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특히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9월 1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205억800만원보다 107억2,800만원이 증액된 3,31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07억원이 증액된 3,267억원,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액된 45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35%인 107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세외 수입이 9억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5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3억1,000만원, 보조금이 24억7,200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7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의 예산은 107억2,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8,000만원, 물건비 2억8,100만원, 경상이전 19억5,500만원, 자본지출 76억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6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사업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 지역공동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및 환경정비,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온마을 아이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관내 인도 등 신설 및 교체,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 미군부대 주변 안전 행복 만들기, 대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특히 많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세출 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국토 및 지역개발에 36억8,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2억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억6,300만원, 일반 공공행정에 15억7,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억4,200만원 순으로 증가율이 높으며 조직별로는 도시재생총괄과 35억6,472만3,000원, 행정지원과 15억7,529만5,000원, 복지지원과 15억6,827만원, 건설방재과 12억1,095만원, 시장경제과 7억6,049만9,000원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이 증액되었고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주민제안 사업, 국‧시비 내시변경, 1회 추경 성립후 사업비 조정이나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 운영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서의 사업비 과다 계상이나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우려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녹색환경과의 경우 종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독촉 고지서와 분리하여 우송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도록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례에 대하여는 모범 사례로 타부서에도 전파할 수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예산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올해에도 예산을 규모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이 합의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3,267억원 중 2억8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8월 21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토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 주요 이유는 2017년 8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통보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의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반대 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가 확대되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 전달과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당부하면서 토의‧심사 결과 조례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의 조문 중 과거형인 ‘3,000만원 이상인’ 조문을 조례의 미래를 향한 시간적 효력을 준수하여 ‘3,000만원 이상의’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일치하여 토의 결과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반대 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 시설인 남구 구민체육광장과 2017년 11월 건립 예정인 남구 국민체육센터 및 강당골 체육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구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거점공간인 남구국민체육센터와 강당골 체육공원이 2017년 11월 건립 예정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서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설 체육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위탁 절차 진행에 따른 수탁 기관 모집‧선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구 의회에 보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의 배점 점수가 체육시설 운영계획에 40점으로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을 당부하면서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일치하여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8월 21일 본 상임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9월 4일과 5일 양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는 범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였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본 위원회 외 3인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과 법제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 조사 결과 정비 과제 확정 통보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목적과 명칭, 재원, 용도 등을 개정된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상위법 개정과는 늦은 감이 있어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이나 근거 없이 발생시 신속히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시행에 근거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전수 조사 결과 권고 사항을 근거로 조례의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고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로 자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변경 등으로 조례 제‧개정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변경하여 업무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1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봉덕1, 2, 3동 지역구 의원 박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의 남구사랑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삭제‧수정한 사실과 관련된 질의와 또 최근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껄끄러운 사이’라고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남구사랑 편집위원회 구성과 선정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우근 의원님께서 남구사랑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사랑 편집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남구사랑지 발행에 있어 매월 종합 기획 및 조정을 하고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등 편집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위원 선정은 같은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은 구 의회 의원과 구보 발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세부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편집위원회 구성과 선정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께서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되어 영구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사랑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삭제‧수정한 사유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남구사랑지는 구정 홍보 강화와 총화 구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구보인 남구사랑지는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 소식은 1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삭제‧수정 사유는 의회에서 8월호에 게재 요청이 있었으나 게재 요청한 자료 양이 게재 가능 분량보다 많아 의회사무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9월호에서도 게재 요청한 자료 양이 많아 남구사랑 편집위원회 회의시 전체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량을 줄이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 게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 구보의 종합기획조정, 제2항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조항에 의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한 사유와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이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남구 구보 조례를 근거로 임의로 삭제‧수정한 것은, 남구 구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회 및 의원의 권한, 즉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2항 예산의 심의‧확정, 제3항 결산의 승인 및 동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구 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지방자치법의 하위 조례인 남구 구보조례 [제1조] 목적, [제5조1항]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에 의거 임의로 수정 변경한 것은 구민의 대변자인 지방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행위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변경하였으며 참고로 8개 구‧군에서 발행하는 구보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지면 할애 양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집위원회의 기능인 구보의 조정 및 게재 내용의 검토결과에 따른 수정일 뿐 지방 의회와 의원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주요 임무가 역할인데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적한 시책을 구보 조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가 임의로 왜곡‧삭제‧수정한 것은 공정보도에 역행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저해‧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재래시장 등 골목 상권 활성화 노력 당부에 대해 8월 편집위원회에서 최대한 발언 내용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구사랑지 게재 분량 및 디자인 등을 감안해 압축‧수정한 것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저해 또는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5분 발언 주요 내용을 보낸 것을 다시 압축‧수정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남구 의원 9명이 모여서 미리 정밀 검토하여 위원회의 임시 회의에서 직접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거기에서 압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특히 압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보 조례의 면을 사전에 5분 발언 내용을 게시했을 경우에 남는지 모자라는지를 미리 검토하고 보낸 것입니다. 특히 남구사랑 편집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행정자치국장 전 시의원 1명, 현 구의원 1명, 그 외 위원 7명 중 전 남구청 국장 출신이 2명이고, 거주지별로는 달서구가 2명, 수성구가 1명으로 순수한 남구 주민은 불과 4명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편집위원회 구성이 과연 남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데 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인 위원장, 부위원장, 남구 의회 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 중 남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의원은 3명입니다. 이 중 2명은 과거 남구청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분으로 남구사랑지 편집에 관한 전문성과 남구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위촉하였으며, 또한 남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다른 한명은 K대학교 명예교사로서 남구에 거주할 당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주소를 타구로 이전하였지만 주소 이전 후에도 우리 구청의 주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K대 명예교수인 그분은 또한 수필가로 등단해 문학회에서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등 외부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위촉되었으며, 편집위원회 위원은 거주지도 자격 요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남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도 거주 요건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편집위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반드시 지녀야 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편집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남구사랑지는 남구 구민의 혈세로 구민을 위한 소식지입니다. 그것을 편집위원 달서구 사람, 물론 남구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구에 세수를 내지 않는 전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출석하면 7만원 수당을 줍니다. 매월 출석하면 돈이 84만원입니다. 주민세를 한 푼도 안내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6만 남구 구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편집위원회 회의록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K의원의 경우 ‘5분 발언 내용의 심한 표현을 삭제하고 순화시켜야 될 것 같다. 사전 교육홍보과에서 5분 발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 수정안을 보았습니다. 그 안대로 순화‧삭제하면 내용 전달도 다 되고 분량도 적정하여 남구사랑지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사전에 교육홍보과에서 5분 발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 수정안을 보았습니다.’ 라는 K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담당 과에서 사전에 왜곡‧수정안을 작성‧제시하여 5분 발언 내용을 왜곡‧삭제‧수정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구민들로부터 지탄 받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사랑지 발행 과정을 보면 담당 부서에서 게재할 자료를 수집하여 각 편집한 후 편집위원회 개최 2, 3일 전에 사전 검토를 위해 한글 파일로 된 편집위원회 회의 자료를 각 위원에게 메일로 미리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호 5분 자유발언의 경우에도 회의록 2페이지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K편집위원께서 사전 검토 후 K의원의 요청에 의해 해당 부서에서 수정 자료를 작성해 K의원에게 메일로 송부한 것입니다. 이번 경우 외에도 편집위원들이 회의자료 검토 후 편집위원회 개최 시간을 감안해 사전 수정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지방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거 상당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고 삼권 분립에 의해 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독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번 편집위원회의 행위는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쇄소응대를 그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를 대민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막상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상식이 통하며 공정을 최우선시 하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신문 2017년 7월 26일자 대구 중‧남구청장, 국회의원 껄끄러운 사이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기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는 임병헌 구청장과 이 지역 곽상도 국회의원은 최근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것으로 밝혀 졌다. 임 구청장이 권태형 부구청장을 자신의 뒤를 이어 남구청장의 자리에 앉힌 다음 총선에서 자신을 돕도록 하려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곽 의원과 임 구청장 간 신경전이 더욱 첨예해 지고 있는 형국이다. 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충북 단양에서 열린 2016 남구 주민 화합행사를 비롯해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권 부구청장과 함께 참석해 권 부구청장을 주민에게 일일이 소개했다. 이처럼 임 구청장이 부구청장의 얼굴 알리기에 도움을 주면서 ‘권태형 구청장만들기’ 소문이 구체화되고 있다. 보통 단체장이 행사 참석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 경우, 관례상 부단체장이 그 자리를 지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남구에서는 구청장‧부구청장이 나란히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얼굴 알리기와 밀어주기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병헌 남구청장은 국회의원과 껄끄러운 부분은 전혀 없고 소문도 사실이 아니다며 부구청장을 밀어준다는 얘기도 사실과 다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그런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편을 가르고 세 불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한 장면 같아서 왠지 씁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면서 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반목이 행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으로 보도가 된 것은 청장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대구신문에서 보도 한 것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임병헌입니다. 언론에서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껄끄러운 부분은 전혀 없고 소문도 사실이 아니다, 부구청장을 밀어준다는 얘기도 사실과 다르다, 아마도 지방선거 출마 경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차기 구청장은 구민이 뽑습니다. 구청장이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우리 구민들께서 한다고 따라오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저의 소견은 구청장은 적어도 10년 정도 남구의 미래를 아는 사람,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 행정을 아는 사람, 그리고 힘없고 어려운 소외 계층, 장애인, 노인 힘든 분들에게 더 고개 숙이고 겸손해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민들이 선택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남구가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남구가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큰일도 하시고 또 실제 남구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구청장도 할 일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기 할 일을 잘하면 됩니다. 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 후보가 되려는 분들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동 새마을 행사에 제가 1년 동안 고생한 새마을 회원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그날 제가 같이 있을 시간이 동시에서 잠시 인사만 하고 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끝까지 못 있고 와야 되니까, 부구청장이 할 일이 구청장을 보좌하는 일이 아니냐, 당신이 수고 좀해라 그래서 같이 가서, 또 회원들이 부구청장을 모릅니다. 모르고 낯서니까 제가 동네에 다니면서 이 양반이 부구청장인데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같이 할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부구청장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실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하는 역량이 다릅니다. 같은 과장이라도 국장 이상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과장이라도 계장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국가의 녹을 받고 월급을 받으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지난 번 재선할 때도 저 보고 국회의원 나온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배영식 의원과 갈등을 야기 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번에도 국회의원이 나오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구청장한다고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중간에 나오는 것은 시민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더라도 임기를 다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제 성격도 다 아시니까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에 걸대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저는 제 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로 설명하면 국회의원과 껄끄러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사실이 아닙니다. 부구청장을 밀어준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밀어주면 그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소문이 안 났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코 남구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 화합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남구가 도약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화합과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복지관, 도서관, 체육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일수록 화합하고 단합해서 이 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민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절대 그런 오해가 있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청장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건립 등 의욕적인 일들이 열심히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해 나갑시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의 다양한 고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항상 현장 행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1988년부터 부구청장‧부군수 직제가 편성되었으며, 당시 부구청장제도가 신설된 주요 취지는 구청장이 직선제 선출직이 됨으로써 외부 활동이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구청장 출타 시에 구청에서 행정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대외적인 일을 하고 부구청장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구청장이 그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하고 싶은 데 부구청장이 구청장에 출마할까 싶어서 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부구청장이 안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 잘못된 겁니다. 부구청장도 자기가 현장도 다니면서 의견도 내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을 잘 보좌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과장도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라고 하는데 부구청장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고, 총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부구청장이 구의 내부적 살림을 도맡아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서 수준 높은 행정을 하고 주민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 발굴, 찾아가는 현장 행정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 부구청장이 어떻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부구청장이 지금 휴가 중인데 오늘 박우근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분도 양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각종 행사장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함께 참석하는 예는 대구 남구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행사 의전 상에도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권태형 부구청장 부임 이전에는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부구청장이 함께 참석하는 예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권태형 현 부구청장과 함께 참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행사가 돗자리 음악회나 빨래터 축제와 같은 큰 행사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이 같이 갑니다. 일반 행사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싫어나는 하는 부구청장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다른데 아마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부구청장이 행정고시 합격 했고 행정학 박사까지 받은 훌륭한 분인데, 아마 박우근 의원님 질문을 해외출장이라서 내용을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돌아오시면 박우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차기에 구청장이 되느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남구가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다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비를 받고 해서 도서관, 복지관, 체육관, 주민센터, 밤에는 LED 등 모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훌륭함에 대해서 남구의 발전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욱 속도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또 주민들도 훌륭하시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남구에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의원님들 큰 걱정 안 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각종 행사장에 부구청장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종 화재사건, 가스폭발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도 구청장이 행사에 나갈 때는 부구청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직무 수행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관내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충북 단양군이나 경북 문경시까지 가서 하는 행사에도 구청장, 부구청장이 함께 참석하는 등 비상시를 대비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 매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는 구민을 위한 구정이 아닙니다. 구민들에게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특별히 부구청장의 분별없는 행사 참여를 지적한 것은 모름지기 우리 남구청이 진정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부구청장이 휴가를 갔다 오면 박우근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 국장, 과장님들의 기능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구청장 할 때 이재용 구청장을 모시고 3년 동안 부구청장을 할 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나름인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있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사무실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고 구청장에게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도 이야기 해 주는 것이 훌륭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시면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1988년 부구청장‧부군수 직제가 편성될 때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남부 경찰서 정보과에 있을 때 정보 취재를 위해서 여러 군데 여론 조사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옥상옥이다, 사실 그 당시에는 국장까지만 있었습니다. 국장, 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 제도를 만든 것을 일부에서는 옥상옥이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 국장만 있어도 충분한데 왜 부구청장을 만드느냐,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직선제 됨으로써 구청장이 밖으로 활동할 때 만약에 대비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자고 그 당시 언론 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당시의 입법 취지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부구청장께서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