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회기 동안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신창면 이장단협의회에서 방청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2일,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운영 의원님이 9월 13일 하루 청가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만 의원 대표발의)(황재만·박성순·현인배·성시열·심상복·유기준·이영해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박성순 의원, 현인배 의원, 성시열 의원, 심상복 의원, 유기준 의원, 이영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제한거리를 100m로 완화하고, 양, 염소, 산양, 사슴의 경우 200m로, 젖소, 소, 말의 경우 800m로 완화하며, 기존 축사실의 현대화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신축·이전 시 한시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완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후계 농업경영인에 대한 제한거리 완화, 별표1의 주2 중 단서조항 삭제, 기존 축사의 용도변경 허용, 신축 축사의 연면적 확대,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제한거리 삭제, 젖소, 소 말의 경우 제한거리 완화 등을 요구하는 15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반영 여부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철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토론....)

나오셔서 하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축산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본 의원도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 축산발전의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거리로만, 거리문제 해결에 집착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리문제가 아닌 관리문제, 감독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 왔던 거리문제는 바뀌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70～80년대 재래식 화장실을 바라보면 그저 악취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식으로 시설을 바꾸고, 관리를 철저히 한 지금의 화장실은 쾌적한 화장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시설투자나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현대화 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접근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 축산 악취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공기 중 냄새 포집방법 등을 통해서 현대식 기술과 관리 및 예산투입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환경부와 농림축산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의 과업의 목표와 과업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축산관련 단체 및 환경단체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일부 완화된 조례안을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중한 접근과 합리적 적용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소, 말, 젖소의 실질적인 가축사육 제한거리와 기 제출된 축사허가민원에 대하여 언급이 미흡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농림식품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권고안은 소 100m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800m를 의결하였습니다. “전부제한지역 중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00m로 완화하고”를 삭제하고 “젖소, 말의 경우 1000m 이하 지역에서 800m 이하 지역을 1000m 이하 지역에서 소, 말 200m, 젖소 300m 지역으로 하고,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를 삭제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 제출된 축사 설치허가 건도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2017년 5월 25일 일부개정 이전 조례로 적용하는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신규 축산인과 기 제출된 축산허가 민원인들의 희망을 꺾는 축산퇴출조례에 축산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용역과 권고안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정하여 줄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아산시는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타 지역보다는 선진조례가 필요합니다. 현재 축사관련 조례는 올 5월 27일 개정된 것으로 신규 축사는 대부분 제한하지만 기존 축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화재·재난 등 축사피해 시 일정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며,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은 축사주변 주민의 피해가 없고, 악취와 환경훼손이 거의 없는 일부 축종에 대하여 신규 축사허가 시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아울러 내년 3월부터 무허가 축사를 적법하게 양성해야지만 강화된 조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백 여 기존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이전 개정 전의 조례를 적용하여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제·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개정하는 조례는 9월 5일 열린시민과 축산인의 공청회 내용을 반영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축산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수정은 이로 인해 새로 생기게 될 축사주변 시민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일곱 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자리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인배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개정 내지는 보완하셔야 될 문제가 철거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경영 후계자?축산 후계자들에 관한 문제 두 건 가지고 협의를 하시자는 내용이신 거죠?) (

-예, 이상입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조철기 의원님 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9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곧바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8호,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발전에 따른 현대화 축사의 악취 저감을 감안하여 국가하천으로부터 제한거리를 삭제하고자 함.두 번째, 수정 주요내용.전부제한지역 중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제한거리를 삭제함.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 시 기존축사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세 번째,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2017년 5월 25일, 이전 축사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자에 한하여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2017년 5월 25일 일부개정 이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와 기립투표, 두 가지 중에 의원님들, 어느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방법이 무기명 투표하고 기립투표, 두 가지가 있는데....(손드는 의원 있음) 황재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기립으로....)

예, 황재만 의원님께서 투표방법을 기립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투표방법은 거수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적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과 출석의원 수 확인) 재적의원 15명 중에 현재 출석의원이 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철기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