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은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즉 민원에 대한 행정의 역할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서 판단하는 사안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의 연속이라 합니다. [질문] 본 의원이 이러한 민원의 일반적 정의를 다시금 상기하는 이유인즉슨 현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양측의 민원으로 철저히 대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 현안에 관하여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현 동양아파트 인근 대상지역 지역 의원도 아니며, 그곳에 사는 주민도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연을 접한 시민의 눈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시의원이기에 지속적으로 이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고 용기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은 2006년 8월 1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조합 총회 이후 임원선거 등 모든 안건이 불법으로 진행되어 무효처리된 바 있으며, 2015년 역시 대의원 선임 및 시공사 선정 등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단독주택 측에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지속 항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또다시 조합정관 변경,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이유로 2016년 5월 7일 역시 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이 역시 반대 측인 단독주택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 진행이 조합 측과 주택단지 측의 첨예한 대립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양측 민원사항에 대응해야 했고 앞으로도 대응하여 원만한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도 자명해 보입니다. 현재 양측의 민원 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측은 현재 재개발 추진 자체가 본인들에게는 무리이며, 특히 각종 주거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동양아파트의 단독 사업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이미 조합이 꾸려졌고 시공사 선정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되었으니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양측 모두 이러한 입장이 분명하며 실로 지역민과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적인 절차나 과정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40년 된 동양아파트의 노후성을 감안하면 분명 어떠한 사업이건 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이 합의된 상태의 절차 이행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을 대상으로 벌써 2건의 진정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과거 5분발언과 시정질문의 편향이라는 비판도 이 진정서에 녹아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민원에 관한 행정의 역할은 어떠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또는 단독주택 부분 제척 후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도 분명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단독주택 입장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조합이 해산되어야 하지만 조합 설립 동의자 중 절반 이상 혹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있을 것이고 현재까지 기투자 된 매몰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도 분명합니다. 조합 측에서도 만약 단독주택이 제척 된다면 사업성이 감소하여 시공사의 사업포기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장기 중단 시 사업추진 무산의 가능성까지도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정비사업 해제 및 조합승인 취소 후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점, 매몰비용의 부담 한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의 어려움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현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자료를 이곳저곳 찾아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의 한계를 빗대어 이러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사업, 거위인가? 오리인가?" 그렇습니다. 과거 도심의 노후주택 혹은 노후아파트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장밋빛 청사진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재개발 지역 분들에게는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 과정에서 최근 경기악화와 공급과잉 등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장 개발이 추진될 시 그 유지비용 걱정에 하루하루를 뜬눈으로 밤새야 하는 고충을 벌써부터 그려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비관적으로만 본다고 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강조해 보려 합니다. 본 의원은 동양아파트 재개발 관련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두 차례 하였지만 2016년 12월 6일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5분발언 이후 민원 중재가 전무했으며 시정질문 이후 역시 민원 중재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시에 강하게 어필한 부분 역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양측 민원의 중재를 충분히 하고 진행되어야 함에도 2017년 2월 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고 5월 20일 조합원 정기총회, 7월 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본 시정질문 서두에 언급한 행정의 역할을 다시금 상기해 볼 때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충분한 중재역할이 전주시가 해야 할 최선의 역할임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부재는 곧 주민 갈등의 골을 갈수록 깊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그간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민원 중재 추진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양측 민원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동양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혜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은 행정의 영역에서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이해관계와 갈등이 산적해 있다손 치더라도 최상의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마음도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동양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근 1년 동안 제가 여기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간곡하게도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어도 작년 12월 30일까지 모든 결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반응이 하나도 없었고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양측의 민원들이 편하고 남은 여생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승수 시장께서도 중차대한 동양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보시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를 설치하지 않아 삼천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효자4동 분동 주민여론 수렴 무시 또한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반년 동안 해직된 고용승계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사업비 1100억 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수송 전용관로를 미설치한 삼천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과 자동차로 가득 찬 전주분지에 전주를 관통하여 흐르는 삼천은 살아있는 전주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전주를 뚫고 지나가는 천은 전주천과 삼천입니다. 요즘 전주 하천에 흐르는 물은 아주 깨끗하고 맑습니다. 하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맑으니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물고기들이 많으니 자연스레 백로며 황새와 같은 새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맑아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때 하천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하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돼 악취를 견디기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 동안 생태계 복원사업이 시행되어 생태계 보존시설과 자연 친수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7년까지 총 370억 원을 들여 동서학동 안적교~서신동 삼천 합류지점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등 전주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효자동 우전초·중학교와 인근 주민들께서 악취가 난다고 하여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와 원인분석을 하는 등 뭔가 조치를 취한 듯하면 악취가 사그라드는 듯하다가 다시 악취가 나고 또 주민들은 민원을 넣고 이러한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원인 모를 악취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지난 10월에 인근 우전중학교 학생들은 수업 중 구토와 두통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대책으로 중복천에 세워진 가스 배출통을 틀어막는 게 전부였습니다. 급기야 지난 5월, 효자동 우전초등학교 뒤 중복천에 있는 맨홀이 터져 시커먼 폐수가 넘쳐흐르고 상상 못 할 악취로 숨 쉴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삼천을 악취와 폐수로 순식간에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삼천의 경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2mg/L이었으나 사고 당시 지점 인근에는 264배가 증가한 3280mg/L이 되었습니다. 삼천 합류지점에 이르고서도 사고지점 상류보다 26배가 넘는 323mg/L의 오염도를 보였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1급수에 비길만한 수질이 순간의 소홀함으로 귀중한 삼천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원인의 주범으로는 지난해 9월 준공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방류한 폐수의 과부하로 맨홀의 뚜껑이 터져 버린 것입니다. 즉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수송 전용관로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국비 376억, 민간투자비 725억 원 총 11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일원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의 시설을 구축, 2015년 9월에 준공된 이후 2016년 1월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비 30%, 시비 10%, 민자 60%의 비율로 조성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하루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300톤,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60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150톤을 처리하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설비를 통해 250톤의 슬러지를 150톤으로 감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중복천, 삼천 오폐수 유입은 노후관로로 맨홀 및 펌프장 등에 대한 시설점검 소홀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본 시설물에 대한 월 1회 시설점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리싸이클링타운 가동 전 노후화된 맨홀과 펌프장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펌프장은 통상적으로 월 1회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처리 방법과 공법을 밝혀 주시고 그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음식물이 부패한 폐수여서 심한 악취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커먼 폐수가 터져 삼천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랜 노력 끝에 1급수에 비길 만한 수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소홀함으로 귀중한 삼천을 오염시켰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는 1일 기준 음폐수 527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의 침출수는 350톤, 소각장의 폐수는 15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1027톤의 폐수 중에서 리싸이클링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51%나 되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음폐수 관리, 즉 폐수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1일 540톤의 폐수를 방류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쑥고개에서 삼천펌프장까지 4.5㎞인 음폐수 수송 전용관로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수송관리 현황을 보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하기 위하여 쑥고개길부터 삼천펌프장까지 매설되어 있는 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삼천펌프장부터 공단까지는 전용관로를 신규 설치하여 압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쑥고개~삼천펌프장 4.5㎞인 구간은 전용관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 21년 전인 1996년도에 설치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입니다. 이 관로를 이용한 것입니다. 매립장 전용관로는 흄관으로 매설되어 있고 이곳에는 34개의 맨홀이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1년 된 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구간에 27개의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와 또 맨홀의 기능을 말씀하시고 또한 최근 27개의 맨홀에 덮개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완공 전까지 즉 매립장, 소각장 침출수와 폐수만 흘려 보낼 때까지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가 합류되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스를 배출하는 벤트를 막고 맨홀에 있는 작은 구멍을 막아서 악취가 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기구인 벤트를 막고 맨홀의 틈을 막아서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음폐수는 음식물 자체의 수분과 부패하면서 생긴 수분이 모여 발생한 폐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기물이 부패하여 생긴 폐수이고 기본적으로 유기물이 부패하면 심한 악취를 풍기는 황화수소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중 메탄가스는 냄새뿐만 아니라 포집하면 가스연료로 사용될 만큼 폭발력을 지닌 가스입니다. 심심치 않게 맨홀 점검 중에 메탄가스로 인한 폭발과 중독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S 뉴스에서도 맨홀이 터져 사고가 난 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처음부터 전용관로를 설치하였으면 오늘과 같은 악취발생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00억 원의 사업을 하는데 4.5㎞의 전용관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전주시 집행부의 안일함을 정말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서를 인용하면서 용역보고서대로 조성하였다고 보고서를 탓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폐수 발생으로 심한 악취가 예상됨에 따라 그 폐수를 일반 하수관로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고 이를 묵과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악취와 삼천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리싸이클링타운 전용관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처음 계획단계에서 소홀함이 지금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일체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효자4동 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6월 5일 발언을 통해 효자4동의 인구 5만 명 돌파 이후 인구 7만 명을 예측하여 분동을 준비해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조정안을 살펴보면 완산구에는 혁신동과 효자5동이 신설돼 전주시 행정구역은 기존 33개에서 35개 동으로 2개 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된 혁신도시를 혁신동으로 묶어 완산구에 배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인구 7만 4800여 명으로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효자4동은 서원로를 기준으로 효자4동과 효자5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겠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분동 경계기준은 서원로를 기준으로 포스코, 엘드, 휴먼시아단지, 효천지구를 포함한 효자4동 인구 2만 7000명으로 예측, 서부신시가지와 서곡지구는 효자5동으로 인구 3만 10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 본동인 효자4동을 배제한 신설동인 효자5동을 인구 4만 1000명으로 배분한 것을 보면 마치 큰집에서 작은집을 내보내는 데 큰집이 쪼그라드는 형국이 된 꼴입니다. 효자5동의 경우 머지않아 개발될 대한방직 부지에 관한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측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효자공원묘지와 황방산 옆 공원부지 해제에 따른 개발 여건을 고려하면 인구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동 분동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자치단체에서 행정여건의 변화, 정책적 측면,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구 오륙만 명이 기준으로 분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효자4동 분동의 경계 기준을 보면 서원로를 보면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인구규모의 적정성, 생활권 반영, 또한 주민여론수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자의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효자4동은 전주의 신행정, 의료, 상업도시로서 균형감 있는 도시개발로 공동생활권 주민 모두가 지리적 자부심을 가져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원로 경계로 효자4동이 분동된다면 다양한 도시의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오로지 주거 단지 기능만 있는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분동에 있어 원래 행정동에서 분동하게 된다면 신설동과 본래동의 인구배분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또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5개 단지 아파트 주민 4000여 명이 이러한 문제로 집단 민원을 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8월 통장회의, 일부 자생단체들과 효자4동 분동에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지에는 효자 분동 경계기준을 서원로로 O, X 였습니다. 다른 기준안 제시 없이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서원로 경계기준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주민설명회였습니다. 또한 통장님들과 일부 자생단체장 외의 주민들은 설명회는 물론 분동에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서원로를 경계로 분동하는 것을 알고서야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분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산 가치와 연계된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분동 경계 관련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다시 개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효자4동 주민센터를 그대로 분동 된 효자4동에 존치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효자5동 경계를 효자로로 하게 된다고 하면 서곡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가까운 주민센터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효자로를 경계로 서곡과 가까운 효자5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광장에서 젊은 환경미화원 노동자 네 분이 반년 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9일 전주시의회 338회 2차 시정발언을 통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발주자인 전주시와 대행업체가 고용승계가 안 된 노동자 사항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행업체에 대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부당함을 주장하고 또한 고용노동부의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즉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용승계 안 된 근로자와 전주시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승수 시장님, 위탁업체에 계약해지, 대승적인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된 음식물 수집·운반 6구역은 전주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고용승계 안 된 네 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노동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전주시가 더욱더 깨끗해 지고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늘 말하던 사람다운 전주시, 행복한 전주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질문] 현재 전주시청 주변 및 팔달로와 도청 주변 "일용직 환경미화원을 고용승계 하라."는 플래카드가 올 1월부터 시작해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9월 8일에 전주시는 6구역 대행업체와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꼬이게 된 원인과 당사자는 누구이며 9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에 2017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입찰 재공고가 있었고 이를 통해 사단법인 전북노동복지센터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낙찰자가 최종 선정되자 2016년 12월 8일 자로 전국민주노조총연맹 전북본부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교섭요청건으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덕진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작업 인원 현황판을 표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일반 노동조합에서 발송한 인력운영 현황판에는 총괄팀장, 작업반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업무 또한 환경사업부 총괄책임자로 소관 업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운영 현황은 전주시에 기존 위탁업체인 아이씨엠이 월별 운영현황으로 제출한 문서입니다. 인력운영은 대행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원가계산 시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는데 그중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고 간접노무비는 업체 경영을 위한 경리나 전산업무자 이외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에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24일 용역전자입찰 당시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각 구역별 인력현황 및 차량현황이 2차 연도 감원계획과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감원계획은 2015년 12월에 보고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연구를 통해 수거체계별 원가산정을 1안부터 4안까지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6년 8월 자원위생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용역팀이 제시한 제4안 현행조정안으로 개선 계획이 정해짐에 따라 전주시는 단계별 효율화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18일에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산출서 반영내역을 표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대행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대행 위임받은 33명과 일반 노동조합이 제시한 35명과의 차이로 12월 9일 자로 전주시에 근로자 채용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질의서에서 "발주기관인 전주시는 우선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이후 12월 12일 자로 전주시는 낙찰업체 전체를 수신자로 낙찰예정자 사업 준비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고용승계(간접인력 미포함)이라는 소제목으로 각 구역별 운영할 인력의 총인원을 다시 밝혀주기만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소극적 태도가 이번 사건의 발단을 만든 첫 번째 직접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문을 계기로 전북노동복지센터는 12월 12일 자로 아이씨엠에 직접노무인력 명단 제출요청 및 채용관련 일정 공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만 아이씨엠 근로자들이 채용공고문을 훼손하여 다시 다음 날 아이씨엠에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 제출요청을 하고 다시 채용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자 일반 노동조합에서 아이씨엠에 2017년 신규 위탁업체 고용승계자 명단 건이라는 제목으로 전북노동복지센터로 이동되는 고용승계자 직접인력 33명 명단을 붙임서류 없이 공문에 직접 기재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 명단에는 지금까지 아이씨엠이 전주시에 보고했던 인력운영 현황과는 다른 간접인력 A씨가 빠진 채 간접인력 B씨를 직접인력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12월 8일 자에 있었던 직접인력 C씨가 빠져있었습니다. 이 명단이 논란이 되자 같은 날인 12월 13일 자 아이씨엠은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공문 없이 팩스로 인사기록총괄표-환경사업부에 간접인력 A씨는 빠지고 간접인력 B씨를 포함한 30명과 인사기록총괄표-환경사업부 일용직으로 직접인력 C씨를 포함한 4명을 구분하여 보냈습니다. 이 명단은 일반 노동조합이 아이씨엠에 보낸 13일 자 명단과도 차이가 있는 명단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인력운영 현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전주시가 사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이씨엠은 12월 14일 자에 전북노동복지센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업 현장 직접노무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붙임서류는 환경사업부 인사기록총괄표로 총 34명이 기재되고 13일 자에 빠져있던 간접인력 A씨와 간접인력 B씨가 포함되어 있고 일용직으로 구분된 직접인력 C씨가 이번에는 빠져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 일반 노동조합에서 전북노동복지센터로 "2017년 고용승계자 조합원 명단 수정 및 노사 상견례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전주시청에서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용 지급 기준에 대하여 공지할 때 "간접인력 2명, 직접인력 35명으로 하였음."이 "2016년 12월 현재도 직접인력으로 35명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아이씨엠에 보낸 공문에 기재된 명단은 12월 8일 자 명단에 있는 인력 전원을 직접인력으로 구분하여 이를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이런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따라 같은 날 아이씨엠이 전북노동복지센터에 직접 노무인력 명단을 재수정해서 보냅니다. 이 명단은 12월 8일 자에 기재된 명단 35명을 상용근로자로 그중 13일 자 일용직 네 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다시 첨부합니다. 이렇게 명단이 바뀌자 12월 15일에 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아이씨엠에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 및 추가 공고문 재요청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주시에 종전 대행업체 직접 노무인력 대상자 명단 및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재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대행업체의 이 같은 요청에도 즉각적인 확인 작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는 매일같이 전주시에 출입하여 요구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사측과 노측의 문제로만 치부하였습니다. 12월 15일 자 일반 노동조합에서 아이씨엠과 전북노동복지센터로 보낸 공문 2-1항의 근거로 하는 것은 2013년 전주시가 발주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효율적 민간위탁 방안 연구 38페이지 원가분석 결과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업무를 분석하였고 이는 효율적 민간위탁 방안 연구에서 비용 산출근거로 제시한 용역팀의 분석이지, 전주시가 2017년 위탁운영이 아닌 대행체제로 변경 운영하기로 한 사업에서도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행용역 사업은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에 의거 전주시 공고 제2016-1735호의 원가산출서 반영 내역이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원가산출서의 노무비 중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구분에 의해 기존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던 업무 분장의 직접 노무인력이 전주시에서 향후 운영할 대행용역의 직접 노무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씨엠은 12월 23일에 최종적으로 전주시에 대상자 명단 확인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아이씨엠이 전주시에 보고했던 11월 인력운영 현황을 붙임자료로 보냈고 전주시는 이 공문 전체를 붙임으로 하여 전북노동복지센터에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업관련 직접인력 대상자 명단 확인 요청 건이라고 보냈습니다. 이 공문이 세 번째로 전주시가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조합과 아이씨엠이 8일, 13일, 14일, 15일에 걸쳐 변경되는 인력과 인력 구분에 대해 대행업체는 전주시가 확정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아이씨엠이 보낸 11월 인력현황을 붙임 회신하였을 뿐 전주시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는 여러 번의 채용과정을 통해 직접인력 33명 중 일용직 1명은 자진 포기하고 29명을 채용 결정하고 채용하지 않은 일용직 세 명 중 두 명을 7구역에 채용되도록 하여 합격하였으나 29일 이후 사라져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9일에 대행업체는 33명의 직접인력과 기존 일용근로자였던 세 명을 대기인력으로, 6명은 관리인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착수계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어 1월 1일 자로 사업개시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자원위생과는 고용승계에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승인으로 자문변호사를 통해 고용승계는 법령에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와 대행업체는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 문언을 근로관계의 승계로 해석하기 어려워 기존 업체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서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간제 근로자 네 명의 이름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7월 20일 자 공문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관련 시정 공고가 내려오고 이에 대해 전주시가 위 공문을 첨부하여 전북노동복지센터에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시정권고로 네 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므로 전주시는 발주기관으로서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2012년 1월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6구역의 특수성을 보자면 새로운 업체와 대행용역 계약이 되면서 기존 업체의 근로자가 있고 계약 체결 업체는 7구역을 담당해 오면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던 13명의 근로자가 있어 이 사실을 시청에 알렸고 기존 업체도 향후 감원계획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표 교섭단체인 일반노조와 협의하여 2016년 채용인원 네 명을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채용했던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6구역에서 운영할 인력은 33명이고 아이씨엠으로부터 고용승계할 대상자는 직접인력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씨엠과 일반노조가 12월 수차례 변경해온 인력현황을 인지하고도 왜 전주시는 12월 23일에 35명의 인력현황표를 대행업체에 보냈습니까? 둘째, 12월 29일에 대행업체로부터 착수계가 제출됐을 때 전주시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까? 또한 당시 전주시가 공고에 제시한 과업지시서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셋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행정 내부지침으로 이를 기반으로 과업지시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반한 사항은 상급기관에서 시정권고하고 이에 따라 시는 업체와 용역계약 변경을 하는 순서를 밟는 게 맞습니다. 계약 위반사항이나 과업지시서 위반사항도 없는 업체에 사람을 적시하여 고용승계토록 하는 것은 업체의 경영, 인사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지침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건 중 267건으로 38% 수준입니다.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86.5% 정도였습니다. 이 지침은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미준수일 경우 시정권고,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노동관련법 위반을 근거로 용역계약 변경을 유도해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정부의 시정권고 조치가 적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주시의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은 합당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은 법 집행기관입니다. 고통에 공감하되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바라보되 다소의 고려가 없어야 하며, 함께 하되 뚜렷한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주시가 흔들리는 사이 합법적 경영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길을 현명하게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질문] 민선 6기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에게는 안전한 판로를, 나아가 먹거리를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전국 최초로 전주푸드라는 도시형 로컬푸드 정책인 2025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도시농촌복합형 농가구조인 우리 시에 전주푸드의 전략이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전주시 농업 총농가수 7643농가이며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하는 2만 792명입니다. 전체 경지면적 대비 농가의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주요 농작물 품목도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70%를 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정된 경지면적과 작물 품목 그리고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가 많은 농업 구조여서 농산물의 연중공급,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의 생산 기반에 초점을 둔 전주푸드 전략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지만 각종 인프라를 보면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주푸드 플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농업의 여건 분석과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꿴 채로 전주푸드 플랜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성과 지향적인 무리한 사업 추진과 확장에서 비롯한 결과입니다. 2015년 12월 4일 개설된 송천 1호점, 2016년 6월 개설된 효자 2호점, 2016년 8월에 개설된 덕진 3호점까지 초기 기반조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던 직매장들이 매우 단기간에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개설된 푸드 레스토랑, 2016년 10월에 준공된 공공급식센터까지를 포함하면 약 2개월 단위로 사업이 확장된 셈입니다. 장기플랜이라는 전주푸드, 무엇이 그리도 급했을까요? 더 중요한 부분은 송천 1호점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시장 분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폐점된 효자 2호점은 주변에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있고 식료품점 7개소, 유기농 전문매장 2개소, 직선거리 400m에 완주 로컬푸드 효자점이 인접해 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직매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무리한 개설을 추진하여 매출 부진 및 이용자 수 정체를 스스로 자처한 바 결국 폐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진 3호점, 동물원 내 푸드 레스토랑, 공공급식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상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 곳에 추진된 전주푸드의 주요시설은 적정성 검토 없이 사업 확장만이 능사라고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푸드 레스토랑의 경우 농가판로의 다변화 및 미판매 품목의 농가 수거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직매장과 동시에 추진되길 원했는지 무리하게 관리주체를 바꾸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조례까지 개정하며 동물원 내로 설치하였지만 동물원 운영 패턴 특성상 비수기 운영이 어렵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AI 여파에 따라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공급식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인 월드컵경기장 내에 설치했지만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등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공급 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주요 품목 자체가 저장품목이 대다수로 추가적인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공급식이 활성화되면 또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용공간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악순환을 낳을 공산이 큽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푸드의 이러한 무리한 사업 확장 구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직매장, 레스토랑, 공공급식센터 등 기반시설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의 입지선정 등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사업의 핵심 요체는 농가의 조직화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직매장 개설 이후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조직화를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농가조직화 사업 자체는 곧 농가 교육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분명 우리 시의 여건상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도시형 로컬푸드의 핵심은 현재 전주푸드가 적용하고 있는 판매, 포장 등의 출하행위를 통한 농가 교육 및 조직화가 분명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갈수록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전주시 농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농가 기초조사 사업이 필요하며 연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향후 기획생산시스템 분석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직매장의 활용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조직화 사업이 한계가 있는데 교육이수 농가수가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교육이수 농가가 실제 출하농가로 연계되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집중화가 이루어질 경우 연중공급 및 품목별 기획생산 등 작부체계의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향후 농가별 조직화 및 맞춤형 기획생산 체계 수립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자체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주푸드 친환경 농산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전주푸드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현재 전주푸드는 자체규약을 정해 농산물 생산관리 기준을 교육하고 센터 직원이 직매장 간이검사기를 활용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급식센터 내 안전성 관리실 운영을 통해 245가지의 잔류농약 검사 역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센터 자체인증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실제 전주푸드 출범 초기 이러한 논의가 된 바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타 지자체 로컬푸드가 경쟁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가운데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안전하다라는 논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주푸드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푸드의 안전성 검사 방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고 통합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농생명연구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 연구기관이 안전성 검사를 전담할 수 있는 상호 협업체계 마련이 가능한지, 더불어 전주푸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조직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공석인지 오래되고 주요 팀의 팀장이 사직하고 직매장과 센터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역시 C등급을 받았으며 10월 중 내부 감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직원들의 동요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인력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 설립 이후 35명이 퇴사하였고 특히 각 파트마다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규직 전문 인력이 센터장을 포함한 일곱 명이나 퇴사하였습니다. 이는 곧 전주푸드의 운영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전주푸드라는 조직은 특정인 한 사람만의 역량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일 아쉬운 부분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센터장을 비롯한 팀장 역시 퇴사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연기관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치 못하는 경우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제4차 정기 이사회 2016년 2월 29일 우리 시 재단 정관을 개정하여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정관을 개정합니다. 기존 정관에는 재단 설립 시 상위법령인 조례에 따라 이사 등재 순인 전주시 해당 업무 과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후 제6차 임시 이사회 2016년 9월 28일에 이사장이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이사회를 센터장이 진행하였고 또 한 차례 제9차 정기 이사회 2017년 2월 28일에서도 센터장이 의장이 되어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7차 임시 이사회 2016년 10월 12일에서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정원계획안 승인의 건 등 내년도 전주푸드의 중요한 의안을 서면심의로 대처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회의에서는 정원 증원 승인의 건, 예산변경 승인의 건,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 감사결과 보고의 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중요한 이사회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하는 센터장 본연의 직무를 벗어난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 이사회의 부적절한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두 차례 이사회에 의결된 과정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을 남긴 사례로 푸드센터장의 책임과 권한이 무엇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만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 조직 혁신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센터장의 선임은 분명히 시급해 보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센터장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푸드가 성공하려면 인적자원의 신중한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간에 떠돌았던 센터장과 그 주변 인물들의 독선적 센터 운영 권한의 과도한 남용 등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측근이라는 위엄으로 조장하는 행태는 상호 소통, 상시적 업무연찬 등 자구적인 조직 혁신의 방안들이 하루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센터의 조직혁신 측면에서 현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학교급식센터 등 사업장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현 전주푸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획생산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효자2호점 및 동물원 레스토랑 폐점으로 인한 조직 인력 재배치 및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사업 집중화에 따른 공공급식 파트 인원 충원 계획 등 조직 운영의 혁신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인 센터에 현재 당면한 조직 문제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조직 혁신 및 운영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서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 사업의 확대 측면에서 인력 운용 및 재정비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바른 먹거리 플랜은 진행형입니다. 전주푸드는 흔히 말하듯 이익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수익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전주 농민들의 수익사업이며, 시민의 공공사업이자, 도시형 순환경제의 지속가능한 모델일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조직의 불안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푸드 직원 분들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걷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걷더라도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전주푸드 직원 분들의 사명감이 전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전주푸드로 발전되길 바라오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전용관로, 쑥고개에서 삼천동 펌프장 4.5km 전용관로를 설치 안 한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단은 4페이지를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