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방청 등 시의회 견학을 위해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부임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인사)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379억 2,135만 원의 3.9%인 131억 6,456만 원이 증액된 3,510억 8,591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102억 3,406만 원의 4%인 327억 44만 원이 증액된 8,429억 3,45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28억 3,635만 원의 4.8%인 68억 8,056만 원이 증액된 1,497억 1,69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98만 원이 증액된 210억 660만 원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이자수입 297만 원, 국가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이자수입 304만 원, 주거급여 이자수입 158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8,519만 원이 증액된 129억 2,397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7,543만 원, 성산교회 리모델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 29억 5,148만 원, 시유재산 대부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3억 8,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300만 원으로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18억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303만 원이 증액된 1,022억 3,941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58억 1,226만 원, 주거급여 5억 5,81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공사 100억 원이 감액된 80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134만 원이 증액된 14억 3,391만 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310만 원, 곤충생태관 건립사업 1억 9,676만 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05억 8,405만 원의 4.3%인 257억 6,439만 원이 증액된 6,263억 4,844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은 기정예산 1,682억 7,770만 원 대비 176억 3,634만 원이 증액된 1,859억 1,404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77억 1,300만 원,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19억 원, 대덕특구 협력 시범사업 20억 원, 나노종합기술원 활용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3억 원,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28억 원, 공영도시농업농장 1억 3,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300억 2,923만 원 대비 2억 5,467만 원이 증액된 302억 8,390만 원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222억 4,752만 원 대비 52억 1,990만 원이 증액된 2,274억 6,742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 271만 원, 택시 재정지원 14억 1,403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12억 1,81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기정예산 668억 5,044만 원 대비 16억 6,899만 원이 증액된 685억 1,943만 원으로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 12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259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952억 8,901만 원 대비 6억 7,559만 원이 증액된 959억 6,460만 원으로 주거복지 지원 6억 154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61억 5,061만 원 대비 5,888만 원이 증액된 62억 949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756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17억 3,953만 원 대비 2억 5,001만 원이 증액된 119억 8,954만 원으로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1억 6,163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096억 5,001만 원의 3.3%인 69억 3,604만 원이 증액된 2,165억 8,605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19억 9,8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91억 1,2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2,8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69억 9,2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9억 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억 7,9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40억 9,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47억 8,100만 원,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00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5,204만 원이 증액된 152억 1,705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327만 원이 증액된 446억 1,86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증액된 2억 2,327만 원을 반영하여 33억 9,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11억 4,973만 원, 과학기술육성기금 15억 4,701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84억 4,931만 원, 농업발전기금 100억 7,975만 원으로 총 4종 기금이 기정예산 412억 2,580만 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31억 6,952만 원 대비 2억 2,327만 원이 증액된 33억 9,279만 원으로 수입은 보조금 정산반환금 3,076만 원, 공유지 매각대금 1억 9,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은 법동2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2억 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일자리 확충 및 4차 산업혁명 육성, 도시공간 재생, 안전한 도로시설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입니다. 올 여름 다른 어떤 때보다도 무더웠고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이번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또 가뭄으로 굉장히 고통 받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도 대청동, 농촌동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특히 건설본부 직원들의 노력이 곳곳에 묻어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건설본부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지요? 시장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건설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본 위원이 계속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사항들이 이제 실세 건설본부장께서 오셨으니까 건설본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인사관리에 소외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257억이 증가했습니다만 대부분 일자리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 예산에 또 기업 지원, 벤처기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과학경제국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의 대부분이 국비지요?

국비도 이번에 4백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4백억 정도.

4백억 정도, 그런데 아직도 세입 쪽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나름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국회를 방문하고 또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고 하면서 국비 확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언론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계신 국장님들께서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요. 또 우리 광역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각 당의, 우리 지역의 대통령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0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기금 설명자료입니다. 일자리 현안사업 지원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전통시장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추경을 준비하면서 자치구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구에서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의견을 들었고 신청을 받았는데 동구하고 유성구에서 2개 사업을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방하고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에 관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8월 9일에 중앙시장 화재가 발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산건위원님도 대다수 저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화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된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이러한 시장 내 구조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우리 시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또한 화재예방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그러한 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았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시장 구조를 일단 화재가 발생됐을 때 빠르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계속 상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화재 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통시장 화재예방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이제…….

계획 수립했어요?

예,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그 계획 수립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이해는 했는데, 하여튼 몇 가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화재가 안 나면 제일 좋은데 났을 때 빨리 소방서에 통보가 되어서 진화를 초기단계에 빨리하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해서 저희가 지금 화재감지설비를, 중기벤처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저희가 따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쉽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중앙시장 화재는 8월 9일에 났고 우리 상인들의 목소리는 빨리 정비가 되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하고 또 이러한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화재안전점검하고…….

아니 본예산은,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 상인들의 어려움을 다만 얼마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러한 노력의 흔적을 보여드려야 상인들께서 대전시를 신뢰할 텐데 이번에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노력은 우리 담당국의, 담당직원들 또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 다 계시겠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중앙시장에 가서 앞으로 상인을 만날 때 어떻게 상인들을 대하겠어요. 이러한 노력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니 상인 여러분 힘내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전혀 여러분들 근심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이번에 피해 발생한 지역이나 상인들에 대해서 우리 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폐기물 무상처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시에서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특히 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에 반영하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본예산에는 반드시 우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핵심전략이에요, 도시재생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로서는 가장 호기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본부의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각인시켜서 동구, 중구, 대덕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또 일부 신도심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까지도 일시에 개발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또 사업 내용이 전부 다 공모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게 많이 위임한다, 이런 발표도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발표는 났고요. 아직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청와대를 통해서 이러한 도시재생사업 뉴딜정책에 대한 이론적 얘기는 수없이 나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빨리, 지금 정보싸움이에요, 정보싸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 또 청와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노력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발표해줘야 되는데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2주 정도에 한 번씩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그다음에 LH를 통해서 한 세미나 등을 통해서 개략적인 부분들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은 예전과 같이 대규모 개발방식이 아니라 소규모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가 주축이 되는 그런 개발을 우선시한다는 것 정도가 지금 현재 주안점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우리 직원들, 본부장께서도 그렇고 중앙의 관련 회의, 관련 세미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십시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4차 산업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 대전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가 앉아서 아무리 대전시 직원을 찾아봐도 단 1명도 없습니다. 남해시, 제주도 끄트머리까지, 자치구에서까지 과장부터 전 직원이 다 와서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단 한 분의 공직자도 오지 않았다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특히 뉴딜정책은 정보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담당과장님, 담당직원들이 그러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 도시재생본부에 신규사업 딱 1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번 추경 때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겠나 내심 기대를 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사업명으로 1건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정한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역전 좌우구간에, 그쪽이 옛날에 상당히 번성하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쇠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마을미술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와 합쳐서 지역에 문화를 입힘으로써 그 지역이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아시다시피 무궁화가 밤에 지고 다시 아침에 피고 이런 부분인데 매일 새로운 혁신을 꾀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곳이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정말 거기 역전시장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원동 지하차도, 지하굴다리. 굴다리라고 하지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곳에도 상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앙시장을 가는 가장 길목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죽 들어가서 역전시장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옛날에는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시지요?

예.

아직도 여인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바로 대전역 철길 뒤편에 있던, 거기 지금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거리만큼은 옛날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돕지 않으면, 그분들이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면 협조하지 않겠지요?

예.

그런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과연 그분들에게 어떻게 가슴에 와닿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을 둔 게, 올해 1차연도 사업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연구라든가 지역 커뮤니티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하고 작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하고의 공감대, 그분들이 ‘우리 지역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계속 여기에서 살면서도 다른 어떤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되겠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야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지역이 변화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가지고 과연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과거지향적, 옛날에 우리 어두운 시절의, 군사정부 시절의 그런 느낌이 너무 물씬 묻어나요. 뭔가 희망적이고 환하고 밝고 이렇게, 색으로 따지면 하얀, 분홍색 이래야 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제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호평이 있었습니까? 견해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 견해니까, 제 의견을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과장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저한테 와서 설명도 했는데 잘 되어서, 그 지역이 진짜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칙칙하고 또 아직도 그러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 마인드가 확산되어서 이 지역이 더 밝아지고 환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고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특별히 이번에는 뭐…….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시장께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다고 해서 원안가결 해달라고 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다 못하시지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이 될는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99쪽 보면 노은도매시장에 대한 원격검침 시스템이 1억 3천 신규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미 오정동은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이것을 실시했다, 그 부분 아주 잘하셨고요. 그런데 노은시장은 지금 보니까 850개에 달하는 전기계량기를, 전기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직원이 이렇게 했다. 오정동 현대화시설은 언제 다 마쳤습니까?

2013년에 마쳤습니다.

2013년에 오정동은 현대화시설을 잘 마쳤고 4년 동안 노은동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행정적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이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1억 3천을 계상했다, 맞지요. 850개라는 전기계량기 숫자를 다 일일이, 아마 월 말이나 초에 체크를 해야만 정확한 전기요금이 부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인력을, 공직자가 했다는 건데 이미 오정동은 2013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원격시스템으로, 컴퓨터로 다 정리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노은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추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다음은 101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교체공사입니다, 101쪽에 있지요. 이것을 보니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하는 데는 해주지도 않고, 노은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 편성한 것을 죽 보면 오정동은 복합상가동 2층 휴게공간 또 환경관리동 악취 이런 것들, 아주 예산을 꼼꼼히 잘 편성했어요. 그런데 노은동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요. 두 번째는 노은동에 홍보 전광판 내지 안내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은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노은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오정동과 노은시장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품목들이 경쟁할 수 있게, 같이 갖춰져야만 경쟁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대전시민들에게 노은시장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한 것만 보더라도 많이 지울었어요, 우리 아버님 표현대로 많이 지울었어요, 예산 편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교통건설국으로 잠깐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재정지원, 카드결제 수수료 연간 우리가 예측 계상한 게 약 38억 정도 돼요. 국장님 다 알고 계신데 책을 펴고 그러세요, 저도 안 보고 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14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택시수수료 과연, 대전시민이 탑니다. 시민들은 현금을 내나 카드를 내나 별 문제,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택시회사들한테는 저희가 38억을 줍니다, 그런데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대전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마트를 가서 카드로 사용합니다. 물론 포인트 적립도 되고 해서 쏠쏠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 소상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보면 택시를 경영하는 회사가 대전에 많지만 절대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회사는 거대합니다. 이 또한 불합리한 것들, 1년에 38억입니다, 38억. 우리 뭐 다들 38억 통장에 있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세금,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일부 특정업체들한테 가고 있다는 것들, 이 부분은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카드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지원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래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 택시 카드수수료만 저희가 말씀하겠습니까? 콜비도 20억 정도 되지요? 그것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나 콜택시를 불렀을 때만 대전시에서 지급하는 돈들입니다. 결국은 택시를, 콜택시를 타지 않는 학생 및 대전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콜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요, 이미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테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 교통계 입장에서 볼 때 카드결제 수수료라든지 각종 운수지원금들 나가는 것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또 업계에서는 타 시·도와의 비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여기를 지급하라, 마라가 아니라 받고 있는 곳과 받고 있지 않는 곳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받고 있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것은 교통건설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분야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한번에 기회가 되어서, 계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 또한 저희가, 아마 과학경제국장님도 지금 고민을 갑자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터미널은 잘 되고 있나요? 계획을 보니까 올해, 2017년 10월에 보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지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말하면 해요, 그냥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시장이 발표한 대로 도시공사에서, 맞나요? 도시공사에서 노은동 관련해서 된 예산과 대전시에서 하겠다라고 밑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불과 다음 달이면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나요?

말씀드릴까요?

예, 어떻게 하나 물어봤으니까 하시면 돼요.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된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고요, 또 그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해서 보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발표도 했고요,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7년 10월, 당장 10월 29일인지 30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물론 보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보상을 한다고 보면, 저는 보상을 못 받아봐서 아직까지, 일시불로 보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불로?

예.

분할보상은 하지 않고 일시불로 할 텐데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1월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요지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상절차에 따라서 하는데요, 보통 보상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10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9월 19일에 보상협의회가 유성구청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보상의 시작은 10월부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초까지는 어차피 보상절차 이행이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보면, 물론 보상은 사실 몇 달 늦어진 거예요, 몇 달 늦어진 거라 큰 의미가 없는데 재원의 조달 문제가,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면서 빨리 조속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지금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보상이 통상적으로 반발이 있거나 이 지역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마찰이 있을 때 5개월이지요, 마찰이 생겼을 때. 그런데 지금 유성복합터미널은 마찰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한 2백억 정도의 재원은 우리 시비로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건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마찰 없이 준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은 첨단교통과로 가보겠습니다.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기술자문단 참석수당(신규)도 있고 그것에 대한 포럼도 있어요, 예산이.

예.

무인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무인자율주행차는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도시로서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화성, 대구 그다음에 평촌 지금 이 세 군데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도시로서 무인자율주행차가 빠진다면 대전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연구단지에, 카이스트와 ETRI에서 지금 현재 무인자율주행차를 교내나 연구원 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운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구기관과 힘을 합해서 무인자율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런 것이 무인자율주행차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인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토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현재는 무인자율주행차, 말 그대로 운전수 없이 센서로 가는 자동차잖아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행, 결국은 대행을 한다는 것,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들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문료……

아니, 자문료는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요, 그 뒤쪽에 보면 1,800만 원, 600만 원씩 해서 3회 포럼을 한다는 거고 거기에 대관료가 250만 원이 있어요.

예.

어디에서 하나 몰라도 강사료, 인쇄비보다도 훨씬 대관료가 더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ETRI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관료를 250 줘야 된다는 것도 참…….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시에서 주관을 해서 대전시에서 카이스트 혹은 ETRI가 한다면 대관료를 줘야겠지만 전문가들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카이스트나 ETRI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데도 대관료를 250 낸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 같다는 거고요,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번 예산서 잘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전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대관료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인자동차가 상용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경우에는 결국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서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이것을 개발해서 대기업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기술력들이. 하여튼 본 위원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고 해서 국회에 갔다 와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기 또 대전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예산에 있어서 대관료 부분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1,800만 원의 예산은 우리 시에서 보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꼼꼼히 살펴 들어가보면 결국 대관료로 750만 원을, 1,800만 원 예산 중에 750만 원을 대관료로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잔액 얼마 남는지 제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먼저, 과학경제국장님 오시고 나서 지역구를 비롯해서 대전 현안 문제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문제 또 사이언스콤플렉스지요?

그 업무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문제 또 대동·금탄산업단지 문제, 안산 국방산업단지 문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지금 2018년도 국비 확보 현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보고 받을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몇 가지만 한번.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센터, 구 대덕과학문화센터지요?

예.

그것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4차 산업 전진기지를 만들려면 국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280억 예상했지요, 국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680억입니다. 그 건물을 사는 데 저희 추정이 한 4백억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게 280억인데 지금 과학기술부 입장이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매입비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국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번에 국비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과기부에서 기재부 넘어갈 때 한도 외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한도 외 예산은 잘 세워지기가 어려운데…….

한도 외?

예,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기재부에서 세워주는 전체 실링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최대 범위가. 그것을 넘어서는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1억 5,000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아니, 단초가, 내년에 국비가 안 되면 그다음 해에 또 혹시 도전해 보겠다?

국비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면 저희가 사업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과기부를 통해서 국비를 계속 요청하고, 기재부가 일단 이 사업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2018년 예산은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2018년 예산은 1억 5,000으로 끝나는 겁니까?

내년도 정부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을 할 겁니다.

또 하나 반려동물, 일명 플랜더스파크 예산, 이것은 내년 예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원래 26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중에 국비를 100억 신청했는데 농림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저희 주요 사업인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공약에…….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재부 입장이 일반 국비는 세워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특회계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지역특별회계가 한 3백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게 여러 사업에 배정이 되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지특회계로, 저희 계획은 19억 정도를 지특회계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260억 정도 규모는 조금, 전체 사업비는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짧게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깊게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을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담당과장님들이.

예, 이야기 들어서 압니다.

그 부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의 때 중앙시장 화재, 동구청에서 2억 먼저 선지급하고 시하고 중소기업청이라고 그랬지요, 6 대 4로 해서 주기로 했는데 지금 집행한 겁니까, 동구청에서?

동구청에서 이미 집행을 했고요, 예비비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실에서 특별교부세로 6 대 4의 4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한 거지요?

예.

추경 자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3쪽 신규사업인데요. 그리고 이 추경 자료를 보면서 소감이, 이번 추경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일자리 추경이지요?

예, 상당 비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죽 넘겨보면서 크게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미안한 표현이지만 마지못해서 이렇게 일자리 예산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53쪽인데, 기업·대학 연계 기업인력 수요조사를 신규사업으로 4억을 들여서 하겠다, 사업목적도 보고 했는데 이게 4억씩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인가요? 기업들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이것 보니까 1개소당 5만 5,000원 씩 해서 7,200개를 전수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든 뭐든 인력을 사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은 실제로 당장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 중에 미스매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요,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직난에 허덕이는데 우리 대전지역에 일자리 양성이라든지 취업 알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이 290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매칭 문제는 사실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상황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도 미스매칭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미스매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 결과로 마련한 대책이 바로 이것인데 이게 뭐냐면 대개 일자리 알선, 취업인력양성 문제가 대학졸업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적어도 저희 지역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의 형태, 향후 2년, 3년 뒤에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전부 조사해서, 이것 저희가 지역대학에 다 줄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분해서 대학교 2, 3학년 학생 때부터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시켜 주자, 그래서 일단 지역기업에 대한 인력수요 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저희가 대학에 주고 대학에서 그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 단장님들과 이미 상의를 했는데…….

잠시만요, 시간관계상. 그러면 인력양성이 목적입니까, 정보제공입니까? 정보제공 아니에요?

정보제공도 되고 거기에 맞게 이 자료가 대학에 가서 인력양성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저희가 ETRI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AI에 기반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전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대학의 특정학과 A라는 학생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인력양성을 받았고 이 학생이 나중에 졸업을 하면 어느 분야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AI 기반해서 자료를 주는 거지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기업에 주는 거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미스매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단위에서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력양성 커리큘럼에 투자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정보를 집대성해서, 빅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정보제공을 하겠다.

예, 그것을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미스매치 이야기, 요즘 미스매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보에 제한되는 것은 일부분이고 서로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걸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취업에 강한 욕구가 있는데, 인터넷이고 어디고 다 찾아다니고 하는데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미스매치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4억을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4억이 들어야 이것을 딱,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5인 이상 사업장,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신규채용을 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그 전수조사하는 데 상당 부분의 비용이 들고요, 나중에 이 데이터하고 대학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양성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만드는 데 4억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스매치, 그러니까 나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기업을 가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대기업은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대의 미스매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직자와 실제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능력의 차이지요. 그것으로 인한 기대의 미스매치는 사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해소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대의 미스매치가 아닌 그런 미스매치, 현실적인 미스매치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면 100%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4억 안 들여도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봤습니다. 특히 기업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개 기업을 설문조사 하는 데 자료가 방대합니다, 항목이 한 4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대량으로 하면 비용은 절감되겠지만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56쪽, 이것도 신규사업에 2억인데요. 고용환경개선사업 기업발굴 및 참여컨설팅 기반구축,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각 부처에서 특히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보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공모를 통해서 어떤 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고용환경개선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하려면 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취지에 맞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첫째, 우리 기업들이 잘 모르고 둘째, 작성하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참여하게 되면 기업들이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인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희가 나름 홍보한다고 하는데 실제 기업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 공모과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실제 그런 작성에 도움도 주고, 그런 지원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경제통상진흥원과 같이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한테 정보제공해 주는 거네요?

결국은 기업을 도와주는 거지요, 그 기업들이 국가 공모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65쪽이요. 시비 20억 추경에 신규로 편성해서, 대덕특구 협력 시범사업인데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 지금 사실 4차 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진행이 됐고…….

일부는 진행된 것도 있지요, 그것은 4차 산업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뭐를, 직접 시민들한테 만들어보게 하고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지역에 출연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은데 이 기술들이 중요한 것은 사업화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특히 뭐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느냐면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수백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을 하는 지금 의 절차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접목시켜서 훨씬 더 편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만들어보자는…….

기업한테 지원해 주겠다?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출연연에 지원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접목시켜서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출연연 중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예, 출연연에 대해서.

출연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소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그것은 연구소의 아이템을 가지고 누가 나와서 창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있는 출연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지원해 준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찾아서 줄 겁니다, 해당 출연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봐라?

예, 예를 들면 도시교통도 적용할 수 있지요. 도시교통 분야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센서기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R&D를 해서 저희한테 그 기술을 주면 그 기술을 저희는 관련 해당 기업에 줄 겁니다, 그 기업에서 실제로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서비스가 우리 시정에 접목되면 종전보다 훨씬 더 좋은, 시민들 입장에서 편안하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과제를 선정해서 특정 출연연에 주는데 보통 1개 과제에 2∼3억 정도 R&D 비용을 주고 이것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네요?

그 기업은 저희가 나중에 이 과제가 선정되면 그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데 다 어차피 저희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은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아이템을 찾아서 출연연에 지원해 줘서 그것을 상용화하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기업에 주면 받는 기업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네요.

컨소시엄을 통해서, 출연연하고 해당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도 하고 상용화에 같이 참여하는 거지요. 이런 과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도.

특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특혜 받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다 지역기업이니까요.

특혜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해서 다 연구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것을 4차 산업혁명 과제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4.0 해서 현재 제공하는 지방행정서비스의 개선을,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이 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 잘 이해했고요.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신규), 기업지원과 건데요, 76쪽이네요. 이것은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이것은 지금 신규로 시비 10억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 13개사 정도에 7,0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옵션이 기업당 1명의 신규채용은 의무로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예,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또 그럴 만한 인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0% 정도는 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30%는 장애인 채용을 하게끔 한다든지, 장애인 채용했을 때와 일반인 채용했을 때 지원을 차등한다든지 뭔가 장애인한테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관련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전공한 장애인 중에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112쪽에요, 이것은 도시재생본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세입인데요, 제가 산건 상임위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 이게 생소해서, 옛 성산교회 소유권이전 해서 성산교회 10억을 세입으로 이번에 반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당초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성산교회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구청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리모델링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리모델링비를 반납해라.

아니, 구청에서는 내려줬는데 왜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성산교회 문제 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주의이고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활용을 하자 하다가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의를 못 봐서, 그러면 리모델링비를 우리한테 다시 줘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납 받아서 다시…….

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철거하겠다, 시에서는 리모델링하자.

예, 이 건물이 20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괜찮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거점시설로 조성하려고 한 거거든요.

성산교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두동 미르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의견을 물어봐서,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시설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원도심 앵커로써 작용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 세웠고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지난번 정리추경에 해서 지금 돈은 있습니다.

돈은 있다?

예, 구청에서 반납이 안 됐는데 이제 반납이 됐습니다.

안 가 봐서 모르지만 교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150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요. 추진단장님, 찾으셨지요?

예.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신규), 8,600만 원인데요. 서대전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제가 패널로 참석해보고 했는데, 전 전 모 시장 때 아니면 그 당시에 호남선역을 오송역으로, 정치권을 비롯해서 그때 다 뺏겨놓고, 지금 호남선 열차 편수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서대전역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런데 토론회도 가보고 했지만 과연, 이제 서대전역을 지나지 않는 기차들을 다시 거기 서게 해야 되고, 그것 말고 서대전역 활성화가 뭐가 또 있는지.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8,600만 원을 들여서 한다? 저는 뾰족한 대안이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시민의 세금만 낭비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지만요,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노력을 했고, 2015년도에 오송역이 개통됨으로써 62회에서 18회로 줄었는데 시나 민이나 노력해서 작년 말에 4편이 증차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는 금년도 5월, 6월에 또 예전처럼 18편으로 줄이자, 작년 말에 증편시킨 것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코레일 측하고도 상의하고 협의하고, 시장님도 코레일 사장까지 만나서 그런…….

그러니까 단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용역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의원하면서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용역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용역은 그겁니다. 이 입지를 어디에 하면 좋을까, 이 사업을 그러면 할까 말까,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할까, 그런 데 용역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서대전역의 문제점, 대책 모르는 분이 저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용역 안 줘도 충분히 전문가들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전세종연구원 통해서도 이런 문제는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9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활성화 TF팀까지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디어 나오는 자체가. 저희들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때 토론회하는데 대학교수나 패널들도 과거에 뺏긴 것 가지고 질타하지, 그것만 얘기하지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실효성, 9천만 원 용역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일단은 호남선 고속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래서 코레일 측하고도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서대전역을 특성화시켜야 될 것 아닌가, 꼭 KTX만 지나가야 될 게 아니라 서대전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더 들어서, 논의를 해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쪽인데요, 133쪽 관련이에요. 장애인 콜택시, 2018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지요, 그래서 수탁기관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지난번에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수탁을 받느냐, 어디로 옮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예산을 대폭 투자해서 확대를 해주든가 아니면 이용자를 줄이든가, 그런데 지금 이용자를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시장께서 대폭 하겠다고는 했지만 내년 예산 반영하는 것 보니까 크게 대폭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옮겨도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부산과 대구에서 하는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게 일반 개인택시들한테, 부산 같은 데는 1,070대에다가 누구든지 경증장애인들이 가서 택시를 타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입니다. 좋은 계절에 만나 뵙게 되어서, 건강한 모습 보기 좋고요. 허춘 건설관리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석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중복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한 당부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유성에서 하고 있는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이 있어요,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작은 건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 시대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그 계획서 좀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있었는데요. 기업체, 대학관계자 등과 협의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기업·대학 연계 기업인력, 대학은 대전시내 모든 대학이 다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있네요, 국장님?

예.

국가지원사업이고 총 사업비 3,600여만 원 되고요. 큰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으로 대전시내 전통시장은 모두가 대상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중기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한 건데 지금 중앙시장하고 도마큰시장 두 군데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도마 두 군데만?

예.

사업목적에 보니까 차별화된 전략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별화할 어떤 계획,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업목적에 있는 내용 말씀이시지요?

예.

앞으로 특별히 더 차별화한다기보다도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가 종전에는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시작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 그러니까 배송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로 써놓은 표현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굉장히 잘 되고 있지요, 이런 배송이. 또 소비자가 상당히 편리하고요. 올 초에 모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서 이 질의를,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장보기 배송서비스 실패, 예산만 낭비했다는 올 초에 본 기사내용이 생각났고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고객층이 고연령층 아닐까요, 국장님?

예, 아무래도 중년층 이상.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고객층부터 분석해서 이런 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정활동 3년인데요, 국장님. 오면서 처음에 본 위원이 가장 놀란 게 전통시장에도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느꼈거든요, 예결을 하면서.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 투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투입 예산만큼 성과 창출에는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쪽에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게 있나요, 다른 점이?

그게 51쪽에 있고, 52쪽에 보시면 또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에 있는 것은 주관부처가 고용노동부이고 뒤에 있는 것은 중기벤처사업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새롭게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대상 자체는 중복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공제사업도 7월 통계자료를 보면 대전지역이 308명 목표에 184명이 가입을 해서 59.7%였지요, 국장님?

예.

충남, 충북은 98.3%, 76%의 달성률이에요, 각각. 또 전국 평균율도 65.3%거든요. 대전지역의 가입률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특별한 어떤 사유라도 있나요?

첫째는 홍보도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 자체로 해보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

그래서 지금 51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종전에 하던 고용노동부 사업에 대전시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용도 많이 되고 채용이 됐으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가입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전형 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가입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현재 목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목표율을 더 책정한 것은 아닌데 종전보다, 저희가 종전 프로그램에, 정부에서만 하던 프로그램에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가입률은 다른 지역 이상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의 목표가 ‘지금보다 많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족이었다, 지원 부족이 될 수도 있고 홍보 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2시가 됐네요, 빨리빨리……. 78쪽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올해 16번째인가요? 맞지요, 16번째 맞지요?

예.

맞습니까, 16번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맞습니다.

참가기업 선정이 되어 있겠지요, 지금?

예.

어떤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은 주로 우수기술 제품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출품…….

우수기술 기업은 당연하겠지요, 어떤 분야?

분야는 저희가 주로 육성하고 있는 나노, 바이오, IT,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IT 등. 삼성동 코엑스네요?

예.

충청권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하는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더 크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서울이나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런 홍보를 위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체 홍보를 위해서요?

예.

행사기간이 19일부터 21일로 되어 있네요, 행사기간. 추경이고요. 233회 임시회는 9월 29일에 종료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시네요?

이것은 우리 시비만, 시비가…….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기정예산이 1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정예산을 가지고?

예, 본예산에 확보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3개 시·도에서 돈을 내서 같이 하는데 2002년도 시작할 때 그 예산 그대로, 15년 동안 그 예산 1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에는 도저히 1억 가지고, 15년 전 예산입니다, 1억이. 그래서 금년에는 3,000만 원, 3개 시·도가 3,000만 원씩 올려서 하자, 그렇게 내부합의를 해서 이번에 3,000만 원 증액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이해했고요. 87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이 있네요. 가을이지요, 봄이 아니고 지금 가을이지요, 국장님?

가을입니다.

공모 선정이 3월 3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농림축산부에서 3월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지요.

3월 3일에 공모 선정이 되어 있고, 1회 추경이 3월 23일인가요, 그때 있었고.

예,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너무너무 많은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큰 기대는 본 위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도 그때 있었는데 그때 편성하지 않은 특별사유,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3월 말에 선정이 되면서 1회 추경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의회에 넘기는 시기를 아마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요, 위치가. 학교용지에 농장 조성 가능한 건가요?

당초에는 이 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를 짓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활용해서 도시민들을 위한 텃밭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텃밭하고 비슷한 용도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꽤 됩니다, 1만 3천 제곱미터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한 가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명칭이 친숙합니다. 그러나 지역과 밀접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됐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요. 통영의 동피랑 또 해남의 우수영문화마을, 이런 성공한 사례들을 분석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네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일제 정비사업 있지요?

예.

사업개요에 보니까 기준 부적합 볼라드가 6,160개 정도 있어요. 국장님 혹시 시각장애인, 유모차를 동반한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볼라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표준형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형태로, 육중한 모양새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는데 이번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기능성이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검토하셨고 대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볼라드 물론 교체해야 되겠지요?

예.

불필요한 것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것들도 교체를 해주든지 없애는 방향…….

예,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승용차요일제 운영 좀 보겠습니다. 신규 참여차량 많이 증가했지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거지요?

예, 그럼요.

증가되어야 할 게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정된 곳에 가서 단말기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라든지 공휴일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출장을 가서 해주기도 합니다.

출장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했는데, 출장을 가서도 단말기를 부착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149쪽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30억 이상 증가하다가 또 42억 증가됐네요?

예.

무임·환승 손실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1층 민간카페 임대계약 없이 운영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철거해서 원상복귀 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간단한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그만할게요.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7년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과학경제국을 비롯한 3국, 1본부, 1단, 1직속기관, 4사업소 및 2개의 공사와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 총 1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