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복지재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이어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0건으로 이 중 21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8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 중 및 추진불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4쪽,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네 번째, 융자실적이 저조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융자이율을 2%에서 1%로 하향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2017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계획’을 공문 발송하여 각종 회의 시 홍보․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생활안정기금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여덟 번째,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형식적인 전수조사를 지양하고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을 통해 보다 상세한 표본점검을 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점검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수조사는 상급기관의 점검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로 감사관에서 매년 보조금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을 통한 상세한 표본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13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입니다. 다섯 번째, 타 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성액과 이자수입이 적어 운용이 어려운 장애인복지기금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은 15억 원으로 연 이자 1,700만 원은 단일 사업비에도 못 미치는 만큼 앞으로 적립금 예산편성을 통해 2020년까지 약 5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이자수입을 2,700만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자발생액이 적은 경우는 적립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일곱 번째, 목련공원과 비교하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매화공원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매화공원 내 분묘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몇 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이므로 조속히 이에 대한 파악을 완료하여 공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화공원에도 목련공원과 동일하게 매년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매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묘지 축소사업은 2018년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40쪽,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복합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어린이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둔 내부시설물을 선정하고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실시설계 시 사용자가 편할 수 있는 효율적 동선을 설계․반영하고 천연자재를 사용하는 등 내실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및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복합문화체험관 전시 콘텐츠 선정 시 자문단 동반 벤치마킹, 어린이집 설문 및 합동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외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완료, 전 층 스프링클러 신설, 엘리베이터ㆍ화장실 신설 등 실시설계 시 사용자 안전 및 편리한 사용 환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한 사고 예방과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 확인 등 내실 있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1쪽 네 번째, 청주ㆍ청원으로 나뉘어져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 안배를 위해 센터의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통합센터 명칭을 가칭 “○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완료 12건,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완료 12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 3건과 지속검토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153쪽 3번, 2016년 준공된 오창호수도서관의 누수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며,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창호수도서관 하자보수 점검을 2017년 6월 21일에 실시하여 하자보수업체에서 보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서관의 누수 등 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번, 흥덕구 주민들의 독서여건 확충을 위해 강서2, 봉명2ㆍ송정, 운천ㆍ신봉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권역 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 강서2, 봉명2ㆍ송정을 포함한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도서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12개소와 건립 추진 중인 2개소 등 14개소 중에서 6개가 흥덕구에 위치하고 있어 국ㆍ도비 확보 시 지역 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하는 중앙정부의 사전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도서관 건립계획 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인력 및 예산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번, 작은도서관 신설 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순회사서 등을 활용한 업무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설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기까지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순회사서를 1명 더 추가 채용하여 지원을 좀 더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자 교육 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자생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보다 많은 수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은도서관은 자발적으로 주민요구가 모여 만들어지기에 의도적인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읍ㆍ면 지역 등 소외 지역에 한해서는 공립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157쪽부터 158쪽, 오송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소관 은 완료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

 ;박동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상태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청주고인쇄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2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0쪽, 운영사업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직지코리아 행사 추진 부서를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일원화시키고, 향후 직지 원본 대여는 추진 시 국가적 차원에서 대여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 직지코리아 행사는 향후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직지 원본 대여는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대고려전” 개최 시 직지 한국 전시가 성사되면 국립중앙박물관과 청주시에서 동시 전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네 번째, 직지문화특구 내 조성 예정인 대체우회도로 개설 예정지에 주차난이 심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운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내년에 시행 예정인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시 주차난 해소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지문화특구에 대한 시민 홍보 확대 및 시민 유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특구 내 각종 사업 시 주민설명회 등 해당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철저를 기하고 특구 조성을 위한 행정 추진 속도를 높일 것 또한, 시대적ㆍ환경적 변화에 따른 특구 변경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직지특구 내 차없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근현대인쇄전시관을 하나로 공간화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시민 유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운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해당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면담 등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지문화특구 기본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 향후 시대적ㆍ환경적 변화에 따른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계적인 유산 직지를 상징화할 수 있는 직지 상징조형물을 설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지 상징조형물 설립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므로 도시 관련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161쪽, 학예연구실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증도가자 진위 여부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이 나면 그에 따른 구입비 환수조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박물관 소장 증도가자에 대한 진위 여부 감정계획이 없음을 알림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문화재 불법 거래 증거가 확보되어야 구입비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기관의 문화재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구입비 환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복지재단 소관 보고

 ;한상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평소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4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세 번째, 편의시설 설치 여건이 되지 않아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운 현 청주복지재단의 위치를 장애인의 출입과 이동이 용이한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이원화된 사무공간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사무실 이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 3개소의 장소를 파악 중에 있으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네 번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이 활발한 기업 등의 기부내역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portal)을 통해 자발적ㆍ적극적 참여 기업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알리기 위한 감사메시지 발송, 언론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정기 간담회, ‘365! 두드림’ 성과보고서 발간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여섯 번째, 복지 이ㆍ통장제도, ‘365! 통합 두드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전달체계의 다양화로 복지서비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각 복지 수요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총량관리를 위해 재단 차원의 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복지재단은 복지포털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배부 및 자원 총량관리 중심의 간접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통 이후 6월 현재 청주시만의 4차 안전망 긴급생계비 336세대 530명 등에 2억 2,000만 원 지원, 대상자 지원 4만 3,000여 명, 자원 나눔 961건 약 17억 규모의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복지재단만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서 전문적인 역할 모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계적인 내부 조직 구성 및 관리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진사업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복지재단은 전문적 조직진단과 분석을 거쳐 현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은 물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청주복지재단은 조직 경영 혁신을 위한 재단전략을 수립하였고, 3월에는 직원 희망 제안 2%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재단 운영을 위한 직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2월에는 재단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해 온 사업내용을 담아 청주복지재단 윤리경영실천사례집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출범 5년을 맞아 올해 초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주복지재단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반 규정 재점검, 인력 배치, 조직 정비, 역량강화 교육 등을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며,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마. 질 ; ;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8쪽 6번, 복지교육국 위생정책과 소관. 김병국 전 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같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지금 처리결과에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해서 시달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매뉴얼 양식 하나 주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미환입니다. 대상 업소가 숙박업소하고 목욕장하고 해서 총 공중위생업소는 2,87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1,653개소 지도ㆍ점검을 했고요. 미점검 업소에 대해서는 1,224개소, 현재 57% 점검하고 있고요. 11월 30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협력해서 각 구청별로 다 완료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점검 매뉴얼 양식이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처리결과 보고시간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내부 지침이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1년에 몇 번을 점검하게끔 돼 있나요?

 ;저희가 보통 1년에 1회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계절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거든지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업소든지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나 정부나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사실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에서 물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중금속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정기점검을 통하면 어떤 방식으로 몇 종목을 점검하는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점검을 하는 사항은 업종별 시설 기준 위반이라든가 영업자 준수사항 그리고 종사자 서비스, 친절교육 등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목욕 원수든지 욕수 그거는 연 1회 이상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게 돼 있고요. 사우나,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것은 직접 불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7개소 목욕장 중에서 현재까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목욕장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체 2,877개소 중에 목욕탕이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년에―무작위로 단언할 수 없어요―무작위로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물을 채취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기준치 이하의 좋은 물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가는지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가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매뉴얼에 넣는다면 대중목욕탕 그쪽에서도 언제 어떻게 무작위로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하나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서 ‘조금 깨끗해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모르는데 모 시의원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다가 고발/혼내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 보여 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혼나서 할 수 없이 조사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서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욕탕 오는 사람이 나뿐이 없는데 내가 했다는 얘기냐.’ 얘기를 했어요. ‘나는 찍은 적도 없고 잘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대중목욕탕이 여러 사람이 써서 깨끗한 게 맞지 않느냐. 내가 봐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깨끗해졌으니까 다른 사람 다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필이면 시의원 명분을 거기다 달고서 점검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기점검을 나왔다든가 매뉴얼 작성해서 방법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시의원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우리를 질타해서 검사하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우리 김병국 위원님이 찍어다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하여튼 의원들을 명분 삼아서 이렇게 하는 집행기관의 점검방법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앞으로는 의원들 핑계 대지 마시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이 아닌 1년에 한 번을 기본으로 하고, 분기별로 무작위로 점검해서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영업정지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이 같이 이용하는 모든 부분, 물론 식품도 같이……. 어쨌든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대 범죄에 속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만 대중목욕탕도 어떻게 보면 수영장과 똑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하고 매뉴얼 작성해서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번만 더 답변을 부탁드려 보고, 앞으로 의지를 어떻게 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미환입니다. 단속에 있어서 묘미가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단속할 때는 정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별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한번 실무 책임자로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을 수행하면서 이런 거는 아주 실무적인 사항이지만 종종……. 과장, 국장급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실무자들은 ‘시장님이 지시했다.’ 어제 예로 축산농가들이 왔을 때도 특정 간부공무원을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행정의 기법상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 산하 전체 공무원들이 주의를 하고 좀 더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고. 근본적인 건 시민들이 깨끗한 물에서 목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표현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믿고 대중목욕탕에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현재 그룹홈(group home)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룹홈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들이 있는데 그룹홈의 목적은 그 아이들이 고아원처럼 형식을 안 갖추고 일반 가정의 한 매개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원장이나 교사가 급여 때문에 등본이라든가 서류를 떼야 될 경우에 그게 법제처에도 마련돼 있지 않고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달라 가지고 어떤 직원은 ‘그 아이를 데려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나이 차는 조금씩 있지만 다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고아도 있고 한부모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침을 시에서 만들어서 각 구청별로 내려보내야지만 그러한 일이 자꾸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하셔 갖고 지침을 하나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직원 희망 제안 2%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희망 제안 2%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직원들에게 조직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조직 내에서 잘못됐다면 개선하는 방법을 하고, 우수제안 또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서 우수한 직원에게는 간단하게 시상도 하는 제안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계속 추진 중 해 가지고 6번, 7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추진 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재단 출범 5년이 돼서 5년이 지난 다음에 5주년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립계획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앞으로의 중ㆍ장기 발전전략을 촘촘하게 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 발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임헌석 복지정책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부임하자마자 7월 16일 수해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34페이지, 제가 지적한 겁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했습니다. 과에서 구청ㆍ읍ㆍ면ㆍ동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각종 회의 시에 기금운용계획을 홍보, 안내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안내문 발송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공문만 전달하지 말고 각 구청이나 읍ㆍ면ㆍ동 실무자들을 모시고 과장님이 회의를 한번 하셔서……. 지금 기금이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대별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건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걸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가덕면에 매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가덕면으로 공문 하달한 것이 계산리, 인차리, 청용리 이 3개 리에 한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이장들 회의에서는 매년 계산리, 인차리, 청용리만 3억씩 지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장상두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리 바로 옆에 시동리라는 데가 있어요. 시동리는 뭐냐 하면 천주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해가 나서 제가 가 보니까 시동리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토사가 막 유출돼 가지고 시동리에 엄청난 피해가 났어요. 그런데 꼭 매화공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가덕면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상대성 빈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련공원에는 3억 원씩 주고 바로 옆 동네인 계산리까지는 주는데 시동리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또 거기에 삼항리라든지 국전리라든지 행정리는 장의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데도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3억을 지원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덕면에서 폭을 좀 넓혀 사업 발굴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집행할 때는 목련공원 주변, 인접해 있는 3개 리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긴 지금 말씀하신 시동리나 이런 데도 다 영향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면 수혜를 받는 금액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덕면과 협의해 보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해 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2018년은 이미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가덕면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지난 8월로 생각이 됩니다만 청주복지재단에서 저한테도 설문지가 와서 설문에 응했습니다. 전문적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청주복지재단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단의 제반 규정 점검, 인력 배치 등을 청주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 연구원이 몇 명인가요?

 ;청주복지재단 강신옥입니다. 지금 연구원이 3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인가요?

 ;예.

 ;티오는 몇 명인가요?

 ;저희들이 티오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연구원 3명 중에 1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2명이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증원은 필요 없나요?

 ;증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물, 동복지허브화 사업이 확대되면서 15개 동에서 주민욕구조사라든가 프로그램조사가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드려야 되고, 자체적으로 시와 협조해서 연구할 연구물이 많아서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서 최소한 2명 이상 연구원이 증원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직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정책과와 협의할 예정에 있고 또 이미 예정되어서 1명은 4급으로 연구원을 뽑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구원을 뽑을 때도 투명하게 뽑으셔야 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랑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근환 국장님, 본부장님, 박물관장님한테 공히. 7월 16일 청주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후에 특히 서원복지관이나 금천동에 금빛도서관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서원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수해로 특별히 피해 본 사항이 없어서 설계나 반영된 건 없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입니다. 금빛도서관도 특별한 수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도 보셨을 겁니다, 부산에서 또 300㎜ 집중폭우.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신축 건물에 대해선 하수관로 문제나 배수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도 신축할 때 고쳐야지 그 후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나치지 말고 300㎜가 아니라 시간당 500㎜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신축하는 데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각 분야에 다 공히 적용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간 서원노인복지관은 이번에 한 300㎜ 가까이, 시간당 90㎜ 이상 왔는데 특별한 저기는 없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존에 설계가 됐고 거기는 현지 다 가 보셨지만 산사태가 날 우려는 약간 있지만 지대가 높아서 크게 침수라든지 이렇게 할 우려는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하신 말씀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금빛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우려 사항이 설계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로수도서관은 신축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지대상 그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거는 특별하게 손을 댈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 건물에 매립되는 배수구나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공구리가 쳐졌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특히, 금천동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보완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갈 때는 최소 금액이지만 나중에 다시 저기 하고 나서는 내부로 매설도 안 되고 외부로만 노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할 때는 공히 똑같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오창호수도서관은, 실은 7월 16일 때 오창은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피해가 그만치 덜하지만 호수도서관 같은 경우 옥상구배가 제일 문제입니다. 집중폭우로 여기 시내같이 300㎜가 왔다 그러면 거기는 구배 자체가 안 잡히고 드레인(drain)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다 넘치고 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방치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스포츠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모든 부분이 다 줄줄 새는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온다. 그 후에 항상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할 것은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며 느끼는 게 동일한 사건이 동일하게 매년 올라옵니다. 무슨 뜻에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자 했는데 아직도 똑같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는 안 했지만 거의 중심적으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적발해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동일한 사례, 동일한 유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속검토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억 156만 7,000원이 증액된 6,768억 7,80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825만 원이 증액된 20억 9,0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성덕원 기능보강 사업 및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4,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을 위해 9,1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을 위해 4억 8,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을 위해 2,7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할린 한인 주민을 위한 장례비 및 항공료 지원을 위해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농어촌 장애인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으로 2,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위문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7쪽,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위해 6억 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사업단 지원을 위한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8,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들의 지속적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서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내부 집기물품 및 수탁 관리운영비를 위해 3억 2,8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목련공원 수해복구를 위해 7,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장애인 송영차량 대체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2억 3,5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2,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정신요양시설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2억 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78쪽,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경력 단절 여성의 종합적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교육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징검다리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7,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저소득아동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을 위해 7,2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에 4,200만 원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해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다문화지원센터 통ㆍ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 실내건축 증가에 따른 전시ㆍ연출 및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188쪽,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4억 5,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주차장과 옹벽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액 189억 7,108만 4,000원에서 20억 7,510만 원이 증액된 210억 4,61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31억 5,264만 7,000원에서 15억 5,321만 2,000원이 증액된 147억 5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장비구입비로 조정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시민 1인당 기본 장서 수 전국 평균 도달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에 1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인건비 등은 작은도서관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오송도서관의 관련 예산잔액을 시립도서관으로 부서 변경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도비 지원 사업으로 3개소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상당도서관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 등 9,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1쪽, 청원도서관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 등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오창호수도서관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 등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오창도서관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 등 8,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경지구 가로수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반환금기타는 201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국ㆍ도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4,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청주오송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46억 4,423만 4,000원보다 4억 7,232만 2,000원이 증가된 51억 1,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송도서관 운영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 등으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6쪽, 작은도서관 업무 이관으로 도서구입비 및 작은도서관 육성 인건비 등 잔액을 부서 변경하기 위해 감액 계상하였고, 기적의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을, 서원도서관 운영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48쪽까지, 흥덕도서관 운영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 등으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율봉도서관 운영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 등으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옥산도서관 운영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 등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9쪽, 강내도서관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 등으로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억 7,420만 3,000원 대비 4,9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지원금 확보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인건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문해지도사 심화교육과정 외 5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태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8,651만 7,000원에서 806만 3,000원 증액된 45억 9,4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353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사이버 스마트 뮤지엄(Cyber Smart Museum)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사양을 기초로 만들어진 범용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기이 편성된 6억 원 중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직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만 2,000원, 이자반납금 3만 1,000원 총 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5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354쪽, 해외전시를 위한 전시물품 해외운송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설치공사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기이 편성된 예산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구입비 750만 원을 포함 총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부서 정원이 8명에서 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본업무 수행 활동경비 25만 원, 급량비 86만 4,000원, 국내여비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55쪽, 고려금속활자 복원사업 명시이월 집행잔액에 따른 국비 이자 반납금 10만 5,000원, 도비 이자 반납금 3만 1,000원 총 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4,792억 412만 4,000원 대비 1.07%인 51억 827만 9,000원이 증액된 4,843억 1,2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52억 1,689만 2,000원 대비 1.31%인 6,825만 원이 증액된 52억 8,5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7,508억 1,747만 4,000원 대비 1.47%인 110억 7,352만 5,000원이 증액된 7,618억 9,099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52억 1,689만 2,000원 대비 1.31%인 6,825만 원이 증액된 52억 8,5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내시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 분담금 반영,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편성되어 있고, 부서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부족한 사업비 편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기정액보다 더 계상했는데 보통 단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그 보조금 내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마치는 게 관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네, 맞습니다. 운영비는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이유는 현재 사무실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임대 기간이 8월 31일 자로 끝났어요. 그래서 기존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왔는데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무상임대가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12월까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225만 원을 추경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하고 도하고 어떤 협정이나 이런 걸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임차료에 대해서 본예산에 또 반영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입니다. 180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비를 각각 계상하셨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다 보니까 제가 환경 개선하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 딱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하고 시설 개선하고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시설 개선에 대한 500만 원씩 8개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로 받아서 8개소를 선정했는데 추후에 한 군데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들어와서 한 군데를 추가로 도비 없이 시비로 4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만으로요?

 ;네.

 ;다음에 183쪽, 중간쯤에 보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같이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송절동에 산업단지형 국공립어린이집을 24시간형으로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곳이 문화재 시굴 지역으로 돼 있어서…….

 ;오창.

 ;죄송합니다. 같이 진행되는 게 두 개가 있어 착각했습니다. 오창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청리에 산업단지형 공동어린이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이 29억 원이 들어가는데 공모가 15억 원이고, 자부담이 14억 원입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녹십자 등 그쪽 공단에 있는 회사에서 15개 업체가 같이 들어온 자부담 내역이 되겠고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지는 우리 청주시 부지입니다만 기존의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집 부지를 같은 범위입니다만 변경하게 됐습니다. 같은 번지 내이지만 구역을 약간 변경하게 됐는데 그곳에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8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누수 방수공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내덕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언제 개원된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에 개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이번에 비로 인해서―약간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천장, 센터장실 벽면하고 강당 천장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수 방수공사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벽면하고 강당 천장.

 ;강당의 위치가 2층이에요? 3층이에요?

 ;강당이 2층입니다. 2층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당 천장에 벽면을 타고 누수가 됐다는 거죠?

 ;벽면은 별개고요, 천장에 약간 누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관 전에 점검을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구배가 덜 잡혀서 물이 고여 있는 데를 발견하고 구배에 대해서, 방수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당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 어떤 보수나 이런 게 있었나요?

 ;2015년 5월에 개소를 한 새 건물이라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개관 전에 점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옥상에 구배가 정말로 눈에 보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물이 고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방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걸 부탁한 면이 있었고 또 아까 최충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건립된 지 만 3년도 안 됐는데 누수 방수공사가 이렇게 또 700만 원 계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에……. 물론 그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미 그때 당시 지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16일 수해가 커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누수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을 때 물론 하자 없게 꼼꼼하게, 짓더라도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점검해서 건물을 이상 없도록 해야 됩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거라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있었는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동행하신 위원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방수에서 문제가 될 거다.’ 지적했는데 이렇게 또 700만 원이 계상된 거 보면 저희 상임위의 위원 입장으로서 안타까울 뿐이죠.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하신 발언 중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희가 올라가서 봤을 때……. 거기 옥상에 아이들 놀이공원처럼 꾸며 놨죠?

 ;예, 그렇습니다. 야외로.

 ;그때 그것을 보고 분명히 지적했어요. 건물 시행사가 왔을 때도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샐 것이기 때문에 방수를 하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라고까지 했고 그쪽에서 대답을 했는데 결국은 그 방수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 서원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 놓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그림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도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지만 그때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년 만에 또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시공……. 그때 당시 담당했던 모든 분들이 잘못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지적해 줬었고 시행사하고도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처리를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시비로 하겠다고 그러면……. 과장님 전임자들이 했다고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청주시에서 한 거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에 와서 이걸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비가 샜으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6쪽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70쪽! 올림픽평벤치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서원노인복지관 안에 벤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시나요?

 ;체력단련기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림픽평벤치가 체력단련기구입니까?

 ;예, 체력단련 운동기구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벤치를 질의하느냐 하면 노인복지관을 짓고 나서 야외에 벤치를 만들게 되죠. 그 벤치를 만드실 때 시도 그렇고 공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벤치형으로 길게 만드시면 특히, 복지관 같은 데는 밤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시 앞에도 그래요―일자로 두면 노숙자건 분명히 누워서 자는 사람 여러 사람이 생겨요, 낮에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제발……. 가운데 칸막이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형으로 교체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곳에서는 벤치를 만들 때 중간 칸막이를 해서 벤치에 드러눕지 못하게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천봉쇄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서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79쪽에 여성가족과장님,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이 2,000만 원, 1,000만 원씩 두 군데 사업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일자리 발굴 대상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건 장소가 두 군데가 아니고 거기 강사를 한 다음에 창업 지원이 되는데 강사 비용, 재료 비용입니다. 개소 수는 많습니다만, 내년에는 원래 1억 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끝나고 나면 10월부터 네 달이기 때문에 금년에 2,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거는 시비입니다.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강사 양성을 하는…….

 ;시비로 하는데 중앙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 내용은 참 많아요. 강사 양성, 강사활동 지원, 강사활동에 필요한 장비, 소규모 창업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시비 100%면 시에서 시행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국비사업이 맞습니까?

 ;네?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시비사업입니다.

 ;맞죠?

 ;예, 이게 징검다리라고 붙인 거는 강사 양성을 받은 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경력을 쌓아서 보조교사로 활동하다가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건데요. 내년에는 초등학교에서……. 하다못해 코딩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규 교육과목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강사를 양성해서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시비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한 것 좀 주십시오. 제가 왜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냐 하면 이게 추경에 들어가면 분명히 본예산에 끌려들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확한 사업내용하고 팩트(fact)를 알려 주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사업내용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4쪽에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시물품 해외운송비가 계상됐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당초 기이 편성된 내용이 900만 원이었는데 이번 8월에 애틀랜타 운송비로 34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직지영인본을 해외 공관에 운송하는 데 28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70만 원 정도 되는데 10월 중에 조지아에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 나가기 위한 운송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전시회에 직원도 따라갑니까 아니면 전시물품만 보냅니까?

 ;직원도 2명 정도 나갑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애틀랜타 때는 전시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조지아하고 수교 25주년 기념으로 해서 대사관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36쪽, 737쪽입니다. 기금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국장님! 기금 항목 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1,970만 원인데 지출도 1,970만 원 딱 그 내용만 썼더라고요. 그럼 저소득장학기금은 기금은 그냥 두고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만 사용합니까?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예,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죠. 이자하고 저소득 저기는…….

 ;과장님, 737쪽에 기금 항목이 여럿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에요. 이 13억에 대한 이자가 1,97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자분만 사용합니까?

 ;네, 이자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라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이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이자분으로만 사용한다는 게, 현재 이자율이 이렇게 적은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차피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가정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되고 진행을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94쪽인데요.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사용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미환입니다.

 ;기금을 사용하고 있죠?

 ;예.

 ;기금이 위반했을 때 그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든지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대체로 해서 과징금이든지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입식 테이블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현재 좌식 테이블을 갖고 있는 업소가 몇 군데 정도 파악돼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액 갖고 과연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선별 과정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금액도 적고 음식점들이 워낙 많은데 이걸 교체해서 들어오면 적은 금액을 갖고 기금 사업을 한다고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서요.

 ;위생정책과장 김미환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업소당 한도가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50%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되고, 자부담 50%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 업소가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거에 있어서 호응도가 좋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위생과에서 주방 안에 티브이 설치를 해서 바깥으로 보여 주는 사업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폐쇄된 거 있죠? 그래서 이 사업도 또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10개소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4개소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1개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더 추진해 나가든지,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80쪽,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환경 개선 부분이 있고 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부기된 환경 개선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 사업은 도비,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아까 전에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당초에 8개소를 모집했다가 나중에 1개소가 더 들어와서 더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모집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원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워낙 벽면에 오염이라든가 훼손이 심하다고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쪽에 의원님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느 의원님이 요청을 했어? 또 그렇게 하시네.

 ;아니, 벽면이랑 오염이랑 훼손이 너무 심해서……. 거기가 성화동 주공1단지아파트인데 아이들이……. 임대아파트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 개소는 의원님이 부탁을 해서 더 신청을…….

 ;부탁은 아니고 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집 시기가 있고 모집 개수가 있으면 그거로 해야지 나중에 누가 또 요청하고 신청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받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일을 어떻게 해나가려고 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급한 일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9쪽, 부모와 함께하는 난타프로그램 강사료로 288만 원이 올라왔어요. 대상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가 인식하기로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을 잘 선도해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와 함께하는 난타프로그램은 청원경찰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비행 청소년들이 부모와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공동으로 운영해 보자.’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걸 함으로써 목적에 맞게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써 잘되면……. 우리 세 개 경찰서가 있잖아요?

 ;예.

 ;확대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과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5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네, 2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때 지나고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염려스러워요. 보면 공사 신축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해줘라 해줘라.’ 말씀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남일현 의원님께서 ‘7월 16일 수해는 백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재난이든 누수든 공사 관련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게 집행기관 공무원님들 개인 집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하겠나. 그런 걸 한 번 더 가슴에 헤아려 주시고. 또 인수인계서에 이런 공사에 대한 건 앞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저희들이 어느 방법으로든 인수인계서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런 부분이 없이 되게끔 하고. 특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축을 할 때 사용자가 편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관리자만 편하고 사용자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육아지원센터나 종합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이들이 얼마나 편하게 해야 되고, 어머니들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일단 준공만 해서 빨리 오픈(open)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을 계기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