비 1억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통합관리에 있어서 정부합동평가와 신속집행 평가 보상금으로 2억5,500만 원을 받아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2017년 자원봉사자 연수 개최지원으로 170만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트 지원사업 인건비가 부족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된 57,05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의회 조정분인 내부유보금 1억8,900만 원이 감액된 54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군정기록집 발간 용역을 안 하고 바로 발간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문가한테 검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책자를 인쇄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발간 비용도 추가로 필요하겠네요?

민선5기 때 보니까 6천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모든 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4천만 원을 하는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직접 많이 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역비하고 발간비하고 민선6기가 이제 마무리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밑에 재정운영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및 신속집행 평가시상금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부합동평가라 함은 중앙에서 하는 합동평가입니다. 우리군이 우수군이 되어서 2억5,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인센티브도 5천만 원 받았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수 실과소에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이나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럼 실과소 공무원들 격려금이네요?

예, 읍면까지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하동군 살림을 총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28쪽 정부합동평가 및 신속집행 평가 시상금을 공무원들한테 격려금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129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주로 무엇입니까?

자원봉사 기본법에 의해서 현재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시간적, 경제적인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약 3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기록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 게 36개 봉사단체를 관리하면서 다른 걸 알리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지원합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원봉사라고 치면 전산으로 기록화 되어서 그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기쁨과 표창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무는 3명이 하시네요?

2명을 하고 하반기부터 일시적으로 1명을 더 사역했습니다.

기존은 2명이었는데 하반기에 1명 더 추가해서 3명......

원래 3명 이상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추가된 겁니까?

그것은 예산 때문에 당초예산에 1년 소요액을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계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가 기정 2억8천만 원이고 이번에 1억6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읍면에 얼마씩 나갑니까?

당초에는 300만 원 되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읍면의 형편 때문에 600만 원인가 900만 원 정도.....

실장님이 읍면의 사정을 잘 아실 것인데 보통 한번 출전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많은 데는 5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 부담분을 협찬금으로 충당하는데 기부금품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6천만 원 사업비 주는 걸 읍면에 참가비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600만 원, 가장행렬이나 그런 것을 예전에는 읍면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군이 전체 부담을 해서 900만 원인가 1,100만 원을 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읍면에서 순수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금액이 아마 1,100만 원일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실, 기획조정실, 체육시설사업소 해서 올해부터는 약 600,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면에 소규모로 읍면장들이 필요한 시설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걸 계상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같은 값이면 목을 바꿔서 다만 1천만 원씩 주면 읍면에서는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경쟁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 줘봐야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걸 그쪽으로 좀 돌려주시면 읍면에서 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읍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500만 원인가 600만 원 해 줄 것인데 그걸 사업비로 주는 것보다 참가비로 돌려주면 읍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년마다 하는 군민체육대회니까 조금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읍면장들이 협찬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그게 합법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체육대회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선거법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군정기록집 발간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충분하면 1년 예산을 전체 다 세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 판단은 그게 상반기에 바로 추진할 업무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하면 시간상 12월 말까지 용역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금액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정에 900만 원인데 4천만 원 증액해서 4,900만 원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동을 잘 아는 사람들은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용역을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군정에서 한 일의 자료모음을 행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편집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용역비 4천만 원은 그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CD라든지 필요한 만큼 전체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재원이 부족한 추경에 잡지 말고 당초에 잡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더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읍면에서 상사업비를 기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상사업비는 4월에 군민의 날을 개최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1천만 원짜리 사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나 하려면 실제 이 사업비로 완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사업비를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전환하는 방법, 실제 읍면에 돈 1천만 원씩 줘봐야 사업 하나가 완결도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 추가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군민의 날 행사는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읍면장님들께서 소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올리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들께서 정해준 것이 아니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편성하고 군민의 날 행사에 따라서 다음 편성 시에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군민체육대회나 면민체육대회 한번 나오면 실장님도 읍면 일선에서 면장님을 하셨지만 그런 행사 하나 하면 예산소요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서로 얽혀가는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폰서 받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총괄 부분에 군유재산 매각수입 30필지의 세부적인 자료, 지번하고 매각 금액하고 공고사항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선6기 군정기록집 발간 용역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 또 총괄 부문에 설명하신 군유재산 매각수입 30필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오늘 오후 5시까지 16부를 작성해서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바쁜 일정 속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미국까지 가시는데 지금 사업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하동읍 저류지 사업이 있어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으며, 이번 추경에 21억 정도 자체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물론 하동군의 입장에서는 갈사산단이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하동군 인구도 늘리고 시로 승격하고 그런 말은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부군수님께서 감사원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보고하는 자리도 아닌데 축제 때문에 연수하시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를 두 번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랄까 손실을 끼친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건 공무원이건 간에 군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든지 배상절차를 밟아야 된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회복을 시킬 것은 회복을 시키면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하니까 위원님들도 감사원 감사를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주시는 하동군의회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79,542천 원이 증가한 150억98,803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위탁료 9,950만 원과 금오산 짚라인 위탁료 6,500만 원 등 1억6,450만 원이 증가한 8억33,342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한산사 약사전 정비공사 및 회남재 걷기 여행길 활성화 사업 등 4건에 1억5,408만 원이 증가한 94억43,781천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경남도민예술단 공연지원 2,8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7,250만 원,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사업 5억 원 등 6건에 7억60,962천 원이 증가한 47억7,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문화관광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1,370만 원이 증가한 293억56,205천 원입니다. 문화예술정책 예산은 기정액보다 9,670만 원이 증가한 27억88,726천 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이 500만 원 감소된 3천만 원,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2,800만 원 감소된1,200만 원, 경남도민 예술지원단 순회공연비 2,800만 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6,020만 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4,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정책 예산은 16억7천만 원이 증가한 70억836만 원으로 문화재 유지관리비는 기정액보다 3억5,300만 원이 증가한 6억8,200만 원으로 정안선생 재조명 컨퍼런스 홍보비 2천만 원, 칠불사 아자방지 국가지정 승격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정비공사 1억5천만 원, 진교 금성사 목조보살좌상 주변정비공사 1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은 기정액보다 10억6천만 원이 증가한 23억9,590만 원으로 문암 영당 소화시설 설치사업 등 3건에 3억6천만 원,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한산사 약사전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에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구축사업 목 변경으로 감리비 475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판소리체험관 운영 관리비는 개관 기념 판소리 경연대회 미개최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판소리체험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개발정책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34억7,656만 원으로 레일바이크 역 주변 정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축제 육성 정책비는 기정액보다 3,900만 원이 증가한 15억3,732만 원으로 알프스하동 재첩축제 지원에 1,500만 원, 걷기 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슬로시티 정책사업비는 6천만 원이 증가한 7억5,742천 원으로 하동 관광사진 및 하동관광 홍보비 4천만 원과 하동 투어 가이드북 제작 1천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 관리정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4,500만 원이 증가한 31억86,227천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1억 원, 139페이지 최참판댁 운영 박경리 작가 컨텐츠 사용료 1,500만 원, 토지 매입 1억5천만 원, 바닥 정비사업 5천만 원, 관광시설물 개보수 지리산역사관 환경정비사업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8페이지 걷기 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에 회남재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회남재 걷기행사는 작년에 관광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걷기 행사에 투입될 겁니다.

이게 기금이네요?

지난해 전국 10대 명소 걷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내용에 보면 청학동 삼성궁에서 출발을 하면 청암 지역에서 행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시작만 삼성궁 앞에서 되지 마무리는 악양에 가서 해요. 이 행사내용이 좀 변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암에서 좋은 행사를 하면서 왜 마무리를 악양에서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회남재에서 묵계초등학교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그 지역의 하루 행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악양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 코스는 청학동 삼성궁에서 회남재입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악양 등촌으로 가는 분이 있고 묵계댐 위로 내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계댐에서 회남재 올라가는 길 노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걸 좀 정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행사의 계획성은 틀리지 않느냐, 악양은 1년 연중 최참판댁에서 행사를 하고 평사리 행사, 대봉감 행사, 동정호, 철쭉제 등을 하는데 왜 청암에서 행사 하나 하는 걸 가지고 방금 실장님이 노면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비포장도로를 걷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은 청암에서 해 놓고 마무리를 악양에서 하면 지역적인 혜택이나 행사의 성공여부를 볼 때 청암에서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행사내용을 변경해야 될 겁니다. 지역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까지 이런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등산을 하는 패턴을 보면 저희들이 강제로 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삼성궁 쪽에 방문객들을 태워주고 악양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악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학동 쪽하고 묵계초등학교 인근에서 시작해서 묵계까지 차량을 대놓은 분들은 묵계댐으로 내려가서 그 차를 타고 나갑니다.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안내는 양쪽으로 분산해서 걷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업무를 안 맡아도 그 행사에 가 봐서 행사내용을 대강 인지하고 계실 것인데 회남재 걷기대회면 거기에 갔다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면 서로가 무리지만 생수공장으로 내려오는 임도가 하나 있어요. 임도가 비포장도로 비슷하게 자연친화적인 도로 아닙니까? 그럼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양으로 가나 그리로 가나 행사의 마무리를 악양에서 하니까 악양으로 가는 것이지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마무리를 악양에 가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양으로 갈 것이고 행사 마무리를 묵계초등학교에서 하면 거기에서 회남재 갔다가 묵계 쪽으로 내려올 것인데 악양으로 가서 마무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올해는 좀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주최 측에서 행사를 계획할 때 시작은 삼성궁 앞에서 하는데 마무리를 묵계초등학교에 와서 이벤트를 하면 되는데 악양에 가서 이벤트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행사 마무리는 따로 없습니다.

왜 마무리가 없어요?

지난해에도 가보고 재작년에도 가봤는데 악양 쪽으로도 한번 가고 묵계댐 쪽으로도 내려가 봤지만 마무리 행사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회남재까지 갔다가 묵계댐 쪽으로 내려오고 악양 쪽으로 안 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문화적인 행사는 몇 박 며칠씩 하면서 그 좋은 행사를 지역 내에서 하루에 소화를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선택권은 주고 회남재에서 출발해서 마무리를 묵계초등학교에서 한다,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걷기만 하고 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다시 파악하셔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실 예산이 300억 대입니다.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이나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하동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바다 끼고 강 끼고 지리산 끼고 그렇게 지역적으로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광행사를 하면 예산을 너무 낭비해서 그냥 퍼주기 식으로 하지 않느냐, 꽃의 향기도 천리를 가는데 요즘은 관광객들이 잘 해 놓으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축제예산이나 홍보예산에 보면 너무 소비성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는 군민들의 소리가 많이 납니다. 실장님! 그 업무를 맡아서 내용파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런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스위스나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관광 가지고도 먹고 살지만 하동이 입지한 여건에서 관광으로만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의 틀을 짤 때 이제 하동을 하동답게만 만들어 놓으면 다 입소문이 나고 스스로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오고 최소한의 홍보비로도 될 것인데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관광객 유치 예산을 집행한다, 그런 군민들의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 틀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어디를 포장한다는 겁니까?

지금 자갈 깔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땅들이 열을 뿜어서 포장해 놓으면 차 문을 못 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갈을 정비해서 주차시설을 잘해 놓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나무 그늘이 없다 보니까 차 문을 열면 뜨거워서 한동안 핸들도 못 잡아요. 그런데다가 포장공사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공사인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그런 공사하기 전에 오히려 자갈로 정비를 하고 거기에 큰 나무를 심어서 주차 숲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공사가 타당한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자갈보다는 포장공사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비가 오면 신발도 다 버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면 카펫을 버릴 염려도 있고 비가 오면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갈을 좀 정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주차선이 없으니까 자갈주차장은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비가 오면 변형이 생깁니다.

그 땅을 다시 정비해서 침하가 안 되도록......

그걸 다지고 정비를 해 놓은 것이었는데 자꾸 흐트러지니까.....

그럼 만약에 포장을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열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장공사보다는 자갈주차장으로 하면서 옆으로 큰 나무를 심어서 차도 시원하고 사람도 시원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다른 도심에 보면 공터가 있으면 나무를 한 그루 심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하동의 경우에는 읍 시가지가 좁다보니까 있는 나무도 다 벴지 않습니까? 하동읍에서 걸어가다 보면 큰 나무가 거의 없어요. 물론 나무하고 실장님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겠지만 관광 쪽에서 본다면 그런 데라도 주차시설과 연계해서 하동 숲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포장을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실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주차장도 잔디블록 포장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또 친환경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저도 친환경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잔디블록 포장이......

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쪽으로 돈을 조금 더 쓰십시오.

예술회관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깔아서 정비를 해 놓았고.....

바깥 부분은 벚꽃이 있어서 괜찮은데......

현재는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선을 그으면 가운데는 길이 되고 차들은 나무쪽으로 주차가 됩니다. 그러면 차들은 크게 열을 받고 그런 것은 적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벚꽃나무 밑에는 차를 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좀 조화롭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술회관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또 이용하다 보니까 차를 많이 대는데 주차할 때 친환경적이면서 근린공원으로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색상이나 그런 것도 세세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35쪽에 정안선생 재조명 컨퍼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선생이 하동정 씨이고 8만대장경을 판각하신 분이지요?

예.

정안산을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양보, 고전, 횡천을 경계로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복원이 진행됩니다.

그럼 문화재 등록의 전초전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정안산성에다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등록이 되면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앞에 발굴조사 한 게 건물지라든지 성곽, 그 다음에 트렌치의 초석, 도자기 등은 출품되었습니다.

산 정상에다가 정자 비슷하게 데크를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건물지 복원도 해야 될 것이고 성벽도 정비해야 될 것이고 등산로도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동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문찬인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문광실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안산성에 철쭉 군락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전산악회에서 군락지 조성도 하고 정비도 했는데 취지에 맞도록,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예산승인 부분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정비사업하고 하동 금성사 목조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이 있어요.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으로 자체예산인데 이것은 도비 확보가 안 된 부분입니까?

도비 대체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도비 대체사업비로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칠불사 아자방지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테이실 주변인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템플스테이실 앞에 위험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따릅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민자보인데 자부담 편성이 안 됩니까?

도비 대체사업으로 1억5천만 원씩 해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비 같으면 누가 집행을 하면 되지만 민자보인데 자부담 편성이 안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를 완료해서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초과한다면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쪽 문화재는 민간자본보조인데 물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사업비 편성은 좋은 부분이고 자부담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체험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7페이지입니다. 기 부지 매입 58필지 중에 13필지만 매입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할 때 평당 매입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결 단계에 있는데 전체 매입비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입도로가 체험관 쪽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이 말도 말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완결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험관 쪽의 농로개설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경운기 등이 체험관을 통해서 뒤쪽으로 진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관 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우회도로 농로를 개설하는 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하고 의견조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면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사업에 위탁료가 9,9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결도를 갖춰가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 사업비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에 구 북천역 포토존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자체 예산으로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업 구역 안에 각 부서별로 사업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문화관광실에서 주체가 되었으면 그것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같은 사업 구역 안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이 분명히 따라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북천 레일바이크 사업을 문화관광실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각각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코스모스 권역에서 역하고 밑에 식당하고 회의실, 광장, 폐열차 해 놓은 부분이고 5천만 원 지원을 요구한 사항은 폐열차를 갖다놓은 앞 부분에 경관을 조성하고 장미꽃터널을 조성해서 포토존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건설교통과에서는 북천 코스모스 권역에 대한 북천역 주변정비사업이 완료됩니다. 그 나머지는 문화관광실에서 호안 정비작업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북천 코스모스 권역에 전체적인 포토존 부분에 8천여만 원의 자체예산이 또 있어요.

그것은 아마 코스모스 단지 내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아웃라인이 잡힐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일바이크의 사업주체가 문화관광실이니까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비를 한번 회의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정말 하나의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 구역 사업 안에 각 부서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최참판댁 주변 토지 매입이 2필지인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매입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형녹지지역을 매입하는 것인데 여기는 후문을 정비하고 도로 정비를 하면서 비탈면을 조경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경은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토지부터 먼저 매입하고 조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걸 매입했을 때 결산추경이 되었든 내년도 당초예산이 되었든 사후계획도 따라주면 매입에 투입되는 예산이 뒷받침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땅만 사놓겠다........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개인이 사유권 행사를 하고 나면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먼저 부지매입부터 하고 조경계획을 잘 세워서 최참판댁과 어울리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면 다음 사업과 연결될 수 있게끔 세부계획을 빨리 수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의 완결도를 빨리 가져간다든지, 왜냐 하면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사업의 완결도가 없으면 군에서는 결국 불필요하게 땅만 매입해 놓았다는 볼멘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개 사업 다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입니다.

위탁하면 군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위탁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했습니까?

공개로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위탁 금액을 많이 써낸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총 예정가격 위탁료가 1억5,100만 원인데 코레일하고 원주레일바이크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코레일이 1억5,100만 원을 썼고 원주레일바이크가 1억9,900만 원을 투찰해서 원주레일바이크로 위탁업체를 지정하고 2017년에는 12월까지 1회 납부금 9,950만 원하고 2회 납부금 9,950만 원해서 1억9천만 원을 위탁료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레일바이크하고 짚라인은 각각.....

짚라인은 또 다른 회사입니다.

위탁 수수료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은 공고해서 원가계산 해서 한 겁니까?

공고해서 했는데 숫자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을 2017년 5월에 했는데 결과가 방문객 수요추정을 기본계획 수립 시 1년에 20,973명이......

간단하게 전문업체에서 맡겨서 결정한 겁니까?

원가계산 용역 기본계획 수립 시에 업체에서 한 겁니다.

이 2개 위탁절차 관계에 대해서 원가계산, 또 위탁방법, 계약내용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칠불사, 금성사 대체사업인데 대체사업 명목이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당초에 무슨 재원으로 내려 왔습니까?

대체사업은 위태도로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2개 다 같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예,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해서 3억이 내려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문 사본을 오늘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재원이 확실하게 된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판소리체험관 진입로를 이번에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

이것도 설명을 하실 때 앞에 얼마 확보해서 마쳤고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든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안 묻게 되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125m 남았습니다.

진입도로는 몇 m 폭으로 합니까?

5m 폭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존 몇 m였습니까?

총 831m 중에 710m 정도는 마무리하고 125m 남아 있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로 했는데 1차는 언제 했습니까?

1차, 2차는 올 7월까지 마쳤습니다.

1차, 2차, 3차라고 하는데 3차가 2회 추경이지요?

예.

그럼 2차 재원확보는 당초예산이고 시행이 1차, 2차라는 이야기입니까?

2차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한 겁니다.

1차, 2차는 1회 추경이 아니고......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다.

그럼 5m로 해서 판소리체험관은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다음에 137페이지 레일바이크도 역도 현재 사업구간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구간이 양보, 북천터널에 합니까? 아니면 우복역 주변입니까?

우복역에서 터널 사이에 공간이 3천평 정도 됩니다.

그럼 터널은 다 마쳤습니까? 터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터널은 추경에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터널도 끝까지 다 된 게 아니고,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경관조경은 총 1.2㎞인데 5개 구간 정도는 컨텐츠를 넣어놓았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개발 사업비로 확보해서 동영상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양보 우복역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남아있지만 우선 양보 우복부터 하고 터널은 2차로 하든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다든지 실장님의 능력으로 소신 있게 설명도 해야 되는데 구간이 헷갈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양보터널에도 절반쯤밖에 안 되었는데 우복역을 들먹이니까 위원들이 현장점검 할 때하고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13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포장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갑자기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수기에 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갈을 깔아서 잘 쓰고 있는데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 자갈을 부설해서 주차장으로 썼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요철부분이 생겨서 비가 올 때는 주차하고 내리면 물에 구두가 잠길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자갈이 튀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스콘입니까? 시멘트입니까?

아스콘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아스콘이나 시멘트도 그렇고 덮어씌워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될 문화공간에 자꾸 도로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좋아요. 추경에 재원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제안 드린다면 포장보다는 블록 같이 끼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멘트나 아스콘포장보다는 사이에 잔디로 하는 것이 보다 자연 친화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시행한다면 참고로 하세요.

설계를 하면서 그 공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자꾸 아스콘을 덮어씌우는 것보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경도 하고 친화적으로 잔디를 사이사이에 심으면서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춘환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래전략과 소관

미래전략과장 최춘환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석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총액에 600만 원이 증가한 18억3,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7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3,50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99,0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반확대, 해외시장개척,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지원에 있어 남중권 협의회 홍콩 아시아 농산물 박람회 참가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활성화 지원, 수출기반 조성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지침변경으로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 군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내부거래지출, 투자유치 진흥기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5,53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5,53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조성,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45,53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억43,06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9억71,459천 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금 3억2,8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6억43,60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규모 기업 발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공공시설사업에 1억43,5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 체육활동 운영비 500만 원, 금성면 체육활동 운영비 지원 1천만 원, 시설비 3개면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51,541천 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에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성면 덕포마을 다목적회관 신축에 6천만 원, 자산취득비 금성면 수매용 파레트 구입과 전자복사기 구입에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중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인 4억99,5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예산증감이 없으므로 3개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3,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4,551천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을 2016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34,69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춘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데 수출촉진기금이 당초예산에도 있었고 1회 추경에도 있었고 2회 추경에 도비 700만 원, 군비 2억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편성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도비, 군비 마음대로 편성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 도비가 5천만 원, 군비가 2억5천만 원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도비가 9,300만 원, 군비가 2억5천만 원, 그리고 2회 추경에는 도비가 700만 원, 군비가 2억,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게 편성 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 비율이 있지만 수출업자가 도하고 매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수출농가가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칙은 있어야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도비는 1억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정해진 분담 비율은 아예 없어요? 군에서 마음대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비율은 있어도 군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그것은 아는데 특히 이번 제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군비를 2억이나 투자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도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하면 결산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미리 미리 확보를 해서 분담 비율에 맞게 반영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군은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비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빨리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분담 비율에 맞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도비 1억5천만 원을 추가 요청하면 결국 빨라야 결산추경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도청이나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가지고 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왕이면 2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투자유치기금, 2017년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2016년까지 60억 있고 올해 본예산에 얼마 올라와 있었습니까?

본예산에는 30억입니다.

본예산에 삭감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30억을 승인......

20억, 10억 했습니다. 그래서 90억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20억이고 1회 추경에 10억.....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무슨 20억입니까?

30억 중에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다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도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목표는 올해까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 어차피 200억 목표가 안 됩니다. 지금 10억을 해 주더라도 1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20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00억입니다.

정상적으로 올해 두 번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올라봐야지 이것보다 급한 일 엄청 많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투자유치기금 해서 올릴 겁니까? 이번에 삭감되면 결산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동군의 한정된 예산으로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추경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올린다,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산추경에 10억이 또 올라와야 돼요. 아무리 올해까지 목표치가 100억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쓸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할 때도 요구사항의 70%밖에 반영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돈으로 나머지 30% 해 줄 수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투자유치기금이 이 예산에 맞는 일입니까? 한 쪽은 산단이 중단되어서 소송에 걸려 있는데 한 쪽에서는 투자유치 하겠다고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하고 하동군에 투자유치가 생명입니까? 군민들한테 지금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데, 하수도 사업을 못해서 하천이 썩어가고 문화관광 하겠다고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이라고 하면서 하수도도 하나 자체예산으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 하동 군민이 공장에 가서 근무해서 먹고 사는 게 아름다운 하동 군민입니까? 민생예산은 챙기지 않고 재원이 없는데 삭감된 금액을 추경에 올리고, 기금을 적립해서 기업유치를 한다면 유치계획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도 당장 기업이 들어올 때보다는 하동군의 여건상으로는 실제 갈사만은 답보상태에 있지만 대송산단은 내년에 완공을 하고 타 지역에도 만약 기업이 들어올 때에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그분들이 온다고 할 때는 우리군에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을 많이 적립시켜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대송산업단지 분양가가 80만 원인데 분양가를 절반으로 보조해 주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200억만 조성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나요?

집행계획은 지금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2014년도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방만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군에 들어올 때에는 지방세나 모든 것을 5년 내지 10년 동안 50% 정도 감면해 주는 조항도 있고 또 서울에 본사가 있는 것이 하동으로 기업을 옮길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50%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요청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144페이지 수출촉진자금인데 현재 하동군에서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이 하동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이 안 되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금의 집행계획, 지원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있어서 하동군에 지원하고 있는 업체, 품목, 수출농가, 지원내용, 지원자 등 거의 물류비 쪽으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과장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수출촉진자금이 얼마인데 수출진흥기금을 얼마나 썼습니까? 자료도 없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얼마 쓰고 모자라니까......

지금 총 6억4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수출업체에 11개소하고 수출농가 8개소에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수출한 품목이 우리군에 무엇입니까?

새송이버섯, 파프리카, 배, 밤, 단호박, 단감, 딸기 그런 품목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으로 부담비율이 있지요? 부담 비율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부담 비율을 집행부에서도 알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도비는 1억4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1억4천만 원인데 수출지원금이 도비 몇 %, 군비 몇 %라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추산해서 그런데 현재 도에 건의를 해 봤습니까?

예, 1억5천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요구해 놓았는데 도의 추경도 비슷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목표로 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지원 물류비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 할 때 그 돈을 받아서 조정할 겁니다.

도의 추경을 어제부터인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도의 담당과에 1억5천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어때요?

확정은 아니지만 준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최과장님의 뜻은 좋습니다. 어쨌든 200억 목표로 최대한 확보해서 군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해당 과에서는 목표금액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로 봐서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만 주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내 기업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업에 지원한 것은 없고 전체 28개 기업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위치로 보나 우리군으로 봐서는 90억을 예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 등 어느 기업에도 줄 수 있으니까 좀 주다 보니까 추세가 어떻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저축하는 식으로 모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 외의 지역에도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반기업 유치가 안 되었고 갈사산단, 대송산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들어온다는 확정도 없고 갈사산단은 더더욱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과에서 하는 사항이나 계획은 맞습니다. 그러나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과하다는 판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래전략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의 세부 집행계획, 수출촉진 지원금 지원 업체 및 농가, 품목, 지원내용,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16부를 작성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억62,912천 원이 증액된 55억46,93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은 하동시장입니다. 5억 원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5,61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9,3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111천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입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지특회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좀 감액되었습니다. 24,817천 원이 감액된 12억3,12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1,349천 원이 증액된 136억6,9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착한 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매년 상반기에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도비 120만 원을 포함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지특예산입니다. 5천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6,4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1,400만 원이 증액된 10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어시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어시장 부분에 소방시설 금액이 부족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도에서 지원계획이 변경되어서 4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천만 원, 군비 5천만 원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끝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특교세 사업입니다. 5억 원이 연중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민간 대행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조례가 신규로 제정되어서 하동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비 25,618천 원 포함해서 36,598천 원이 증가된 1억13,31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비입니다. 이 부분도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1,418천 원을 포함하여 2,836천 원이 증가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지특예산입니다. 지특예산 2,111천 원 포함해서 3,015천 원이 증가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 사업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규모가 축소되면서 우리군 사업이 선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5,55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를 추가로 500만 원하고 군비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이 증가되어 6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대상은 적량면 계성마을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5천만 원 포함해서 4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연중에 선정되어서 4억이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사업으로 이 부분 또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서 사천시, 남해군과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인데 올해 첫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 6천만 원이 포함된 7,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호 경제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에 도비가 4천만 원 감 되었는데 전통시장이라면 주로 어디입니까?

이 예산은 진교 축산물장터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되어 버리면.....

예산은 행사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통보를 받았습니다. 1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6천만 원에 맞춰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끝까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행사를 며칠 했습니까?

이틀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당초에도 이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도 경제정책과에서 했는데 최종 결정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1천만 원밖에 안 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설명할 때도 이 부분에 통보가 와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난 후에 통보를 받아서 그때 정리가 안 되었었는데.....

요구할 때 하나도 안 받고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결정이 되었었는데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5천만 원 지원해 준다 하고 1천만 원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5천만 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도 결정 과정에서 1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이 두 번째지요?

예,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2016년도에 할 때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했는데 앞에는 하루 했지요?

앞에도 이틀 했습니다.

앞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난해에도 4천만 원입니다.

어쨌든 이 행사가 진교시장만 한마당 잔치를 한다고 해서 도비가 삭감되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전통시장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잡았을 때 그래도 기관에서 돈을 5천만 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4천만 원을 감하고 1천만 원 준다면 됩니까? 그런 것은 부서에서 단단히 챙겨야지....

알겠습니다. 이후로 도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행사가 호응도 좋고 참 좋더라고요.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 계획으로 내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했고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지원해 준다는 부분인데 당초에 작년 1차 연도에도 우리군이 먼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을 더 증액한다고 사실상 약속은 되어 있는데 예산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내년에도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교면에서도 내년도 사업 결정이 될지, 안 될지 가르쳐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도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켜보자, 연락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되고 지역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과장님이 도와 협의를 잘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되게끔 5천만 원 받아서 행사를 규모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 계획이 취소된다면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제일 밑에 마을단위 주택지원 태양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아예 사업을 안 했는데 면에서 마을별로 사업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당초에 고전면이 들어왔었는데 1개 마을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5,500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우리 군비 부담분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우리는 부담만 하는 사업인데 이 규모를 에너지공단하고 도에서 축소하는 바람에......

원래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 5,500만 원, 도가 4,500만 원입니다.

그럼 1억하고 군비는......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5천만 원이네요? 이걸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도에서 축소하는 바람에 삭감됐다......

우리군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우리군이 빠졌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신청이 들어왔을 텐데 에너지공단하고 도비가 삭감되면서 이 사업은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개별 주택 하나하나에 하는 것보다는 전체 마을에서 가능한 마을을 하나로 해 보자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선정이 안 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도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속 진행한다면 현재는 아직 계획 내려온 게 없는데 우리군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잡을 때 에너지관리공단이든 도든 사업비를 하동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되었을 텐데 고전이든 금성이든 금남이든 마을별로 신청자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았으면 아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도에서 사업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예 사업을 안 해 버리면 하동군에서 진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잡아 놓고 군에서 일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경제수산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처음부터 도비가 안 된다 하면 찾아가서라도 받아와야지 안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에서 각별히 관심을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도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차후에는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로 충당하겠다고 하셨는데 언행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군비로 충당을 잘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애초에 세웠다가 도비가 삭감됐다 해서 행사 규모가 축소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돼요. 이런 데 군비를 왜 아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단위 주택지원 태양광 사업도 선정을 고전에서 다 했더라고요. 개인에게 통보가 다 되었고 제가 경제수산과에서 명단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소문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에......

공정성이 없었다.....

선정 관계하고 대상 주민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 전체가 선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속된 말로 쉬쉬하면서 몇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불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정마을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마을에서......

그것은 맞는데 이걸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가까운 지인들을 추천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수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선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자를 전부 한다 해서 받아놓고는 가구당 자부담이 100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모형식으로 대상자가 구성되면 올리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알아보니까 모씨가 모집을 해서 업자하고 대충 이야기해서 군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자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되고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부담 100만 원 내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과에서 신중을 좀 기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희망자를 받았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행 부분에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운다고 했는데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예산에 9억, 이번에 1억1,4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뭘 하는 겁니까?

지특회계로 하동공설시장에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 장옥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어디에 쓰려고......

화재 예방사업으로.....

그럼 소방용입니까?

예, 소방 분야입니다. 설계를 하니까 부족사업......

사업을 하나도 안 했지요?

발주를 할 겁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 중소기업청에 이야기해서 추가로 최근에 결정되었습니다.

거기 10억하고 공설시장 소방시설, 어시장......

그러니까 어시장은 별도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별개의 건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지금 화재위험도 없는데 돈 1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의무시설입니다. 저희들도 안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다가 소방 협의과정에서 설치 의무대상으로 건물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럼 어시장 외에 인근에도 커버가 됩니까?

기존 장옥에도 다 합니다.

10억짜리도 하려면 빨리 빨리 해 줘야지......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계속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꺼비 야시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만 확보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연히 내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컨설팅을 해 줍니다. 우리 임의보다는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9개 시장입니다. 우리군에 계속 전문가들을 투입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올해가 3차 연도인데 예전의 경우를 보면 6월, 7월 되니까 전년도 사업이 개장되더라고요. 군내 시장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안 되겠네요?

예, 올해는 안 됩니다. 올해도 6월, 7월 되니까 개장을 하더라고요.

인근 다압이나 광양의 인구를 끌어들여야지 우리 자체 인구로는 돈만 버릴 것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장옥보다는 주변 상권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은 좋은데 하실 때 단단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지만 저희들도 큰 숙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54페이지에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다 청소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첩에 하저구까지 우럭새끼가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권익위에서 14일에 온다고 하던데......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14일에......

우럭새끼를 증식시켜 줘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올라오면 상저구, 송림까지 올라와 버릴 것인데 원인은 물이 적게 내려오거든요. 여천공단에서 물 빼가고 위에서 물 안 내려주고 어떻든 물이 적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고 재첩을 살게 해 줘야 되는데 현장에 가봤습니까? 다 우럭 새끼입니다. 큰 우럭 같으면 그걸 잡아서 돈이 되겠던데 크다 만 우럭이더라고요. 그러면 재첩 서식지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는데 저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내일모레 권익위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족자원 복원을 위해서 불가사리 수매 했지요? 저런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번 예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던데 결산추경에 하든지 저분들이 하루 배를 움직이는데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불가사리처럼 수매를 해 버리면 예산도 절감하고 재첩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생태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민들이나 저희들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권익위원회에서 왔다 가고 나면 집단행동을 하든지 판단하자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매를 하든지, 아니면 배로 제거해 준다든지 대책을 세워 줘야지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이나 도에도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자체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가을에 결산추경에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됩니까?

하동시장 내의 중앙 통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야시장을 옮기고......

거기에 상설로 설치해 놓는 것은 아니고 이동식 판매대인데......

이동식을 해서 밤에는 사용하고 낮에는 옮기고, 그러면 어디로 옮길 겁니까?

보관 창고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보관창고까지 만들어야 되네요?

예, 판매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0여대 되면 그냥 길거리에 방치하지도 못할 것이고 집에까지 끌고 가지도 못할 것이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동이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데 공간이 가능할까요?

어시장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동읍 시장 현대화 이후에 계속해서 시설을 하고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면적에 자꾸 시설이 들어갑니다. 포화상태가 되어서 했다가 뜯어내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반복이 안 되도록 완벽하게 시장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하는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가 사람 바뀌면 들어내고 하동공설시장 현대화에 짓고도 남을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정된 공간에 자꾸 시설을 넣고 보완했다가 뜯어내고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하동시장 상인 외의 하동 읍민들이 볼 때는 그게 뭐하는 것인지, 만날 뜯었다가 고쳤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모두 하는 이야기가 하동시장 상인들의 마음이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하동시장 상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동 군민들의 뜻에 맞춰서 시장 상인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장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자꾸 시설만 현대화 할 게 아니고 상인들 자체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마지못해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을단위 주택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우리군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올해 시행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 선정되었는데 우리군이 내정은 되었는데 마지막 최종 결정과정에서......

단위사업이 1억입니까? 1억5천만 원입니까?

우리 군비만 5,55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보다 더한 사업도 2억, 3억, 4억을 투자하는데 이런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사전에 신청을 해서 마음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이 탈락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민을 너무 무시하고 군비가 없으면 돼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보면 1억, 2억은 보통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개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마음을 모아놓았는데 하루아침에 사업비 확보를 못 받았다고 하면 군정이 뭐가 되었습니까? 돈 1억이 확보가 안 되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1억은 문제가 없는 사업비입니다. 대안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예산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1억, 2억, 5억까지는 보통 신규사업이 들어와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변동이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위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되고, 군민들 선동도 아니고 절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시범적으로 우리군이 보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권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27,412천 원이 증액된 461억53,45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금성면 복지목욕탕 운영 수익금을 신규로 3,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5억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11,141천 원이 증액된 378억90,899천 원이 반영되었으며, 단위 사업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402천 원이 증액된 3억86,82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2억74,869천 원이 증액된 602억22,08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2,160만 원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182천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 6,5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국비 5,608만 원 등 7,010만 원이 증액된 71억49,38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을 위하여 국비 18,966천 원 등 2,371만 원이 증액된 71,11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할인양곡 지원에 국비 등 506천 원이 증된 14,41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위하여 국비 26,593천 원이 증액된 83,15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복지목욕탕 인건비 2명분에 대하여 1,5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금성면 복지목욕탕 운영비를 5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복지회관 시설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성면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7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국비 21,101천 원이 증액된 1억78,37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경남 희망 울타리 구축을 위하여 도비, 군비 각각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을 위하여 국비 5,250만 원 등 1억500만 원이 증액된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운영지원을 위하여 3,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형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국비 2,835천 원 등 567만 원이 증액된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를 위하여 국비 등 450만 원이 증액된 66,46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지원에 1,500만 원이 감액된 31,38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5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대가 3세대에서 2세대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 군비 15억해서 20억이 증액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도비 250만 원 등 500만 원이 증액된 2,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70만 원이 증액된 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오영당 공공요금 및 제세,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하여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을 위하여 5,300만 원이 증액된 5억83,34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경륜 전수활동을 위해 국비 등 1억2,840만 원이 증액된 5억4,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에 66,29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노케어 부분도 6,503만 원이 증액된 5억7,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시니어 합창단 운영에 정기연주회를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국비 등 3천만 원이 증액된 6억95,32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위하여 국비 등 11,333천 원이 증액된 2억99,9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단기 가사 서비스는 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1,973천 원이 감액된 1,06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 377개소에 대해 국비 등 1억19,595천 원이 증액된 8억39,81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를 위하여 군비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의 탑 조형물 제작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국비 등 500만 원이 증액된 83,87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등 300만 원이 증액된 4,43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150만 원이 증액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비 등 4,107천 원이 증액된 1억79,06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하동지역자활센터에 36,411천 원이 감액된 1억66,03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동 상상 여성극단 창단 공연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를 위하여 도비 등 19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사용 잔액 71,17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171천 원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권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하단부에 재난 및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전표지판 설치는 저희들이 재난이 생겼을 때 임시 거주시설이나 옥외 지진대피소가 8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전액 도비 지원이 결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겠지만 개소당 8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82개소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사용된다고 하면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발생에 대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준비를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본 위원이 누차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예산확보를 이번 추경으로 마무리 짓는데 예산 계획상 보면 국비, 도비가 전체 미확보 되었지요?

예, 당초 계획한 대로는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동 군민이 5만명 넘었을 때 노인·장애인을 위해서 그나마 부족해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인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인데 자체 재원으로 계획 대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잉 투자 아닙니까?

당초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변동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타 내지는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의 틀이 갖춰져서 사업에 속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완공을 위해서 이번에 군비 15억만 반영이 되면 목적사업을 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도 물론 노인·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잘 해야 되겠지만 군비 15억이라는 것은 인구증대를 위해서 생산기반 시설이나 소득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것은 계획 대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 보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현재 150억 하면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서 종합복지관이 운영됩니까?

예,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 이번에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당선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억 원은 건물 준공까지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예산 목이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 공모입니다.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교세를 10억 지원하는데 노인·장애인 시설에 10억을.....

감소되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수명연장을 도모해서 인구감소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미래전략과하고 보건소, 저희 과,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서 협력해서 현장응모를 했는데 내용이 좋았는지 당선확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인데 노인·장애인 시설에다 10억을 투자한다는 게.....

거기에 당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40억에 가까운 공모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원규모가 하향조정 되면서 수혜기관이 자치단체마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업 대상지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활용해서 시설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해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인구감소를 안 하려고 하면 지금 살아계시는 하동군 노인 인구가 100살, 150살까지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뜻 아닙니까?

요즘은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은 100세부터라고 하는데 지금 65세 노인분들의 건강을 최소한이나마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수명도 연장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전체 복지관 운영 준비물만 해도 10억 들어가고 앞으로 하동군의 재정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65페이지 하동군 시니어합창단 정기연주회에 1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시니어합창단도 10월26일에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준비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부족하네요?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지휘자, 반주자 등 일주일에 2회씩 맹연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정기연주회로 인해서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5천만 원 정도 해야 되겠네요?

최소 금액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평화의 탑 조형물 제작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악양 취간림 내에 있는 탑인데 이 탑은 일본군 위안부임을 최초로 증언한 악양면 출신 고 정소원 할머니의 추모탑이 2007년도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좀 경과하다 보니까 추모탑 사면이 훼손되어 있어서 이번에 1천만 원 들여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여 고인의 넋도 기리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까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조형물입니까?

예.

168페이지 하동 상상 여성극단 지원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내용으로 극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귀농·귀촌 여성들하고 다문화 여성들로 주축이 된 극단을 창립함으로써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서 지역 문화수준도 좀 올려볼까 하는 취지로 계획되었습니다.

구성원이 귀촌·귀농, 다문화가정들이라는 말씀이지요?

구성원들은 다문화가정이 4명, 귀농·귀촌한 일반 여성이 5명, 그다음에 역할분담을 위해서 남성이 2명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150억 사업 투자내역하고 소프트웨어 등 10억 투자사업 내용, 그리고 앞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 관계, 그리고 앞으로 모든 복지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 예산, 경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2쪽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혜사업으로 가구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개선사업이 3세대에서 2세대로 축소 결정이 되면서 5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2세대에 대해서는 사업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복질의인데 168쪽에 하동 상상 여성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2월에 단원구성이 완료되어서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연습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성극단을 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을 의회에서 삭감시켰는데 그분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했다, 그래서 다시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단원구성이 완료되었고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걸 무시하고 연습을 했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처 사전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삭감한 부분을 무시하고 연습을 했다......

다음부터는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예산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삭감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변명이 아니라 예산에 참여를 못했고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처음 듣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업무내용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양 취간림에 있는 평화의 탑 조형물 설치 작업 있지요? 현재 위치에다가 이 사업을 다시 할 겁니까?

예, 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이 되어 있습니까?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위치가 충혼탑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화식으로 해서 이전을 요구했었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접수하고 구상을 했습니까?

사업계획을 구상한 것보다 옥종중학교에서 현장견학을 와서 관심 있는 한 학생이 훼손된 부분을 보고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관내의 뜻있는 분들, 위원장님들하고 행정, 면장님하고 이야기가 좀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고 정소원 할머니 추모사업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각가라든지 화가라든지 전문가들이 조언을 줘서.....

그래서 취간림에 있다 보니까 실제 숲이 우거져서 이끼라든지 굉장히 많이 끼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가 한번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하동 상상 여성극단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여성극단 단원이 11명이라고 했지요?

예.

작년부터 구성이 되었습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 모집을 통해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단장 등이 구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성원 내에서 단장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관을 사단법인 한국예총 하동지회에서 하는데 연출가를 1명 섭외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습하면서 예산 소요는 없었습니까?

3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여성참여 다문화가정 문화예술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도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이유인즉 이 부분들이 물론 다양한 귀농·귀촌이라든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어울려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진행될 사업이 아니고 구성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세부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계획이 없었다기보다는 일단 단원모집에 난항을 겪었고 당초 계획은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조금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구성에 읍면 배분 비율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동군에도 다문화가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하동군의 인구정책에 일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을 때, 단원을 구성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동군의 퀸 메이커로 키워갈 것인지 큰 틀을 가지고 계획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공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동군에서 대한민국의 표본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지원 2,16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원 대상자를 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의 예우수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7월부터 소급하여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강희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의회를 통과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부터 5만원 씩....

그럼 우리군만 주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주고 있겠지만 저희들은 특별히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해서 뭐한데 마을회관이 공공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저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마을회관 부지보상을 일단 1억 받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부지 매입비도 안 돼요. 부지 매입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회관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줄 알았는데 없어요.

서동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서동마을은 토지분, 건물분 해서 지난 주 금요일에 서동마을 노인회장님하고 들어오셨던데 보상금을 1억1,200만 원 수령하셨는데 당초에는 마땅한 부지가 확보되면 예산지원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파트가 신축되는데 1층에 보면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억1,200만 원인데 그것은 2억1천만 원 정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또 1년 동안 노인들이 방황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군수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번에 다목적회관 개보수비 2억 원 성립을 전제로 했을 때도 그 쪽에 전체 소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관계 부서하고.....

군수님이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행정과나 사업 시행부서인 도시건축가와 긴밀하게 협의를.....

받아와서 성립 전 사용으로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노인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62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4명에 대해서 군비가 1,5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단속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명은 왜 감을 시켰습니까? 도비는 제대로 내려왔는데 군비를 감한 것 아닙니까? 군비 감이 맞습니까?

예.

왜 그래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속요원이 4명이다 보니까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 6명에서 2명분 감한 금액이 1,500만 원 아닙니까? 감한 사유가 뭡니까?

현재 4명이 활동하다 보니까 도비 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군비를 감액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 중에 하나인데 2명이 나갔으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왜 군비를 감 시켜요?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단속활동 종료기간이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군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도비는 제대로 내려왔는데 군비를 삭감하면서 일자리 2개를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과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은 모두 국·도비가 적어서 군비를 삭감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활동인원이 4명이니까 활동기간을 감안해서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면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지만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군비 7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은 금성면 종합복지관이 기초공사가 마무리 되고 이제 지상골조를 위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시행한 부분이 15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건축 부분에 추가되어야 될 소지가 많아서 내년도 예산을 하면 적기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7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구분에 민자 부분은 뭡니까?

민자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사업은 됩니까?

이미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성면하고 4억 정도를 부담하기로 업무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기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출연시키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현 공정이 60%네요?

그것도 60%는 좀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내용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정도 약 3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정률 60%를 이야기하는 것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지만 금성의 복지회관 목욕탕도 건물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노후가 되었어요. 기타 세입이 연 3,5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히네요? 그래서 그것도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같이 연계를 했으면 복지관을 사용하면서 목욕탕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접목을 안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초도 순시 업무보고 때 종합복지관 내에 목욕탕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도 있었는데 그때도 면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1층에는 경로식당이라든지 노인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 목욕탕을 설치하게 된다면 노인들의 활동 불편이나 그런 게 우려되어서 목욕탕은 일단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기존 금성 복지회관 목욕탕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보수비가 상당히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게 같이 편성이 되었으면 원 서비스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성 복지회관 목욕탕에 세입이 3,500만 원 있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세입을 안 잡았지요?

예, 특별회계라기보다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금성면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를 취해 왔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도 정부합동감사 때 그것은 예산 회계제도에 안 맞다, 운영비나 회계내용을 끌어들여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운영되는 부분에 정산을 하고 남은 돈 3,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별도 계좌로 관리되다 보니까 연도 구분 없이 가계부 쓰듯이 수입, 지출해서 내려오다가......

집행부에서 일반예산으로 내려준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 돈을 5천만 원 예산에 얹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어요.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까지는 군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감사에 문제점이 되어서 군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뿐만 아니라 복지목욕탕이 우리군에는 읍면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경비의 투명화를 위해서 회계 내로 전입을 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직영을 하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회계 내에 전입을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면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세입에 받아서 활용을 하면 되지만 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복지회관하고 목욕탕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 당시에 회관에 목욕탕이 들어가면 복지회관이 안 좋다, 또 거기가 연약지반이라서 지하에 목욕탕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군정보고인가 면정보고 하실 때 다 아시겠지만 워낙 오래 되어서 신축을 하는데 목욕탕에 타일을 안 박았더라고요. 그때 면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협의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말이 많은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복지목욕탕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금성면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금성면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건립 문제도 있고 그것도 완성이 안 됐는데 복지목욕탕에 거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일단 구조 안전검사를 2012년도에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일단 구조적인 안전검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 보자 해서 금성면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구조 안전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군정보고나 면정보고 할 때 그 당시 주민들 건의사항에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그전에도 한번 해서 D등급이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구조적으로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노후도나 부식도는 진행속도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지만 복지목욕탕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고로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여성극단 지원 관계,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를 챙겨보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이 삭감되고 또 1회 추경에도 삭감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뒤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와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챙겨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의회 의원들한테도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생각나니까 그것도 2회 추경에 2천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너무 맞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려면 연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경비를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팽개치고 있다가 여성극단을 의회에서 들먹이니까 이 이야기가 밖에 나가면 의회에서 이 관계가 못마땅해서 그러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이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설명이 되고 소관 부서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목욕탕 인건비, 운영비 해서 3,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결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건비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8월까지 인건비가 나갔는데 위탁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아놓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예산편성해서 줬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그럴 겁니까?

그 부분은 남은 금액을 세입조치하고 그다음에 회계 밖에 별도 통장관리를 할 때는 그 통장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수입, 지출 관리를 했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회계절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방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위탁료 3,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지금 와서 2회 추경에, 그것도 9월에 와서 세출예산에 잡아서 앞에 것은 뺐다가 다시 주는 절차인 모양인데 당초예산에 바로 잡아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는 제도라도 2회 추경에 하면 회계처리가 전혀 안 맞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1월에 다시 반환시키고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말씀대로 본예산에 해서 정착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금성면에서 예산절차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16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운영비가 왜 지금 와서 3,140만 원이 확보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올 10월부터 전 읍면동에 복지허브화가 구축이 됩니다. 1차적으로 하동읍에 복지허브화가 구축되어서 하동하고 악양, 화개, 적량의 복지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을 위한 복지 차량이 전기차가 10대, 휘발유차가......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올 10월에는 나머지 진교권하고 옥종권 구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오는 국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국비하고......

금년 10월부터 추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3대는 구입을 해서 배부를 완료했고 5대는 구매 중에 있고 5대 분이 예산 성립이 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구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16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에 1,500만 원 감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과정을 놓고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안 되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사역을 해서 일자리를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마당에 있는데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도 2회 추경에 했지만 결산추경에도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예, 필요하다면 증액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 복지관은 상당하게 국·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마무리하는데 2018년까지 준공기간입니까? 2017년입니까?

당초 계획은 12월7일이 준공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지 내에서 이주를 하지 않고 버틴 분이 계셔서 그분을 설득해서 이주시키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초에 2017년 12월까지 되었는데 변동이 되면 불가피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겨서 2018년까지 하겠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동안 국비, 도비가 많은 금액이 줄어지면서 군비가 증액되는 이 부분도 사전에 설명 없이 그냥 추경에 확보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하라는 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전에 도비나 국비가 줄어지면 지원금이 줄어졌다, 그래서 군비를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사전에 설명도 드려서 확보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꼬집어서 증감 내역을 내놓아라 해서 뒤에 챙겨지고 뒤에 설명이 되고 마지못해서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없도록 하면서 과장님! 공사를 시작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수용이 다 되었습니까?

발생된 민원보다 지하수를 펌핑하는 과정에서 탁류를 잘못 흘려서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계도 차원에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개인 보상금 문제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도 명도단행 가처분신청 절차까지 가서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법적인 절차까지 가다가 본인 합의가 되었다......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계획을 잡고 그 전에 협의를 해 줘서 이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선에서 큰 변동이 예상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정이 20%입니까? 60%가 맞습니까?

22%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2월27일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공정 대비해서는 3%, 4%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좀 잦았고 특히 지하공사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하 구조물이 완성되면 지상 층부터는 단시일 내에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사항도 윤상기 군수님께서 마음먹고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해서 일반 군민들이나 노인·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 및 향후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 전체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16부를 작성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평소 높은 경륜과 열정으로 저희 과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에서 6억85,311천 원이 증액된 91억9,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기정액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94,351천 원이 증액된 2억74,35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사업 2,521천 원이 증액되었고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정액에서 904만 원이 감액된 84억23,63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비 13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 지원사업 1,009천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13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에서 2,439천 원이 증액된 38억68,593천 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3억67,511천 원이 증액된 698억58,84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단체 관리 예산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입 건은 아파트 2세대 구입으로 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인구 유지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가 2017년 5월17일 개정됨에 따라 전입세대 지원 인원별 지원 금액 증액 및 기업체 지원 전입 지원금 신설 등 전입세대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적정인구 유지 추진 예산으로 기정액 7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증액된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이전 사업비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분만 산부인과가 군청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사무실로 사용하던 정보화교육장 이전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노인 및 가족지원 예산입니다.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이 2017년 확정 내시됨에 따라 가난 대물림 차단사업 중 무주택 아동 월세비 지원사업이 325천 원 증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도 경상남도 변경 내시에 의거 기정액에서 5,042천 원이 증액된 2억93,29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의 경우 사업량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2,600만 원에서 2,860만 원으로 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경상남도에서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2억7천만 원에서 1,4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5,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당초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장 금액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실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국공립 어린이집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내시 변경된 사항이고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공무원 보수로 명예퇴직수당 등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에서 8억43,965천 원이 증액된 334억94,44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퇴직수당 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 예산 조정을 위해 기정액에서 4억50,421천 원이 감된 14억75,91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동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172쪽 공무원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교류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거기에서 최상의 대우를 받으니까 여기에 온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 주고 싶은 취지에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신규 공무원도 그렇고 여성 공무원들,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 전출자가 21명이고 매년 50명, 60명 정도 신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5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보통 보면 2년 미만 신규 직원들이나 8급 올라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열악한 군부의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잠자리라든지 주거환경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61명 배치가 되는데 방 구하기가 힘듭니다. 원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중에 타 지역 출신이 105명 있어서 그분들한테 좀 할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과장님! 공무원 사원 아파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동에 보면 송보, 대경, 하수종말처리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무지개아파트에는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몇 세대입니까?

1세대입니다.

몇 명이 거주합니까?

6명입니다.

1세대에 6명하고 하수종말처리에는 몇 세대입니까?

농업기술센터는 2층짜리입니다. 밑에 3명, 위에 3명입니다.

그다음에 종말처리장에는요?

2명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세대입니까?

1세대로 3층에 1칸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우리 사원아파트가 아니고.....

일부 다른 사람이 있고 3층에 25평짜리 1칸에 두 분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집을 못 구해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한다는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해서 공무원 아파트를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규사업도 많이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원아파트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장기적으로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세무서 관사가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신축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파트 30만 원, 35만 원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게 적더라고요. 어차피 공무원들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사원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제가 아까 왜 무엇이 우선이냐고 물었느냐 하면 미라벨이라는 아파트는 하동군에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이고 최고급의 아파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해서 받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호화로운 새 건물보다는 예를 들어서 녹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4천만 원, 1억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가격을 가지고 3채를 사면 공무원들이 3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하셨고 국비라든지 도비도 많이 받아오셨는데 어린이집 지을 때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난번 군수님께서 하동읍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때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퇴원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방역이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음에 설계하실 때 그 시설을 꼭 하셔서 특히 금성 같은 경우에는 매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계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대체재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군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다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로 2억500만 원하고 재정 신속집행.......

정부합동평가 어떤 분야입니까?

종합평가입니다.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하동군의 어느 부서가 아니고 총괄해서 우수를 했고 또 재정 신속집행 1억500만 원하고 지방 세정평가 우수해서 1억, 그래서 4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에서 한 것은 별로 없네요?

행정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공무원 인력관리를 하는 행정과에서는 크게 인센티브를 받은 게 없고 남의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 바람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를 더 받은 게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