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 73억 4,4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총 1,834억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 중간쯤에 해안ㆍ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 2,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용해동 997-1번지, 당초 청호중 예정부지를 LH로부터 기부채납받아서 문화시설용지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해서 구상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박물관, 문화의 집,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뭐가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해서 거기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안ㆍ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이것은 금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4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2억원, 여기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 해서 4개 기초와 전라남도가 참여해서 4,000만원씩 용역비를 부담해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목포하고 나주가 관광10선에 선정돼서 거기에 있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목포하고 나주는 들어가 있고, 우리 목포와 인근에 있는 무안과 신안은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광역 협조 차원에서 같이 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주를 하는데 전라남도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요. 이 용역이 완료되면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 밑에 기획예산 관련 업무추진 관내여비는 인구정책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 수가 늘어나서 관내여비가 일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기금에서 재정상환기금인데 여기는 예탁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과목경정이 돼서 증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이 지금 끝났나요?

예,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까지 목포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직 용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도를 지정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거예요?

지금 금년에….

금년에 해서?

금년에 용역을 하고.

내년에 정리가 되면.

예, 정리가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그 밑에 해안ㆍ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게 관광10선에 목포가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언제 선정됐어요?

그게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목포하고 나주하고 광주하고 담양하고 연계가 돼서 4개 시ㆍ군, 1개 광역시….

선정된 공문 있어요?

그것은 관광과에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공문 자료로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지방채 상환 적립금 6억을 어디에 썼다고?

쓴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과목변경을. 과목을 어떻게 변경해?

예탁기금에서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 예탁금에서 상환기금으로…. 그래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탁금을 상환기금으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원 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보과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시정홍보 활동 사무관리비입니다. 새로운 신문사 구독 요청 등을 고려하여 신문구독료 3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신규 통신사 정보이용 아이디 회선요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정홍보 마케팅 인건비입니다. 우리시 공식 페이스북 구독자가 연초에 한 2천여 명 됐습니다만 최근에 7,100여 명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독자 확보를 위한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순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순덕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세정과는 세출분야는 없고 세입분야만 있어서, 세입분야 15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를 5억원, 자동차세 3억원, 지방소득세를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30억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1,233억 3,920만원으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조선업근로자 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작년도 차액비 중에서 6개 수행기관 중에서 집행잔액 반환금 7억 5,11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국도비보조금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5월에 사회적기업 전남도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41개 지역 아동센터하고 해서 환경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생산성 향상과 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청기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당초에는 인증사업만 하도록 되었는데 예비적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4개 사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지난 3월에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상리복지관에서 퇴직자 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이론이 많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요구를 했더니 정부 추경에 8월에 반영돼서 6,430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사업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입니다. 전남도와 청년 지역 상생 활성화를 위한 대표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시ㆍ군 청년들을 일괄적으로 교육, 훈련 실시한 후에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내일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남도와 시ㆍ군 연계협력 공공분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2개 시ㆍ군에 10명씩 균등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지원하고 민간 취업 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행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만 전남도와 시ㆍ군 연계협력으로 해서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으로. 도 전체적으로는 10억이 되겠습니다만 9:1의 비율로 해서 시ㆍ군당 최대 지원비를 4억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4억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카페입니다. 이것도 정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취업상담사와 차별되는 관내 일자리카페를 운영하면서 취업이나 창업 상담이라든가 모의면접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인건비나 임차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도내 5개 시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억원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조선업 일자리운영센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조선업특별지원사업 업종이 올 6월 말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1년간 연장 운영됨에 따라서 하반기 사업비 4억 6,450만원을 증액 사업비 중에서 기간제상담사 13명 등 인건비 1억 1,230만원과 센터 운영비 4,180만원, 임차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희망센터 연장에 따른 담당직원 관외출장여비 7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을 작년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목포지청에서 센터에서 운영결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사업이 부진한 사업장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리안정과 집단프로그램, 이것은 폐지하는 대신에 전직 지원 서비스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448만 8,000원과 창업지원센터 2억 4,9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가족힐링 프로그램과 자녀 공부방 이것은 부진사업으로 해서 가톨릭대학에서 운영했습니다만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벤처지원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1억 8,000만원 중에서 본예산 부족 반영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제 우호ㆍ자매도시 외국어 문서 번역료 26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민간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전문가 해외방문 등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행사나 교류 업무가 감소됨에 따라서 1,0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조선업 밀집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 2,120만 7,000원과 26쪽에 도비 4,4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4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 운영비로 해서 12억 5,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4개 기관에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쭉 나오는데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이라든가 청년 내일로 사업, 4개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의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내용하고 사업내용,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25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우호ㆍ자매도시 및 중화권교류협력 추진 방문 예산이 당초에 1,664만원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62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박홍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중화권 교류 협력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내가 봐서는 그런 것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왜 이게 삭감됐나요?

목이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로 편성됐어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나 이런 데 사드로 인해서 방문이 어렵고, 앞으로는 구축보다도 수출기업박람회 하는 데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민선6기 공약사업 점검하면서 보니까 중국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내용이나 실적을 보니까 미미해, 없어. 오히려 더 자매도시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하든지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했는데. 안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간기업이나 이쪽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 지자체가 중국하고 교류를 해서 당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많이 편성했다가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삭감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중국하고는 자매도시라든가 우호ㆍ협력 안 할 겁니까?

하는데 올해는 좀 어려워서 감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지금 한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좀 추진돼서 당초에 공약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런 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2쪽에 청년 마을로, 청년 내일로, 동행. 시ㆍ도 도비사업이라서 매칭이 다 달라요.

예, 비율이 다 다릅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거 자료를 주실 때 공문 있죠, 매칭비율. 그것까지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예.

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의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목포지사 부지 매각대금으로 40억 7,5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유지보수비로 3,457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구)목원동주민센터와 여성의 쉼터 등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오래된 건물이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건물들을 놔두다 보니까 모든 단체들이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를 주다 보니까 계속 리모델링해 줘야지, 유지관리비 줘야지, 이런 잡다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공유재산들이 발생되면 오래된 건물들은 철거를 하고 땅을 매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목포시가 재정이 좋아서 모두를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유재산이 그런 형태로 비우게 되면 건물들은 가능하면 오래된 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근거를 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 매각을 한다든가 근거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조례를 하나 잡든지. 한번 빠른 시일 안에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사례발표 우수기관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과에 계상해야 하는데 국외여비를 우선 쓰고 우리 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통장넷 운영서버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통장넷 시스템구축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시는 운영체계가 유닉스시스템을 사용하고 이 통장넷은 리눅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비로 선거 전에 계도 또는 홍보, 불법선거 단속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8,9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본예산에 금년도 보수 인상분 3.5%가 반영이 안 됐고 또 직원 수가 당초보다 15명 정도 증원이 됐고. 또 6급 후보직, 7급 승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됐기 때문에 33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계장님께서 스마트통장넷 운영서비스 구입비 이것을 이번에 꼭 해 주시라고 사정하러 다니시던데, 이것이 사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건데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쪼개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편성해야 맞는 거예요.

서버 구입은 원래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다 담당하니까 사실상 그쪽을 저희가 계상하도록 요청했는데 계상을 않고 우리한테 계상해 놓으면, 어차피 예산은 거기서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지만.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35페이지 선거관리 경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주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계도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불법선거 단속도 하는 비용으로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새로 열여섯 분 신규 채용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승진하는 분들 있잖아요. 6급, 7급, 8급 승진해서.

당초 계산에 6급 수가 늘어나고 당초 본예산에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해서 두 분 잡아져 있거든요. 이분 어떤 분이 가시는가? 담당 그쪽 사람이 가시는가 다른 사람이 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분야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 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4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 13억 3,450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 1억 1,5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사업 추진을 위한 영양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운영보조금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랑의 밥차 기업은행 후원금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8,161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7,3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제13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가족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남일보사 주관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매년 5개부문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6월 현충일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하단, 기초생계급여 국도비보조금 13억 9,3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 국도비보조금 5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1,4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9,851만 6,000원, 도비 1,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부분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외 3건 사업에 대한 국비 5,680만원과 도비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월 중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부족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관리사 수급자 수가 3,500명이었는데 3,000명으로 관리자 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내에서 목포시와 여수시가 1명씩 증액 배정받아서 이번에 신규 채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급여비 부당신고 포상금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라니까 안 됐네?

그것은 따로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 상동복지관,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유지ㆍ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꺼번에 올릴 예정이고. 최근에 상동복지관은 1층에 물 새는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은 시설비 남은 부분으로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전에 건물 돼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증축 부분이요, 옥상?

보수를 좀 해 주라고 그랬는데 보수를 안 하면 안 되겠던데, 겨울에 어떻게 사용해요?

나머지 상동 증축한 부분하고 환풍기 시설을 해 주라는 2건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그러면 금년에는 틀렸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또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받으면 예산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까먹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설비 부분 차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런 것은 즉시 해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43쪽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지원사업은 어떤어떤 내용이죠?

생계나 의료 중에 가정에서 갑자기 불이 나거나 갑자기 생계수단이 곤란한 경우에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선 지원하고 나중에 후, 다시 환수하거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계비나 주거비 그런 경우 긴급하게 보조를 해 줍니다.

의료가 포함되나요?

예, 의료비 포함됩니다.

그런데 복지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찾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민원들이 더러 있어서 일부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모르게 차를 사버린 거예요. 진료비라든가 이런 게 끊겨버리고 아들은 차를 사갔는데, 사서 구입해서 쓰는데 연락도 안 되고 또 도움도 안 되고 집도 담보로 해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생계가 엄청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원책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 책정상 차량이 있으면 거의, 일단 차량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 동의 없이 사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시스템상 전부 차량 소유주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차량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병원에 있는 동안에. 물론 부모동의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냥 이전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식 앞으로 이전이 되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 앞으로 차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담보 잡혀서 가져가버렸지. 그리고 이후에 전혀 소식이 불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어떤 정책으로 뭔가 도와는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방금 강찬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요. 여름에 그 일이 있어서 긴급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비 새는 부분.

그런데 그때는 일종의 긴급처방이었고.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한 5,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좀 기여를 했는데,…. 추경에 의해서 겨울 나기 전에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요. 본인부담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45페이지 세입 보고 있습니다만, 45페이지 세입부분. 이게 지금 어떤 개념입니까?

이것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시스템에서 돈을 지불했을 경우에 저희도 의료급여금에서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낸 의료보험료를 정산받는 것처럼 이것도 자기부담금하고 병원하고의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본인부담환급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돈은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000만원을 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의료부분이 1년 부분을 결산해서 나오든지 또는 앞으로 발생할 추계에서 4,000만원을 감한 겁니까?

그렇죠.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그런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감하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아직 2017년도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감을 했어. 9월이니까, 쭉 8월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들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감을 하신 건지? 이게 본인부담환급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무튼 진료를 하고 의료비를 냈어요. 아무튼 더 냈다는 걸 일단 받아서 정산해서 돌려주는? 그런데 이 금액을 감했단 말이에요. 아직 결산이 안 끝났는데? 진행추이를 보니까 이게 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계해서 감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런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그냥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다니지 않을까, 작년에 다녔던 만큼 올해도 다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이 감되니까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전체적인, 8월 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에서 전남도 내 전체적인 의료급여를 정리하면서 아마 시ㆍ군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부족분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수나 순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잖아요.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이것은….

그것은 조절해서합니다, 저희하고.

우리시하고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저희 과 2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603만 2,000원이 증액된 865억 6,220만 9,000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1,213만 2,000원이 증액된 1,260억 9,166만원입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규직원 1명의 감원에 따른 수당 감소입니다. 다음은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개….

증액이죠.

증액하였습니다. 2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00만원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도비 증액되어서 이번에 700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목포시 노인회관ㆍ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의원께서 우리시에 1억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신축공사비 중 우리 시비 1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시비 1억 집행계획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조례를 개정해서 도내 시ㆍ군 경로당에 8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매칭사업비로 1,48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입니다. 17만 2,000원을 증액했는데 인건비 권고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03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개 경로당이 추가 신설되어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집기 구입비, 기존의 1억 2,000에서 1억을 증액하여 2억 2,000을 했습니다. 지역어르신들의 여가 복지공간인 경로당 집기들이 낡고 노후되어서 꼭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구입하겠습니다. 에어컨, TV, 냉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집기 구입비입니다. 1억원을 증액했는데 도비 1억원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1월 말에 준공 예정인 노인회관의 집기 구입비로 하여서 편리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경로당) 개보수비 기존 3억원에서 금회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공간인 경로당이 낡고 노후되고, 우선적으로 긴급히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5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물에는 천정에 석면들이 많아서 어르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로시설 운영비는 219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신규로 6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인생활시설종사자 자혜요양원에서 자혜양로원으로 13명이 이동하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3개소에 운영비 1억 2,987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3개 시설 운영하던 중에 1개 시설이 운영을 중지하여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밑에, 노인생활시설 특별급식비 58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인원 감소입니다. 김장 및 춘계부식비 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노인 장례용품 지원비 9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개소에 대해서 5,7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2008년 이전부터 등급외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이 별세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매칭비율만 변경됐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이 12억 1,70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265명이 증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됐고, 노인 수가 증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소자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장기요양부담금도 역시 4억 9,200이 늘어났습니다. 역시 노인 수 증가에 따라서 시설 입소자가 늘기 때문에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예산은 기정 대비 9억 5,055만 5,000원이 증액되어 54억 3,888만 1,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일자리 참여 수가 1,905명에서 2,249명으로 344명이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100%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당노인복지관이 낡고 열악하여 외부 창호 교체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인건비 7,806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의 생활관리사 60명에서 64명으로 4명이 증가되어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도에서 사업을 폐기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6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돌봄어르신 2명이 증원되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에 2,4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년형 일자리 신설 1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2억 851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할 때 과다편성되어 이번에 내시가 되어 삭감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7,325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라남도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서 우리시에서는 폐지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15명 예상했던 출산여성을 18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추가 지원 2억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당초 지원대상 인원이 149명에서 216명으로 67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등 종사자특별수당 91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 장애인종사자 사업량 감소돼서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수당 지원대상자 3명이 감소됐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1명이 추가되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9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 현재 12명이 3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데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종사자 수 2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을 도비 매칭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체육시설 운영비 보조 2,77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개 시설에 12명 인건비 상승분을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4,243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본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국도비 79% 해당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 4,688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동명원과 진성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명원의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2억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근로유지형 참여인원이 당초 72명에서 59명으로 13명이 감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ㆍ행정용품비ㆍ급량비는 사업비 변동 없이 국도비 매칭비율만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활사업 견학여비, 복지도우미 교육비는 역시 사업비는 변동 없고 국도비 매칭비율만 변경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2억 7,675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 수급자가 120명에서 105명으로 15명이 감소한 데 따른 감액분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6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6명에 대한 호봉인상 운영비 변동입니다. 다음 자활사례관리사 운영 신규사업비로 1,11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자활 참여자에 대해서 사례를 관리해 주는 1명을 추가해서 운영하게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예산 변동 없이 도ㆍ시비 매칭비율만 변경됐습니다. 기부식품 푸드뱅크 운영비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상승분과 일반운영비 인상분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359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재가복지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재가복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휴환 위원님.

56페이지와 57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하단부에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회죠?

예, 노인회입니다.

목포시노인회. 어떤 걸 하는 거죠?

이것은 원래 없던 건데요. 금년 8월에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연합회 노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 시ㆍ군에 지원을 안 하고 도연합회만 지원하던 것을 시ㆍ군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지원해 주라는 건의를 받아서 전라남도 내 모든 경로당에 각 8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매칭이 70%, 도비가 30% 그래서….

도 조례면 도 조례에서 도에서 지원하든가 해야지 이걸 어떻게 시, 군ㆍ구에 강제해서 8만원씩 주라 해서 도는 444만원 주고 시한테 1,036만원 내라 이거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90% 내고. 지금 9:1인가요?

3:7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거꾸로 그만큼 주고 시한테 부담을 적게 해 주든가 그러지.

도비 440을 내고 우리 시비 1,0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또 8만원도 경로당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다른 시ㆍ군은 받는데 목포시만 안 받으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칭을 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부분에 개인 의견은 조절할 부분도 있다. 경로당마다 특색이 있고 인원이 있고 그러니까 조절….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예산을 지급해 주겠다는데 그걸 싫어할 경로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도에서 저는 100% 책임지든지 조금 뭐하면 시, 군ㆍ구에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든지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만들어서 시한테 부담 다 줘버리고 본인들은 막말로 생색만 내고.

옳으신 지적이고요. 내년에는 도비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누가 조례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니까요. 다음 페이지요. 57페이지 노인회관 및 복지관 집기구입 비용,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산출근거에 이 앞번에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 할 때 같이 이게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말씀드리는 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집기 구입비가 기정예산이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 작업하면서 좀 오타가 나서 그게 제로로 되고 1억만 됐는데 실은 9,000만원이 있어요. 본예산에.

제 기억으로 의자 몇 개 하고 산수를 쭉 보니까 이게 좀 과다하지 않냐 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저거하신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통과는 시켰는데 이것이 그것과 똑같은 거죠?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건물이 함께 서 있습니다만 왼쪽에 노인회관, 노인복지관이 있고 오른쪽에 보훈회관이 별도로. 2개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훈회관만 하고 노인회관은 안 했다는 건가요?

그때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으로 집기 구입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요.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집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비나 시비나 저희가….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도비를.

그러면 이것 하나 주십시오. 전체 집기 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 앞번 예산에서 9,000만원이나 어느 정도 하고,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민간위탁비 이게 2억 7,600만원이 감액편성됐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본인은 정말로 수혜를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자활근로 이쪽으로 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자활근로사업을 감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증액 편성해서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강제하거나. 물론 권장은 하는데 조건부 수급자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어서 일을 해 보겠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수급하고 겹치기 때문에 기초수급하고.

수급을 받고 싶어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라.

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57쪽에 아까 9,000만원 있어서, 총 1억 9,000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773억 3,089만 9,000원으로 이번에 추가 편성된 금액은 4억 4,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1억 6,868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444억 8,7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7,885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328억 1,3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아 사랑의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인 윤학자 여사께서 공생원 원생들과 거주하며 3천여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신 헌신적인 정신을 계승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목포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고아 사랑의 도시 거리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아동 종결 시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으로 2명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도비 포함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원이나 성덕원 등 복지시설에서 만18세 이상 아동의 퇴소 시 거소 안정을 위해서 1인당 300만원씩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으로 중간퇴소자가 6명 더 발생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로 도비 포함하여 1억 1,4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그룹홈 요보호아동 생활용돈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사업으로 도비 포함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전남도에서 당초 동민영아원 실내환경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목적이 실외 단열페인트 시공사업을 변경되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3,35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2개 중 1개소가 휴업으로 감액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사업으로 도비 포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2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동민영아원 실내환경사업이 선정 취소되어서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예산액은 동일하며 도비ㆍ시비 분담비율만 정정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 착오 입력된 사항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으로 도비 2,743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도비 부담액을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으로 직접 민간이전하였기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4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3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3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45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3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3개소 의료비 지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매매피해상담소 1개소 운영비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사업으로 50만원을 감액하여 도비 포함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 판매 및 홍보사업의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다음은 한부모 복지시설 2개소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만13세 미만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4,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기준이 만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금액도 올해부터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금액이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화모자원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정착금으로 2세대가 추가 발생한 금액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하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도비 포함하여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131개소 중에서 취사부를 채용한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40%, 시설 자부담 20%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도비 포함하여 3억 8,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만3세에서 5세 학부모 약 3,246명에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 중 일부 금액인 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억 7,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6,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용해지구 행복주택 내 신규 어린이집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용해지구 행복주택 내 신규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6,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월에 중국어 분야로 채용해서 근무할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2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홍보 운영비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개 사업에 1,089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은 8개 사업에 1,404만 3,000원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42개소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각 센터마다 집행현황, 그거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 계시죠?

아동복지교사입니다.

아동복지교사라고…. 그분들이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채용을 했죠?

우리시에서 채용합니다.

시에서 채용해서 파견을 보내는 겁니까?

예, 지역센터.

그러면 순환배치합니까?

예, 순환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각자 요구한 분야가 있거든요. 기초학습이라든가 독서지도라든가 예체능. 그 선생님들끼리 순환, 순번을 정해서 하루는 이 센터 가고 그 다음 날은 이 센터 가고 그렇게 지원….

그러면 계속 순환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계속 1년 동안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으로 됐으니까 1년이 아니라 정년 할 때까지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갈등요소는 좀 해소됐나요? 완전히 해소됐어요?

예,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합해서 잘 협조해서 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우리시에서 좋은 일해 주고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0페이지요. 용역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아 사랑의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명칭을 ‘고아 사랑의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삭막한 느낌이 있어서 좀 스토리가 묻어나는 명칭으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용역 할 때 그 부분도 저희가.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요즘 그렇게 꼭 직접적인 표현을 안 써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깨동무라는 이런 것에서, 아무튼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포시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 왔다는 이런 것을 자료도 그렇고 다 축적하기 위해서 한 용역 같은데 기왕 그렇게 하려면 겉으로 포장되는 것도 좀 스토리가 묻어나는 이런 게 참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방금 아동센터 관련해서 갈등이 해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갈등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갈등원인이 실은 아동복지교사지침에 지역센터하고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침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에게는 지역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에게 주어진 임무 외에 다른 걸 시키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서 설거지라든가 또는 아이들을 돕는 문제, 그런 데 있어서 나는 교사니까 하고 자기 분야만 하고 쉬는 시간에 교사 대기실에서 쉰다든가. 그런데 센터에서는 그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과 같이 협조해서 놀아주고 지도도 해 주고 하면 좋겠다.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갈등 외의 갈등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아동센터 센터장님이나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능력을 업시키든지 또는 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제대로 알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해소대책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냥 얼버무려서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도 갈등의 주원인이 물론 상부상조도 있었지만 아동복지교사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동지도에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교사 채용지침에 우선선발 대상이 취약계층 20%하고 만55세 이상 고령자 우선 채용하고 여성가장을 우선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약간의 학습지도에 있어서 자질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은 50대 이상도 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역센터의 고유업무가 학습지도가 아닌 아동보호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고 전남도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올해부터 청년학습도우미를. 왜 그러냐면 기초분야는 아동복지교사가 가르칠 수 있지만 기본교육분야, 숙제라든가 고학력, 영어라든가 이런 것에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청년학습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희망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고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할 게 아니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할 역할인 것 같아요. 충분히 좀 해 줬으면 좋겠고. 80페이지, 고아 사랑의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사실은 듣고도 뭐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서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행복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복주택을 새로 신축하는데 거기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행복주택을 새로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으면 그때 시공하면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건축해 줘야 맞는데, 우리시가 그것을 건물 해 놓으면 새로 그 안에 시설비로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당연히 내부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 줘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과는 아니지만 노인장애인과, 노인당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경로당을 하도록 법에 돼 있어, 주택법에. 그런데 경로당을 내부시설이랑 다 해야 되는데 안 해. 그 물품을 우리시가 다 해 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공동주택계 그쪽에 말씀드려서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시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신규로 하는 경로당은 다 시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중요한 자료를 한번…. 어디 아파트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국공립 신규로 만든 거죠? 리모델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국공립을 신규로 만드는데 안에 집기가 들어간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LH행복주택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어린이집을 거기다 짓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추가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맞게끔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거기서 지어주고,

예, 건물만 지어줍니다.

건물만 지어주고 안에 집기를 우리가 넣겠다?

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경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것이 집기까지 넣어주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LH에서 사업을 해요. 분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수익사업을 LH에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류가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1,000이잖아요. 어린이집이 얼마나 큰데 거기 집기류가 1억 1,000이 들어가요? 시설을 다 해 놓고 건물 다 지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가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싱크대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요즘 김치냉장고는 안 주더만-그다음 정수기라든지 가스레인지 이런 것을 다 해 줘도 1억 1,000이 안 들어요. 그 관계는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예, 학습 기자재하고….

최기동 위원님.

의료관광, 이게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6,000만원 삭감된 것이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삭감된 이유를. 삭감됐으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무슨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다고 얘기해 줘야 이해를 하는 거지, 삭감시켜 놓고 아무 말도 없이 다시 올라오면 이걸 승인해 주겠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것하고 전광판 설치 이런 게 설명하는 게 좀 미흡해서,

그 말은 알았어요, 그 말은 알아요. 그런데 삭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감 부분은 좀 과다 계상했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광판 설치하는 게.

그러면 과다 계상됐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

견적을….

하고 올려야 됐어야….

견적을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또 삭감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것을 해소하고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는 거기다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해명을 충분히 하고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고 도에서도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고 모든 게,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고요. 외국인 유치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광판 설치는 이 앞전 1차 추경 때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 동영상이나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누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의료관광거리로, 거기에 따른 자막도 하고 또 보건소 멘트도 하고 시 멘트도 하고, 그런 다목적으로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했는데요. 처음에 계상이 조금 과다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견적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음식점 관련해서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 해서 3개소가 있네요. 일단 3개소에 이렇게 100만원씩 하는데 자부담을 또 100만원씩 하고 있죠. 손 씻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식중독 예방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도비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처음 신청하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 대상자를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서 조합이나 해양수산복합센터, 상인회, 시프트타운을 해서 신청업소가 북항회.탕센터하고 활어회어시장, 해왕궁일식입니다. 화장실에 손 씻는 시설이 아니고 입구에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가라 해서 그런 사업이 도에서 예산 300만원 해서. 자부담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정은 대략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3억 6,673만 2,000원, 도비보조금 1억 1,394만 7,000원으로 총 4억 8,067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 7억 3,669만 2,000원 및 보조금 반환 144만 3,000원으로 총 7억 3,81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관리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암조기검진 사업비가 증액 교부돼서 6억 4,088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4,282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부터 113페이지 상단부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의료기관 감시체계 시도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1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중간 부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감소에 따라서 172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상단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리대 지원사업비 4,566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중간 부분, 2016년 국고보조금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4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참 많습니다. 112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이 부분 사업 내용을 좀 주십시오.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국가암관리사업이 매년 사업비가 부족해서 항상 추경에나,

아니,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든가 검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다 위탁을 주시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드립니다.

이 위탁이 뭘 하는지를 몰라서.

그 부분은 한 장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

아니, 좀….

제가 설명드릴까요?

아니,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그 내용을 좀 주셔야 이것은 뭘 하는데 6억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하겠다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113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관련 표본 감시기관 인건비, 4개소라 했어요. 의료관련 표본 감시기관이다 이거죠? 어디어디인가요?

목포시의료원하고 기독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뭘 감시하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저희가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시스템 보고하고, 의료기관 보도 질병관리본부…. 보고체계 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식중독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인가요?

예.

쉽게 이해하시자면 메르스 같은 거, 그런 거 국가재난사건에 의한 모니터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는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7,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설치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7,000만원,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비 총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신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국가가 치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공약하고 선언했어요. 목포시에서 이것을 첫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공문 오기는 7월에,

아니, 목포시 계획.

목포시 계획은 일단은 보고서류는 저희가 만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트윈스타,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장님의 계획 가지고 목포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려졌습니다.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장소는 트윈스타 행정타운 3층, 면적은 한 262평, 거기다 시설 설치해서 인력은 25명, 치매 예방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향후 목포 데이터를 보면 대충 몇 분 정도나 발생하고 어느 정도를 목포에서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이렇게 한다니까…. 저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목포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도적으로 나가면 국가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해 나가는 지자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범사례로 해서, 당연히 그 모범사례로 돼 있는 지자체에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나갈 것이고, 이런 것을 기회로 저는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목포시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의 많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광역권이라고 할까요. 치매센터가 됐든지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계획이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치료만 받으시는지 아니면 요양원이나 기관처럼….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분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관리할 부분은 경증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부가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하당보건치매센터가 운영하는 자체에 추가되는 것이 주간재활프로그램 플러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하당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경증환자를 치료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냐.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치매환자를 책임지고 목포시에서 해 보자, 또 선도지역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정말로 한번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런 모습으로 해 보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신지, 그냥 국가에서 하니까 목포시도 따라가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신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47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252개소로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정확한 지침이 현재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계획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시비로 굳이 다 이런 것은 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이것도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었을 때 안심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은 그 지침을 토대로 해서 운영하시겠지만 먼저 안심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성. 일단은 경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상태를 경증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하고. 또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의 소견소로 인한 등급이 나왔을 때 시설 입소를 원하는 사람과 적어도 1등급, 와상 치매성을 가진 알츠하이머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하고 병행을 해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 경증성과 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접목시켜서 숫자적인 것은 대략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등록환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671명을 하당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보건소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병원하고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증 치매환자를 확인했던 결과 3,8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3,850명에서 경증환자,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가 중증환자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내방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치매검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 민간인들이 보건소에 와서 자발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민원봉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75세 이상의 독거노인 그리고 독거노인이 아닐망정 75세 이상인 사람을 치매 중점관리대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판단을 하니까 약 5,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분기별, 월별, 일별로 오는 시간을 ‘보건소에 내소해 주십시오.’ 하고-한번에 와버리면 저희가 진료가 안 되니까-1년 12달 나눠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치매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전부 다 치매 검사를 차례로, 연차적으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시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 전체요?

예, 전체 인구 75세,

노인 대상이요?

예.

그러면 전체를 완전히 다 한 상황입니까?

전체를 한 상황은 아니고, 제가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오기 전에. 지금 현재 약 50% 이상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지침만 내려오게 되고 운영만 하게 된다면 그런 상태파악이 정확하게 다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증상 정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참고를 하시고, 또 그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다 이 말이죠, 안심센터.

돈은 확정내시돼서 내려왔는데 세부적으로 인력규정이 25명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오겠구만요?

내년 편성 예산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올 12월 1일부터는 운영을 해라,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오면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반부의안건과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