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이기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관광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목포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하였으나 최소 1억 5,000이 있어야 용역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6쪽 윗부분입니다. 율도2구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율도 쪽에 낚시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사업으로 목포 9경ㆍ9미 홍보용 접시 제작비 1,000만원, 자연사박물관 공룡화석 증강현실 체험콘텐츠 설치비 5,300만원, 127쪽 중간에 있는 목포 대표관광지 물품보관소 설치비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우리시에서 문체부에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사업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7쪽 윗부분 4개 시ㆍ군 공동사업 민간위탁금 1억 4,500만원을 자본보조에서 삭감하여 아랫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체부에서 과목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128쪽입니다. 126쪽에서 설명드린 목포 9경ㆍ9미 홍보용 접시 제작비 등 삭감된 3개 사업비 8,500만원을―이것도 사업승인을 새로 받은 것입니다―주요 관광지 와이파이망 구축 시설비로 대체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126쪽에 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관광해설사가 총 몇 분이시지요? 24명인가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24명입니다.
여인두위원
24명이시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유니폼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봄, 가을용 구입해 드린 뒤로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2016년도에?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작년이지요. 이것은 겨울용이거든요, 이번에 사는 것은.
여인두위원
동계,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동계 유니폼입니다. 그분들이 야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통일된 복장을 요구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지금은 동계에는 통일된 복장이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그전에는 통일된 복장이 없다가 작년에,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봄, 가을복 해 주고,
여인두위원
춘추복으로 됐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그 이후에 처음으로 동복 사주는 겁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와이파이망 구축 있잖아요. 이게 8,500이 승인이 된 겁니까, 그러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우리가 9경 접시 제작비 외 3건을 그것이 8,500이거든요. 그 금액만큼 사업내용을 바꿔가지고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것은 내시가 된 거예요? 가내시가 된 거예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내시됐습니다.
여인두위원
됐어요? 그러면 8,500이면 혹시 몇 개소가 설치 가능하고 한 개소당 인근 몇 킬로까지,
이기정위원장
몇 킬로 반경.
여인두위원
몇 킬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건지.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통상 와이파이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여인두위원
하나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그럼 하나,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래서 8,500 정도 하면 반경 1km 정도 가능한 것으로….
여인두위원
1km 정도밖에 안 돼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여인두위원
와이파이가?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와이파이가 보통 보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야외 와이파이는 또 다른가요, 실내 와이파이하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가로등에 많이 설치하거든요, 이것을요. 그런데 반경 1km 정도,
여인두위원
1km밖에 커버를 못 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다 하실 거예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이나 아니면 하당 두 군데 해야 하는데요.
여인두위원
결정은 안 됐고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아직 결정은 안 돼서 위원님들이 또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유달산하고 평화광장하고 하면 쓰겠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한 군데밖에 못 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한 군데밖에 못 합니다.
여인두위원
잠깐만. 예를 들어 평화광장에 하면 평화광장 다 커버가 안 되겠네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거의 1km니까 그래도 평화광장은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km면 웬만하면 되지.
이기정위원장
직경거리면 되지, 거의.
정영수위원
원형으로 1km예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정영수위원
원도심, 유달산.
여인두위원
그래요.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전산장비들이 의외로 비용이 비쌉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성혜리 위원.
성혜리위원
죄송합니다. 약간 늦었습니다, 동네에 행사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 저번에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충분히 담당자에게, 담당계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도심의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 한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내년이지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성혜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설치하시는 거지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통상적인 개념에서 생각할 때 지금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많이 모이는 곳에 안 하고 내년에 많이 모일 곳을 예상해서 그쪽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설명이 좀 떨어지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케이블카 그 주식회사에서 하라 그래. 자기들,
이기정위원장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저도 와이파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8,500을 들여가지고 1km밖에 커버가 안 되는 이 막대한 예산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계획 있으시지요? 필요한 곳이 어디어디어디 있고 우선순위가, 필요성은 어떠어떠한 니드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는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어서 10곳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정확한 계획 하에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있지요? 없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계획 세울란다 그 말이지.
최홍림위원
있지요? 그거 줘보세요, 그것 좀 주시고.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디다 할 거냐’ 그러면 ‘파악을 했는데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어디어디여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차근차근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어디 할까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어라. 그다음에요. 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에서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관광해설사들이 유니폼 입고 다닌 적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겨울용이 없어서 그러구나. 내가 볼 때는 겨울이었는갑다’ 내가 그랬는데요. 어떻게 해서 사계절, 예를 들어서 옷 하나만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세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두 벌씩 주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한 벌 줍니다.
최홍림위원
다음에 세탁할 때,
귀선
김귀선위원
쉬는 날. 쉬는 날 세탁해야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용적으로 겉옷에다가 입을 실용적인 것, 조끼를 한다든가 그럼 계절에 상관없이 두 벌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실용적으로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니폼을 사주는 것도 좋아요, 통일성을 부여하고 또 단정하고 깨끗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다르게 계획을 한번 고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남도맛기행 이거 50 대 50이잖아요, 매칭비율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은 50 대 50일 때밖에 없나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비사업들이 매칭비율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쪽은 7 대 3, 관광은 5 대 5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또 저희가 임의로 부담 비율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5 대 5면 저희 솔직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효과성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2억 들여가지고 남도맛기행에서 얼마나 관광객이 맛을 찾아가지고 이 4억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관광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투자 대비 꼭 어떤 효과를 노리고 공공기관에서 투자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아야 관광객도 올 수 있고 그분들이 와서 편히 놀고 먹고 보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광객들 유인하는 책으로 이렇게 투자를 일정 부분은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홍림위원
관광객 유인책이라는 것은 관광객 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겠냐. 이렇게 유인책을 펴면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증가가 되겠느냐고 여쭤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라. 관광객 유치 유인책이 투자 대비 효과성이지 그런 것이 없다? 과장님, 앞뒤가 안 맞어, 설명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지라. 관광객 유인책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성을 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투자 대비 효과성이 없는 것이 관광객 유인책이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는 뭐냐하면요. 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한쪽에서는 왜 국비 공모사업 손 놓고 있냐라는 질책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우리 돈 아니고 시민의 혈세니까 저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든지 정정당당할 것 아닙니까? 인프라 구축도 당연히 관광객 유인책이고 투자 대비 효과를 기리는 기본 베이스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혈세,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 대비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올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기정위원장
다른 위원? 김귀선 위원.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125쪽에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1차 추경에 예산을 1억 세웠었지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 가지고 5,000만원 2차 추경에 지금 추가로 더 세우셨는데 이거 처음부터 세우실 때 정확히 계획이 안 나옵니까? 왜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해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제가 그때 예산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때 아마 예산이 다 안 돼 가지고 다음번 추경 때 5,000을 확보해 주신다고,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하면 오해 살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정확히 해가지고 한 번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것을 1차, 2차 나누어서 한다 하면 예산이 높으니까 이것을 머리 써서 나누어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당초 1억 5,000을 올렸는데 5,000이 깎이고 다음번 2회 추경 때 5,000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귀선
김귀선위원
1차 때 5,000이 깎였었나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사항이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억 갖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니까 다시 올렸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저희가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보통 최하 2억에서 많은 데는 3억 이 정도 되어야만 용역이 아마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제일위에 율도2구 관광안내판 설치 있잖습니까? 이것은 아까 낚시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단순히 낚시터 안내로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동네 율도2구 그쪽 전체 전반적으로 할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율도2구 전체의 안내판으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낚시터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 분한테 여쭤봐가지고 그것도 표시를 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갯바위낚시가 어디가 포인트니까 어디가 잘 된다 하는 것까지 표시를 해 놓으면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낚시터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기 만드실 때 율도2구를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안내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관광안내도를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보십시오. 압해도 장갑리 앞에가 율도2구 선착장이여. 그런데 거기는 항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갑리는 1억 5,000짜리 안내관광도가 있어, 간판이. 그런데 지금까지 율도1구, 2구 하나도 없어. 율도라는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신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고 동네 주민들이고 선착장에 내리는 순간 여기가 목포시 율도라는 그런 관광안내판 하나가 없는 곳이 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낚시도 부수적으로 넣지만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율도라는 목포시의 관광안내판 하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합니다’ 하면 다 끝나지 무슨 관광낚시 찾고 그러면…. 물론 그것 하면서 율도의 전체적인 동네의 표시라든가 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낚시 포인트, 갯바위라든가 또 ‘물김은 어디서 나요’ 그런 것을 표시하겠지요. 그러나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관광 안내 간판 하나 없는 곳이 이곳이다 하고 해버리면 끝나지 낚시를 넣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상, 끝입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고. 거기 자료를 하나…. 과장님.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이기정위원장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있잖아요. 과업이 뭐뭐를 할 것인가 그거 하나만 주세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권 해양항만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이영권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양경찰청 제2정비창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을 수리하는 제2정비창을 우리 목포시에 유치를 해서 수리조성클러스트와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 목포신항 허사도 인근에 국비 1,600억원을 투자해서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약 7만 평 규모로 도크와 수리장비, 정비동 등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해경정비창은 부산에 있습니다만 경비함정의 60%가 서남해와 제주도 해경소속으로 경비함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 부산까지 15시간에서 최대 27시간이 소요되는 등 해상 치안 공백 및 경제적 손실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경 제2정비창을 조기에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본 사업을 새정부 국정과제 전라남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동안 해양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내년도 2018년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기로 하고 선행 작업으로 3개 기관 목포, 전남도, 해양경찰청 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전조사용역을 올 말까지 완료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사전조사용역비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국비와 도비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지난 1회 추경 시 반영을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집행잔액은 반환을 완료했습니다만 전라남도 국비반납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국비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국고로 반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고보조금 이자도 도비반환금으로 세입 조치하라는 전라남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국비반환금 10만 1,000원을 삭감을 하고 이를 도비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제2정비창 구축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 한번 할 때는 당정협의회할 때인가 언제인가 여튼 목포대교 밑에 쪽이라고 그랬어요, 보고를. 그런데 지금 이 위치를 보니까 허사도 있는 데 그쪽이고만. 그쪽에가 뭐 땅이 있나요?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어디 부분인고 하면 세월호 현장 보면 전에 일반 주민들이 현장 오신 방문객들을 위한 석탄 부두 주차장 있었잖습니까?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주차장 좌측에 예인선하고 예인선 부두를 현재 건설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바다요. 그 예인선 부두를 연계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해경정비창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기정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히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올라와야 되니까.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아시다시피 정비창이라는 것이 선박을 수리하기 때문에 도크시설이 필요한데 저쪽 아래쪽은 그것이 안 맞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업무 인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도 안 맞고요, 거기가.
귀선
김귀선위원
여기가 수심도 깊고.
이기정위원장
그래요. 그때 아무튼 그쪽에다 한다고 그랬었어요. 이건 정해진 거요, 지금?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거기를 대상으로 수심 체크하고 이번에 사전용역을 합니다.
이기정위원장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니요?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를 해가지고 어디가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여?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지금 기 전라남도하고 앞전 추진했던 부서하고 내부적으로 거기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거의?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예.
이기정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간단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기존에 다대포항에서 가덕도로 옮겨갑니다. 부산에 신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정치권이나 지역 여론 그리고 민간조선업자 관계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부산이나 경남권 의원님들이나 정치권들이 반대하거나 또 지역민들 반대 여론이 많아가지고 해경에서는 이것을 좀 타당성용역하기 전까지는 언론에 오픈하지 말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인영
윤인영관광경제수산국장
예타가 상정,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입 안 열랍니다.
인영
윤인영관광경제수산국장
예타가 완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요. 그쪽에서는 자꾸 이쪽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기정위원장
다음은 정효진 수산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수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입부분은 모두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할랍니다.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사업은 당초 저희가 1개소를 배정을 받았었는데 타 시ㆍ군 포기 물량이 추가로 저희한테 배정이 와서 3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원료가 되는 수지공장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래,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도에서 일자리 창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업인들 자율관리 공동체 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명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신규로 일자리 신규시책으로 해서 4명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북항수산물거리 안내간판 제작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만 1,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이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납금으로 해서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작년에 이월해 놓았던 작년도 사업비를 반납하게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인 농업산업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저희 농업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가뭄대책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신규사업지원 등에 따른 보조금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로 2억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에 신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이 공모 신청했는데요. 자유시장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5억 2,000만원으로 국비 2억 6,000 시비 2억 6,000,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보상금으로 도비 1,300만원, 시비 3,038만원 총 4,34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 달리도 둠벙 조성, 저수지 준설 등 3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농번기 중으로 농한기 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향동 한해대책 관정개발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당초 도비보조금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뭄대책사업인 율도 남부저수지 준설 및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 현재 공사를 마쳤습니다. 율도2구, 달리1구 관정개발사업으로 도 조정교부금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으로 관정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친환경 농업실천 한마음대회 지원보상금으로 도ㆍ시비 각각 75만원씩 150만원을, 마찬가지로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지원보상금으로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결과 최근 유기동물 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로 특히 지난 4월에 우리시 고양이보호연합회 창단으로 인한 고양이 포획, 보호 두수 증가로 확보된 본예산이 소진되어서 이번 추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2,030만원을 하반기 유기동물 진료비로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AI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도비 818만 3,000원이 교부되어서 시비 1,909만 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닭 사육 농가 타 시ㆍ군 AI 발생에 따른 조기 종식을 위해 전량 수매도태토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도비 91만 7,000원이 교부되어 시비 213만 8,000원 총 305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방제용 방역약품 구입비 도비 93만원을 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국비 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143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매칭이지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예.
정영수위원
50%.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일전에 드렸는데 그것은 간단한,
정영수위원
자세히 해가지고,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산출근거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수산진흥과하고 같이 농어업인들 소형 저온창고 지원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도비 3대에 150만원 해서 45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세우세요. 세우셔서 300만원 지원하는데 10대 해봤자 3,000만원이에요. 도에서 3개 내려오면 13개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수산진흥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업인들에게 당연히 소형 그것 지원해야지요. 내년도 예산은 꼭 기필코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소형 저온창고. 신안군은 넘쳐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지어가지고 TV에 나옵디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4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8개를 도비 받도록 하고 내려온 것 보아서 추가로 1회 추경에 시비는 반영하는 걸로.
정영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이기정위원장
그것을 도에서 좀 많이 주라고 해.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그런데 배정을 22개 시ㆍ군을 하다 보면,
정영수위원
우리는 면적이,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우리는 10여 개 이상 올려도 4개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배 이상 주도록 한번 노력할랍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한번 덧붙일게요. 우리 주변의 해남군이나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음식점도,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해남 가면 천일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모범업소들. 그런 데는 입구에다가 지원해가지고 소형 저온냉동창고 있잖아요. 1,000만원씩 지원을 해요.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확대는 못 하지만 어민들에게 도움을 줘야지요. 끝,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
귀선
김귀선위원
144쪽이나 145쪽에 보시면 한해대책으로 해가지고 관정개발 했잖아요. 관정개발은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설계는 2,000만원했습니다만 계약금액은 1,700만원 정도 1,748만 8,000원.
귀선
김귀선위원
하나 뚫는 데?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계약이 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구경이 150㎜이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가뭄 때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관리자를 지정해서 계속 그분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그쪽 마을통장이라든가.
귀선
김귀선위원
마을 분으로 해가지고.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아니면 그 토지 소유자라든가.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그렇게 관리자 지정해가지고 맡겨놓았을 때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저희가 계속 지도ㆍ감독 하고요. 지금은 이상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지도ㆍ감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이 잘 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이게 필요할 때 뚫기는 하지만 또 이게 나중에 오래되면 막아야 된다고 그러나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폐공이요?
이기정위원장
폐공.
귀선
김귀선위원
폐공도 필요하지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필요없을 때 폐공인데요.
이기정위원장
물이 안 나오면 폐공해야 돼.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요즘 워낙 기후 변화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폐공한 것도 살려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율도1구, 2구 있는데 1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나 있어요, 관정이?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율도요? 율도가 이번에 하나 해 주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이 3개 있어가지고 올해,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나 해 주었고 기존에 있던 게,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예전의 것은 다시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귀선
김귀선위원
총 4개네?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4개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할 수가 있다고?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기 1,700이 됐든 2,000이 됐든 뚫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관리가 잘되어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여인두.
여인두위원
143쪽 골목형시장 관련해서요. 2억 6,000이 시비이고 2억 6,000이 국비잖아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국비는 직접 하나요, 국가에서?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위탁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목포시 안 거치고,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중기청에서 바로 그리 갑니다.
여인두위원
바로 그리 간다고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우리 안 거치고요.
여인두위원
안 거치고. 그리고 146쪽에 보시면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농촌지도자회하고 전국생활회 한마음대회, 이게 본예산 때 안 들어오고 중간에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이게 이번에 도ㆍ시비 각각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별건입니다.
여인두위원
본예산 때 보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지원비가 있어요. 12명 21만 800원씩 해갖고 253만원. 이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인두위원
별건이에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아, 전국대회하고 지방대회랍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이번에 이것은 전국대회.
여인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혔던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인데요.
여인두위원
아니, 아니.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그것은 지방대회고,
여인두위원
지방대회면 어디 지방대회라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우리 전라남도 내요.
여인두위원
어디에서 해요, 그러면?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도내, 일전에 고흥서도 했고요.
여인두위원
며칠 하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2박 3일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2박 3일 하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또 1박 2일짜리도 있고요.
여인두위원
그러면 여기 1식이면, 1식 15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2개 다…. 여기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 가는 거고 1인당 경비지원이 얼마인 거고. 본예산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당 21만 800원씩 12명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1식 해서 던져놔버리면,
노경윤위원
차량 임차, 식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2개 150만원, 150만원 관련,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산출내역이요?
여인두위원
산출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146쪽에요. 1회 추경에 500만원 예산으로,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진료비요?
최홍림위원
진료비가 아니라 중성화수술비.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TNR.
최홍림위원
영어로 써불면 몰라라, 무식해서. TNR이 뭐예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이기정위원장
그것보고 뭐라고 하지?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최홍림위원
중성화수술비예요.
이기정위원장
중성화, 중성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최홍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8,100만원이잖아요. 그러요? 얼마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최홍림위원
유기동물보호관리비 1,000만원.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보호관리비 이것은 유기동물보호소로 주는 것이고 중성화수술비나 진료비는 동물병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저번에 500만원에서,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그것은 중성화수술비.
최홍림위원
이 1,000만원은 뭐라고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이것은 진료비입니다, 진료비.
최홍림위원
아, 데려다가,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개나 고양이나 진료비. 아팠을 때 수술비라든가 아파서,
최홍림위원
포획을 해가지고 진료비다.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포획해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최홍림위원
그러면 가축병원에 한 군데다 주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실적이 있는 데서 신청을 하면 다 실적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여러 군데 나누어서 주고 있고요. 한 군데 집중 않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센터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다섯 군데 동물병원이 있다 하면 그리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 가라 그렇게는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병원에서 실적 신청하면 그때 지불하신다는 건가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예.
최홍림위원
예산 대비해가지고, 예산 이만큼만?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최홍림위원
이거 충분하요, 충분한가요, 12월까지?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상반기에 진료비가 떨어져서 지금 하반기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1,000만원 가지면 방금 해당한 목적이 1년 내내 다 달성되냐고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부족했는데 이것만 세워주시면 연말까지 이상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중성화는 끝났어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중성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만원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석인
배석인농업산업과장
아니요. 연말까지 그것은 해요. 추가로 더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시범으로 500 올렸는데 또 어떻게 2회 추경에 또 500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정부 방침이 유기동물보호정책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매칭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세우고 우선 시비 500만원 세워진 것은 연말까지 해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요. 지금 고양이협회는 부족하다고 더 세워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또 2회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동배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동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은 국도비보조금사업 세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1,58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보험료 누락분 2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화물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1,48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 사업 2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매입비 9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세워졌던 것은 전액 보상완료 했고 이번에 7필지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이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먼저 155쪽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요. 그럼 이거면 아직 더 많이 남았지요?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이거 하면 다 완료됩니다.
여인두위원
부지매입은 끝난가요?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말쯤 끝나고 나면 저쪽의 조달청하고…. 아마 12월 말쯤이나 저희는 착공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12월 말쯤에요.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153쪽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비 도비보조금이 50대면 이번에 된 것 말씀하시지요?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된 것 도비보조금입니다, 50대에 대한.
여인두위원
그럼 다 지원이 다 됐겠네요?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지원 아직 안 되고 저희가 지원만 받아가지고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하면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번에 50대 보조가 되면, 다 나오면 목포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돌아다니나요?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지금 8대 있기 때문에 58대 정도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현재 8대밖에 안 돌아다니나요?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그것을 이제 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시민들이 신청을 하나요, 거기 차 회사에서 신청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올해 접수받아가지고요. 접수순으로 했었고 돈 지급은 차 살 때 국비보조금 올해 2,060만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바로 지급합니다.
이기정위원장
회사에 주는가요?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회사에 지원합니다, 등록하게 되면.
이기정위원장
내가 얘기 들어 보니까 기아나 현대 있고 또 어디에서 나오지요? 기아하고,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삼성하고 현대 것입니다.
이기정위원장
삼성하고 현대하고 3개 나온가요?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예.
이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해 주어야 해. 한 군데 치우쳐버리면 이쪽에 불만이 있고 하니까.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소비자들이 신청한 대로 저희가 접수 받아서 회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선착순 한 모양이던데?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는 선착순 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그러면 골고루 안 돼버리네.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예?
이기정위원장
선착순으로 하니까 골고루 잘 안 돼.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선착순 안 해도 현재 선호도 차량이,
여인두위원
자기가 좋아하는 차량 선호가 있으니까.
이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봐서 이것을 굉장히 선호해. 우리가 몇 대라고, 금방?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50대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80대나 90대 들어와버리면 나머지는 잘리잖아요, 선착순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약간 모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아에다가 15대―예를 들어서 말하면―현대에다가 20대 또 삼성에다가 이렇게 20대 한다든가 여튼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여인두위원
오히려 그게 더 시민들 입장에서 불공정할 거야.
이기정위원장
그럴까?
여인두위원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지.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내년에는 그래서 100대를 예상 올렸거든요, 올려가지고. 한 달 정도 접수받아서 100대 초과되면 추첨제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장
아무튼 내가 누구를 한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그것이여.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여인두위원
하나만 더, 전기차 관련해서. 내년 100대면, 올해는 58대 돌아다닌다니까 특별한 할 말이 없는데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충전소가 너무 없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한전에다 저희가 13대 빨리해달라고, 급속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각 주차장, 공공시설물 전체 할 그런 계획으로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현대기아차에서 자기들이 충전소를 확충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회사들도 자기들도 차를 판매했기 때문에 노력하고요. 저희도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목포에 두 군데인가요?
동배
문동배환경보호과장
일곱 군데.
여인두위원
일곱 군데나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용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도비해서 2,48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78만 7,000원을 감액한 3,2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9만 9,000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금 중에서 7월 26일 날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총예치금 27억 9,753만 3,000원 중에서 23억 9,8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3억 9,879만 1,000원을 예치하고 23억 9,705만 4,000원을 해당 업체에 미지급 준공금 및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 끝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관광과하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거기 고하도 거기 뭐냐, 그 섬…. 이영권 과장님, 그거 뭐지요? 섬 이름이 뭐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허사도요?」하는 이 있음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좌석에서 - 노숙도.) 노숙도, 노숙도가 우리시 땅이라며, 다? 노숙도가 우리시 땅이라며? (
좌석에서 -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라고 해. 보고 노숙도하고 거기하고 몇 미터 안 되니까 그것 반영을 하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관광과장하고. 관광과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 고하도. (
좌석에서 - 예, 유원지 거기요.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거기는 무인도인 모양이지.
이기정위원장
무인도여. 그리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광과에 줘야 할 것 같은데. 가우도 같은 데 있는 것, 고기 잡는 것보다 뭐라고 하지? (
영권
이영권해양항만과장
좌석에서 - 덤장.) 덤장 말고. 이렇게 돌로 막아가지고 하잖아, 체험 활동도 하고. (
좌석에서 -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적절한 용어 써가지고,)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장기적으로 하게요. (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이기정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예산에 관련 없는 질문이라든가 중복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부갑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조부갑입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올해로 2회째인데요. 전남지역 초ㆍ중학생 500여 명 대상으로 도교육청하고 목포시, MBC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3~5명 학생들 팀을 구성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동초등학교 교육복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개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체육회 주관으로 각 시ㆍ도에서 전 종목을 개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교육청 주관으로 시ㆍ도에서 시교육청에서 한두 개 종목을 개최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축구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시에서 축구센터가 있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개최를 할란다 해서 3,000만원을 시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시설비 체육시설설치 등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종합경기장건립 수수료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출연금, 어제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4,500만원 응급복구 성격의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창의력 경진대회가 올해 두 번째라고 하셨잖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우리 목포에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에서 했지요? 작년에 지원금은 어떻게 됐어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2,000만원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3,000만원, 우리 시비 2,000만원, MBC 2,000만원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올해 이거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 때 안 올리고?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수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서 어떤 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다시 우리 목포에서, 도교육청에서 목포하고 하게끔 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목포에서 하는가요, 이후에도?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시ㆍ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최홍림위원
돌아가지도 않잖아.
여인두위원
여수에서 안 한 이유가 왜 안 했답니까, 여수에서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목포에서….
여인두위원
목포에서 이것을 작년에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딱 어떤,
여인두위원
왜냐하면, 이게 고정적으로 목포에서 하기로 하고 MBC나 도교육청이나 목포시하고 협약해서 이게 좋은 취지니까 목포에서 하자 해서 해 년마다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여수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수에서 안 해버렸던 걸 목포에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받은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지금 상황이 그런 건데.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여수에서 하기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여수MBC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목포MBC에서 그러면 목포에서 다시 할란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잖아요. 목포MBC에서 하자고 하니까 목포시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목포에서 할란다, 여수에서 어려우니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목포시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돈만 대주는 거잖아요. 목포시가 주도적인 입장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이런 초ㆍ중ㆍ고 우리 목포시에 유치함으로 해서,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만 전남 초ㆍ중ㆍ고 학생이 목포에서 개최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러지요. 모든 행사야 우리가 예산만 풍부하고 그러면야 뭘 못 하겠습니까? 다 하는데 제 말씀은 예를 들면 여수가 하려는 것을 정말 이게 좋아서 우리가 뺏어와 버렸다 그러면 저는 이해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가 안 한 것을 그럼 목포MBC가 한다고 하니까 목포시가 그냥 따라 들어간 것, 말려들어 간 형상 아니냐는 거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여수가 안 한다고 그런 것은 저희는 도교육청에서,
여인두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 무조건 행사 잡아서 하면 목포시는 돈 대주는 건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유치하면 저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두위원
아, 그런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예.
여인두위원
아, 그래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3,000만원 내고,
여인두위원
목포시가, 말씀드리는데…. 여튼 알겠습니다. 혹시 확인 가능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왜 이 행사를 여수에서 캔슬이 됐는지, 캔슬이 됐든지 치르지 못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 확인해서 근거 자료가 있으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자료로 해가지고 자료 주라고, 자료로.
여인두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업내역서하고 같이 주시고요 . 그리고 170쪽 보면…. 저는 참, 이런 주문들이 이게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추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 본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성립전예산. 해당 시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회의록 필요하시면 회의록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물론 당이 같아서 공유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당 다른 의원들은 공유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시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시에서 예산 잡아서 집행을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 도에서 어떤 돈이 내려와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모르면 쓰겠습니까?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라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 건데,
여인두위원
특히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많이 내려오잖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사업 성격상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시의원 23명입니다. 자기 동에 어떤 돈이 내려왔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 이렇게 몰라버리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기분이잖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당이 같아도 공유를 못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해 주세요.
웃음소리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당이 같아도 공유가 안 된답니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동감합니다.
여인두위원
제가 가려운 데 긁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기정위원장
성립전예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거기에다 얘기를 해 주세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다음 위원님?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67쪽에요. 동초등학교에다가 교육복지실 설치한다는데요. 교육복지실이 뭐예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교육복지실이란 것은 뭐냐하면 취약계층이 밀접한 학교를 선정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최홍림위원
밀집.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밀집한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청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번에는 동초등학교에 취약계층하고 거시기가 많은 것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3,000만원 시비, 그다음에, 얼마라고요? 교육청에서 얼마 줘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2,000만원.
최홍림위원
총 5,000만원 사업인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교육복지실이 있으면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가 해소되나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주 가족 아이들이나 이런 것을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것 시설비네요? 5,000만원 가지고,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시설을 하겠다라는 거네요, 교육복지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최홍림위원
목포시 소재 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초등학교가?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가 33개소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33개 중에서 몇 개 있어요, 교육복지실이? 몇 개 있어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관계관을 향해) “현재 12개소?” 현재 12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현재 12개소를 계속 지원했어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아니, 시설이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최홍림위원
돼 있다고요? (
귀선
김귀선위원
6개가 기 설치되어 있고. (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올해 6개 학교를 한다며요. (
귀선
김귀선위원
연동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연동이 취약계층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기정위원장
그것 자료로, 자료로 주라고 해. (
최홍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11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12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차별이에요. 이것도 차별이잖아. (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사업계획서.
최홍림위원
예, 사업계획하고 설계도 좀 줘보십시오. 그리고요. 인문도시 지원사업(대응투자비)도 이것도 교육청에 그냥 주는 건가요? 법적으로 매칭사업이에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매칭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교육청에다 그냥 주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교육청 아니고요, 목포대.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아, 목포대에다,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도서문화연구원에.
최홍림위원
도서문화연구원.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예, 잘못 알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그럼 왜 추경에 세워요? 국비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예. 국비가,
최홍림위원
그러시면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목포시 도서문화연구소에다가 이렇게 사업비,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사업계획서,
최홍림위원
아니,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근거, 사업비 주는 근거,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근거요, 예.
최홍림위원
그 다음에요. 169쪽에요. 전지훈련 유치 보조금을 왜 추경에 세워요?
여인두위원
도에서 내려왔잖아.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최홍림위원
도비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도비, 도비로 우리가 2,470만원을 인센티브로 1위를 해가지고―어저께 말씀드렸는데―1위를 해가지고 돈을 받은 것입니다, 도비로, 순수도비로.
최홍림위원
순수 도비로 이것은 주게 되어 있는 거고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시상금으로.
최홍림위원
그 다음에요. 170쪽이요. 목포종합경기장, 시설명이 확정이 됐나 봐요. 목포종합경기장인가요?
이기정위원장
유달경기장 아니요?
최홍림위원
목포종합경기장은 어디예요?
귀선
김귀선위원
유달경기장이 이전하고.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지금 가칭, 지금 현재 유달경기장이고 가칭 종합경기장이라고….
귀선
김귀선위원
가칭 이름을 그렇게 적어놓았고만.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적어 놓았습니다.
최홍림위원
2억이면 전부 다 투융자심사수수료인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봐보면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500억 이상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최홍림위원
지방행정연구원.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예, 지방재정법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수수료입니다, 용역 산출 근거에 의해서.
최홍림위원
가칭 목포종합경기장을 이런 방식으로 건립하겠다고 전체 23명 의원들과 소통과 합의가 끝났나요? 의견 조율이 끝났나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광경제위원회는 네 번인가 정도 와서 용역사에서도,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23명 의원들과의 소통과 조율과 논의가 끝났냐고요. 예산만 올리는 게 능사인가요? 성공한 시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시민과 집행부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형식적이에요. 의회는 아주 들러리여.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일정 조율하셔서 23명 의원들과 전체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드시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용역 발표를 네 번인가 하고 또 관광경제위원회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최홍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전체 의원들하고 논의의 장을 생략을 하신 채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냐는 거고요. 심지어 관광경제위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신 것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통일이 되지 않고.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최홍림위원
어떤 부분이겠어요? 구조를 그렇게 가는 부분이지라. 위치도 마찬가지고 여기 저기 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무국 직원이 메모 전달) 22명 의원. 응, 미안하네. 헷갈렸어. 고치시오, 22명이라고, 속기록.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체 의원, 소회의실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도건위에는 보고를 드렸고요. 기획복지에서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안 했고 관광경제위원회는 위원님들 별도로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하셨어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어떤 거요?
최홍림위원
위원회별로 설명하고 필요 없다는 데는 생략하고 그냥 추진하고 예산만 올린다고,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해가지고,
최홍림위원
여기 계신 운영위원들,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셨다네? 각 위원회로 하고,
이기정위원장
그때 그 뭐냐. 2층에서 뭔 얘기했잖아, 그때.
여인두위원
운영위에서 그런 결정 안 했어.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아, 의장단 회의에서 그랬는가….
여인두위원
운영위에서 그런 결정 안 했어.
최홍림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했어요?
이기정위원장
그랬어.
최홍림위원
왜요?
이기정위원장
그것은 의장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최홍림위원
의장단이라며요. 의장단이라고,
이기정위원장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도시건설에서는 쉽게 말해서 전체 소회의실에서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별로 받을 것이냐 그래서 도시건설에서는 자기들은 받겠다. 기획복지는 우리는 이미 용역사에서 결정됐으니까 안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경제는 우리 위원회니까 우리는 받았으니까 할 말이 없지, 우리는.
최홍림위원
참 재미있어요. 통과시키는 방법, 잡음을 줄이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여라. 전체 의원들 22명 모아놓고 얘기하면 이게 통일이 안 될 것 같고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필요 없다고 한 데는 그냥 생략, 나머지는 대충. 과장님. 제가 체육시설통합운영방안 마련하시라고 했어요. 그 예산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안에, 2억에 들어 있어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말씀드릴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솔직히 말해서, (관계관을 향해) “5,000만원인가?”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 됐고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5,000만원 올렸는데 잘렸고만.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본예산에는…. 추경예산이 사실상 급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올렸다 안 올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이 의견 제시를 하면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말아버려.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의원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 들러리요, 지금?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동감을 해가지고,
최홍림위원
공감을 하셨고 동감을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그것만 미흡하신가요, 지금? 이 예산이요. 통과 못 시킵니다, 2억에 대한 예산. 미안하지만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결정을 하고 무엇을 먼저 정해서 무엇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진행시켜야지 모든 것을 생략하고….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무조건적으로 구시대적인 토목건축 사업해가지고 지금 시민의 혈세로 운영비 들어가는 시설이 목포에 몇 군데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을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통과 못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최홍림 위원이 앞전에 체육시설통폐합, 같이 합치자 이런, 다 산재되어 있잖아요.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어. 체육뿐 만이 아니여.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여, 문화예술도.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시니까 그것을 최홍림 위원께서 앞전에 주장을 했어. 그것은 맞다고 생각해. 누구든지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예산 5,000만원 세워가지고 용역을 한다든가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예산이 제대로 안 돼버렸으면, 올렸는데 위 예산계에서 잘렸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다른 위원님에게 당연히 설명을 해야겠지만 최종적으로 최홍림 위원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우리들 마음대로 안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올려가지고 내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위원들이 말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미흡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기정위원장
갑자기 보고할 때 말하니까 최홍림 위원도 약간 짜증이 나는 거지요.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사항들 있으면, 위원님들이 주장한 사항이 있으면, 그 위원님은 생각한 게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와서 여기 보고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미흡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기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170쪽 제일 아래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이요. 이것은 시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집행을 하신 게 맞지요? 이번에 부의안건 올렸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어제 설명했던 것.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올릴 수 있어요, 부의안건하고 예산하고?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웃음소리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이게 순서가 앞뒤가 잘못됐지요?
부갑
조부갑교육체육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열 문화예술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열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지역공예 문화상품 공모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어렵게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나주, 창원, 세종, 목포 4개시에서 이번에 선정되어서 국비 5,000, 시비 5,000 매칭사업입니다. 177페이지 김대중평화문화제 개최 성립전예산 850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 성립전예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광장 야외무대 이전 신축 및 비가림막 설치 및 장애인 램프 경사로 시설공사 증액분 5,79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오거리문화센터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미반영분 10개월분 8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179페이지 황해교류역사관 국도비에서 시설비 7억 9,440만원, 시설부대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176쪽에 문화상품 공모전이었잖아요. 이게 언제 공모가 진행됐었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상황인가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접수 기간이 6월 26일에서 6월 28일인데 제가 오기 전인데요.
여인두위원
그러면 문화상품 공모전인데 목포가 어떤 문화상품을 공모해서,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을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으로 그런 상품을 공모해서 하겠다는 그런,
여인두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역문예공예, 공모전에,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문화상품 공모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포의 특화된 그러한 문화상품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겠다 그겁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대상이 나주, 창원, 세종, 목포가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선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 뭐냐. 창원ㆍ세종ㆍ목포가 뭐냐. 이것을 전국구로 하겠다는 건가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이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데 목포시가 거기에 5,0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 하나요? 아니면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나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겁니다, 비영리법인.
최홍림위원
문화재단에 준 돈이고만.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예.
여인두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사업계획서 있지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 쪽, 평화광장 야외무대 이전 신축 비가림막 설치가 기정액이 8,500인데 5,700이 더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비가림막하고 무대 장애인 램프 경사로 그 시설공사 증액분입니다. 5,798만 6,000원이요.
최홍림위원
왜 증액을 해요?
여인두위원
비가림막 원래는 설치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거 설치하는 비용.
이기정위원장
늘어나버렸고만.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예, 늘어난 겁니다.
여인두위원
장애인 경사로 그거 비용이 늘어나서 그것이 5,700이나 늘어나버렸다는 거예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어떻게 이렇게…. 비가림막이 그렇게 비싸나요? 장애인 경사로가 이렇게 크게 비쌀 수는 없을 것 같고.
최홍림위원
자료 주라고 하세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자료로 주라고 해, 그것은 말로는 안 되니까.
여인두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하지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러브게이트 반대쪽, 바다 방향으로,
여인두위원
무대 만들어지는 그쪽?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여인두위원
행사하면 무대 만들어지는 쪽.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반대쪽.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행사하면 무대 그쪽에다 하잖아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바다 방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폰타나 앞쪽.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폰타나 앞쪽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좁지 않을, 복잡하지 않을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내역,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증가 내역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황해역사교류관이 이번에 지특으로 확정이 된 거지요? 이게 확정이 됐으면 어디에 하신다고 그러셨던가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목포문학관 바로 밑에 거기입니다.
여인두위원
별도로 건물지어서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예.
여인두위원
문학관 바로 밑에. 언제 착공을 하지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여인두위원
올해 이 예산이, 최종예산인가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아니지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이제 설계,
여인두위원
총예산이 어느 정도,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97억입니다.
여인두위원
97억에 지금 현재 나온 게 7억 9,000인가요, 그러면?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8억 나왔습니다.
여인두위원
아, 8억이구나. 8억 나왔고요.
최홍림위원
매칭….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매칭 아닙니다. 100% 국비입니다.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국비하고 도비만,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국도비로만 됩니다.
여인두위원
국도비로만 되는 거지요? 시비 안 들어가는 거고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예.
최홍림위원
운영은 우리가 하고?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예.
여인두위원
땅은 시 땅인가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시는 땅만 제공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귀선 위원?
귀선
김귀선위원
177쪽에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야외무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야외무대가 필요한가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평화광장 상인회 측하고 예술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분재박람회 했지요? 그리고 파워보트대회 했어요. 각 행사 때마다 무대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우리가 야외무대를 설치해놓아도 그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더 높이 해가지고 별도의 무대를 또 설치해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면 모르지만 각기 행사는 무대 설치를 다 별도로 다시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쓰기 위해서 이 야외무대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화광장이 면적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데다 러브게이트가, 예전에 무대에 러브게이트를 올려놓았어요, 우리 의회에서 거기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무대를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 안 하고 그 위에다가 러브게이트를 그대로 설치해놓은 거예요. 면적도 좁은 데에다가 마주 보게 러브게이트하고 무대를 마주 보게 면적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분재박람회 할 때 무대 방향하고 파워보트대회 할 때 무대 방향이 달랐지요? 각 행사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서 무대도 각자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던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야외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많은 시민이 넓은 광장에서 휴식도 취하고 놀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은데 너무 비좁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 무대 있었지요. 그게 처음에는 비가림막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왜 철거한지 아세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경관 가린다고 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경관이 아니라 해양음악분수가 안 보인다고 그것 때문에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무대 설치하면서 또 비가림막한다고 그러거든. 이게 꼭 비가림막이 필요한지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매 행사 때마다 무대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이 야외무대가 필요한가, 그게 넓은 광장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넓지도 않고 비좁은 광장에서. 이게 면적이 몇 평이나 차지합니까, 전체 광장 면적 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러브게이트가 앉아 있는 무대 설치 비용이 얼마였는지 봐주시고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무대를 평화광장 상인회에서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평화광장 상인회에서 어떤 이유로 요구를 했는지 자료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요. 러브게이트 장애인, 그것은 문화예술과 아니지. 관광과지요, 러브게이트는.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심
고기심문예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183쪽 세출예산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공연안내 주차요원 및 병충해방지 약제 인부임 등 17명에 대한 생활임금보전수당이 미편성되어서 179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제 불찰로 1회 추경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그것 좀 올라올 줄 알았더니…. 문화예술회관 바닷가 쪽 도로 있지요? 이쪽 큰 도로는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바닷가 쪽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시지요? 조명 그거 전기, 조명.
기심
고기심문예시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조명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닷물이 한번씩 들어옵니다. 만조가 되면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러지,
주창선위원
안전기.
기심
고기심문예시설관리과장
예, 전기안전기가 옛날에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아래쪽에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안전기가 나가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이 꺼지면 다시 또 안전기를 붙여서 쓰고 쓰고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불이 밝았었는데 지금은 안전기를 자꾸 그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안전기를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이 꺼지는 현상은 없는데 등이 옛날처럼 밝은 등으로 안전기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은 조금 어둡긴 어두운데 그것을 보완하려면,
주창선위원
내년 본예산에 전부 올리세요. 싹 그거 좀 밝게 해서 거기 저녁에 취약지역인 거 아시지요? 아침 되면 청소도 잘 안 하는데 휴지쪼가리 굴러다니고 지저분하잖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밤에 불을 밤새 밝게 좀 켜놓으세요. 그래서 범죄 행위들이 안 발생하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기심
고기심문예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최혁주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188쪽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세출 분야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시설비 중 목포실내체육관 광역상수도 연결공사 예산 7,300만원 중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할 대행사업비 2,181만 4,000원을 감하고 5,118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수자원공사 대행사업비 2,181만 4,000원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시립테니스장 개보수를 위해 3,0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으며, 영산호 카누경기장 시설물 주변 토지 침하로 인한 계단 및 출입구 등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체육시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우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191쪽 4D 영상관 노후 특수효과 의자 교체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고 밑에 지난 2월 달에 강풍으로 파손된 갓바위공원 조형물 보수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목포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과장님, 여기도 또 안 올랐네, 그 오토캠핑장.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그게요. 수차 우리도 연락을 했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주창선위원
예산에서 탈락된 거예요? 본예산에 다시 올리십시오.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다음 성혜리 위원.
성혜리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갓바위공원 조형물 보수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보수하세요, 어떤 조형물?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돛대 모양으로, 분수대 위에 돛대 모양으로 세워진 조형물이 있습니다. 돛대, 가오리 모양 그게,
성혜리위원
공원 앞에 분수대, 갓바위 앞에?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예, 공원 앞에.
성혜리위원
나는 갓바위를 보수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공원입니다, 공원.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갓바위는 원래 천연기념물이어서 보수가 안 되잖아요.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도자박물관 밑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다음은 김귀선 위원.
귀선
김귀선위원
4D 영상관 노후 특수효과 의자 교체, 이게 목 변경한 거지요?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교체비나 보수비나 똑같아요?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특수의자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는 일축을 제작해가지고 한 10년 된 시설물인데 그것이 계속 노후화되고 의자가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관람객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수의자를 제작해야 돼요. 구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호응이 좋은 그런 의자로, 교체가 아니고 제작을 의뢰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교체가 아니고,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제작,
이기정위원장
만든다 그 말이여.
귀선
김귀선위원
제작도 보수인가요?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보수라고 봐야 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제작도? 제작이 교체 아닌가?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라든가 영상시스템라든가 의자 철거라든가 의자 구입이라든가,
귀선
김귀선위원
제작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시설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제작을 해서 별도로 새로운 것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제작을 하는 거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교체잖아요. 새로운 것으로 제작하면 교체가 되지 왜 그게 보수가 돼요?
여인두위원
부기를 잘못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부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교체비용하고 보수비용이 똑같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산 것하고 보수한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자연사박물관장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4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일반 부의안건 및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