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어제 폭우로 인한 박극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미, 초장, 충무, 남부민 1 지역구인 허승만 의원입니다. 행복도시 서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극제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보수천 공유수면과 도로경계, 자갈치 공영 주차장 현안 및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2016년 6월 22일 제22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던, 자갈치공영주차장은 중구청에서 (주)삼환실업과 협약한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보수천의 공유수면 총 4,427㎡ 중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44번지 하천부지로 서구 관할 연면적 2,241.3㎡이고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118 하천 중구 관할 연면적 2,185.7㎡로 약 절반이상이 우리 서구의 소유입니다. 부산시에서 1998년 2월 2일 보수천 복개도로의 경계 구분에 대한 회시를 통해 서구와 중구청 간의 경계 구분 관계실무자회의를 통해 중구에서 복개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중구청에서 관리하게 된 이후 우리 구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으므로 중구청과 ㈜삼환실업 간에 협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행정적으로 환수 되지 않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1996년 9월 5일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확정을 중구청에서 하여 1997년 3월 최초 (주)삼환기업과 협약서 체결하여 무상사용 기간 1997년 12월, 2004년 5월 31일까지 6년 6개월로 하였고, 또다시 1997년 6월 14일 설계변경에 따라 1997년 준공 및 사업개시를 하여 시설물 기부채납이 되면서, 1997년 12월 1일 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무상 사용기간 만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공사 비용에 따른 명목으로 무상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재정협약을 2001년 11월, 2014년 9월, 1997년 12월 0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연장하였고, 2015년 11월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총 21년 3개월간 협약해 주었습니다. 연장 주요 사유내용을 검토해 보면 재개정협약서별 공사비 정산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 연장 및 조정 등 재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정 협약서별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중구청은 서구 충무동 1가 44번지 하천부지로 서구 관할 연면적 2,241.3㎡을 마치 중구청의 부지인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이 2016년 6월 구정질문시 김성호 부구청장님께서는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서구 관할 하천부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 하셨지만, 본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2013년 2월 28일, 서구 재난안전과 3569호 공문 발송내용 외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6년 3월 22일 안전총괄과 5616호 공문에 의거하면 서구 측 도로부지 충무동 1가 43-1 도로는 서구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동안 중구에서 점용 협의 없이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간으로 잠정 운영하여 왔지만 2017년 4월 1일부터 상기 구간 도로를 직접 관리하며 중구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 주차구간은 중단될 예정임을 알리고, 2017년 6월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충무6 노상주차장으로 총 42m, 8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안전총괄과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와 같이 저희 서구청 관련부서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44번지 하천부지중 서구 관할 연면적 2,241.3㎡도 찾아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 운영 및 하천부지에 대해 공영주차장 폐지, 재계약, 위탁, 공영사업 개발 등의 사업이 있을시 반드시 우리 구와 협의할 것을 중구청에 요청하는 것은 물론 1997년 당시부터 법적 검토 및 공영주차장 관련 공사비 등 협약서 1997년 사업제안서, 1998년 공사비지출 내역서 및 1997년 최초 사업시 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운영 사업 수입금 내역서를 요청하고, 2001년, 2014년, 2015년 11월 보수보강 사업내역서 및 1998년부터 현재까지 협약서 등을 요청하여 검토하고, 수입대비 지출내역 확인 등을 통해 우리 구에서 하천부지 도로 환수 및 반환에 따른 준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 관문인 자갈치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구청에서는 몇 차례의 보수·보강공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시설물의 정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주민들에게 불쾌감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을 꼭 찾아와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구의 관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