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와 행정학부 학생들이 의회 견학과 위원회 회의진행 방청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대상은 학교 급식실 등 건물 증축으로 인한 취득 4건입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덕고등학교에 30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660㎡ 규모의 급식실을 새로 증축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문화활동,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의 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전동문초등학교에 30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603㎡, 대전대청중학교에 3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912㎡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며, 대전남선중학교에 58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강당과 물놀이 안전사고예방교육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실내수영장을 연면적 2,060㎡ 규모의 복합식 건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9월 1일 긴급 의안으로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고 계시는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교육청에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관련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예산은 이따가 하시지요, 동의안인데.

아니, 예산 말고 잠깐 한 2분 정도면 됩니다. 허락하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예, 그러면 국장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안건은 추경 예산안 심사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폭력 또 학생 자살예방, 학생 급식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린 후에 추경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달에 대전 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집단 공연음란행위로 우리 대전지역 사회가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그 뒤를 이어서 서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서 또 다시 충격을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사건에 대해서 해당 학교는 교육청 보고와 또 경찰 고발 또 성폭력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 접근금지, 직무정지 이러한 조치 등을 하시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일선학교에 교원 성범죄 근절 및 성폭력예방 강화방안을 시달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성폭력 발생 사안에 대한 매뉴얼대로 처리를 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학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대로 사후처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이런 예방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방교육이 너무 형식적이고 또 ‘수박겉핥기’ 식에 그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전문강사에 의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차제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를 국장께서는 철저히 분석하시고 검토해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하나는 또 학생 자살문제인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 동료위원과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무겁고 무한 책임감에 안타까움을 안고 왔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지난달 성폭행 당한 우리 여중생 자살했지요. 투신자살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학교현장에서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매뉴얼만 의존한 교육청의 잘못된 실태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각종 언론 등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전문가에 의하면 성폭행 당한 여중생이 지난 25일 투신자살한 이 사건은 학교와 교육청이 진정으로 이 학생의 심리를 배려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매뉴얼만 의존한 그러한 데에서 벌어진 참극이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학교와 교육청이 지속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이 학생을 돌보고 또 경찰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면 자살이라는 비극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언론이나 전문기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 일련의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의 주장만 저는 옳다고 판단하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학교와 교육청은 이 사건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모든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동을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교육청에 보고를 했고 또 경찰에 신고하는 등 매뉴얼대로만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내가 할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태도는 정말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일례로 갈등 학생을 방학 후에도 분리하지 않고 한 교실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학교의 대응이 정말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 두 학생의 진술내용이 서로가 다르니까 한 쪽의 이야기만 듣고 전학을 처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대응이 소극적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사건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따져서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상담과 처리를 당부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치료와 또 상담을 위해서 지금 현재 Wee센터하고 Tee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기관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시스템만을 관리하지 마시고 사전예방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마련하셔서 우리 교사와 학생 또 학부모가 서로 공유하고 교감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급식관련 사항입니다. 지난달 아시는 바와 같이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달 말이지요, 지난달 말경에 급식실에서 우리가 통상 양잿물이라고 부르는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제로 조리기구인 국솥이나 밥솥, 집기류 이런 것 등을 세척했다는 그런 주장이, 아직 주장입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별도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또 향후에 친환경세제를 사용하고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실태와 조사결과 또 관계자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 등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하신 학생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경찰의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보고, 지금 우려해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문가집단과 기관의 자문을 들어서 향후에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서는 사실 관련 학생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학급을 분리하지 못한 것은 지금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학교에서 판단하는 이 학생도 피해자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나 국장님의 그런 답변 태도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조치를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세척제, 수산화나트륨 사용한 그 부분도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점검과 감독 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사용자에 대한 그 부분은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고요.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자정결의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추진실태, 조사결과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또 발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 1일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장염 증세가 발생해서 학생 33명이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그래서 급식실을 심지어 폐쇄하고 보건소와 식약처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가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9월 1일 11시 40분경 1,650명의 학생이 급식을 했는데 그중에 14명의 학생이 복통 설사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후송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 최종결과는 예정일이 금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한 이틀 정도 해서 다 학교로 복귀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간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실시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다 완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태는 올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이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중독 발생은 후진국형 사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추진에 대한 어떠한 태만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소홀해서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학교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나의 자식에게 밥을 해준다는 그런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이나 소홀함 또 긍지와 신념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양잿물 사용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나 근무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양잿물 사용이나 식중독 등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학교장은 물론이고 영양사, 조리원 등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에 대해서 신분상의 어떠한 조치를 한다거나 급여를 삭감한다거나 하는 등의 재정상의 그런 불이익을 주시고 또 응분의 연대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앞으로 또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도개선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선 급한 학교에 대한 증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양잿물, 수산화나트륨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5% 이하의 것을 바닥이라든지 오븐클리너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유량이 더 높은 것을, 바닥에만 써야 될 것을 일부 국솥이나 이런 데 썼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잘못이 없다는 얘기고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변명같이 들리니까요, 그런 해명 필요 없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제안한 예를 들면,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급여 삭감, 재정상 불이익 기타 등등의 어떠한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시느냐, 이 말씀이고요.

예, 마련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본 위원에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심사는 동료위원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대응책 및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시책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기정예산의 3.1%에 해당하는 603억 원이 증액된 2조 2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24억 5,539만 원, 특별교부금 7억 2,331만 원, 국고보조금 3억 7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534억 8,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19억 5,000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 48억 원이 증가되어 총 6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565억 7,647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교육전문직 역량 제고 391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특수교육진흥, 특성화고 교육 등 34억 9,217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중앙교육복지연구 지원으로 1,3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급식관리 등 23억 379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507억 6,3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37억 2,833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관리에 직속기관 시설비로 17억 921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20억 1,863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에 집중 투입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7년도 8월 2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의 발전과 학생 안전 또 전인적 인간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타적 봉사로 헌신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일 교육계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8쪽입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1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액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사업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시설과장님, 박진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청에 자금을 지원해서 50%하고 우리 자체 50% 대응을 해서 작년에 아마 8개 학교인가 추진을 했습니다.

태양광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로 태양광발전기이지요, 옥상에 설치하는.

그런데 왜 전액, 전액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설을 하지 않았나 봐요?

시설을 하고 남은 잔액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왜 발생했지요?

입찰과정에서 아무래도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지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는 1회 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 사업 확인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변동된다는 것은 교육청 업무의 실수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예산 집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쪽에 장애인단체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갈마동에 모두사랑 장애인 야간학교 이전에 필요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억 3천만 원인데 임차보증금이 1억 추가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1차 추경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지요? 그때 올리지 않으시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장애인 야간학교, 모두사랑 학교가 서구 갈마동 저희 교육청 부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서구청이 매입하려고 하는 관계로 해서 이전해야 하는데 그 주변의 임대료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 1억, 시청 1억 해서 2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추경에 1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쪽에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둔산지역을 선호하고 또 그쪽에 마땅한 임대처가 생기지 않아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적어도 4억 정도는 되어야 그런 규모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하고 시청에서 1억씩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전하는 장소는 결정이 됐나요?

거의 둔산동 쪽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이전지를 바꾸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1차 때, 이미 1차 추경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2차 추경이 저희가 일자리창출 예산이 안 내려왔으면 결국은 마지막 12월 정리추경에 이분들이 원하시는 1억 원을 시청하고 같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때마침 2차 추경을 이번에 하게 되어 부득이 1억 원을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1차 추경 때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서구청이 그쪽을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해서 만약에 모두사랑 야간학교가 안 나가게 되면 결국 아무 것도 안 되고 아마 서구청에서는 거기 필요한 특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추경이 끝난 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1차로 저희가 양해를 구한 것은 만약에 2차 추경에 9월에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늦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한 것은 참 잘하신 것인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지원근거를 보면 「대전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제3조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조례, 그러니까 대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제2조 근거항목에 명시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는 이미 2016년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조금 잘못된 건데 조례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 방송시설 개선에 관한 질의입니다. 노후된 시청각방송시설을 신형설비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교에 9,3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교체해 주는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먼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방송시설이 설치된 1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하고 노후도, 기능성 등을 확인해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송하지만…….

어떤 장비를 교체해 주기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한지? 방송장비가 원래 고가인가 보지요?

그것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설과장님 또 말씀하셔야 되나요?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방송설비 전면교체에 따른, 부분교체에 따른 주요장비 교체는 방송실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시스템, 디지털방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송장비하고 그 밖에 각종 앰프라든지 거기 부속시설 또 실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송선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비가 고가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석면교체 공사로 52억 원을 선정했는데 최근에 언론에 이슈가 되었었지요? 석면제거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고경위와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석면철거공사를 한 학교가 금년도에 34개 학교를 완료했는데 그중에서 한 학교가 학교의 잔재물 시료채취 결과 석면이 일부 재검출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석면철거공사는 철저한 공사과정으로 해서 분진이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석면 철거 후에 창틀, 칠판 등 다양한 곳에 대한 정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안 돼서 그게 검출이 됐다 그 얘기지요?

청소는 다 했는데요, 아마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벽면이나 이런 데 분진이 묻은 것을 제대로 청소가 잘 마무리가 안 돼서 아마 이런 검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석면 철거 후에 깨끗하게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대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15쪽 특수교육 관련 부서통합 이전에 대해서 30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목표완공일이 언제인지, 언제 입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수교육 관련 부서 통합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가원학교에 교실 부족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시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도 같이 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신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지난 1추 때 그 건물이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되고 거의 재건축하는 수준의 리모델링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1추 때 8,200만 원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화장실 수선, 엘리베이터 이런 것으로 해서 30억 2,800을 증액해서 내년 적어도 6월 이전에 완공을 하고 9월 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완공, 9월 이전?

예.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제가 추진해 오던 사업이니까 계획된 시일 내에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사항인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에서 2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시면, 국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시지요, 인쇄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주요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사업에 대한 목적과 그런 이유, 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지 또 본예산과 1추와의 관계,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개별사업의 사업내용이나 증감사항 등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설명자료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하게 작성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상세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의가 없고 그렇게 작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합니다. 16쪽에서 22쪽 증액사유를 보니까 특별교부금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16쪽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사항입니다. 매직사업학교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과 2017년 추진실적, 지원근거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의 총 사업비 5억 7천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금액이 전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매직사업 선정학교에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면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얼마씩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증액사유도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유가 "특별교부금 반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증액되는 재원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특별교부금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증액사유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1억 9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면 이 매직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2개교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1개교를 추가 선정하는 데 따른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 16쪽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물론 이 자료만 봐도 알 수는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증액사유가 특별교부금 반영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증액사유가 아니잖아요? 향후에 이런 설명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에는 사업내용이나 증액사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점들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 문제 또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사전예방, 우리 심현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 정말 교직원 여러분들은 학교의 현장이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풍토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현장에서도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급우들 간에 또 학교 학생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문화 또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심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동료위원님한테 신속하게 사고경위라든가 또 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보완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수시로 보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질의하실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잠시만요, 나중에. 아니, 잠시만요. 방청객 오셨는데 조금 이따가 저 방에서 따로 말씀해 주시지요.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나중에. 아니, 잠시만요, 청원해서 안내를 해드려요. (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잠시만요,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목요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