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다락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이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0억 9,500만원보다 4억 5,200만원이 증가한 4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공공요금 충효예광장 분수대 2개소 해가지고 이번에 175만 2,000원이 증가한 부분은 충효예광장에 분수대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한 개가 서있기 때문에 부족분 1개분을 추가로 계상한 거고요. 청산회관 전기요금은 540만원은 청산회관에 있는 건물은 전체적으로 다 다락원에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관제탑이 금년에 개소됐기 때문에 추가분이 관제탑 관련 부분 증가분에 대해서 5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다락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3억 9,800만원은 저희들이 7월 26일 날 시공사와 또 감리, 또 건축 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터파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5m 부분에서 이제 지하수가 분출돼가지고요, 당초에 작은 영화관을 건축하는 그 설계가 3m 지하로 들어가는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수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1.6m정도를 올리다 보니까 장애인 BF인증 설도 같이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장애인 인증 시설이 그냥 평지에 있으면 그 건축비가 시설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이제 올리다보니까 외벽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한 1억 2,000정도 이렇게 증가가 돼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설계할 때 38억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들 예산액이 총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7억으로 이제 낮추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증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하수가 이제 분출하는 과정에서 물이 영화관 같은 경우에 세면 타가지고 먹어가지고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지하에 들어가는 벽이 한 개만 벽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두 개의 벽으로 설치를 이렇게 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증가 돼 있다는 것을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충효예공원 보안등 LED교체 공사가 1,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지금 충효예공원에 저희들이 전기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45등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야간에도 공연을 하고 농구도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원인들이 야간에 너무 어두워서 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것을 좀 밝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LED등으로 이제 교체하면 전기요금도 상당히 감액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거기에 또 다락원 철재 난간 등 도색 2,000만원은 저희들이 다락원 만남의 집에서부터 농민의 집까지 외벽의 철재부분이 저희들 2004년도 다락원 개원한 이래에 한 번도 도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고하고 하다보니까, 녹이 자꾸 흘러 내려가지고 세면 벽까지 이렇게 조금 퇴색되고 보기 싫게 이렇게 변색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하는 그런 금액 2,000만원 계상 됐고요. 제일 아래쪽 그 1,700만원은 이제 뒤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CCTV 교체 1,7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실내 내에 CCTV가 14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설치 돼 있는데요, 스포츠 센터에는 수영장하고 탈의실만 CCTV가 없고 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CCTV가 있는데, 그 전에 2004년도에 CCTV가 지금 40화소로 돼 있어가지고 질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식별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굴 모양이라든가 보면 전혀 식별이 안 돼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200내지 400화소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65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기 스포츠센터 CCTV교체 1,700만원이요.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지금 스포츠센터에 1층, 2층, 3층 이렇게 해 가지고요. 총 14개가 지금 있거든요. 휴게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3층 운동하면서 혹시 부상당하고 하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또 그 저희들 체력 단련실 그런 부분에 총 14개가 있거든요. 그런 14개 전체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효예공원은 어디에요, 공원이?

여기 지금 유림, 청산회관 조금 못 미쳐서 광장 있잖아요? 거기 향교 옆이요. 향교 붙어있는 데.

아, 도로변에?

네. 하고 시내버스하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분수가 나오고 공터 농구장 있고, 어린이 놀이 시설 있고. 그거보고 충효예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분수대 조명등을 얼마 전에 교체하는 거 같던데.

아 그건 얼마 전에 교체한 건 두 개정도 교체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조명등이 안나와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요. 지금 그 조명등이 한 번 고장 나면 한 2, 3일씩 걸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부속이 없어가지고 대전에서 부속을 옛날 부속이라 잘 안나와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네. 설명 알겠고요. 그 지금 작은영화관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하를 파려다가 이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지하를 파서 하는 공사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갭 차이입니까, 아니면 그걸 감안 하고 예산을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지하를 하게되면, 이 장애인 BF인증시설이라고 해서요, 이게 작년 6월부터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 기본적인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 인증시설 하게.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인증시설이 그 전에는 평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돈이 이제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뜨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한 1억 2천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외벽이 이제 스티로폼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게 좀 그런데 그것을 세면으로 해서 벽돌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실제가 들어가고 하면 찌그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 외벽도 한 1.2m정도 까지는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게 있고요. 또 지하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통 건물 지으면 기둥 하나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벽을 이렇게 하면서 그 기둥에다 벽을 한 겹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물이 안 올라오게 이제.

지하로 팠을 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보다도요, 평지에다 그냥 세면만 해서 시설이 가능하잖아요. 평지에다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 인증시설을 1.5m올리다 보니까 인증시설을 이만큼 올려야 하거든요. 건물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이제 그게 올라가서 비싸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하실을 팔 때는 지하실을 파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하실을 덜 파고 건물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하는 그 비용이 증액 된다 그 말씀 설명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한 1억 2천정도요.

그러면 지하실을 팠을 경우에 들어가는 그 금액은 상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것이 이제 다 상계 되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시공업체하고 감리하고 또 건축감독 공무원하고 이제 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은 빠졌다.'해서 미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박병진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우려를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3억 9,800만원 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제 요구하는 증액이 지하실을 파는 공사비를 상계하고 다 포함해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215억 9,400만원보다 약 8%가 증액 된 17억 4,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233억 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산문화예술제 개최 지원으로 지금 2,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산문화원의 문화예술제를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당초에는 군비만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도에서 2,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이번 추경에 도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국비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시설비로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신축 사업비를 3억 9,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사업장 돌아보기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지하수가 다량으로 유입이 돼서 이걸 흙막이 공사를 추가하는 이런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당초 설계를 하면서 세 곳에 시추를 했는데 여기서도 지하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이 그때 확인 된 지하수가 그 당시에는 고인 물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막상 시공을 하면서 땅을 파 보니까 이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생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굉장히 깨끗하고. 좀 많이 다량 생수가 분출이 돼서 이 흙막이 공법을 도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앞에서 세부사업명변경은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지원 이 사업비는 금산 문화의집하고 추부 문화의집 여기에 전문 인력을 2명을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금산 문화의집에는 프로그램 기획전문가. 그리고 추부 문화의 집에는 미술전문가가 지금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 된 사업인데, 앞에 있던 사업은 군비로 편성한 위탁 운영비하고 또 구분해서 별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로서 귀암사 화장실 신축사업은 도지정문화재보수공사 사업비로 추가로 도비로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이번에 사업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139페이지 공공운영비고 무인계측기 회선사용료는 보석사하고 또 개삼터공원, 수삼센터 또 새로 이전한 관광안내소에 무인계측기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회선사용료 부족분이 54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더 아래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비로 84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이 있는데 인건비 지급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1인당 203만 4,000원에서 10만원이 증액 된 213만 4,000원으로 기준이 변경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에 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277만 1,000원도 인건비가 기준이 변경 되면서 명절수당이라던가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이 변경되면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140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노후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에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 등의 노후 된 시설물을 수시로 수선하는 그런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주로 유리장의 파손이라든가 진열장 파손, 화장실 파손이라든가 출입문 이런 데 수시로 수리하는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사업비는 배드민턴장에 환기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뒤편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고요. 또 체육시설 LED등 교체 사업비 3,000만원은 진산면하고 복수면, 군북면, 부리면에 대한 게이트볼 장에 대한 LED교체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공원 족구자아 마루 교체 사업비 1억원은 이슬공원에 족구장을 지금 조성을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잦은 또 지붕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해서 바닥에 마루가 들뜸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마루를 교체하는 사업비를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시설비로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 4,000만원근 금성 의총 1리하고 진산면에 엄정2리, 부암1리 또 묵산 1리 이 4개 마을에 대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요. 또 옥외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4,000만원은 금산읍에 중도리 8리 또 중도11리, 부리면에 양곡2리와현내2리 4개 마을에 옥외 체육시설을 설치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20년 전에 조성한 본부석을 이번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한 사업비가 8억원 정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돼서 이번 사업비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사이클팀 육성지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사이클 선수 6명이 퇴직을 하고 또 우수한 선수 영입을 또 했습니다. 이 비용이 1억원이 소요가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래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추부도서관 야간연장 인부임 부족분으로 28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 인부임이 추부 도서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라든가 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명절비, 상여금 등 부족분 285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도서관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으로 1,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도서관을 우리가 개관한 지가 한 10여년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 웹서버를 지금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서관 코라스 응용 솔루션 구입도 인삼골 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 진산도서관, 추부도서관에 오래된 프로그램을 교체를 해서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삼골 도서관 자가 대출 반납기 구입비 2,500만원은 지금 도서관에 한 사람이 계속 도서 대출과 반납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도서를 찾으러 가기도 가고, 앉아서 대출반납 업무도 보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비는 시간이 많아요. 자동 반납기를 설치를 해 놓고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반납하고 대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납기를 이번에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2016년도와 15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남은 도비, 국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비고요, 다음페이지 14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도 2015년도와 1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를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37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쪽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금성면 의총리, 진산면 엄정리, 부암리, 묵산리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신설로 새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금산 관내에 운동기구 설치 돼 있는 곳에 보면 정말 먼지만 쌓여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후미진 곳에 많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선정을 잘 하셨겠지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적기적소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필요성있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야외 운동기구가 기존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라든가 사용도 적고하는 관계로 많이 노후 된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들도 확인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신청한 요청한 주민들이 쉽게 그리고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되도록 그런 걸로 선정을 해서 기존에 그런 사례들을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잘 설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57페이지에요. 취약계층 결핵관리지원을 1,00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금산군에 결핵 환자는 몇 명이에요?

결핵 환자는 총 현재 환자 자체는 3명 정도이고요. 이거는 잠복결핵검진이라고 해가지고 결핵 검진을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릭 불임부부 시험관의료지원비에서 체외수정비 현재까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체외수정비는 현재까지 세명 해 줬고요. 현재까지 체외수정은 세 명 해줬는데 동결 배아인 경우에는 100만원씩. 50만원에서 100만원 씩 세 번 지원을 하고요. 신선배아인 경우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4번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10월 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 해 주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10월 1일이 되면 총 금액 대비 본인이 부담 20%가 되겠고요, 정부에서 80% 보험으로 부담을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민활동비는 뭐예요?

대민활동비는 저희 그 공무원들한테 사람들, 주민들을 대하면서 활동했다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공통적인 수당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하여만 국한되나요?

아니요. 전 공직자한테 다 해당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 가지고 왜 전 공무원한테 다 해당을 시켜요?

아니요. 보건소는 대민활동비가 지금 육아 휴직자나 복직자가 휴직했다가 나오기 때문에 대민활동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거고요. 전 공직자가 대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가 공통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세우는 대민활동비는 보건소 관련 직원들에 대해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 공무원 다 해당된다고 그래가지고 해석을 하시길래.

아, 보건소 직원한테 주는 활동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송영차량 렌트비가 뭐예요?

아, 그 사항은요 지금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 짓기 전에 그 운영비로서 치매 재가치매환자 가정에 방문해서 인원을 5명 뽑아서 방문용으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방문할 때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렌트를 얼마나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요? 올 예산 올해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3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10월, 11, 12 이렇게요.

이 비용이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

지금 두 대니까요, 차량이.

3개월분을 150만원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 대당?

네.

안심센터 신축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11억 정도가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네.

지금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하든지 이월이 돼야죠?

그렇죠.

지금 아직 부지매입이나 뭐, 신축 계획은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매입비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가정하지만, 공사비같은 경우는 이 부지매입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축비 공사비가 한 다음에 설치가 안 되는 게, 지금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 계상을 해서 내년에 이월로 시켜야만 하는 거고요. 토지매입비는 저희 군비이기 때문에 신축비가 국비고요.

지금 그 전국 시군이 다 똑같은 현상인가요?

전국 시군이 똑같은데요, 충남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충남에 이미 예산확정 된 데가 9군데고요. 공주, 보령, 아산 별지로 나눠주신 것 보시면 서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군이 이미 예산 확정을 했고요. 아산하고 계룡시는 정리추경 때 하는 걸로 하는걸로 이미 예산작업이 2회추경이 끝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은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나 다 같이 똑같이 예산을 갖다가 세우셨나요, 전부 다른 시군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홍성이라든지 서산, 공주 이런 데는 작년 12월하고 올해 3, 4월에 보건소 신축이 됐고요. 저희처럼 다락원과 연계돼서 보건소가 있는 게 아니고 부지 자체가 굉장히 큰 데다가 본소를 세웠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증축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별도에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은 시군도 몇 개 시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같은 조건을 가진 데에는 다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부지매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생각이 이것 자체를 토지매입비는 이월을 안 시키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나 한번 설명회를 거쳐서 토지매입은 올 연말까지 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건물은 내년에 설계를 들어가서 3, 4월에 공사 재개 되면 그때부터 시설을 짓기 시작을 할까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이야 뭐, 어떤 절대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 국가 시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국가시책이기도 하지만 지금 금산군이 지금 26.7%로서 초 고령화기 때문에 금산군에 인구수가 점점 조금씩 줄어든다 해도 고령화적인 부분에서 금산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치매 안심센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스포츠 센터 1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부지 매입비과 건물비가 있었으면, 정신건강센터도 타 시군은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빼서 같이 치매 안심센터 붙여서 건물을 같이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네.

160쪽에 암조기검진하는데, 이게 기정액보다 지금 추경이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암 조기검진비는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복지부에서 위탁을 줘서 조기검진이 끝난 다음에 그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출장검진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저희 금산군에 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더 많이 계상을 이번에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기검진비는 예산을 계상을 하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계상을 하는 건데요, 변경이 되면 또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올해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위탁해도 하반기때 지금 건강검진은 암 조기검진같은 경우는 농번기보다 농한기때가 집중적으로 검진율이 많이 때문에요. 11, 12월이 더 많게 되거든요.

아, 월별로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주로 1, 2월달 하고요, 11, 12가 집중적으로 더 많이 검진을 합니다.

아까 저기 체외수정 비용을 지금 26명 하셨잖아요?

네.

현재까지 약 한 3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26명이 작년대비해서 그렇게 계상이 나오나요?

아까 이제 3명은 최근에 얘기 한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3명정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앞으로는 한 26명 정도는 예측은 못 하지만 그럴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딱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인공수정 해도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명수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이렇게 감한 이유는 왜 그래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재작년에 3명이 있었고요, 작년에 1명 있었는데 현재 올해 현재 1명도 장애인이 출산 된 사람도 없고 임신부도 없어서 일단 1명 당 100만원이니까 200만원만 둬도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16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7급을 하나 채용 했다는 말씀인가요? 인력 인건비.

어디 마지막에요?

네. 162쪽에 인건비.

아, 인건비에. 7급을 한 명을 채용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들어간 사람이 복직하고 신규임용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에다가 급에다가 그냥 1명으로 더 금액을 산출해서 올린 거고요. 이제 인건비 지급하면 어차피 잔액 남은 것은 반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건비를 그냥 편의상 7급에다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명분을 휴직했던 거 복직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네. 두 명이 복직하고 신규 임용이 두 명이 됩니다. 신규임용은 9월 말에 되면 10월 11, 12 3개월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기본급같은 경우에는 12월분을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분 2명 분에다가, 질병휴직하고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지금 나왔으니까 그거를 총괄적으로 6개월분 3개월분 계상해서 9개월분 이상 되면 이 인건비가 12개월에 1명 넣어도 얼추 넣어도 될 거 같아서 편의상 우선 인건비 계상을 그렇게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엄밀하게는 육아휴직, 질병복직 몇 급 몇 명, 또 뭐 신규임용 9급 2명 몇 명 이렇게 하려면 좀.

복잡해도 그렇게는 하셔야죠.

그래서 편의상 드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 9월달인데 12월분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심의할 때 눈에 들어오도록.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무리 추경때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직속기관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