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진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정수 위원장님과 전연석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 요청액은 기정예산 166억 6,198만 2천원 보다 1억 3,749만 3천원이 증액된 167억 9,9947만 5천원으로 주요 사항은 일자리 창출사업 인부임, 시내버스 터미널 환경개선 우수마을 기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억 911만 6천원 보다 4,750만원이 증가한 17억 5,661만 6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전통시장 화재속보 설비는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5쪽 시장 주차장 및 공설시장 관리요원 인부임 1,350만원을 신규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응하고자 시장 주차장 4개소인 인삼 광장, 인삼약초시장, 금산시장, 구 수삼센터와 마전시장에 배치하여 쓰레기 수고 잡초제거 광고물 정비 등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자동 화재속보 설비 설치비 신규편성 국비 300만원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금산시장 약초시장, 금산인삼쇼핑센터, 수삼센터, 국제시장, 중부프라자 등 6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에 속보기를 연결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119에 신고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1,350만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소의 농공단지에 도로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인부임 1,8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4명을 선발하여 상습 민원지역에 배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도와 홍보지역은 주공2단지에서 기아차 4가, 기아차 4가에서 우체국 4가, 우체국4가에서 농협4가, 농협4가에서 중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로 기정 1,440만원 보다 1,440만원 증액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책임보험, 차량검사 고지서 및 독촉고지 등 우편발송 증가로 인하여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추가 반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지원 2,0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그 동안 미 운행지역이었던 부리면 방우리가 8월 18일부터 운행 개시되고 기존 남이, 진산 운행지역의 운행 수요 증가로 부족예상금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말 현재 마을택시 운행현황은 3개면 11개 마을에서 1,669건 5,939명이 이용해서 3,35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이용률 56%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2017년 엑스포를 대비하여 금산터미널, 한일교통에 대하여 건물 도색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성립 전 예산 편성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우수마을 기업 육성사업비 지원 3,0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마을기업 경영대회에서 우리군 금산금강나루 마을 기업이 장려로 수상되어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본예산 미 편성 사유로는 우수마을 기업 선정시기가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되고 충남도에서 추경예산 편성 후 8월 18일 교부결정 통보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016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반환금입니다. 2016년 반환금부터 이자반납을 요구하여 반환금 295만원에 대한 이자 9만 3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6쪽 불법 주정차 계도 및 홍보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게 인건비인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나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들 4개 구간에 주공2단지, 기아차, 기아차에서 우체국4가, 우체국4가에서 농협4가, 농협4가에서 중부시장에 아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한진아파트를 거쳐서 기아4거리까지 가는 것이 낮에도 1차선이 되고 밤에도 더 난장판이 돼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고율이 많고 그러한데,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이게 유지를 잘 따라줄지 이게 걱정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먹고 사는 것을 얘기를 그분들이 하잖아요. 상인들이,

예!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 어느 정도 생계도 유지해야 되겠고, 또 단속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방법론에서 그냥 무조건 가서 하는 것 보다 이런 홍보내지 몇 번 경고내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어떤 교통 저기할 때 불법주정차 딱지라든지 이런 것은 떼지 못하고 계도와 홍보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주정차 위반 카메라 단속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농협4거리 중부시장 쪽에도 거기 있지요?

예!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공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출퇴근 시간에 하고 또 오후에 출퇴근 시간 하고 기타 4개소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 가 보면 조금 번화하더라고요. 거기 주차장도 생기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쪽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이 됩니다만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주정차 위반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조금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또 거기 상인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많이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으로 하면 무인카메라나 뭔 다 달아서 그냥 딱딱 끊으면 되겠지만 또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넘어 226쪽 다시 한 번 농어촌 버스 미 운행지역, 택시운영 지역인데요, 지금 이 운행 방식이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1일 1회로 지금 3명 타고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한번 밖에 못 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하루에 한번 왕복으로,

왕복으로요. 그럼. 두 번 타네요?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2명 정도는 어떻게 해요.

2명이 필요하면 그때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3명이 타서 한 번에 나오고 또 일 보고 들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것은 예외가 없나요?

아직은 예외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보면 언뜻 보면 오지 농촌에 차량 안 다니는 곳에 우리 군에서 편의를 봐 주는 면에서 택시 운행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진산 같은 경우에는 차가 개인택시가 진산에 있는 안 가요. 그러다보니까 금산이나 추부에 부르면 늦게 오잖아요. 이 차가, 그래서 이런 불편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개인택시들한테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번 그런 말씀을 주신대로 그것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보다 올해가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예!

이것은 방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방우리도 방우리지만 기존에 작년보다 약 56%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병원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볼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더 편성을 해서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요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예!

방우리는 올해부터 시작된다고요.

저희들이 저 오고 나서 8월 14일인가 한번 1차 방문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도 의견이 1회 1명이 이렇게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렇고 일단 저희들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다른 문제점도 있으니까 일단은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8월 18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운전수가 2명이나 3명을 싣고 올 때 시내버스 요금만 내고 우리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요.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나요. 그 운전수들이 뭐 기록을 해서 넘겨주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미터기 기록을 다 해서,

미터기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하고 탑승하면 면으로 문자가 갑니다. 연락이 가서 이렇게 해서 운행한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질은 없겠네요. 오버하고 뭐 한 것은,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정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먼 곳에 계신 분들이 병원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3명에서 2명 정도로 낮출 수는 없는지,

그것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좋은 안을 내셔서 이분들한테 조금 잘 갈 수 있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5,000만원 가내시 돼서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25쪽에 지금 추경으로 계상이 되었지만 주차장 공설시장 관리요원 인부비, 농공단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해서 전체 다 1,350만원, 1,350만원이 전부 다 군비네요. 그렇지요. 군비로 계상한 것이지요. 농공단지하고 시장?

예!

이 부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실 것이지요.

예!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소장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요청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농공단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았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또 물론 그 농공단지 소장들 보면 근무하는데 한두 명 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적인 부분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농공단지는 기업들로 하여금 모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되는 것도 저도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금산군이 체육시설이 되었든 건설과 농촌개발에서 하는 권역사업이든 농촌중심지 마을 사업이든 해서 엄청남 사업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는 시설 팀이 새로 꾸려져야 한다. 그래서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 팀에 팀을 만들어서 시설 관리하는 그런 인부 금액 예산이 직접 군비로 계상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각 곳에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부임하시고서 농공단지를 가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지저분하고 이런 어떤 농공단지 개념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부를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정말 계속해서 우리 군비가 참 일단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계속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금산은 지방자립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어떤 일자리 창출 참 좋습니다. 그런 개념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시설 팀이 주어져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앞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아마 집행부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어쨌든 인건비 개념으로 항시 주5일 근무해서 상근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226쪽에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지금 버스 터미널 1년 임대료 5,000만원씩 주고 있지요?

예!

시설관리는 또 우리가 해야지요?

여기는 주로 인건비하고 거기 관리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우리 터미널 환경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게 환경사업이 거의 보면 도색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대비를 해서 도색을 하는 차원입니다.

버스로 이렇게 내방객들이 2017년 엑스포 손님맞이를 위해서 어쨌든 추경이 내일 끝나면 바로 집행해서 터미널의 깨끗한 이미지를,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손님맞이를 잘 해 주시고요. 227쪽에 우수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에서 금강나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개 기업을 이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게 포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렇지요.

일테면 우수기업이라면 여기에서 실명도 공개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떤 것을요?

아니. 우수 기업이면 지금 1개소라면서요. 1개소라면 어디 우리 제원에 있는 것입니까? 금산에 있는 것입니까?

제원에 있는 것이지요.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

그러면 여기 마을 분들이 그 법인 만든 혹시 거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우수마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경연을 해서 표창을 하는 그런 관계죠?

그럼. 금강초등학교에 캠핑장을 했던 그 법인, 마을기업,

예! 고권기 씨가 하는 거기인데요. 앞으로도 거기 지금 보니까 바비큐시설, 캠핑시설, 놀이기구 이런 시설을 3,000만원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캠핑장 운영시설 장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비큐 시설하고, 캠핑시설,

캠핑시설은 무엇입니까?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텐트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놀이기구 이런 관계 종류요.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직접 해요.

법인에 위탁 준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어쨌든 그 캠핑장이 3개소가 있는데 캠핑장이 어쨌든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우수마을 기업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해서 포상으로 내려왔는데 그쪽에 법인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잘 어떤 이미지를 구상해서 더욱더 다른 곳 보다 캠핑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 전연석 위원님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총 404억 6,266만 1천원입니다. 기정액 365억 3,940만 2천원 보다 약 39억 2,325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먼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사업비로 5억원이 목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음지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인데 환경공단 금산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5억원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교 상류교간 보행자로 도로 설치 사업은 잔여구간 300m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900m에 9억이 소요가 되는데 1회 추경에 7억을 편성하였고, 이번에는 조정교부금 2억 4,5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그리고 군비 4,5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해서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진산 201호 느지목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1㎞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이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리면 신촌리, 어재리 일원 내수면 연구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상수관로 병행매설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로 6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방우리 진입도로에 낙석방지망 설치를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고요. 232쪽 군도 6호선 부리면 양곡4리에 보도설치 공사에 1억, 군도 10호 추부면 비례2리 재포장 공사에 4,000만원, 부리면 불이2리 불이천 개량 재 가설공사에 3억, 남일면 신천리 배수로 공사에 4,000만원, 복수면 다복리 월곡교 교면 재포장 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엑스포를 대비한 중도5거리와 양전3거리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선 내에 화단 조성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5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개 읍·면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읍·면에서 건의사업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여 추진하고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13억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평천 교량가설 및 진입로 포장은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을 받아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으로 충남도 도비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7개면 10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 배수로 정비와 세천정비 사업추진을 위해서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 4억원과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사업비 6,0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억 2,000만원과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확보해서 가뭄피해 우려지역에 가뭄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8,5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남이면 하금2리 농로포장 사업 등 5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반 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제원면 수당2리 연꽃 못 석축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 정비된 구간에 사면 붕괴 및 세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7,750만원을 확보해서 음지1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7지구에 대해서 용배수로를 정비하고자 총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비 2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 6월 28일 농림부 공모사업에 화림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19년도까지 15억 8,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붕개량과 빈집정비 노후주택 정비 상·하수도 정비, 보행로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2억 4,300만원을 편성해서 화림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역량강화 그리고 세부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4,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내지구 테마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유도등 일부가 도난이 돼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500만원을 편성해서 유도등을 재설치 하겠고, 앞으로 도난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부 복합문화센터 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부복합문화센터는 201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건물외벽과 옥상 물탱크, 화장실 변기 주변 등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5쪽에 시군 역량강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부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신동2리 성곡2리, 부암1리 마을단위 사업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비 잔액 23만원과 도비 잔액 2만 9천원을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금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쪽 농어촌도로 진산 201호 느지목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1㎞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1㎞입니다. 저희 군도 4호선에서 갈라져서 엄정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진입입구부터 고개 넘어서 까지요.

그럼. 동네를 지나서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개 낮추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급속도로 거기가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또 가을에는 우리 군유림이 거기에 많이 있지요. 밤나무 단지라고 해서,

100만평 이상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방이나 대전사람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밤을 주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에 가다가 차 1대가 통행할 길이 없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이왕에 하면서 조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든지 아니면 폭을 넓혀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필요성을 해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리고 또 저희들 군유림이 거기 굉장히 경관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으로 세워서 거기까지라도 우리가 도로를 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노선은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규정에 맞게 도로 폭을 아마도 2차선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1㎞구간 설계를 해 놓고 1㎞ 구간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람이 거기 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근방에 집 짓고 사는 분들이 그래서 생활여건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 다니는 차량들도 그렇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이게 언제까지 20억 정도 투자 되나요?

이번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금년에서 내년 2∼3월까지 설계를 하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림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 이것이 공모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거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따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19년까지 3년간입니다.

이에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가요?

예! 지금 복수면 곡남리 취약지역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슬레이트라든지 보행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상수도 설치 같은 것은 전부다 자부담 없이 해 주는 것인가요? 그 돈으로?

예!

여기 문구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이 돈으로 해 준다는 것이지요. 무상으로? 자부담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저기는 일부 지붕개량은 자부담이 들어가지요.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것은 자부담이라고요?

예!

이것도 지금 지붕개량이 하도 많이 해 달라는 사람이 폭증을 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서 밀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안에 이것은 특별로 여기는 해 줄 수가 있나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붕개량은 별도로 가는 것이고요. 이 화림리 지역에 대해서 화림리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로 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하여튼 화림리 주민들은 전체가 굉장히 환호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수도 같은 것도 보통 돈 100만원 이상씩 다 내야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그냥 해 준다고 하니까 기대에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 신경 쓰셔서 잘 관리하여서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1쪽에 장동교 상류교 보행자 도로 설치 4억 8,000만원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SOC 사업을 9% 정도 본예산에 줘라 이렇게 아마 지금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보행자 도로 조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저희가 군도변 보행자도로를 기왕에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장동교를 건너가서 제방도로 반대편 쪽으로 제방도로를 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류교까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장동교에서 상류교 구간이 900m 구간인데요. 그 900m 구간을 보행자 도로로 연결을 해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하고 금년에 2년에 걸쳐서 몇 번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 구간만 연결이 되면 금산천 부분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 편성은 없을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불요불급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쪽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예산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시 말씀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9개 면도 돌아볼 때가 되었다. 읍에 25,000명 정도 집중해서 일단 인구가 밀집된 곳이라고 해서 그 정부로부터 명시되어 있는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SOC사업이 내년도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9% 정도 준다고 치면 금산군도 국비 의존율이 정부로부터 보조율이 86%잖아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이 전부다요?

예!

조정교부금이면 도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2억이 전부다요? 군비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6억 속에 군비가 얼마입니까?

기존에 기왕에 예산편성이 서서 사업 추진한 부분은 군비로 세웠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2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어쨌든 도비 조정교부금도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회전교차로 두 곳에 4,500만원 2,250만원씩 해서 꽃 탑을 직접 건설과에서 집행하시나요?

예!

왜요? 산림정책과에 위탁을 하시지요.

회전교차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산림정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발주는 저희가 하고 예산편성하고 사업발주는 저희가 하고 감독은 산림부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산림부서와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다락원 앞에 하고 중도 5거리 2개소 다요?

예!

그럼. 지금 시설되어 있는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하고요?

현재 중앙교통섬 내에 홍보 탑만 설이가 되어 있거든요. 홍보 탑은 살려두고 홍보 탑 주변으로 화단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원면 수당리 연못 꽃 석축 정비 5,000만원 조정교부금도 회관 바로 앞에 부족한 석축 이어서 연장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마을에서 건의를 한 부분인데요. 예산을 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편안한 물길 사업이 일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서 도비가 편안한 물길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편안한 물길정비 사업이라고 별도로 예산은 없고요. 부기만 편안한 물기정비 사업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업은 우리 관내 도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도위원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편안한 물길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농촌마을 지원에 일부 있었는데,

그거 일몰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참. 이것이 용배수로도 기관에 농어촌 공사에서 기 한 곳도 우리 건설과에서 정비해야 되고 또 농어촌 공사의 몽리지역인데도 우리가 해서 민원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농어촌 공사하고 이게 뭔가 좀 관리체제가 분명히 뭔가 체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농촌공사 관리구역은 당연히 농촌공사에서 해야 맞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관내이다 보니까 농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주민들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사업비가 아예 없는 것입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기는 하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공기업 대행 사업비나 줘야 사업하고 전혀 민원인들이 답답하니까 아마 거기 농어촌 공사에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전혀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없고 건설과에서 계속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이 봉착 될 것이다. 관리도 해야지 민원도 받아야지 개선도 해야지 이런 등등.

예!

제원에 테마공원 이거 뭐 분실 이게 분실해서 떼어 갔다는 것입니까?

제원 원골 강 건너편에 저희가 데크길 등산로를 설치 해 놓았잖아요. 거기 바닥에 야간에 위험하지 않게 바닥에 유도등을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조명이 들어오게 깔아 놓았는데 그것을 유도등을 떼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난이 현재 일부가 되어 있어서 재 설치하려고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가지고 가시나 참 이게 그렇다고 CCTV를 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추부 복합문화센터 보수공사 유지관리가 다 끝났나요?

유지관리 기간은 끝났습니다.

3년입니까?

예!

올해 3년째 접어드는 것입니까?

13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지금현재 올해 만4년이 지났지요. 추부복합문화센터는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잘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되고 있지요. 감사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5만 군민의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여러 가지로 아마 다발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런 관대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 예산계도 와 있지만 아쉽게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어느 지역에 주민생활 편익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더 세워져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전부 100%는 못 해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올해도 한 5억 정도 추경에 섰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잘 불요불급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이 11월에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주민의 어떤 편의 제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전연석 간사님, 김종학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은 기정예산 129억 8,545만 6천원 보다 15억 5,073만 3천원이 증가한 145억 3,618만 9천원으로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사업 중 도시환경개발 및 정비에 기정예산 66억 6,972만 2천원 보다 16억 4,000만원이 증가한 83억 97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금산읍 아인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광장포장이 노후 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비 2,000만원을 확보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읍 중도리 수삼센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2필지에 대하여 1,369㎡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토지대금 14억 부당이득금 2억원, 총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정부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인부임 96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운영관리로 주민생활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기정예산 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도시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심의 자문을 위하여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기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으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 정비로 주거급여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 비율에 맞게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 9억 8,154만 6천원에서 1억 2,064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6,090만 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미불용지 보상 이게 굉장히 큰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가 몇 년도부터 이게 도로가 났는데 애초에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남의 땅을 썼다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미불용지는 지난 잠깐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부터 소장이 들어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치는 금산읍 중도리 인삼약초 사거리에서 호텔 구간인데 약 2필지에 대해서 지난 금년도 1월 12일에 토지보상 소송이 들어와서 기각되고 또 1월 18일 전부 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토지매입비 14억원하고 부당이득금 청구금 2억을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뿐만 아니라 한 10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또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향후에 언제부터 이게 도로로 형성이 되었는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에 자문을 받고 또 소송 중인데 불가피하게 그것은 계상해서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패소를 하고 기각을 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물어주기는 물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어떻게 해서 이게 몇 십 년 되었으면 그때 당시 더군다나 여기 금산읍에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아무 근거 없이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소유자가 191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데 그 당시 정황이라든지 이것이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불가분하게 금회 일부분 하는 부분은 매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지금 몇 십 년 흘러간 것을 지금에 와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분은 작고를 하셨고 그분 처하고 자녀분들께서 2015년도 11월 25일에 금산군을 상대로 소장이 접수되어 지난 2016년 6월 24일에 감정평가를 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이거 말고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필지에 대해서 현재 감정한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약 소요액이 약 25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25억,

예! 한 10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체 25억이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다.

향후에 16억 이번에 2필지 매입을 하고요.

25억에서 그럼 16억을 먼저 주자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이 2필지는 금회 소송한 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가 한 10필지에 현재 가격으로 감정한 평가를 계산했을 때 25억 정도가 됩니다.

남아 있는 평수가?

예!

그럼. 거기가 상업지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얼마나 돼요?

일반적으로 현황상 도로인 경우는 감정평가액의 한 1/3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평당 감정가격은?

평당 제가 듣기로는 400~500만원 정도로,

지금 1,369㎡면 한 400평이 조금 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부당 이득금은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토지를 5년간 사용료거든요. 그 민원인 토지를 금산군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원고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조정을 조금 해서 다소 2억 중에 일부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지급에 조건으로 조정을 조금 해 보겠다. 이것인가요?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원고 측에서 토지대금은 수령하고 이후에 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미 토지분을 수령한 다음에 조정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항소해도 전부다 2번이나 지고 패소하고 기각 당하고 그랬네요?

예!

꼼짝 없이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자문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답니다. 이 부분은,

전혀 뭐 어디 조금 몇 년 걸쳐서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여유가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소 어렵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한번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 보는데 그 부분도 사실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군에서 매입할 것 같으면 매입을 하고 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매월 임대료를 한 280만원 정도 매월마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재정상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이거 뭐 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군다나 2번이나 또 패소하고 기각 당했기 때문에 물어줘야 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이게 참 행정에서 이게 뭔가 잘못 되었구나 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군민의 혈세의 편에 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은 이게 현수막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반기에 일용인부임 2명을 고용해서 각종 10개 읍면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플랜카드라든지 불법 광고물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언제부터 매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불법 광고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기 싫기 지금도 많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하는 게시판은 몇 개 안 붙어 있어요. 보면, 금산이야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촌 같은 곳은 전혀 진산 같은 곳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엑스포를 앞두고 눈 쌀이 찌푸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연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현재 미불용지 보상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진 일테면 자연부락으로 하면 마을안길 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목이 상가로 바뀌었고 지목이 처음에 답으로 해서 도로로 해서 현재도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100%, 감정은 과장님 하셨나요?

감정은 지난 2016년도 6월 24일 실시를 했습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감정한 것을 한부 좀,

감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감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겠지만 1,369㎡ 412평 나누어 보니까 388만원입니다. 감정이 현재 도로로 해서 감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상가나 제2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한 것이냐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감정 2곳이나 3곳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군정질문을 할 때에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현재 도로계 소관이지만 지금 거의 도시화 되는 일테면 금산읍 외곽, 추부 외곽, 진산 외곽 이런 부분이 전 새마을 사업으로 계속 도로를 냈기 때문에 지금도 왕왕 지주가 바뀌면 도로가 갑자기 장벽이 이어지는 상황이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우리 군비가 넉넉하게 지방자립도 한 50%에서 60%가 넘으면 언젠가는 군의로 기부채납을 해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산 아인리 공원안전시설 4,000만원 사업인데요.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설명 자료에 보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고무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에 침해 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깨끗한 이미지의 공원을 만들겠다. 그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39쪽 가로등 설치 보수공사 과장님 오시고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가로등 전기료만 해도 한 8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거지역이 거의 농가주택 및 전원주택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로등을 설치 해 달라는 그런 이장님들의 건의 위원님들한테 건의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사회보장 주거사업비 1억 2,000만원 불용을 했는데 이게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넘어온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올해 불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매년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액을 보니까 예산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번에 보조결정 감액도 되었고 사업비가 어차피 매년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인구감소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외된 그런 부분에 주거급여가 잘 불용되지 않고 또 인구가 감소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잘 챙겨서 주민이 원활한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243쪽부터 245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총 171억 2,496만 8천원으로 기정액 166억 2,150만원 보다 5억 34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진산면 삼가리 삼가천 재해예방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지원에 1억 3,33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실 가입자의 증가로 인한 보험금 급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풍수해 예방에 폭염대책비와 제설장비 수리비로 1,997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관리로 민방위 경보 시설 수리에 1,700만원과 진산면 의용소방대 두지지구대 진입로 정비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황 소하천 안전펜스 설치에 1억 9,000만원과 지방하천 유지보수 장비 임차비 2,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 정산결과 반환금 1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3쪽 삼가리 삼가천 재해예방 이게 전번에 재해에서 빠진 것이지요?

예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해서 이 부분은 맞은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부딪치는 수충부가 되기 때문에 재해 예방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거기 굉장히 크던데요.

예. 가능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 또 거기가 하천이 다른 곳 보다 높더라고요. 그 구간이,

저희가 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호안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고요. 그 넘어 진산 의용소방대 두지지대 이것은 무엇이지요. 가감차선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진입부에 대한 지방도하고 접하기 때문에 가감 차선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번에 한꺼번에 설계를 내 주시지,

그때는 당초에는 2억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준공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공입니까?

지금 주 건물은 지금 본체까지 다 올라가 있고요. 지금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같이 병행돼서 끝마치면 바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 10월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3쪽 중간에 보면 풍수해 보험이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갑자기 농협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모임에 가서도 홍보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10배 이상이 비닐하우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내려와서 조정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포도 하우스, 깻잎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확인은 누가 하지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실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저희가 피해액은 피해에 대한 피해 조사들은 저희 MDMS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폭설에 대한 폭우에 대한 하우스 규격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담당직원이 그 검토를 하시나요?

피해 조사를 할 때 내재형 하우스로 해서 조사가 되고 그게 피해입력으로 등록이 되면 행정안전부로 올라가서 총괄집계가 되고 보험사에서 보험을 지급합니다.

그럼. 보험료는 1년 일몰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사하고 협의할 내용인데 보험료에 비해서 피해보상이 상당히 적다 보험사의 어떤 횡포가 아닌가 싶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정밀 관심을 갖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특약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약을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100m 1동에 보험료가 수반되는 부분이 약 100만원 이상이면 엄청나게 큰 보험료거든요. 더구나 1년으로 일몰되는 풍수재해 보험 그 부분을 아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급속히 풍수재해보험을 많은 드는 이유가 이 풍수재해보험이 있는 줄을 아마 영농교육 할 때라는지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 아마 상당히 농가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입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농협에서 농가들을 조합원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보험료에 비해서 일단 보상에 대한 부분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어떤 폭우로 인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정말 나름대로 보상이 시설한 금액의 몇 분의 몇은 보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수리는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3곳에 추부면하고 금산군청, 남이면 이렇게 3곳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이렌 울리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노후 되거나 그래서 수리를 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수리해도 괜찮아요?

예!

지방하천 유지보수 장비임차는 올해 상당히 금산군의 난개발로 인한 아마 준설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임대료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천에 쌓이는 토사에 대해서는 계속 준설하고 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비라도 얻어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이 했어요. 소하천, 지방하천 해서 그런데 기사천만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큰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 말고도 지금 봉황천이나 유등천이나 있는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그래도 계속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행위가 토사가 나름대로 난개발을 안 해야지 이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도 준설이 덜 쌓이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금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98억 2,537만 8천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98억 4,237만 8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은 영농승계를 통한 가업화를 위해 젊의 농업인들의 귀농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이 필요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에서 일괄 민관위탁 한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줄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 지원 사업은 관내 주요 병해충에 대한 예찰업무 수행으로 적기 방제시기를 판단하여 적기 병해충 방제로 영농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찰포에 노후 된 유아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재료비 88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250쪽 ICP 분석 장비 수리비 1,700만원은 ICP 분석 장비가 중금속 및 토양검증 분석을 기계로서 지난 2007년도에 구입하여 내구 연한이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연간 4,000건의 분석을 수행하는 기기 고장으로 현재 토양검증 분석이 제한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례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수리를 완료하여 토양검증 분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유해물질 분석지원은 토양검증 분석 중 유기물 분석기기인 핫플레이트의 노후로 인하여 기기의 정확성의 오차가 발생하여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료비 2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클러스터 운영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역할 제고 및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주체별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원 중 518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목 변경 지역농업특성화 클러스터 협의회 참석수당인데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클러스터를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회의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수당을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는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협의회 보다 지금 저희들이 들깻잎하고 인삼하고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된 지역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술을 더 습득하고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갖고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한 510만원 정도 변경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6명에 7만원이면 많지 않나요. 위원들이 그날 가서 무엇을 하는데 그냥 교육만?

이 클러스터 참석수당은 클러스터 위원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 결과 보고하고 상호 자문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해서 이게 많은 시간은 하지 않는 수당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7만원이면 많은 돈 같은데 소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몇 시간이나 해요?

보통 2시간 이상 하는데 이게 2시간 이상 심의에 참여를 하면 예산회계 규칙에 7만원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문서 좀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강화 목 변경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1개 단체를 교육하신다는 것 입니까?

단체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영농승계 사업이라고 해서 부모님 농업을 승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 이게 그래서 도에서 일괄 교육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서 있는데 실제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기타 보상금 보다는 행사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는 지금 저희들이 가업승계 농업인이 지금 도에서 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승계 40세 이하 청년 승계 농업에 대해서,

그럼. 7명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예!

몇 달 동안 받는데요?

몇 달이 아니라 그것은 주기적으로 도에서 월에 한번 두 번 이렇게 불러서 주기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몇 살입니까?

40세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비를 주게 되어 있나요?

도에서 일괄 도비사업으로 편성돼서 저희들이,

아니. 도비가 300만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비는 거기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세 이하 승계농업인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농업회의소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 시달이 돼서 지금 농림식품부에 정식적으로 일단 신청을 했고요. 영농승계라는 부분도 이런 차원은 벗어나나요. 아니면 이런 차원이 어떤 그런 약속된 그런 어떤 메카로 가는 부분인가요?

영농승계는 지금 이 목적이 시골에 노령화 되고 부녀화 되니까 젊은 인력을 부모가 하는 농업을 승계해서 젊은 인력으로 대체하자는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회의소는 전반적인 농업을 농업회의소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지금, 이 사업하고는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을 받고 있고 1,000만원을 계상을 목 변경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일반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문제가 될까 해서,

이미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비는 집행은 교육 끝나면 주는 것이니까요?

교육비만 1,000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교육 강사비도 주고 밥도 먹이고 하는 전반적인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미 교육이 들어갔고,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에 명분에 대한 조례 부분도 나는 없다. 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목 변경해서 사업비에서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 지금 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계 직원들 잘 들어요. 이번에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일괄적인 사업이 본 사업비에 계상을 했어요. 전부다 사업변경, 목 변경해서 올라와서,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주둔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A코스로 가겠다고 일단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예산은 서 있고, 삭감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 이미 교육을 가서 교육비를 충당해 주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미 교육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교육 가시는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줘서 이것을 위탁교육을 했는데 보상금으로 줘서 그 사람들이 교육비를 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행사 운영비로 해서 집행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이것을 어떻게 줘요.

아니.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고요. 계수 조정 때에 얘기 하시죠. 그렇지 하시죠. ICP 분석 장비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중금속 분석하는 것을,

이게 중금속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게 2007년도에 사서 고장이 잦아서요. 2007년도에 이게 한 1억 3,000만원 주고 구입을 한 것인데 이게 한 10년 동안 한 4,000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 돼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고장이 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4,000점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600점이 분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못해서 일부 급한 것은 충남 기술원하고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지금 분석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장비가 고장 나서,

예 장비가 고장 나서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수리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습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연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7년 8월 25일자로 제안하여, 9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9월 11일 상정되어 심의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7년 9월 11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환경자원과 기타보상금에서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