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0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1485만 원 증액된 28억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도시계획관리에 10억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연구개발비 등 연구용역비에서 2900만 원 감하고, 전산개발비 2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전산 프로그램 개발 구입을 용역비에서 매입이 불가하여 과목정정을 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천동 1450번지 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비 확보의 건입니다.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락역∼제천역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추가매입을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자산취득비 다기능 복사기 대체 구입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상단에 포상금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7천만 원은 전체사업비가 7억 원인데 약초시장 자부담금 7천만 원을 세입 조치하고, 7천만 원 세출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중앙시장, 내토시장에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 중소유통물류센터 배송확대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금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장평물류단지는 2003년도 개발지구지정된 이래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 9월 8일 날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류단지편입토지 환매절차 등에 소요되는 경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9200만 원은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신규지정 4개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생산적 일손봉사 긴급지원반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금 제출된 이후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3:7로 계상이 되었는데 5:5로 시․군 의견이 반영되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7명을 긴급지원반으로 선정을 해서 대기시키면서 우리 관내 재난재해농가나 기업, 또 인력난을 겪는 소농․소기업, 여성농가나 고령농가, 장애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 노사민정발전 3개년 계획 수립 및 책자발간 그리고 노사민정 한마음 다짐행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 마을단위지원사업 그린빌리지 사업은 봉양 구곡리에 24가구 3㎾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4:6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우리 시비 1억 4500만 원을 감하고 이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도록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대비 133억 3878만 6천 원이 증액된 533억 9894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공사에 40억 원 계상했습니다. 미니복합타운∼동산말 간 도로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추가 계상해서 1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마트∼강저택지 도로개설에 10억 원 추가 계상해서 1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악 신륵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12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시내 보도정비에 4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권이면도로정비에 2억 5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접근도로망 개선공사에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의림지 입구 선형개량공사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신백초등학교 인도개설사업에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서 신월동 잣나무골 진입도로 개설에 9억 6천만 원 증액해서 1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에서 9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대제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7억 7513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토로69길 도로개설공사 3억 4천만 원 증액해서 3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남주유소 뒤 도로개설공사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파란채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4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유지관리에서 8천만 원 증액해서 3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4608만 5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1억 71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에서 민원해소사업 3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보수에서 6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서 4023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난을 대비해서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각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보면 민방위대피소, 대피소가 지하에 있죠?

예. 우리 시에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가 있죠. 47개소 외에 지정이 안 된 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아파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대피시설에 일반 시민들이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이 아파트에 갖춰져야 하는데, 노후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는 지금 지하에 아무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환기시설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민방위대피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환풍기라든가 또 지하에 내려가는데 출입구가 막혀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지하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피시설 수용 인원은 기준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일반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대피소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같이 지정해서 또한 그 안에 설치해야 할 비상 도구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지금 버스승강장 시설 유지를 위해서 올해 교통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글쎄, 제가…….

우리 교통과장님 버스승강장 좀 다녀보셨어요?

예, 시내 쪽은 다녀봤습니다.

보수할 때 없습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승강장 의자 있죠, 플라스틱의자? 그것 깨진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 못 보셨어요?

확인 못했습니다.

남천동으로, 신백동 쪽으로 버스승강장 몇 군데 가보세요. 다 깨졌어요.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플라스틱이 너무 약해요. 견고하게 좀 할 수 있는 의자 있죠? 이것 조그마하잖아요, 플라스틱 붙어 있는 게. 그것은 학생들이나 누가 장난을 해도 쉽게 깨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재질 자체가. 그래서 성한 게 없어요. 이 의자가. 이것 특별히 한번 점검해서 제천시내 전체적으로 승강장에 이 의자 있죠? 의자하고 승강장 좀 점검을 해주세요, 시설유지요.

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승강장 지금 신규로 새로 설치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빗물이 새는 곳이 많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검사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너무 착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마을에 다녀보면 어른들 수시로 얘기합니다. 새로 설치했는데 비가 뚝뚝 떨어져서 비오는 날 들어가 있지도 못해요. 254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 있죠? 지금 8719만 6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왜 감액이 됐죠?

도비보조 내시자료 수정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당초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중간에 전체적인 것 판단돼서 수정 내시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서 시비는 증액이 되고 도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죠?

손실보상금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좀…….

아니, 그러니까 왜 도비는 줄고 시비는 증액됐느냐고 묻는 거예요.

내시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금이 기존에 벽지노선이 57개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정 운행횟수 추가지정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되는데 도에서 내시가 안 되고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증액이 되면 도비도 일정부분 비례해서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도 매칭포인트가 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왜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어나는 거냐는 거죠?

250만 원…….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하는 것은, 그렇죠? 전액 시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도비가 일부 한 5%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비가 늘면 도비도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그게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비율대로 하지 않고 도비가 지원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한다?

지금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에 건의를 했고 상의를 했는데 5% 내에서만 지원을 해주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새로운 교통모델 시작하죠?

예.

시장님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업무보고드려서 한 것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나눈 뒤에 시장님하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논의한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나서 업무보고 한번드린 것.

어떻게 하시로 했어요?

기정에 보고드린 사항하고 똑같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만약 시내버스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경비 지원할 계획이?

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기존 예산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판단하실 때 지금 우리 시가 교통과에서 충분히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설득하고 협의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보세요. 만약 기사 두 분을 덕산에 상주시킵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시내버스운수회사 사장님이시라면 직원 두 명을 덕산에 상주시켜야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경비 요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운수회장 사장님이라면.

그 관계 때문에 얘기는 버스업체와 협상하는 얘기 중 그 내용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예산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수회사하고 과장님하고 아니면 팀장님들과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설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노선을 운수회사에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고 시장님께 보고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수업체에서 기존 노선에서 포기를 안 한다면 관련법에서 저촉이 되니까 검토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은 제천 시민들의 어떤 대변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시내버스회사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설득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노선에 지금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시장님도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 지금 그러지 않고 운수회사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버스 2대를. 그 설득을,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노선을 포기할 수 있게끔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했습니까?

아니, 과장님들하고는 일단 대화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접근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운수회사에서 직원 두 명을 거기에 상주시켜야 하고, 지금 특별한 우리 제천시에서 보조하지 않는데 그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후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자연환경과에서는 기정보다 3억 99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6484만 4천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정책추진 사무관리에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검증수수료 기정 2천만 원 중 1109만 원을 감하고, 배출권거래제 할당 및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수수료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대책 보조 기타보상금 석면피해구제급여로 1874만 5천 원을 증액하여 56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시설비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5천만 원 편성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40만 원 증액하여 1억 6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사업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1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인건비로 56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광역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관리보조 및 야생조수보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렵장 설정지역 감시활동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유해야생동물 생포용 덫 구입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생포용 덫은 봉양에 기 설치한 바 있으나 남부지역에 설치 필요성을 제시하신 홍석용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등 3건에 138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4건에 9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40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억 248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16억 24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한강수계관리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1614만 4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보조로 19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1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사업소 전출금 49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4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예산규모는 238억 9352만 6천 원으로 금회 30억 6589만 6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건전지수거함 제작 및 구입에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제작에 142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2단계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측정수수료 총 1억 8천만 원 중 금년도분 369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증액분인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를 3억 9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에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를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리골정주환경개선 이주보상 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관리센터 환경개선 물품구입비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증액한 이유가 뭐죠? 새롭게 용역을 하셨나?

아닙니다. 지금 소각시설은 시설노후에 따라 수리비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추가되고요.

수리비가요?

예. 지금 필터교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도 수선할 것이 있고, 시설비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돼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열효율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열효율 측정비가 1억 2천만 원 추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증액된 것이 5억 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인가요?

지금 25억 원만 추가되면 다…….

다 구입 끝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만 빼고는 다…….

두 사람은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임야부분 한 1만 7㎡만 빼고는 다 협의돼서 빨리 보상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환경개선물품구입에 있어서 컨테이너 외 1종이라고 하는데, ‘외 1종’은 무엇입니까?

사물함을 한 30개 정도 구입해서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물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좀 세부내역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으로 250억 4448만 7천 원에서 107억 8080만 9천 원이 증가된 358억 25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로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산불예방기간이 5월 15일까지였으나 상반기 중 지속적인 가뭄으로 산불예방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보조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29만 3천 원 증액 편성하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보조사업은 국비감액에 따라 36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2만 원 감액하고, 인건비로 52만 원 증액하는 과목경정사항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 감액에 따라 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보조사업은 시설비를 350만 원 감액하고 감리비로 350만 원 증액 편성하는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은 산불감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로 1억 408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으로 감리비를 189만 원 감액하고, 시설비로 189만 원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은 당초 보조내시가 충주시와 바뀌어서 이번에 바로잡는 사항으로 4억 4853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3372만 원, 일반운영비로 92만 원, 재료비 24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2억 2910만 원,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선충 발생지는 기 발생하였던 인근으로 덕산면 신현리 등 4개소에서 추가 발생하여 하반기에 방제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보조사업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 57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전환하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으로 22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소액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목벌채지 점검 대행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보조사업은 330만 8천 원 전액 보조사업이며 8월 말까지 끝내야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사업은 2727만 2천 원 모두 도비보조로 산불감시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공원과 박달재휴양림에서 숲해설가 3명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가 충북에는 충북숲해설가협동조합 단일업체로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8월부터 성립 전 집행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4368만 원 계상하였으며, 270쪽에 일반운영비 150만 원, 재료비 10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시공원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시민공원 개장에 따른 관리 인부임과 우리 부서로 관리 전환된 덕산근린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1216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3070만 원, 재료비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1쪽, 시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공원 조경수 식재, 수목표찰 설치, 야광으로 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로 각각 2천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장락 제5어린이공원 정자설치로 2천만 원, 한방엑스포공원 내 조경수 이식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고, 녹지대 관목식재와 도시공원조성관리 실시설계용역비에서 21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사항으로 시민공원 야외무대 앰프시설 구입 25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공원에서 새벽에 에어로빅 운영과 각종 행사 시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숲 안내판 교체, 하소뒷산 도시숲 공원등 설치,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각각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교동 하늘정원 데크 교체, 도시숲 수목 비료주기사업, 도시숲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각각 1천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와 관수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3500만 원 감액하여 겨울철 가로수 제설제 피해 방지막 설치비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 부족분 17억 원과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1억 원 등 1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 부족분 5억 원과 시설공사비로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고자 우선 토지라도 매입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으로 위치는 향교 뒤에서 장락 파라디아아파트까지 8200㎡ 정도 규모이며, 토지매입비 총 120억 원 중 금년도에 52억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토지보상비 부족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입니다. 15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00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9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5월 25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채 6개월도 안 됐는데, 여기 또 조경수 관목류를 식재한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수목표찰도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처음 공사 설계해서 준공까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전혀 반영 안 됐던 것입니까?

예, 당초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준공된 지 몇 개월 됐다고 여기에 또 벌써 나무를 식재하고, 수목표찰 설치하고, 여기에 미끄럼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도 처음부터 그런 경사도가 높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반영이 됐어야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공원에 걸맞지 않게 무슨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몽골텐트를 쳐 놓습니까? 공원에다가.

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힐링콘서트나 아니면 국제음악영화제 시 영화상영할 때…….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누가 치려고 합니까? 이것을? 행사할 때 대여를 해서 써야죠. 여기 창고가 있습니까? 몽골텐트 들어갈 만한 창고가?

창고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없는데 그러면 상시 쳐놓는다는 얘기에요? 몽골텐트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이런 구입을 해달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어차피 공원을 활성화하려고 하다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천막이 됐든 그 행사할 때만 치는 거지 이것을 지금 구입을 해서 상시 쳐놓겠다는 것입니까? 공원에다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사할 때만.

그럼 이것을 누가 칠 거예요? 몽골텐트 치는 것이 몇 명이서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사 운영하는 관리부서에서 아마 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쪽 부서에서 구입을 해야죠. 여기 시민공원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구입을 해야죠, 물품을.

글쎄 그쪽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왜…….

저희가 예산을.

산림공원과에서 몽골텐트를 구입합니까? 의자를 구입하고. 행사를 하기 위한 물품이면 행사를 하는 데에서 구입을 해야죠. 제가 봤을 때 이것 위치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공원 내에 텐트를 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물론 행사 1년에 몇 번하기 위해서 천막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럼 그때 필요할 때 수시로 필요할 때 쳐야지. 이것을 가지고 몽골텐트 구입비로 해서 1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의자하고. 이것을 다 어디에 보관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사서 문화예술과에 줄 거예요?

예,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사야죠. 산림공원과에서 왜 사서 줍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물품구입은 여기 용도에 안 맞아요. 예산 목에. 그리고 지금 한방엑스포공원에 조경수 이식한다고 하는데, 이 조경수 이식한다는 세부내역이 어떤 거죠?

예, 지금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복자기나무도 있고, 느티나무, 모과, 소나무 그다음에 백합나무, 단풍 그렇게 해서 한 98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목으로 연산홍, 조팝나무 등해서 약 한 3천주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이식할 거죠?

강제동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목이 없다보니까 이쪽 나무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강제동 쪽으로요.

이것 엑스포공원 내 학생체험관하고 산업체험관 생긴다는 거기 나무 이식한다는 거죠?

예, 안전체험…….

예, 산업안전체험관하고 학생안전체험관이요.

예.

그럼 이것 이식을 언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 추경 편성해서 가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가능한가요? 엑스포 끝나고?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엑스포 끝나야 이식해야 하잖아요.

예.

하여튼 여기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체험관 들어오기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공원에 몽골텐트하고 의자 구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목이 안 맞아요. 산림공원과에서 산다는 예산 자체가.

예, 부서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계시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구입해서 갖다놓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조정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숲해설가들, 숲해설가 여기에 상주를 시키려고 합니까?

예.

여기 청전공원에?

예, 지금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가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숲해설가가 필요할 정도로 단체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시내 도시공원인데?

어린 유치원생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또 해설가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여기 시내 도시공원이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보겠지만 하여튼 모든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준공된 지 실제적으로 한 3∼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계획에 미스(miss)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근에 주민들로부터 개장을 하다보니까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은 이것은 빨리하세요. 제가 여기 가봤겠지만 경사도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예, 계단 끝이 잘 안 보인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도 불빛을 넣어주시고요. 계단에. 간접조명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단 보이게끔.

예, 그래서 야광으로 해서 논슬립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대리하여 김태원 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는 생략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사업소 예산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4억 2744만 8천 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6250만 원, 폐자재 매각수입 1236만 7천 원 지원 계상하여 총사업수익은 128억 452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31쪽입니다. 수선유지비 중 제천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2억 1869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진단 용역 405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쪽입니다.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본적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17억 7744만 3천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 1억 원, 수산면 대전1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1억 원, 의림지 주차장 주변 우수관로 개량공사 1억 4850만 원으로 총 3억 4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1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제천하수처리장 노후슬러지처리시설 대보수 및 에너지화 사업 13억 2151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수면 송계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74만 2천 원,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230만 4천 원, 수산면 대전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28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