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다락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이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0억 9,500만원보다 4억 5,200만원이 증가한 4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공공요금 충효예광장 분수대 2개소 해가지고 이번에 175만 2,000원이 증가한 부분은 충효예광장에 분수대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한 개가 서있기 때문에 부족분 1개분을 추가로 계상한 거고요. 청산회관 전기요금은 540만원은 청산회관에 있는 건물은 전체적으로 다 다락원에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관제탑이 금년에 개소됐기 때문에 추가분이 관제탑 관련 부분 증가분에 대해서 5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다락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3억 9,800만원은 저희들이 7월 26일 날 시공사와 또 감리, 또 건축 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터파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5m 부분에서 이제 지하수가 분출돼가지고요, 당초에 작은 영화관을 건축하는 그 설계가 3m 지하로 들어가는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수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1.6m정도를 올리다 보니까 장애인 BF인증 설도 같이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장애인 인증 시설이 그냥 평지에 있으면 그 건축비가 시설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이제 올리다보니까 외벽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한 1억 2,000정도 이렇게 증가가 돼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설계할 때 38억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들 예산액이 총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7억으로 이제 낮추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증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하수가 이제 분출하는 과정에서 물이 영화관 같은 경우에 세면 타가지고 먹어가지고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지하에 들어가는 벽이 한 개만 벽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두 개의 벽으로 설치를 이렇게 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증가 돼 있다는 것을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충효예공원 보안등 LED교체 공사가 1,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지금 충효예공원에 저희들이 전기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45등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야간에도 공연을 하고 농구도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원인들이 야간에 너무 어두워서 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것을 좀 밝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LED등으로 이제 교체하면 전기요금도 상당히 감액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거기에 또 다락원 철재 난간 등 도색 2,000만원은 저희들이 다락원 만남의 집에서부터 농민의 집까지 외벽의 철재부분이 저희들 2004년도 다락원 개원한 이래에 한 번도 도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고하고 하다보니까, 녹이 자꾸 흘러 내려가지고 세면 벽까지 이렇게 조금 퇴색되고 보기 싫게 이렇게 변색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하는 그런 금액 2,000만원 계상 됐고요. 제일 아래쪽 그 1,700만원은 이제 뒤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CCTV 교체 1,7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실내 내에 CCTV가 14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설치 돼 있는데요, 스포츠 센터에는 수영장하고 탈의실만 CCTV가 없고 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CCTV가 있는데, 그 전에 2004년도에 CCTV가 지금 40화소로 돼 있어가지고 질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식별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굴 모양이라든가 보면 전혀 식별이 안 돼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200내지 400화소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락원장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 작은영화관이 처음에서부터 어떻게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를 못 해요. 처음에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10억 예산을 가지고 진짜 자그맣고 아담하게 우리 금산에서 최고 활용도를 보일 수 있는 영화관을, 또 신작을 방영할 수 있는 영화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10억의 예산이 지금 46억이 들어가는 큰 영화관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자꾸 사업이 커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인 거 같아요?

사업이 이제 이번 추가로 3억 9,800만원 것은 전체적으로 커진 부분은 없고요. 물이 이제 분출 되다보니까 설계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한 2억 정도 들어갔고요. 또 저희들이 당초 8억에서 27억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실하다고는 뭐하지만 마감재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공공건물에 지어놓고서 하자라든가 여러 운영하는 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까봐서 사전에 이렇게 조금 돈이 기왕에 들어가는 부분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하면 나중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증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했어요?

설계는 저희들이 천안에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설계업체에다 하도급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설계를.

대전에 있는 하도급 회사이름이 뭐예요?

회사이름이요?

네.

건축이 신창 종합건축사무소라고요, 서구 동서대로에 있는.

신창?

신창이요. 네. 종합건축사무소.

그러면 원청은요?

천안에 큐빅이요. 큐빅 엔지니어링 건축사.

우리 그 감독공무원은 어느 분이 지금 맡고 계세요?

지금 이현노씨가 건축.

우리 그러면 다락원 자체에서는 토목직이나 아니면 건축직 배정받은 건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담당 김병수 팀장님은.

김병수 주무관이 전체적으로 실무.

담당 하시고?

네.

김병수 주무관님은 원래 보직이 뭐예요?

기계직인데요.

제가 왜 자꾸 이걸 물어보냐면 실장님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전문가 직원 하나 배치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지 원만하게 좀 나가지 않냐. 지금 우리 감독공무원이 계시지만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사실 당사자들은 기계직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답변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자꾸 결부가 되니까 일이 매끄럽게 흘러가지를 못 하고.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 실과 읍,면 부서별로 전체의 소요되는 직종에 맡는 인력을 갖다 배치를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실제상으로 다락원에도 건축직은 하나 있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무계에서 우리 공업직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마 또 강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영선기사가 우리 군에 있는 각종 건축과 관련된 일은 다 전체를 총괄을 하고요. 거기에 또 따라서 건축직이 이제 전체적인 인원 이런거 해서 효율적인 배분, 또 효율적인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뭐 그 자리에다가 다락원에다가 직원을 꼭 두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전문직에 대한 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리는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동아건축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아건축이요?

네. 지금 우리 김병수 주무관은 환경자원과에 있을 때도 건물을 여러 채 지어 봐가지고요, 그런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건물 짓고 하는 노하우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이현노 건축감독 공무원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설계금액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특히 이현노 주무관이 영화관 같은 경우는 방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을 해 놔야 사후에 해놓고서 곰팡이가 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작은영화관에 관계돼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하로 한 1.5m정도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러면 그 지하는 지금 올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올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지하 판 거는 다시 또 메꿉니까?

아니죠. 거기에 해서 벽을 이중벽으로 해야 물이 또 안 스며들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 벽이라든가 저기를 하나만하기도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영화관 특성상 두 개를 해야 이 습이 안 올라온다고, 골조 하는 부분들 당초, 이런 바닥이니 하는 기초 저기를.

그러면 지금 시장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건물 두 개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차후에 뭐 어떻게 저기 하지 지금으로서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증액 된 예산 속에 그 건물 매입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설계대로 하면 건물이 지금 좌측에 집 있는 거하고 붙게 돼 있어요, 아니면 떨어지게 돼 있으면 얼마나 떨어집니까?

조금 떨어져있죠. 한 1m정도요.

1m정도.

네.

그럼 정문은 지금 시장 쪽에서 정문이 나가는 거예요, 아님 저쪽 큰 도로 해서.

큰 도로로 정문이 나가고요, 시장 쪽은 뒷문 이렇게.

뒷문?

네. 이렇게 뒷문이 나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시장 활성화 사업 쪽으로 본다면 정문이 그 시장 쪽에서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도 보고.

아니 그래서 뒷문으로 이제 문이 이렇게. 정문하고 그쪽하고 이렇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현장 돌아보기 때 잘 다녀오셔서 지금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정문 내는 부분도 오히려 그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정문이 들어서도 무난하지 않을까. 또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정문이 있으면 너무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화관 들어갈 때 떳떳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영화관 들어가면 외진 데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누구한테 간섭을 안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문이 큰 도로보다는 약간 들어와서 정문이 서는 것도 좀 무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추경에 예산 증액이 되면 이거가지고 다 마무리 될 거 같아요?

네. 이거가지고 마무리 다 됩니다.

아니 이제 건물을 최상급으로 질 때의 마무리지 그냥 대충 지어서 마무리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 금액가지고 맞춰서 지어야죠.

하여튼 이 건물 마무리 또,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시장 활성화 사업이 잘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쪽의 사람들이 수입을 올릴 것인지. 그럼 위탁 주는 부분은 이제 건물이 다 끝나야 위탁공고하고 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요 한 11월정도 되면 건물 완공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완공과 동시에 위탁을 할 수 있게 사전에 다 금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까지 다 제정 해가지고요.

그러면 아까 내가 물어봤던 거 정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문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 된 내용은 어떻게 됐는가.

정문이 있고 뒤에 또 후문이 있기 때문에 별 크게.

그러면 큰 도로변에 정문이 있고 뒤에 그 시장 쪽.

네. 뒤에 시작 쪽으로 문이 또 하나 있고요.

시장 쪽도 그러면, 시장 쪽 들어오는 입구 쪽이에요, 아니면 완전 시장 좀 뒤편쪽이에요?

시장 뒤편이죠.

정문 뒤편쪽.

그렇죠. 반듯하게 정문,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은 총체적인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고 우리 담당 실과에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잘 해서, 한 번 확정돼서 시행을 하면 고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 사람 조언도 듣고 해서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 놓을 수도 뭐 어떡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앞뒤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일이 많이 진행은 되어 있지만 하여튼 마무리 점검 잘 해서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충효예 공원 LED조명교체 한다고 했는데, 거기 몇 개나 갈면 전부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거기에 45개 등이 있습니다. 등 하나에 3개씩 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옛날 우리 2004년도 개원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하고 나서 한 번도 그걸 교체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상당히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저기 스포츠센터 CCTV교체 1,700만원이요.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지금 스포츠센터에 1층, 2층, 3층 이렇게 해 가지고요. 총 14개가 지금 있거든요. 휴게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3층 운동하면서 혹시 부상당하고 하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또 그 저희들 체력 단련실 그런 부분에 총 14개가 있거든요. 그런 14개 전체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림, 청산회관 조금 못 미쳐서 광장 있잖아요? 거기 향교 옆이요. 향교 붙어있는 데.

네. 하고 시내버스하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분수가 나오고 공터 농구장 있고, 어린이 놀이 시설 있고. 그거보고 충효예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건 얼마 전에 교체한 건 두 개정도 교체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조명등이 안나와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요. 지금 그 조명등이 한 번 고장 나면 한 2, 3일씩 걸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부속이 없어가지고 대전에서 부속을 옛날 부속이라 잘 안나와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지하를 하게되면, 이 장애인 BF인증시설이라고 해서요, 이게 작년 6월부터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 기본적인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 인증시설 하게.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인증시설이 그 전에는 평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돈이 이제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뜨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한 1억 2천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외벽이 이제 스티로폼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게 좀 그런데 그것을 세면으로 해서 벽돌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실제가 들어가고 하면 찌그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 외벽도 한 1.2m정도 까지는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게 있고요. 또 지하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통 건물 지으면 기둥 하나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벽을 이렇게 하면서 그 기둥에다 벽을 한 겹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물이 안 올라오게 이제.

안 해도 되는 것 보다도요, 평지에다 그냥 세면만 해서 시설이 가능하잖아요. 평지에다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 인증시설을 1.5m올리다 보니까 인증시설을 이만큼 올려야 하거든요. 건물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이제 그게 올라가서 비싸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한 1억 2천정도요.

아, 그것이 이제 다 상계 되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시공업체하고 감리하고 또 건축감독 공무원하고 이제 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은 빠졌다.'해서 미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박병진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우려를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3억 9,800만원 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215억 9,400만원보다 약 8%가 증액 된 17억 4,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233억 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산문화예술제 개최 지원으로 지금 2,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산문화원의 문화예술제를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당초에는 군비만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도에서 2,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이번 추경에 도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국비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시설비로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신축 사업비를 3억 9,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사업장 돌아보기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지하수가 다량으로 유입이 돼서 이걸 흙막이 공사를 추가하는 이런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당초 설계를 하면서 세 곳에 시추를 했는데 여기서도 지하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이 그때 확인 된 지하수가 그 당시에는 고인 물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막상 시공을 하면서 땅을 파 보니까 이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생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굉장히 깨끗하고. 좀 많이 다량 생수가 분출이 돼서 이 흙막이 공법을 도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앞에서 세부사업명변경은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지원 이 사업비는 금산 문화의집하고 추부 문화의집 여기에 전문 인력을 2명을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금산 문화의집에는 프로그램 기획전문가. 그리고 추부 문화의 집에는 미술전문가가 지금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 된 사업인데, 앞에 있던 사업은 군비로 편성한 위탁 운영비하고 또 구분해서 별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로서 귀암사 화장실 신축사업은 도지정문화재보수공사 사업비로 추가로 도비로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이번에 사업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139페이지 공공운영비고 무인계측기 회선사용료는 보석사하고 또 개삼터공원, 수삼센터 또 새로 이전한 관광안내소에 무인계측기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회선사용료 부족분이 54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더 아래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비로 84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이 있는데 인건비 지급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1인당 203만 4,000원에서 10만원이 증액 된 213만 4,000원으로 기준이 변경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에 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277만 1,000원도 인건비가 기준이 변경 되면서 명절수당이라던가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이 변경되면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140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노후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에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 등의 노후 된 시설물을 수시로 수선하는 그런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주로 유리장의 파손이라든가 진열장 파손, 화장실 파손이라든가 출입문 이런 데 수시로 수리하는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사업비는 배드민턴장에 환기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뒤편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고요. 또 체육시설 LED등 교체 사업비 3,000만원은 진산면하고 복수면, 군북면, 부리면에 대한 게이트볼 장에 대한 LED교체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공원 족구자아 마루 교체 사업비 1억원은 이슬공원에 족구장을 지금 조성을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잦은 또 지붕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해서 바닥에 마루가 들뜸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마루를 교체하는 사업비를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시설비로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 4,000만원근 금성 의총 1리하고 진산면에 엄정2리, 부암1리 또 묵산 1리 이 4개 마을에 대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요. 또 옥외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4,000만원은 금산읍에 중도리 8리 또 중도11리, 부리면에 양곡2리와현내2리 4개 마을에 옥외 체육시설을 설치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20년 전에 조성한 본부석을 이번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한 사업비가 8억원 정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돼서 이번 사업비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사이클팀 육성지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사이클 선수 6명이 퇴직을 하고 또 우수한 선수 영입을 또 했습니다. 이 비용이 1억원이 소요가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래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추부도서관 야간연장 인부임 부족분으로 28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 인부임이 추부 도서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라든가 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명절비, 상여금 등 부족분 285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도서관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으로 1,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도서관을 우리가 개관한 지가 한 10여년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 웹서버를 지금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서관 코라스 응용 솔루션 구입도 인삼골 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 진산도서관, 추부도서관에 오래된 프로그램을 교체를 해서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삼골 도서관 자가 대출 반납기 구입비 2,500만원은 지금 도서관에 한 사람이 계속 도서 대출과 반납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도서를 찾으러 가기도 가고, 앉아서 대출반납 업무도 보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비는 시간이 많아요. 자동 반납기를 설치를 해 놓고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반납하고 대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납기를 이번에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2016년도와 15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남은 도비, 국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비고요, 다음페이지 14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도 2015년도와 1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를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40쪽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금성면 의총리, 진산면 엄정리, 부암리, 묵산리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신설로 새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금산 관내에 운동기구 설치 돼 있는 곳에 보면 정말 먼지만 쌓여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후미진 곳에 많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선정을 잘 하셨겠지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적기적소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필요성있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야외 운동기구가 기존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라든가 사용도 적고하는 관계로 많이 노후 된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들도 확인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신청한 요청한 주민들이 쉽게 그리고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되도록 그런 걸로 선정을 해서 기존에 그런 사례들을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잘 설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37쪽 금산문화예술제 개최. 8월 22일날 생활문화예술제 개최를 했죠? 네, 그런데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나고.

그건 문화의 집 사업이었습니다.

아, 문화의 집. 네. 그런데 금산읍에서 문화의 집이나 문화원이나 하는 행사들이 읍에서 하는 건 면 단위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면 단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남산하고 추부가 문화의 집이 있는데, 문화의 집에서는 주로 그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금산 문화원의 사업은 금산 군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나름대로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회원들 또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는 있는데 우리 홍보하는 만큼의 효과가 확실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면에 계신 분들도 참가 할 수 있도록 교통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8쪽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지금 이번 추경까지 된다고 하면 총 예산이 93억 9,200만원이 맞나요?

네. 그정도 들어갑니다.

추경까지 해서? 2회 추경까지 해서?

네. 90억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94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자꾸만 올라가요.

네. 처음에 약간 3억 9,200만원이 당초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하수가 이제 처음에는 그게 고인물로 판단을 했었는데 파보니까 생수가 나왔거든요. 순수하게 이 흙막이 사업비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우리 보충 설명자료에 보면 2018년도는 15억 9,400만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아 이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준공 할 때 까지는 총 사업비는 90억이고, 연도별로 이게 국고 지원되는 금액이 나누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비를 표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금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이 가시적 효과가 온다면 뭐가 오겠는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조성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전통성을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그런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산이라는 곳이 오래 전부터 어떠한 분들이 이곳에 거주를 했고, 어떠한 생활을 했고,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금산군의 모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금산군민들의 어떠한 자긍심, 전통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박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각 지자체들의 그런 하나의 사업의 목록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도 오래 전부터 벌써 한 15년 전부터 사실은 박물관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 동안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국고지원이 확정이 되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기본적인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말 금산군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금산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지금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우리 생각은 박물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우리 금산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우리 인삼판매에 관계돼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 금산 시장을 들러서 박물관을 들르는 것 보다는 우리 금산에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금산을 찾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오시면 시장도 들르고. 금산 인삼 때문에 박물관을 들른다는 것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설을 해서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많지만, 이 93억, 100정도 들여서 짓는 건물이 100억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따따블로 봐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점을 최고 염두로 두어서 우리가 금산에 유명한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금산 인삼이 잘 팔린다고 해야지, 금산 인삼 때문에 왔다가 박물관 들렀다 가는 건 100억에 대한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박물관에 정말로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물관을 조성을 하고 나서 우리 박물관에 대한 홍보를 우리 전국에 국민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140쪽에 보면 우리 공공체육시설보수, 또 체육시설 LED등 교체, 이슬공원 족구 마루 그건 위에서 지금 비가 새서 마룻장이 썩었나요?

네. 거기가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환기구에서 빗물이 들어왔었나봐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들어왔나 확인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오랫동안 그걸 점검하다 보니까 환기구에서 비올 때 들이쳐 들어왔던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환기구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기존에 들어왔던 그 빗물들이 바닥에 있는 마루를 젹시다보니까 들뜸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해서 교체를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 원래 실내에 있는 건 비만 안맞으면 rm 마룻장이 10년, 20년은 가는 건데, 비가 새서 그런가 의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다 안됐습니다, 환기시설이.

네, 지난번 금산 게이트볼 장 조성사업장에서 한번 말씀 주신 사항들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 체육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환기가. 그런 어려운 점도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개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비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이클팀이 이번에 6명이 퇴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6명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비용 1억을 지금 편성 한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국제대회 우승한 선수하고 국내대회 우승한 선수들에 대한 그런 차이가 굉장히 레벨이 큽니다.

적어도 그 정도면, 7,000만원이요? 연봉이면.

국제대회 우승정도 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연봉이 셉니다.

연봉이 7,000만원입니다. 700이 아니라.

네.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좀 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오래 된 서버라든가 프로그램을 지금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미 이 전문분야 근무하는 분들이 빨리 교체하라고 지금 도촉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인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 설치라든가, 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번에 같이 반영해서 구입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 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20년 전에 현재 한 19m 그런 본부석을 만들었는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환경이 다른 종합운동장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은 관람석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잔디는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운동장 여건이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보니까 활용도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이용이 안 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이번에 확보되는 이번 기회에 좀 그래도 우리 10개 읍면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비 안맞고 따가운 햇빛 가리고 이런 데에서 관람 할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본부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적어도 1,000석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한 13억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데 앞으로 지금 해 놓으면 또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손을 대지 못 할 그럴 건데, 이왕에 지금 이번 기회에 적어도 이번 규모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 또 지특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보고 이번 추경에 한 8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좀 제대로 된 군민들이 이용하는 정말로 불편이 없는 그런 본부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말씀 주신대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기본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설계를 했고, 공모사업 한 분들은 이 디자인과 기본 대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에 선정 된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적어도 이런 규모의 이정도의 편리성을 갖춘 시설을 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요구를 반영해서 했던 사업이 처음에 한 10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우리가 필요한 규모를 확정 한 것이 지금 이 규모입니다. 한 1,390석 정도.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한 70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본부석으로서는 저희들이 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군비가 더 확보가 되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군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지원 해주는데 그 부분을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혹시 다른 사업도 해 볼 그런 구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30%를 기금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군비를 확보하게 되면 한 5억 정도를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군비를 적게 들이고 종합운동장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한번 설계서하고 도면을 가지고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기정예산 41억 9,269만 4,000원보다 5,769만원이 증액 된 42억 5,03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에 52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392만원. 독촉장 일반요금 3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세외수입징수팀에 따라서 징수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여비로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있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570만원을 감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70만원을 증액한 목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세외수입팀에 따라서 3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쯤에 효율적인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경계측량 수수료를 갖다가 172만 6,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국제화여비 172만 6,000원을 감해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청사 환경용품 구입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에 청사 내진보강 석면해체 감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사 내진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석면관리법에 따라서 해체 면적이 800평방이 넘어가면 감리자를 지정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바로는 1,200평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에 따른 용역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94쪽에 우리 세외수입 내역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하상골재 매각 수입이 2,895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준설작업 한 비용이 약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내 기억에.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세외수입이 2,800만원 밖에는 안 들어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냐. 우리 재무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게 하상골재를 채취를 목적으로 하고, 세외수입을 갖다 올리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어떠한 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하상 골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하상 골재 나온 거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일 텐데요.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아마 몇 차례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당초에는 1억원 이상을 계상을 했을 텐데 그 못 미치는 2,895만원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최대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얼마를 쓰든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극대화를 못시키면 안 된다. 우리말 옛 속언에 죽 쒀서 누구 좋은 일 시킨다 하는 말아요. 1억 5천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돈이 2,800만원밖에 안 나오고. 그럴 바에는 왜 준설 작업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 돈 들여서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면 충분히 더 주민들한테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직접 해서 1억 5천 이상 예산 들여서, 그 예산 들였는데 그 흙을 매각을 못해서 애를 먹고, 본전도 안 나오게 홀값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되풀이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 군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고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생산 된 골재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매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할 수 없을 거 같고요, 이게 군민들의 어떠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데 쓰는 이런 사업비라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법만 조금 바꾸면 그 예산 갖고 더 극대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안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1억 5천들여서 3억원 어치 효과를 봐야하는데, 1억원 들여서 2,800원어치 효과밖에 못 본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천계에다가 할 얘기지만 우리 예산을 담당을 하고 예산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집행 할 때 하천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원을 쓰고 20원어치 효과를 봐야지, 10원을 쓰고 효과를 하나도 못 보면 군민의 세금을 걷어서 집행하는 예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예요.

의원님 말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극대화시켜서 사용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이실텐데요, 앞으로 행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원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행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 받았어요. 2,800만원이면. 그 많은 흙을. 나 2,800만원 받았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2억 8,000인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바뀐 게 아니고요,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미처 짚지 못 했는데요, 석면 관리법에 따라서 해체면적이 800평방 이상이 되면 감리를 이렇게 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그 부분이 1,200평방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면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부득이 감리를 둬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리가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련해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비 같은 것도 굉장히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면 관리법에 의한 이런 인건비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세 네배 이상 비싸게 적용되기 때문에. 감리 용역비가 이제 거기에 따라 맞춰가지고 산출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감리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죠.

네.

보통 사업을 하면 기준에 의해가지고 감리를 다 두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석면 하는 게 해체작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설계를 실제 해 보고 나니까 면적이 감리를 둘 이상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면적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석면 같은 걸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천장 같은 데?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엑스포지원단 예산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6억 5,55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엑스포 개최 공로자에 대하여 상패 제작지원비 500만원과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지 못한 잔여 구간에 대한 시내 외곽도로 또 국도 15호선 또 국도 37호선 등에 설치할 배너기 400조를 제작하여 설치 할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 설치되어있는 배너기가 바람에 훼손되거나 퇴색되면 교체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 인삼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장 주변에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연구용역비 금산인삼농헙 홍보물 제작비 5,700만원은 감액하고, 탐방로 및 조망대 설치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기 설치 돼 있는 탐방로 및 조망대 주변의 시설을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목변경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151쪽 맨 하단에 있는 탐방로 및 조망대에 관계돼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고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고, 탐방로는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탐방로 및 조망대는 현재 저곡리 거기 개티에 설치 돼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 사업장 돌아보기에서 건축물은 준공 되었고, 아직 내부 시설이 일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9월달까지 모든 내부 시설과 주변 경관을 정비코자 이번에 목변경 해 추진코자 합니다.

그 조망대 설치하는 데 금강환경유역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결부가 되는 것 같은데, 주로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일 같아요? 우리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제방을 조금만 건들여도 승인을 안 해주고, 뭐 그런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

금강환경유역청은 안건들고 현재 우리가 건물 지은 데는 금산군 땅입니다. 그래서 환경유역청하고 전부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 건물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조망대 설치하는 데 5,700만원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조망대는 이미 설치 되었고요, 이번 용역비를 목변경 해 가지고 현재 내부 시설이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코자 이제 목변경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망대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땅 부지 매입비까지 해가지고 7억 5,00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조망대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망을 구경하고 인삼경작지 구경하는 걸로 활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혹시 인삼제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음장이 있다든지 그런건 없어요?

현재 시음장같은 건 없고요, 우선 이제 거기 인삼농업유산연구회에서 교육같은 걸 실시하고 전망대 관람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회에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뭐 판매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판매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시설물 중에서 뭐 냉장고라든지 그런건 안 필요한가요?

그런건 지금 이번 목변경에서 다 넣을 겁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 다 거기서 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변경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께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보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호 2회 추경액은 기정액 106억 5,722만원에서 14억 9,424만 9,000원이 증액 된 121억 5,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볼일도 봐야 되고. 정회요청을 합니다.

네. 보건소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회추경 총 예산이 기정액 106억 5,722만원에서 14억 9,424만 9,000원이 증액 되어 121억 5,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쪽 중간에 보시면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이 기정액 대비 5,075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억 1,2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중간에 인건비가 6월 23일자로 자치행정과 공무직 급여 개선으로 671만 4,000원이 상향되었고요,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복직에 따른 증액 12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중간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비는 2,284만 1,000원인데요. 이 사항은 올해 보건소에서 5월에 보건기관 ICT활용 협진사업이라고 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진료소하고 ICT협진 사업을 지역 내 의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기정액은 없는데, 2,284만 1,000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50%씩 부담이 되는 거고요. 사무관리비에 ICT협진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홍보물 제작 300만원과 재료비 200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및구료비로 민간의원 협진 진료비 1,784만 1,000원, 협진 전문의약품 구입비 1,000만원해서 2,2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의료 및 방역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요. 도비 군비 50% 부담이 됩니다. 약국 운영 인부임과 엑스포 기간 소독인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734만원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에 손소독기 및 손씻기 기기대여비로 20만원씩 10대씩 200만원. 그리고 재료비 150만원, 의료 및 구입비 616만원. 그래서 자산취득비 300만원, 해충유인퇴치기 구입 등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8억 4,414만 2,000원에서 1,521만 6,000원이 증액돼서 8억 5,935만 8,000원인데요. 이 사항은 취약계층 결핵관리 지원비가 1,26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비가 1,23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은 저희가 750명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로 잠복결핵검진 증액과 시약검사비용으로 인해서 국도비 증액에 따른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화단에 에이즈및성명예방에 대한 272만원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계속 부족돼서 상향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8쪽에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8,231만원에서 12억 3,996만원이 증액돼서 21억 2,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가 1억 708만원에서 증액 1,122만에 증액 되어 1억 8,202만원이 되겠고요 밑에 아래 하단에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억 3,507만원인데요. 그 당초 예산보다 1,7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1,749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치매안심센터에 저희가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의제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모토 아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라는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12억 1,125만원으로서 기금이 5억 5,300만원이고요 군비가 6억 5,82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로서 운영비가 총 9,125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5,300만원이 되겠고요. 5,300만원에 인건비와 직원 여비, 단체복 구입비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사무관리비가 3,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영차량 렌트비와 운영인력 전문교육비.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소모품 구입비를 다 포함해서 3,52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의료및구료비에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구입비를 300만원 올렸고요. 시설비및부대비에 가서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비를 11억 1,600만원을 올렸는데요. 토지 매입비를 5억 2,000만원. 그리고 안심셈터 설계비 3,200만원, 시설부대비를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 160쪽입니다. 암관리사업에 기정액이 2억 8,970만 7,000원에서 1억 1,240만원 증액하여 4억 2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간에 암조기검진비가 기정액에 9,04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694만 4,000원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암환자의료비지원이 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건강관리에서 모자보건에서 기정액 대비 1,140만 1,000원이 증액되어 2억 4,8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임부부시험관의료비지원이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161쪽 상단에 체외수정 의료비 지원비가 1,20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가 140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시키는 돈인데, 올해 6월에 소득과 무관하게 한부모와 결혼이민자 가정, 새터민, 미혼모 등에 2자녀 이상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140만 1,000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은 재작년에 3명이었고 작년에 1명이었는데 올해는 여성장애인 출산이 1명도 지금 발생되지 않아서 200만원 삭감 되겠고요. 지역사회 아래에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6억 6,480만 4,000원 기정액 대비 1,320만원 증액하여 6억 7,80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162쪽에 상단에 보시면 방문간호인력 확충 인건비가 2명이 올해 하반기에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방문간호인력 확충 인건비가 3개월 분에 1,32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기정액에 5,131만 7,000원이 증액되어 41억 4,059만 6,000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2명의 휴직들어간 직원의 복직과 신규직원이 2명 임용 됨에 따라서 기본급과 직무수행경비를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죠?

네.

그런데 매칭이 국비, 군비, 도비 매칭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다른 부서에서도 내가 우리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기준을 어디서 어떤 근거로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중요도에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이 되는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그건 이제 말로해서 내가 다 못 알아들으니까, 좀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에 대한 자료?

네. 무슨 사업은 무슨 근거로 뭐, 50 대 50으로 가고, 무슨 사업은 뭐 7 대 3으로 가든지. 그런데 사실은 국비를 안 주면 몰라도 국비를 주게 되면 최소한도 70% 이상은 줘야 돼요.

지금 이번에 치매 안심센터 관련해서는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엑스포에 관계돼서는 이거 뭐, 안주는 게 낫지. 이거 뭐.

엑스포와 관련 해서는요, 지금 도하고 금산군하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50%부담하고 군에서도 50% 부담하겠다, 해서 5 대 5로 된 겁니다, 비율이.

아니 그런데 이제, 국비가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좀 적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156쪽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니어도 엑스포에 관계돼서 약국 인부는 의사라 12만원씩 주는 건가요?

약사입니다. 약사인데.

약사라 12만원?

네. 1일 기준으로 12만원.

그 밑에 소독인부는 일반 잡부이기 때문에 175만원이 한달 치 32일간. 그러면 최저인건비 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6,470원?

네. 그런데 이제 방역 소독은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 이렇게 이제 보통 하루에 세시간 정도 기준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침·저녁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방역 소독도 오후에 그래서 이제 지금 방역 소독 인부임들의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다, 계속 인부임들의 요청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인건비를 좀 상향하였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로 상향 조정하려고 그래요?

5만원 정도로요, 1일.

1일?

네. 지금 3만 8,800원 정도 되는데요, 1일 5만원 정도로 상향 했습니다.

아니죠. 175만원 나누기 하면 5만 얼만데? 32일로 나눠보면.

이거는 4만 5,290원 지금 책정을 한 거거든요.

175만원 나누기 32일 하면 5만 얼마 하던데?

5만 얼마가 아니고 그 4만 5,290원이고요, 4대 보험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30만 720원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부임 단가는 4만 5,290원으로 올렸고요, 지금 현재 인부임은 3만 8,800원정도 4만원 좀 안되게 되는데 5만원으로 상향 하였습니다.

지금 156쪽에 엑스포에 관계돼서 모든 방역이나 예방이나 이런 쪽은 이 지금 여기에 나온 바운더리 안에서 다 진행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별도로 무슨 뭐 청소 인부라든지 아니면 방역 인부라든지 이런 건 없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부. 그럼 이걸로 충분 합니까? 방역에는?

이걸로 방역은 충분 합니다.

아니. 예산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총 해서 2,000만원이라 한 달 동안에 2,000만원 굴러가도 2,000만원 쓰는데 좀 너무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00만원이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충분하다?

네.

하여튼 큰 일을 하면서 그런 방역비가 부족해서 혹시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창피를 떠는 거니까 예산을 좀 필요하면 더 세워서라도 충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매 안심센터. 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모르고 지냈던 치매, 옛날말로 노망이라고 하죠?

네, 네.

그게 이제 치매로 명명이 바뀌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을 입원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입원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치매환자...

주간보호?

주간보호라기보다 이제 주간보호의 성향도 끼지만, 거기에 이제 입소 시설이나 요양시설로 가기 전 단계의 중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단기 쉼터하고 카페를 같이 넣는데요, 단기 쉼터는 예를들어서 치매 환자 가정에서 친정을 어디를 잠깐 다녀온다든가, 시장을 보러 오면 어르신들을 혼자 놔두고 가시기 어려우니까 잠깐 단기간 동안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쉼터가 들어가면서 보호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동반 카페 가족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카페 운영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인지 저하자가 치매로 가기 전 단계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경증 치매자들한테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1대 1 맞춤형 상담을 하고 긴 시간이 지나서 단기 저희 위탁 시설로 가야 될 분들은 단기 위탁 시설을 연계하는 그 중간단계의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을 내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치매 안심센터 운영도 기금이 5억 5,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비는 6억 5,800만원이에요. 이거 국가에서 이런 거 권장을 했으면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여기 저 우리 소장님이 건의를 좀 해서 국비 좀 더 달라고 해봐요.

건의를 해서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전국 252개 지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전국에서 경남, 전남, 충남 다 할 것 없이 다 얘기를 수차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얘기는 운영비가, 20명에 대한 운영비가 내년부터 9,100만원씩 12개월 동안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따지면 그게 한 11억 정도의 운영비가 되므로 설치비는 6억을 한 번만 주고 말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이것도 많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부터 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는 올해 운영비 9,100만원 받은 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어디다 할 거예요, 운영은.

운영은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

보건소요.

보건소 이거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요?

아니 이제, 현재 치매 부서에서 정신 부서에다가 인력을 두고 그 인력 갖고 방문용으로 올해는 운영을 하고요,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 안심센터에다 인력을 넣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조금. 우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설립을 하고, 그죠?

네. 5명 인력만 두고요.

네. 5명 인력 두고. 아니 뭐 이렇게 급하게 해요? 예산 세워서 건물 짓고, 완전하게 다 전부 준비를 해서 해야지. 지금 뭐 막말로 사람들 모셔다 놓고 제대로 관리 못하면 그 분들 다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셔다 놓는 건 아니고 방문형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가정에 지금 현재 치매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을 이제 이 사람들이 방문 해서 관리도 해주고, 또 현재 치매 고 위혐군 주민한테 치매 조기검진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는...

아 스스로 오는 사람만 관리를 해 보겠다, 그럼?

방문해서 찾아가서 관리도 하고, 또 모시고 와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방문형으로 우선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20명 분에 대한 1개월 분 예산이 지금 운영비가 내려 왔는데, 안 쓰고 반납 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내년에 안심센터 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사전조사도 하고, 가정방문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설치비는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서게 되면 당장 설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에요. 지금 우리말로 번갯불에 콩 꿔먹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제대로 정상적인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오시는 분 못 오시게 할 수 없으니까 대충 해서 관리 하시고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보다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물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들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아니다.

아,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운영비는 내년 1월부터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되고요. 올해는 1개월분만 운영비가 9,100만원이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치매안심센터 구축되기 전까지는 운영비가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구축하기 전까지 운영비를 계속 방문활동하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안심센터가 구축 되면 저희가 새로 발굴 된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안심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기초를 닦기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심센터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20명 인원은 임시고용 하겠다는 거예요?

20명은 안 하고요, 5명.

5명? 여기 예산에 20명 나왔잖아요?

20명 1개월분을 국비로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각 시군에서 20명을 당장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다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선 그러면 각자 지역 실정에 따라서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을 뽑아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20명분에 대한 예산이니까.

이 지침이 내려온 지가 얼마나 돼요? 몇 개월이나 돼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8월 28일...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꿔먹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약사항을 한 거기 때문에 올라와서 공약사항 첫 번째 의제로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나 기재부에서는 예산은 현재 국가 예산은 없지만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우선 설치비를 각 지자체로 설치를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설치비를 지원을 해 주면 어차피 그거를 받아서 당장 설치를 못 하더라도, 일단 올해 그 준비를 하면 내년에는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뭐, 소장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은 못해도 그런 생각이고.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태클 걸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이 준비를 제대로 해 놓고 주민들을 모셔와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가운데 주민들을 오시게 하면 오히려 득도 있겠지만 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어려우셔도, 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일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뭐 물어볼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안심센터를 짓게 되면 제 개인적인 얘기만 할게요. 뭐 여기서 장소 얘기 들으면 혹시 뭐 또 문제가 되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편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왔다갔다 하기가 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생각을 잘 해서 내년도 부지 매입 할 때 좀 감안해서. 어디 엄한 산골짜기에다 하지 말고, 좀 여러 사람들이 이용 잘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잘 판단을 해서 부지 선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뭐 그 동안에 잘 하고 왔지만, 금산군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다보니까 체육관은 저 산마루에 가 있고. 또 이쪽에는 보건소 있고. 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해서 또 시장 쪽에다가 또 뭐 하고. 이런 잘 못 된 일을 또 되풀이 하지 말고 하여튼 주민들이 관리 또 올수 있는 편안한 장소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뭐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61쪽 보면, 우리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100명인데 우리 금산군에 지금 출생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금산군의 출생 인원은 작년 기준으로 271명이고요, 현재는 168명 정도 됩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100명분 쉽게 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 얘기대로 271명이면 나머지 171명은 이 좋은 혜택을 몰라서 못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 중위소득의 80%.

네. 무조건 출생 했다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3인 기준 290만원 정도 월 평균 소득이 돼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출산율이 집중해서 한 달에 많이 되면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신청을 예를 들어서 5분이해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3사람밖에 안 돼요.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2분이나. 그러면 5분이 해도 2분만 지원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나머지는 산후조리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소득에 상관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출산장려금지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에서 뭐 출산 도우미가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주변사람이 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고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아, 그건 안 되고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그 우리 요양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기관을 등록을 복지부에다 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해서 연결되는 사람들만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됩니다.

착각을 한 거 같네요. 160쪽에 보면 우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 분들만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만이 아니고, 여기도 소득하고 연관이 돼서요. 소득이 50%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50%이하면 보통 월 소득 얼마면 50%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가구수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보험료로 따지만 뭐 지역보험은 9만원 정도 이하. 지역보험료를 9만원 아래 내신 분. 그런 식으로 되는데 또 이제 의료비 지원이 드는 본인 비용을 전체 주는 게 아니고, 진료비 본인 부담액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157페이지에요. 취약계층 결핵관리지원을 1,00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금산군에 결핵 환자는 몇 명이에요?

결핵 환자는 총 현재 환자 자체는 3명 정도이고요. 이거는 잠복결핵검진이라고 해가지고 결핵 검진을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릭 불임부부 시험관의료지원비에서 체외수정비 현재까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체외수정비는 현재까지 세명 해 줬고요. 현재까지 체외수정은 세 명 해줬는데 동결 배아인 경우에는 100만원씩. 50만원에서 100만원 씩 세 번 지원을 하고요. 신선배아인 경우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4번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10월 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 해 주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10월 1일이 되면 총 금액 대비 본인이 부담 20%가 되겠고요, 정부에서 80% 보험으로 부담을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저희 그 공무원들한테 사람들, 주민들을 대하면서 활동했다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공통적인 수당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 공직자한테 다 해당 됩니다.

아니요. 보건소는 대민활동비가 지금 육아 휴직자나 복직자가 휴직했다가 나오기 때문에 대민활동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거고요. 전 공직자가 대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가 공통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건소 직원한테 주는 활동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 사항은요 지금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 짓기 전에 그 운영비로서 치매 재가치매환자 가정에 방문해서 인원을 5명 뽑아서 방문용으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방문할 때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3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10월, 11, 12 이렇게요.

지금 두 대니까요, 차량이.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이 신축비 공사비가 한 다음에 설치가 안 되는 게, 지금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 계상을 해서 내년에 이월로 시켜야만 하는 거고요. 토지매입비는 저희 군비이기 때문에 신축비가 국비고요.

전국 시군이 똑같은데요, 충남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충남에 이미 예산확정 된 데가 9군데고요. 공주, 보령, 아산 별지로 나눠주신 것 보시면 서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군이 이미 예산 확정을 했고요. 아산하고 계룡시는 정리추경 때 하는 걸로 하는걸로 이미 예산작업이 2회추경이 끝난 모양입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홍성이라든지 서산, 공주 이런 데는 작년 12월하고 올해 3, 4월에 보건소 신축이 됐고요. 저희처럼 다락원과 연계돼서 보건소가 있는 게 아니고 부지 자체가 굉장히 큰 데다가 본소를 세웠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증축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별도에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은 시군도 몇 개 시군이 됩니다.

똑같이 부지매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생각이 이것 자체를 토지매입비는 이월을 안 시키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나 한번 설명회를 거쳐서 토지매입은 올 연말까지 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건물은 내년에 설계를 들어가서 3, 4월에 공사 재개 되면 그때부터 시설을 짓기 시작을 할까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국가시책이기도 하지만 지금 금산군이 지금 26.7%로서 초 고령화기 때문에 금산군에 인구수가 점점 조금씩 줄어든다 해도 고령화적인 부분에서 금산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치매 안심센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스포츠 센터 1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부지 매입비과 건물비가 있었으면, 정신건강센터도 타 시군은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빼서 같이 치매 안심센터 붙여서 건물을 같이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암 조기검진비는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복지부에서 위탁을 줘서 조기검진이 끝난 다음에 그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출장검진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저희 금산군에 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더 많이 계상을 이번에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기검진비는 예산을 계상을 하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계상을 하는 건데요, 변경이 되면 또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탁해도 하반기때 지금 건강검진은 암 조기검진같은 경우는 농번기보다 농한기때가 집중적으로 검진율이 많이 때문에요. 11, 12월이 더 많게 되거든요.

그렇죠. 주로 1, 2월달 하고요, 11, 12가 집중적으로 더 많이 검진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3명은 최근에 얘기 한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3명정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딱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인공수정 해도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명수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재작년에 3명이 있었고요, 작년에 1명 있었는데 현재 올해 현재 1명도 장애인이 출산 된 사람도 없고 임신부도 없어서 일단 1명 당 100만원이니까 200만원만 둬도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어디 마지막에요?

아, 인건비에. 7급을 한 명을 채용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들어간 사람이 복직하고 신규임용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에다가 급에다가 그냥 1명으로 더 금액을 산출해서 올린 거고요. 이제 인건비 지급하면 어차피 잔액 남은 것은 반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건비를 그냥 편의상 7급에다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명이 복직하고 신규 임용이 두 명이 됩니다. 신규임용은 9월 말에 되면 10월 11, 12 3개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분 2명 분에다가, 질병휴직하고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지금 나왔으니까 그거를 총괄적으로 6개월분 3개월분 계상해서 9개월분 이상 되면 이 인건비가 12개월에 1명 넣어도 얼추 넣어도 될 거 같아서 편의상 우선 인건비 계상을 그렇게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엄밀하게는 육아휴직, 질병복직 몇 급 몇 명, 또 뭐 신규임용 9급 2명 몇 명 이렇게 하려면 좀.

그래서 편의상 드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무리 추경때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병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7년 8월 25일자로 제안하여 9월 4일 본 회의장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9월 11일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17년 9월 11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소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