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추경예산서 142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정현안관리에 업무추진비 950만 원을 증액하고, 의존재원확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대학협력사업에 전입지원금을 1억 5천만 원 예산에서 8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5월달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여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3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회 추경 206억 7800만 원보다 8억 7200만 원 증액된 21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부족분 3억 7천만 원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 물건비 항목으로 2억 5천만 원, 동청사 비가림 설치사업 등 자본지출에 2억 8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400만 원, 수산면 수산슬로시티 로컬푸드판매장 홍보판 제작에 2천만 원, 백운면 복지센터 CCTV통합관제 연계설치에 1700만 원, 송학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2천만 원, 교동 청사 출입구 계단 보수공사에 400만 원, 의림지동 동청사 비가림 설치에 2천만 원, 청전동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계도용 CCTV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영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4억 9776만 5천 원에서 7967만 3천 원이 증액된 95억 77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시정홍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20만 원, 이동식 앰프 구입에 320만 원, 회의용 마이크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에 주요시정광고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년보다 도민체전과 엑스포 홍보 등으로 횟수가 증가되어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SNS활동 지원에 읍면동 카카오채널 활동보상금으로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카카오스토리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와 마스터에 대해서 보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에 2017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610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식품비 단가 차이로 인해서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2016년도 무상급식 도비보조금 반환에 1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억 9598만 6천 원에서 2190만 원이 증가한 2억 17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사활동에서 주요사업심사단TF추진 급량비가 160만 원 감액되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우편요금이 1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법무행정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가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윤이순입니다. 대외협력처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 당초예산 4억 7365만 원에서 10억 1100만 원 증액된 14억 8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선후배가 함께 만드는 제천학사 학사보 발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 350만 원 감해서 우편요금과 학사건물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내 고향 바로알기 워크숍에 학사생을 대상으로 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제천학사 내외벽 단열 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기 17개사실에 제공할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상천 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상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636억 9160만 원보다 16억 820만 원 증액된 652억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지원 시민활동지원 민간경상비에 제천시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비 4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향군회관 보수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누수로 인해 전등 교체 등 전기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지원 자치행정지원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1대 교체비용으로 7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인건비에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퇴직금 35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천시 공무원 협업과 소통 강화 워크숍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부족분 4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직원건강검진비 부족분 573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산취득비에 직장어린이집 사무용 집기 및 보육비품 구입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시험시행 운영수당 1520만 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건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보수 부족분 5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7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10억 35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4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에는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8493만 원이 증액된 166억 1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근로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이사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직영사업장 빨래방 및 빵굼터에 대형기기 이전설치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자복합기 구입비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센터 직영사업장 및 교육장 집기료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센터를 이전함에 따라 그것에 맞는 집기류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도 97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동 등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도비 포함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당초예산 대비 3억 원 증가된 1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 원, 폐기물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9500만 원, 전기승압공사 등에 추가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96건에 32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봉양읍 옥전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건에 3억 9200만 원, 금성면은 월굴리 세천정비공사 등 6건에 2억 4천만 원, 청풍면은 신리 설매실 농로포장공사 등 7건에 2억 2500만 원, 수산면은 수산2리 방골 수로정비공사 등 10건에 2억 7600만 원, 다음 페이지 덕산면은 수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1건에 3억 4800만 원, 한수면은 상노리 세천정비공사 등 7건에 1억 6천만 원, 백운면은 운학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6건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송학면은 도화2리 광암 소교량 정비공사 등 10건에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동은 2건의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변경 내역은 탑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편입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 번복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교동5통 인도블록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장락 절골 저수지 진입배수로 덮개공사는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 타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림지동은 고암2통 둔전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에 7300만 원, 남현동은 1건을 감하였는데 동현동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감 사유는 고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두동은 하소2통 세천 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5500만 원, 신백동은 고명동 뱅골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에 2억 7300만 원, 화산동은 명지2통 농로 포장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공사 등 6건에 1억 9200만 원, 하단부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송학면 관내 배수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백운면 방학1리 부수동 배수시설 확충공사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민간자본시설에 명도1리 마을회관 시설 보강 등 5건에 도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 금성면 사곡리 소사창 정자설치 공사에 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에 녹지공간 조성관리 시설비 꽃장식 관리사업비 2천만 원을 감하여 쌈지공원 조성관리 시설 개보수에 2천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보전지출에 반환금 및 기타 4건에 4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이전 예정이죠?

12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인데, 지금 현재 이사비용하고 이런 것들 일부 예산을 지금 올리셨어요.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되고 났을 때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도 연말에 이사를 하게 되면 반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이사…….

저희들이 공기를 9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발주해서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그것들은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없으세요?

시설비 추가분, 이사비하고 그런 것은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1억 8062만 6천 원이 증액된 262억 2095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e-그린우편요금은 잔액부족이 예상되어서 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비는 행려자가 다수 발생해서 잔액부족이 예상되어 24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2242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맞춤형복지팀 방문차량 구입비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422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9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08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변경내시이 의해서 900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내일키움통장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62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사업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5억 264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산, 장제비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2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사업은 중간정산에 의해서 택배비를 900만 원 증액하였고, 양곡할인지원금은 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비도 중간정산에 의해서 264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군통합사례관리 지원비는 2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9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4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방문차량 지원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반영되어서 국비내시가 시달되어서 28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는 25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 7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250만 원은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지급하였는데, 처우개선비는 일반회계로 지급하여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례식비 및 항공료 지원으로 2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보수사업은 현재 사회복지과에 3명의 통합관리사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명절휴가비를 다수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신규 지급하기 위해서 345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은 남부지역 이동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11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은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천시 복지 발전을 위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워크숍으로 1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강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탁구자동연습기 및 노후 탁구대 교체비용으로 도비수령으로 인하여 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수요가 많은데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시비로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상이군경 목욕권 지원으로 950만 원, 순직군경 유족수당으로 1920만 원, 고엽제전우 목욕권 지원으로 8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진호전투 추도식 참가는 무공수훈자회 40명 정도가 10월에 개최되는 추도식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경비로 153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보험료는 맞춤형복지팀에 지원되는 차량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3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 겸용 다기능복합기 구입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당초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복사기 고장으로 인하여 복사기가 겸되는 프린터 겸용 다기능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개 사업에 4억 53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 3446만 6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로 250만 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로 250만 원을 감하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양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하여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01만 9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6페이지에 맨 위입니다. 제천시 민관 사회복지 워크숍인데요. 사회복지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50∼500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예, 그 정도로 해서 하루 워크숍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당초에 1박 2일 계획을 했습니다. 청풍로 리조트에서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금액에 맞춰서 1박 2일로 할지, 당일로 할지는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 자활근로사업비가 이자 포함 1억 1441만 41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 왜 이렇게 반환금 액수가 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었고요. 지역자활센터사업도 지금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일해서 사실은 자활사업 자체가 약간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환금이 클수록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결과물인데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2016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2013∼2016년이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자 포함인데 이것도 1억 167만 6천 원입니다. 이것도 1억 원이 넘어서, 이것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희망키움사업과 내일키움사업 통장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자의 탈락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권의 혜택을 원해서, 사실 시책은 좋은데 이 혜택보다는 사회복지수급자 혜택을 더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 장례비를 항공편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례식비는 국내에서 장례 치르는 1인당 200만 원이 지원되고, 항공료는 사할린까지 왕복할 수 있는 항공료로 1인당 8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아까 이동복지관 운영 말씀하셨는데, 원래 명칭이 스마트복지관 운영 그것인가요?

예, 그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 반영되면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직원 충원이 안 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아니, 복지관운영계획을 1년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제 하셔서 두 번, 몇 개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내년도 계속 이어서 하고요. 지금 시작해서 복지관 건립 시까지 운영을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강저사회복지관 그쪽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죠?

만민교회 부근에 토지를 물색해서 토지소유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억 6471만 8천 원이 증액된 409억 291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사무관리비로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 조끼 구입비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보조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가족폭력상담소 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여성문화센터운영에 시설비로 여성문화센터 2층 전시실 리모델링비 2500만 원과 제빵기 2대 교체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센터 2층 전시실에 있는 소파가 많이 노후되었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앞으로 전시실의 활용도도 높이고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제빵기 교체는 현재 제빵교육실에 설치된 반죽믹서기가 2004년에 설치되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교육생들로부터 반죽이 고르지 않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시설비로 교동 다문화센터 지붕설치공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동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2007년도에 구 교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해 왔으나 지붕이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방수가 많이 노후되어서 금년 장마에 지붕누수로 시설이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에 지붕방수를 지붕 덧씌우기로 해서 앞으로 지붕방수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을 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장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청소년지도자 3명의 3개월치 인건비 390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장락 청소년 문화의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182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장락 문화의집 개관 후에 청소년 문화감성 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인 제과·제빵요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으며, 강사수당 지급단가는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에 시설비로 제천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6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공유재산심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부지 내 폐철도 부지와 사유지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결함가정 아동보호에 행사운영비로 저소득층아동 문화탐방비 5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로 FC신백축구단 지원에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월드비전 사랑의 점심나누기 지원 후원사업비로 1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쉼터 리모델링 공사비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택 매입비와 기자재 구입비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학대피해아동 신고건수가 늘고 있고, 또 학대피해 발생장소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분리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아동쉼터가 되겠습니다. 아동쉼터는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후에 금년 연말까지 주택 매입과 리모델링 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189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3억 117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연중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2016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입니다. 여기 학대피해아동 주택매입이 있는데요. 이것 평수는 몇 평입니까?

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00㎡ 이상이어야 하고 방이 4개 이상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게 아이들이 낙인감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시에 아파트를 우선 구입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럼 매입 시 누구 앞으로 합니까?

시장님 명의로 합니다.

시장님이 만약에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관리는 위탁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상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운영으로.

24시간 다…….

예, 주택과 똑같이. 그러니까 부모가 있듯이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천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성문화센터가 계속 거의 300만 원, 400만 원 시설보강, 기자재 교체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성문화센터를 전체적으로 제천시 여성이 골고루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여성문화센터가 2004년에 리모델링 후에 지금 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보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우선 시급한 것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재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여성문화센터는 화장실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제천시 여성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내년에 대대적으로 제대로 보강을 하셔서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 과장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제출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3785만 원이 증액된 814억 754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운영 시설비에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공사비 2억 7809만 2천 원과 감리비에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공사비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 증액 건은 당초 지상 2층 374㎡ 규모로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지상 2층 590.1㎡로 면적이 216.1㎡ 65평 늘어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어 감리비도 함께 14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의무보험 가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함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금번에 화재나 안전사고를 대비한 일괄 보험가입을 통한 관리 일원화를 목적으로 경로당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경로당 운영와 관련된 부족한 운영비와 난방비 등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7천만 원과 경로당 기능보강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관내 경로당에 민원요구사항으로 증축비, 개보수비, 대수선비 등 증액분이 되겠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250만 원 이하 물품지원 TV, 냉장고, 안마의자 등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 560만 원 증액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난방비 5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하다 보니 실제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난방비는 적게 들어 금번에 운영비와 난방비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화산동 강저코아루아파트 경로당 등 15개소에 1억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항목부터 196페이지 중간에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까지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증감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영원한쉼터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순업무 인부임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에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윤달이 늘어 영원한쉼터 일용근로자들의 초과수당과 퇴직금 지급액 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원한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 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39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로 관 받침대 구입비 등 재료비에 104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영원한쉼터 주차장 도색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봉안당 설치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제3봉안당은 최근 봉안수요 증가로 월 30구를 봉안하고 있어 만실을 대비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단 960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보수공사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신운반 진입통로 정비공사 1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화장장에 도착하면 시신운반대차까지 시신을 운구하여야 하나 진입통로가 협소하고 시신기증나자, 장기기증자, 무연고자는 대부분 유가족이 없어 장례업 종사자나 사무실 직원들이 운구를 하고 있어 차에서 바로 시신운반대차로 이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원한쉼터 화장로 안내시스템 구매설치에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4기의 화장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약, 접수, 화장, 수골까지 고인의 화장진행상태를 실시간으로 유족대기실 등으로 전송되어 유가족의 편의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화장안내시스템 PC 1대, 안내모니터 설치 4개소, 화장전송시스템 및 기타 부속기기 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영원한쉼터 화장장, 봉안당, 휴게소 냉난방기 구입 1500만 원, 영원한쉼터 제1·2·3휴게실 식탁 및 의자 구입 1467만 원, 다기능복합기 구입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연장지 관리 인부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장지 사계절 잔디관리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자연장지 시설관리비 등 3건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연장지 굴착기 구입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공공운영비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발송료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부터 201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61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구입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억 180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188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