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원안 의결 된 심사보고 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의결 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박정운 의회운영위원장 외 12분의 의원님 공동 발의로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빠른 해소와 금정구 응급의료센터 확보 및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인영의원님과 정미영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운위원장 입니다. 제25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조준영의원입니다. 제25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하은미의원입니다. 제25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준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빠른 해소와 금정구 응급의료센터 확보 및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빠른 해소와 금정구 응급의료센터 확보 및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지난 7월14일 부산지방법원이 침례병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다. 608병상을 갖추고 외래환자 연간 50만명, 입원환자 연간 2만명을 담당해왔던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의 파산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금정구민들에게 미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부산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이 문을 닫음으로써 긴급한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정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침례병원 파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의 통렬한 반성과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66년간 금정구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동래구, 양산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던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인 침례병원의 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의 매각을 반대한다.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응급의료센터의 부재로 금정구민들이 의료서비스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응급의료체계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부산시와 정부가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지역의료공백 문제에 적극 나서 금정구민들과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 및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금정구 주민들이므로 금정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설립을 포함하여 최선의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한다.

존경하는 원정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영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한분 한분의 간절함이 모여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를 뛰어넘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컸던 만큼 새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고, 해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해 수천만 국민들의 참여와 열망이 만든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정치가 되고, 국민들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변화, 낡은 관행을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는 변화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슬로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지만 변화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우리 금정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자는 제안 을 드립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는 수평이 아닌 상명하복 관계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중앙정부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해치는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구가 중앙정부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따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는 동반자가 돼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해 구청이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추진하는 좋은 정책을 중앙 정부가 벤치마킹하거나, 확대해 나가는 이상적인 지방자치체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7월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및 487개의 실천과제가 망라되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뜻과 참여를 소중히 여겨, 정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온라인 등을 활용한 상향식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는 16만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고,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79만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변화를 이제 우리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금정구청도 복지의 공급자, 행정의 시혜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구민의 의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의 사업과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까지 포괄하는 능동적인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합시다. 지난 8월29일에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새정부 변화에 대한 의지와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등 물적분야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도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중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변화된 예산편성으로 촉발되는 다양한 혜택들이 금정구민들에게 100%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하고 정부정책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먼저 제안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정부 예산안의 내용 중에 구청의 사무 및 구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40조7천억에서 46조로 5조3000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정부의 주요시책에 소요되는 지방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59개월 아동까지만 지원되던 독갑예방접종은 60개월 이상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급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월 27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률이 대폭 확대되는 등 국민 기초생활보장이 확대됩니다. 이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액 인상 등 지방재원의 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고보조율 등을 조정한다고 하니, 소요재원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시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전국 500곳의 도시재생을 목표로 정부재원, 기금, 공기업투자 등 연간 10조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인근 울산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논산시, 목포시 등은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전략적 대응을 이미 시작했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금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발맞추어 금정구도 선도적인 변화를 해나갑시다. 중앙정부의 단순 수행자, 일부 예산의 수혜자를 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때 우리 금정구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날의 무더위가 추억이 되고 아침저녁으로 상쾌한 바람이 가을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셨지요?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의원 정미영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농아인협회 금정구지회 부설 동부산수화통역센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0년부터 뒷바라지 해온 금정 온천천 작은콘서트를 통해서입니다. 2015년 제6회 콘서트 때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사가 무대에 사회자와 함께 서면 좋겠다는 제안 이 있었습니다. 물론 흔쾌히 받아들여 같이 무대에 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금정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수어통역사가 같이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2016년 제7회 콘서트 때는 동부산수화통역센터에서 수어교실을 수강한 수어다울팀이 동참하여 비타민이라는 노래를 무용과 수어로 공연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제8회 콘서트 때도 물론 목소리로는 제가 사회를 보고 수어로는 두 분의 선생님께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목소리가 크고 낭랑하며 조리 있게 말을 잘하면 당연히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된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31일 현재 금정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4만2995명이며, 현재 파악된 금정구의 장애인 수는 1만1012명이고 이 가운데 청각장애인은 1168명입니다. 부산광역시 전체의 청각장애인은 1만6607명에 이른답니다. 소리 없는 소통의 움직임에도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통계입니다. 부산광역시 농아인협회 금정구지회를 통해 들은 청각장애인들의 건의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봅니다. 첫째,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도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둘째, 시각경보기가 필요합니다. 누가 찾아온다든지 아기가 울거나 불이 났을 때 시각경보기가 있다면 위험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사이렌과 방송뿐만이 아니라 시각경보기도 필요합니다. 셋째,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방과 후 수업 바우처의 지원을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 청인 자녀는 농아인 사회, 청인 사회를 다 접하며 살아가므로 이중 언어의 발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인 자녀들의 경우 국어도 수어도 발달이 더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넷째, 금정구 관내 행사와 교육 때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청각장애인들도 금정구민으로서 동참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금정국민체육센터에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농아인들도 건강을 위해 체육센터를 찾아가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수화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전용 요가반 헬스반 등의 프로그램을 희망합니다. 여섯째, 보건소 건강 프로그램 이용은 그림의 떡입니다. 농아인은 소리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늦어 건강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건강강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소통이 안 되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금정구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금정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하고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나 글로만의 소통은 이미 옛날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소통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금정구를 함께 만들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