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을 세심히 살피시어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의 권한 지방 이양과 입시제도를 비롯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구교육청은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책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이 변화의 물결을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의 본질만을 생각하여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대구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더위와 추위에 구애되지 않으며 지진과 석면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기초 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구교육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2,638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1,713억원보다 9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2.7%인 2조3,73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증액분 804억원,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지원 등 특별교부금 18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4%인 5,67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87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인 학교급식시설 개선 1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물건비에 8억원, 자산취득에 819억원, 전출금에 9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4%인 3조68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8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90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8%인 1,88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다목적교실 및 소규모 강당 증축비 475억원을 증액하고, 학생 건강을 위한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시설 내진보강과 석면·LED 교체 등에 3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과 혹한 대비를 위한 냉난방기 교체비 63억원과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등 국가 주요 시책사업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 예산 증액분과 대구시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해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대책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 시책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2,638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인 92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입 부문은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 804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87억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비 비법정이전수입 12억원 등 중앙정부,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9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은 다목적강당 증축,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총 9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25억4,000만원이 증액된 3조2,638억6,600만원입니다. 4쪽 재원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25억4,000만원이 증액된 3조2,638억6,600만원입니다. 8쪽 부문별 세출예산과 9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추경성립전 집행 후 특별교부금 4개 사업 12억6,9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기관별 세출예산과 23쪽 추경 예산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제도의 신중한 운용입니다. 금회 추경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경 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반영됨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925억원이 증액된 3조2,639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826억560만원 증액은 정부 추경 증액에 의한 보통교부금 804억4,584만원, 전문대 직업교육 위탁과정 지원 등 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17억6,918만원, 국고보조금 1개 사업에 3억7,8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9억3,446만원 증액은 2016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87억3,446만원과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12억원입니다. 정부 추경 예산안은 6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정부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적은 예산으로 제출 당시 대구시교육청에 배분될 규모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으며, 7월 21일에 확정된 시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의 세출사업은 인건비 부족분, 학교 신·증설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등으로 시급성이 덜한 사업이고, 금회 추경 중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은 902억원으로 세출예산의 97.5%를 차지하므로 9월 임시의회에서 함께 편성·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경 예산 편성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을 변경하는 제도이나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 다목적교실 증축사업 재원분담 대응책 마련입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우천, 혹한, 혹서 등에도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 진행과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초·중·고 451개 학교 중 418개 학교가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이며, 금회 추경 사업에 20개 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기업체 등의 외부재원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여 왔으나 재원 확보에 대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쪽, 지난 7월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한 11개의 다목적교실 증축사업 중 소규모 강당 3개 학교,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구에 소재한 1개 학교를 제외한 7개 학교는 자치단체에 대응투자하도록 확약받거나 또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제출한 다목적교실 증축 20개 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요구 없이 자체재원으로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나 이는 기존 시행 중인 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자치단체 대응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8쪽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계획 보완입니다.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은 교육환경개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교육시설을 보수·보강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석면 제거 및 내진보강사업 중점 시행방침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10억3,5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 사업은 당초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2017년에는 2016년 경주지진 발생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특수학교, 기숙건물 내진보강사업이 진행 중이고, 금회 추경 예산에 공립학교 77개교의 내진보강을 위한 성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석면 교체, 에너지 관련 사업은 대폭으로 추가 편성함에 따라 당초계획 물량에 비하여 300% 이상 초과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5년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5개년 계획 사업목표량이 조기에 완료될 것이고 교육재정여건이 달라졌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우려 및 노후 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사업수요를 파악하고 연도별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자료 요청 없습니다.

하여튼 교육수도 대구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교육감 이하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운용되는 게 아니고. 첫째,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가 이렇게 결정됐는 데가 있지요?

예.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토지개발공사나 요새 같으면 대한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가 지구단위계획하고 구획정리사업했는 데 따르는 문제 이래가지고 학교용지를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놔 놓고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학교를 못 짓고 있거나 안 짓고 있는 데가?

지금 28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주하는 사람들과의 약속관계, 신뢰관계가 지금 깨져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는 거기에 슬럼화가 되어서 우범지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업주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학교용지를 지구 지정해 놓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 때 학교를 안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 분양할 때 학교 온다고 선전을 해서 분양을 했으면 이주한 사람들 간에 이게 소송문제도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해결방안.

예.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용지에 관한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사실 오래되더라도 그것을 해지하는 일을 되게 소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해관계의 여러 가지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실제로 예측하건대 계속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요가 없는 곳이 점점 더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해지하는 재검토, 방안을 제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검토를 해서 2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해지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교의 설립을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도시의 쏠림현상, 젊은 층이 대거 어떤 직장 또 주거환경에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그걸 만약에 해지한다고 하면 또 어떤 문제,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렇다고 그걸 그 사업주체가 공원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 어떤 수익성 때문에.

예.

그렇게 됐을 때 불거지는 문제가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년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못 지을 것 같으면 일찍, 그 솔직한 이야기로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공사 같으면 재정여력이 있어서 되지만 예를 들어 일반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재정압박이 나가지고 그게 상당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학교를 짓는데, 우리가 4,0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그 지역에 하나 지어야 되지요?

예. 지금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파트로 봤을 때 4,000세대. 그러면 건설업체가 3,000세대나 3,500세대 짓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피해가는 방법,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여러 단지가 있을 때는 학교를 분명히 통합적으로 했을 때는 중간에 지어야 되는데 용지가 없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한번 수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가 인구가 늘지도 안 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생겨나 있는 중의 하나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계용지 끊어놨는데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해도 그게 애들 우범지대가 또 될 수도 있고 이게 상당한 문제로 지금 도시의 또 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꼭 이렇게 정책적으로, 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이번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정책을 한번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20년 하는 것을 꼭 하면 학교 때문에 영세한 쪽은 도산한단 말입니다.

예.

살 사람은 없고 묶여있어서. 돈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이렇게 있겠고.

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해나겠습니다.

이것 검토, 검토 하다가 사실 우리가 이러면 피해보는 상대적인 사람이. 행정이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다가 가버리면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세울 때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꼭 포함해서, 20년 이러면 우리 일몰제법도 20년이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해제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본권 때문에도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지정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할 때도 공공용지 면적이 많으면 지주들한테도 사실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안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성원가로 줘야 되거든요.

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책을 한번 구상을 해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제가 보충해서.

우리 아까 도시에 급격한 쏠림현상이 생겨서, 기존 학교가 통폐합 내지 학교 학생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중심부 내지 대구 전체적으로, 또 어떤 데는 학교가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책은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그걸 조정하는 정책은?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용계획에 반영돼서 지속적으로 매년 그걸 고려를 하고 있고요. 학교 통폐합이라고 얘기하는 교육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사업이 사실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급감, 줄었을 경우에 통폐합 정책을 통해서 좋은 여건을 맞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립학교나 이런.

쉽게 말하자면 인구는 1년 만에 옮겨버립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하고 하면 빨라도 아마 5년 돼야, 이쪽에서는 아우성치고 얻어먹을 욕 다 얻어먹고 그때 돼서 빨라도 아마 5년 만에 할랑 말랑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구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예.

인구 이동문제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 좀 연구하고 하는 그런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미리 선제로 해서 이것 서비스해야 되거든요.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같으면, 일어나고 나서 하는 그것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A/S입니다. 고쳐주는 겁니다.

예.

이것을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미리 그래도 좀 덜 불편하게, 이 정책도 두 가지를 조금 정책에 비중을 많이 둬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년 단위 수용계획을 매년 검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인구 이동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하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국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수성구 출신 정용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 대구에서 최초로 자사고로 지정된 경신고등학교가 지금 폐지됐습니까?

예. 교육부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의 경우에 일반학교로 전환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예. 교육부에 최종심의를 요청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요청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의가 나왔습니다.

동의가 나왔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구시 경신고등학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사고다 보니까 지금 대구시 교육수요자 전체의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대구 경신고등학교가 이렇게 하면서, 그럼 부교육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학생들, 기존에 있는 1학년, 2학년들하고 또 일반고로 입학하는 내년의 1학년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결국 말해가지고 전체적인 것, 자사고에는 의무법정전입금이 있잖아요?

예.

의무법정전입금은 결국 지금 있는 1학년, 2학년들, 그러니까 내년에 말하면 2학년, 3학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럼 일반고로 들어오는 학생들하고 의무법정지원금을 낸 학생들, 그럼 결국 말해서 내년의 2학년, 3학년은 똑같은 등록금을 내는 겁니까? 자사고에 대한 등록금을?

예. 자사고로 유지가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자사고 운영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명확하게 법인과 학교 측에 확약이행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의무부담금에 대해서는 2~3학년의 자사고 운영이 그대로 특성화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1학년의 경우에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지금 경신고등학교 자사고 학교에서 이제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학생 수가 부족하고. 그렇지요?

예.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부교육감 생각에 결국은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학교 측 재단에서 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두 가지가 동시에입니다. 지금 자사고의 원래 취지는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교육하는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방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등록금 자율화를, 물론 300만원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 측의 교육과정 운영이 특성화된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모집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학교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년에 자사고로서의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적 판단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대구에서 최초로 자사고로 지정된 경신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수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대구 교육감의 의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사고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 또 교육부의 정책결정에 따라가지고 대구교육청에서 밀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의지가 좀 꺾이는 것 없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오로지 교육적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고민한 내용은 이 학교가 우선 특성화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내년에 신입생 모집이 가능한지, 결국은 학교 운영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제일 큰 판단기준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는 교육청별 특성에 맞는 자사고·외고 운영방식이 운영돼야 된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고요. 교육부에는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어떻게 보면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충분히 부교육감의 이야기는, 재학생과 학부모에 대해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얻었습니까?

예. 절차과정에서 학교 측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도 구하고 하는 절차를 구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동의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학부모님들 대표들께서 참여하시도록 했는데 공식적인 참여를 안 하시고 의견을 안 주셨습니다만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확약의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에 경신고등학교 말고 나머지 자사고가 3개 더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개와 경신고등학교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자사고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납니까? 충분히 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소한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정도 내외 수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사고 3개가 어디입니까?

자사고가 대건고등학교, 그다음에 계성, 경일여고 이 3개입니다.

경일여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묻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계성고등학교나 대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당장에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 같고, 경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부교육감님이 안정적이고 또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통제하지 못하는 정책변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사고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이 모집시기를 동일화한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응해서 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요. 이 이야기가 지금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궁극적인 이야기는 학생 모집이 어려우니까 재정이 부담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앞으로도 계성이나 대건이나 그다음에 또 나머지, 특히나 여고 같은 경우에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미리미리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모집하기 전에라도 자사고 학생에 대해서 조금 어떤 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들에게 조사를 좀 해서 예측 가능한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집하고 나가지고, 모집한 이후에 학생이 모자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학기 중간 정도 돼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걸로 해서 거기에 대비를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성화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믿고 학교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거기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노력으로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전 단계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대상이 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설명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또 챙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단절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이야기예요. 지금 경신고등학교가 1학년, 2학년들은 자사고 출신이고.

예.

그 경신고등학교 중간쯤 해가지고,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어느 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2년제가 됐다가 4년제가 됐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절이 되는데, 지금 이런 자사고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나머지 3개 자사고는 계속 자사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일관성이 있고 동질성이 있는 겁니다. 동질성이.

예.

그런데 누구는, 너희들은 자사고 졸업했느냐, 너희는 일반고 졸업했느냐,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동질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한 학교 안에 동질성이 있어야지. 지금 내년 말고 한 2년 후 지나서 일반고로 경신고등학교가 다 바뀌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2학년, 3학년은 자사고고 1학년은 일반고고, 또 저 내년에 가서 일반고는 1학년, 2년이고 3학년은 자사고고, 이게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일어난 일이니까, 앞으로는 3개 학교 자사고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0개 학교가 시설 확충을 하는데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보면 학교 강당하고 체육관 신·증축 사업에는 자치단체하고 학교법인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특별교부금을 하지요?

예. 특별교부금의 신청기준을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자체재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부분적으로 지난 추경부터 본격적으로.

지난 추경부터 자체재원으로 합니까?

예. 그전에도 몇 가지 사례들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사례들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국정과제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제기가 됐습니다만 이미 최근 근년에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가능하면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다목적강당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체재원으로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모두 다 받았습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받아서.

원칙적으로는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안 받고 했는 데는 없습니까?

소규모 강당을 제외한 부분은 일단 받고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지초, 동중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다 받고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자치단체 대응투자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공적 재원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에, 신청기준에 그렇게 정한 것도 결국은 국가가 공공재원을 투입함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자체부담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는 국가가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국가가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고 우선 빨리 추진하라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막대한 재원을 교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의 공공재원이든 아니면 국가의 교부금이든 같은 공공재원의 성격으로 보고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책임 그걸 면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책임은 동시에 같이 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록 이번에 연계시켜서 직접 투자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비율만큼 투자해 달라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그러면 이것을 정할 때 일반 자치단체에서 강당을 좀 새로 증축을 해달라고 하고 싶어도 대응투자할 돈이 없어서 그걸 요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자체를 어떻게 정했느냐는 말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하더라도 못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모든 학교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설치할 수 없는 요건에 돼 있거나 또는 아직은 그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응투자는 없앨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 재원, 국가가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교부한 재원 이후의 영역은 다시 저희가 우선순위 설정을 해서 진행할 때 그때는 자체 투자분을 그대로 반영을 할 겁니다.

실제로 본 위원은 대응투자하는 것 자체를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대응투자를 안 하고 원래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예. 재원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이번에는 20개 학교 전체를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다시 또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지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 했던 학교를 이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경우의 순위는 결국 나머지 53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6개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53개의 공동 중에서도 실제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개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예컨대 지금과 같이 국가가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준다고 그러면 말씀대로 자체 투자 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체 투자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음에 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그 사람들도 형편은 실제로 마찬가지라요. 조금 더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이번에 빨리 하면서 이것 그러면 자치단체하고 다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위원님,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단독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던 일이고요.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자치구의 관심이 더 있는 우선순위, 그것은 결국 자치구가 판단을 하건대 이 학교에 우선순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다행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선사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자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등의 그런 별도의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해소가 되면 추진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급선무가 되는 것은 이번에 다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교육적으로 볼 때는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일차적 사업 완료는 이번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은 것도 그렇지만 앞에 했는 것도 그렇잖아요? 앞에 했는 것도 실제로 대응투자를 해서 했는 것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 돈 내줘야 돼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체 투자를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협의를 통해서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꼭 이만큼의 재원 정도 수준은 비록 이번에 저희가 국가 재원을 통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그냥 면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치단체의 형편이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는 자치단체에 대응투자하라고 하면 실제로 대응투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조금만 더 참으면 아마 될 겁니다.” 주민들한테 오히려 “조금 참아봅시다. 그것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 면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봐서 이제 1단계 끝나고 나면 앞으로 2단계 남아 있는 곳에 대한 투자는.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대응투자를 받기가 훨씬 더 어려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희 교육정책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소비성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실제로 프로 수를 줄이더라도 대응투자를 얼마씩 받고 그다음에 다음에 할 때 프로 수를 같이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즉 실제로 학교 내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이 없는 경우의 투자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치단체의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다목적강당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실제로 여기 지금 보니까 동구는 2개, 북구는 4개, 수성구 5개, 달서구는 8개, 달성군 1개 이렇게 또 자치단체별로도 실제로 많이 달라요.

그 부분은 내용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학교 중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역 간의 균형이 아닌 모두를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육청 입장은 그렇지만 자치단체 입장은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왜 우리는 좀 안 해주고 여기는 많이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치단체로서는 충분히.

결과적으로 결과의 형평성은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자치단체가 계속 교육 쪽에 대한 투자를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선 투자할 돈이 없는 자치구에 계속 요청을 함으로써 시기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국가 재원으로 하도록 투입을 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투자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돈을 받든지. 이번에도 받고 다음에도 받고 하든지.

저희가 바라건대는 지금 당장은 받지 못하지만 그러한 투자를 계속 해주시도록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자체 대응투자금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자료를 좀 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치단체하고도 의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는 8개 하고, 어느 구는 2개밖에 안 해주고, 어느 구는 한 개도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시급하게 있어야 되는 학교는 구청의 위치와 관계없이 전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과의 형평성은 유지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은 교육청 입장이고 자치단체 입장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일단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를 줄이는 편성을 해서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네요.

예.

지금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편성 기준상 소요가 생겼을 경우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정해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니,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예비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아닌 다른 사업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번에 편성을 하고 마지막 결산 추경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예비비에 편성을 하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의 재원 조정을 하든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재원은 내년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오히려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더 안 맞습니까?

아마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 편성을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편성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사업을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비비가 적정 금액으로 일단 남아 있고 이 예비비에 대한 조정은 또 결산 추경에 가면 일정 부분 증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특별히 뭐 어차피 실제로 거기서 거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비비로 삭감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덜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육감님은 아닌가?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테이블에 계신 분들은.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정책기획관 조태환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지난 1회 추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내부유보금이라고 예비비에 27억원을 놔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7억원 중에서, 내부유보금 중에서 이번에 추경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해당이 좀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난 1회 추경에 예결위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집어넣는데, 내부유보금으로 해주셨습니다. 예비비 안에도 그냥 일반 예비비가 있고.

아, 예비비 안에.

예. 예비 내부유보금으로 27억원을 계상해 주셨어요.

우리 지난번 1회 추경할 때.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편성해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비상사태가 있어도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서, 내부유보금 중에서 5억7,000만원을 삭감해서 쓰는 겁니다.

내부유보금에서 5억7,000만원을 썼다. 그런데 일단 예비비로 넘겨놨는 것을 내부유보금이든 어떤 돈이든 간에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비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걸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덜 맞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예비비를 쓸 성격도 아니라. 예산을 약간 변경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하필 예비비를 하는 쪽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생각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존중해서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셔서 방법론상으로 다른 재원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하여튼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검토보고서 28쪽, 사업설명서 54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을 좀 봐주시면,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교육환경개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2016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교육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추진계획을 잘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현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추진현황에는 지금 300% 이상, 석면 교체, 에너지 관련 사업이 100% 이상 이렇게 3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하고 내진보강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는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미세먼지나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시기를 앞으로 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20년까지 총사업비는 4,400억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비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볼 때 작년, 금년은 누리사업비가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그런 좋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재정여력이 있어서 우선투자를 합니다만 앞으로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계속 추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진보강은 경주에 지진이 2015년, 2016년도에 많이 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진보강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하고 2018년도까지 하고 나면 이제는 내진보강을 할 곳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진보강은 원칙적으로는 진단을 다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만 워낙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진에 대한 평가는 16년 이상 30년까지의 건물에 우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진행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이유는 3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진보강이 아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15년 이하는 상대적으로 우선은 조금 더 나은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해나가는데.

그러면 신설학교 짓는 데는 다 내진보강 시설을 하고 있지요?

물론입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나무라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현황과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좀 차질 없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곳에 너무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 정말 학교마다 수선비나, 물론 환경개선해야 될 이 세 가지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는데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나마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에 15억6,9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학교급식 외에도 학교에 개선해야 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보면 외벽개선과 내부개선은 여기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운영비나 개선사업비를 각 학교마다 내려줄 때 학교마다 운영위원장들 운영위원회 회의 때 참석해 보면 “정말 개선비가 좀 부족하다.” 나름대로는 교육청에서 주지만 만약에 학교 외벽이나 외부 도색을 하자면, 학교 전체를 하자면. 학교에 예산을 내려줄 때는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내려주지요? 학교 인원수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학교운영비고요.

운영비나 모든 면을 내려줄 때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데는 많이 내려가고 300명 이렇게 되는 데는 적게 내려가잖아. 그렇지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건물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학급 수, 그다음에 건물의 연수, 그다음에 동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보조는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배분할 때 반영해서 보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등 없이 내려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되는 것이 물론 교실 수가 적고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교 규모에 비해서 교실을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도색을 안 하고 노후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차등을 해서 주니까 학생 수가 적고, 교실은 많은데 교실을 다 이용은 안 하지만 그 예산은 학교에 학생 수가 많은 곳과, 학생 수는 적지만 교실 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등 없이 내려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년이라도 차등 없이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벽과 내벽을 하는 것은 보통 학교마다 규모에 의해서 도색을 하자면 최소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학교 재정으로 학교운영비, 수선비, 학교운영비 전체에서 하라고 하면 거의 못 합니다.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에 1층하고 내년에 2층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도색할 때는 1·2·3층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학교운영비가 너무 적으니까 도색을 전체적으로 못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우선 외부도색하는 것은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지원하고 있고, 다만 내부는 학교 관리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방식이라 실소요액을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다만, 학교의 운영, 저희가 총액으로 배분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총액 범위 내에서 학교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우리 학교 행정실장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된 방식으로의 내부도색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교육청 지침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지침 없이 ‘외부도색은 제외.’ 이렇게 해놨는데, ‘내부도색 제외’ 해놨는데 교육청 지침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이런 석면 교체나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딴 것도 환경개선의 일환이 되니까 많은 예산들을 골고루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께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것보다 빠른 시기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환경개선사업에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 총 종류는 38종이 됩니다. 거기에 외부 옥상방수, 외벽보수, 냉난방 개선, 화장실 개선, 급식실 개선 등등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5년간의 수요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를 개별적으로 학교를 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 가지 영역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투입해서 앞으로 당긴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학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빨라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완전히 실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범주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에 방문을 할 때마다.

예. 그런 말씀 들으실 겁니다.

보편적으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님들에게 학교에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도색이 최고입니다. 이래서 도색에 불평불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선사업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책질의에서 예산 심의로 슬쩍 넘어갔는데 지금 저는 정책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정책질의를 우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행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모두 다 꿰뚫고 계시는 거니까 간단명료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 본청에서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산출내용을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상당히 참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해서 교육청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6년도에 교육청 소관 각종 행사에 외부용역 비용에 대해서 보니까 뭐 7건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2건 정도가 행사비용이 좀 큰 부분이 있어서, 사회자 내지 도우미 비용이 산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회를 보는 분들이 길면 1시간 20~30분인데 사회자의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느냐 하면 80만원 내지 150만원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비용은 저소득층의 한 달 월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좀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뭐 반듯한 사회자를 초빙해서 하면 시각적인 내지 특수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담당부서 직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법을 바꾸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체 직원으로 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 엑스코에서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을 많이 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러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든지, 또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거기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연구·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교육청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사는 원칙적으로 교직원이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개 행사는 대규모 행사들입니다. 대규모 행사 중에서도 어울림 축전은 교육부에서 10억원을 저희가 특교로 받아서 전국행사로 진행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행사 이외에 다른 많은 행사들을 저희 교직원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직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식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훌륭한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교사 성비 불균형 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기록이 되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개 말씀을 드리고. 성비 불균형 관계는 초등학교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 18%, 여교사 82%, 중학교는 남 22.5, 여 70.5 이렇게 나가는데, 왜 균형을 맞춰서 남 교사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느냐? 여교사들이 절대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남교사가 대처하기 좋습니다. 그렇지요? 바람직한 그런 입장이고. 또 가정에서는 보면 부모 양측에서 적절하게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학교에서도 남녀 교사가 균형 있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교육감님의 의지, 중앙정부에 강하게 이런 것을 성취되게끔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오랫동안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의 채용 경우에는 채용목표제가 있어서 일정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직에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신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필요성과 동시에 우리가 능력 위주의 채용방식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논의의 추이를 보면서 그런 의견들을 다시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교육감님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어쨌든 성비 불균형에 따른 교육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고 나서 탈 원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문제인데 중앙일보든지, 언론사를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사에서 7년 내지 15년 이내에 전력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냉난방기 시설을 하려면 전기료가 많이 드는데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위와 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시 본청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옥상에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좀 하는 것이 맞겠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설치하게 되면 반영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반영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상의 향후 용도 그리고 옥상의 시설물 관리에 따른 방수의 책임, 비용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초기에 출발할 때 명확하게 정리하고 출발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관심은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큰 그림으로 방법이 기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선 선결조건은 그겁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반영구 그리고 주요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및 국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임인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20개교 다목적강당이요. 대응 없이 20개교 다 해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27쪽에 보면 소선여중, 구남보건고, 가창중 이 세 군데는 대응투자 금액이 있네요?

아, 지금 거기가 자치단체의 투자, 즉 공적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재원을 이야기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러면 사립학교는 투자하고, 그러면 20개교라고 하면 안 되고 17개교만 이야기를 하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자치구는 제외하고요. 거기 비용 부담분도 10%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예. 바로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공기질 때문에 아마 국고하고 특별교부금 해서 8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는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개별적으로는 없고.

이것이야말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면 학교 내 미세먼지에 대한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법도 서너 가지 지금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진행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16개 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3억원의 정책연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예.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 그다음에 방법의 적절성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16개 학교의 선정기준이나.

예. 16개 학교.

예. 그 부분은.

어떠한 학교를 둘지,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예. 우선 기초 자료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초 자료만 받았습니까?

예.

선정을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학교가 있을 때 잘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선정이 다 됐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만약에 이 효과가 좋다면 전 학교로 다 확대할 그런 의지나 생각은 있습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확대 여부에 관한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건지, 그리고 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가면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기정화를 위한 환기설비, 또 간이 미세먼지측정기 설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학교에 방문해 보면 학생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청소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유리창도 닦고 다 했는데 요새 아이들은 청소를 한 개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지가 자꾸 쌓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서 학부형들이 와서 청소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 보이니까 잘 하셔서 대책을 해서, 이왕 예산이 나왔으니까 잘 설치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우리 의원님이 서류를 요청해서 신문에 나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일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했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의원님,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것 교육청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우회적으로 해서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액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요. 또 그 해당 학교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딴 데서 해서 소설을 써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우리를 보좌해 주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자료 요구나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을, 주로 학교 현장에.

그렇지요.

닿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할 것인지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상의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의원이 꼭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진짜 이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사실 정말 굉장한 깊은 상처입니다.

예.

그러나 본인은 정말 더 많은 피해를 봤지만 이야기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짧게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해서 하나 드리는데요. 공공택지 개발할 때 조닝(zoning)하면서 말이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부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러면 어느 학교 단위까지.

학교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매입을 해야 됩니까?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택지개발지구에는.

조성원가, 초등학교도 매입합니까?

예.

초등학교도.

예.

조성단가.

택지개발지구 무상매입.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는 무상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하시는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공공택지에서는 무상이지요?

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현재 개발하는 곳은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지나갔는 것은 30%, 20% 받아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이 또 공영개발, 민영개발이 다르고 경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우리 조성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주 좋은 말씀이셨는데 이것을 해지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용도지구 해지가 되잖아요. 결국은 말해서 LH공사면 LH공사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자기 땅으로 가버리잖아. 그렇게 그것을 굳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지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그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공공택지, 일반택지도 그래요. 일반택지도 조합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구단위할 당시에 땅을 내놓았으면 이미 그 회사는 끝났습니다. 조성단가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해지를 해주었다? 그 학교용지가 해지되면 용도지구 변경해가지고 그 사람들 수입으로, 그 사람들 땅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굉장히 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은 것을 해지해 주면 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