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류혜숙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82호)(교육감 제출)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학교도서관, 영어교실 노후 기자재 교체 등 학습환경 개선과 석면 제거, 냉난방시설, 노후 화장실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697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13억 원보다 2.8% 증가한 4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465억 원을 증액한 1조 5669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442억 원을 증액한 1조 5176억 원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4억 원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20억 원을 증액한 1778억 원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33억 원으로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교부에 의하여 보통교부금 4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법정이전수입에 21억 원을 증액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총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7쪽 하단에서 10쪽 상단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에 7억 원, 외국어교육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성화고 교육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 7억 원, 특별활동지원에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로 진학교육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누리과정지원 등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울산과학고 등 5개교의 학교현안사업 지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총 37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일반시설에 10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석면천장 교체, 냉난방시설, 화장실 개선 등 학교안전 및 위생분야에 3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사업에 독서문화진흥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의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편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강남교육지원청입니다. 범서초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서초등학교 수영장 운영비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가 83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천기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 관내의 학교에 수영장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범서초등학교입니다. 그동안 수영장 운영 재정결함보조지원으로 연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생존수영의 확대와 새벽시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개방을 하다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직 1명이 있었는데 새벽시간을 이용하다보니까 새벽 3시부터 돌리려고 하면 공무직이 외주 위탁을 해 가지고 3개월 정도를 인력을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3개월분의 인력비 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범서초등학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1명이 있는데 새벽에 하려고 하면…….

3시부터 하려면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 타임이 아침 6시, 7시, 8시 이렇게 세타임을 하려고 하면, 3시부터 나와서 하려고 하면 지금의 공무직 1명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인력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에 학생들도 수영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범서초등학교 학생수가 115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학년 상관없이 다?

전 학생이 다 수영학습을 하고 그다음 그 학교에 있다 보니까 생존수영을 인근에 10개 학교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일반인들은 지금까지 전체로는 약 1000명이 좀 넘고 매일 이렇게 따져보면 140명의 천상·범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이 있을 때는…….

아침에 오신 분들.

아침은 안 되고 새벽 일찍이든지 아니면 아이들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실내수영장 천장이 마감재가 붕괴되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범서초등학교 수영장이 2001년에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된 시설에 대한 관리나 보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물을 사용하는데 일수록 습기가 있다 보니까 많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학교는 옆으로 옮기면서 2001년도 학교신축에 따라서 수영장이 개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16년이 되었는데 안전성을 고려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금 2억 3000만 원을 받아서 여름방학 때 하려고 하니까 이용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겨울방학 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타일바닥을 전체 교체하고 탈의실이라든지 강사대기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래가지고 2억 3000만 원 교부금을 편성해 가지고 곧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학생들이나 누구나 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체력증진 수상안전을 위해서 생존수영교육 실시로 수영장 사용횟수가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많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공적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 교육시설 활성화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운영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역구 현안이라서 제가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취학관리전담기구운영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학관리전담기구운영 신규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행사준비물품 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요. 취학관리전담기구운영 관련 신규예산을 편성했는데 취학관리전담기구의 구성현황과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구성원이라든지 타 도시에도 이런 게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생기면 달라지는 게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취학관리전담기구는 취학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교육청 내에 여러 개 부서가 이 업무를 서로 혼재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통일성 예를 들자면 취학전 아동의 취학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과에서 했었고,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생안전관리는 생활교육과에서 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즉 업무담당부서가 달라서 있었던 혼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취학관리 업무전담부서를 학생생활교육과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서 신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담기구 인원을 보면 내부위원 11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전담으로 하나 만들 때 다른 신규를 들인다는 게 아니라 업무를…….

업무를 이관 받고 인원을 1명 증하는 선에서…….

인원 1명을 증하는 겁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업무를 통합했습니다.

그러면 취학관리전담기구가 물론 의무교육단계이고 아동·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취학관리,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신속한 소재도 좀 더 파악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무단결석이나 장기결석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한다든지 합쳐서 10일 정도 되면 교육청에 무조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여지껏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인데 좀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취학전담기구의 원활하게 운영을 잘해서 아동학대라든지 피해의심 학생들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아동·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저희 지역구라서 간단하게 짚고라도 넘어가야 제가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비 9억 30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시정질문도 드리고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했던 말 또 그대로 하게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동구가 공공기관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교육연수원은 그동안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있었던 것을 다른 데로 간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청과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MOU체결을 통해서 지원약정서를 해서 어쨌든 쌍방이 인정을 했던 부분들을 쌍방이 파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금 파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두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길게 장황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같고 말씀하신대로 MOU협약 때문에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처음에 저희들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복합문화관을 짓겠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동구청에 ‘왜 협약서에 있는 걸 지 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합문화관을 지으려고 하느냐, 협약서를 이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저희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을 때 동구청에서는 협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있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구청에서는.

그러면 원래 서로가 다, 그동안은 교육청에 끌려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라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흡하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 벌써 정리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동구청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에 뭔가 전체적인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고 이번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동구청에서는 옛날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또 같은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동구에 기관이 있고 또 있는 기관이니까 동구에 있으면 더 좋겠고 저희들도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할 사항이니까 아직 동구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 부지선정이 심의위원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론조사 하셨을 때 몇 % 나왔습니까?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중간결과로 봐서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문조사가 좀 미온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퍼센티지를 갖고 물론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설문조사를 가지고 논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기준을 정하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기준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구민들과 교육청이 어쨌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동구 주민들 자체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공약을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공약을 하셨으면 상황이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그런 공약을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도 또 공약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교육청도 함께 같이 책임을 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일단 다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동구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동구청하고 양 기관에서 MOU체결을 하고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행정력 낭비를 많이 하고 있고 지역 간에 갈등만 조장시키는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스럽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부분이 몇 년도입니까? 처음 논의한 부분이.

처음 한 것은 전임 김상만 교육감 계실 때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릅니까?

2006년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논쟁이 이렇게 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 부분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우리 행정국장님. 그러면 이전 목적은 뭡니까?

저희들이 이전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거기가 대왕암공원 개발계획으로 포함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원지역에 연수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그 이유입니다.

연수원이 오래되었고 낡아서 또 대왕암공원 조성에 일환하는 차원으로 양 기관이 협조를 해 가지고 매각했고 보상금 다 받아가, 113억 원 아닙니까, 그죠?

예.

문제의 쟁점은 그렇습니다. 보상금 113억 원으로서는 교육연수원을 지을 수 없고 동구청에 재정지원이나 여러 가지 입지가 선정되면 기반시설 부분을 도와달라, 교육청 입장은 그것이고 동구청 입장은 부지선정이 되어야지 얼마나 재정지원을 해야 될지 또 동구는 동구의회가 있습니다. 동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국에 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을 이전하면서 좀 축소해서 113억 원 플러스 알파 그 부분에서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계획에 보니까 35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규모에 다른 시·도 연수원들 규모를 반영해서 그렇게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보상금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재정사항들 때문에 규모를 최소화해서 축소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4월 17일 교육감 계실 적에 간부회의에서 답변이 그렇습니다. 간부회의에서 내부방침을 정했는데 거기에는 금액을 대충 얼마 정도 산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259억 원 정도입니다.

보상금은 113억 원을 받았는데 259억 원을 계상을 했다. 그러면 113억 원 외에는 전부 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걸 하려면 중투위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교육부의 특교도 받을 계획입니다.

받으면 확정내시된 것도 없고 그것은 안 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나머지 돈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특교를 받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계획 아닙니까?

중투위만 통과되면 특교는…….

그런 이야기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할 이유가 없고 지금 부분은 교육청이 연수원을 이전하면서 113억 원 플러스 돈이 금전적인 그 부분 때문에 동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틀어진 부분 아닙니까? 금액이 적으면 적은대로 연수원을 옮기고 또 다른 지역의 연수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 굳이 259억 원을 들여가지고 크게 좋게 지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259억 원 규모는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선정을 하고 작게 짓고 또 예산반영 시켜가지고 추가로 짓고 이렇게 하면 되지 동구에 연수원이 있다가, 참 동구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1인 시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면 교육감님하고 동구청장하고 두 기관의 대표들이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난 적 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쟁점이 되었 때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 기관이 MOU를 체결했다, 그러면 파기할 때는 대표가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이런 이유로 교육청 입장은 이렇다’ 동구청 입장도 듣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방향을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그전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 전에, 전에 교육감 계실 때 동구청장님하고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구청에서는 MOU도 법적효력이 있다, 교육청에는 효력이 없다 이 부분도 논쟁이 되고, 지금 울산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북핵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신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시점에서 양 기관이 이렇게 시민들의 뜻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행정적 낭비를 시키는 부분이 과연 교육청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력 낭비이고 여러 가지 10년 동안 연수원 이전도 안 되고 그래서…….

국장님.

예.

지금 제가 아까 물은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고 거기에는 부지가 확정되면 재정지원이나 기반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약정서에도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 안 된 데에 대해서 재정지원부터 계속 이야기하니까 동구청이 부담스러워 하고 최근에 동구청에 100억 원 정도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100억 원 금액을 정해서 지원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공문으로 동구청에서 100억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동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아십니까?

2015년도에 그 당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450억 원 규모의 연수원을 지으려면 동구청에서 100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답니다.

동구청에 그런 공문을 보내놓으니까 그때부터 동구청에서 겁을 먹고 10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동구청 자체에 100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10억 원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MOU 상에도 보면 동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부지가 선정되면 그 부지가격도 있을 것이고 규모도 있을 것이 고 계획도 안 세워놓고 부지도 선정 안 되었는데 100억 원을 요구하니까 ‘아,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우리 동구청에 100억 원 정도는 요구하겠구나’ 부담스러워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제까지 진행을 해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450억 원이 들어가니까 보상금이 113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동구청에서도, 그 MOU 상에도 동구청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고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고 답변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육감 같으면 김복만 교육감님이 약속을 했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부교육감님은 울산시민하고 또 임기마치고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밖에 안 하느냐 우리 주변에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그렇게 부교육감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부재인 상태에서 부교육감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부분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류혜숙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저도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련된 스토리들을 다 들어왔고요. 교육감님 계실 때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는 모양새에서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진짜 교육연수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중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서두른다기보다는 지금 타이밍이고요. 아마 김복만 교육감님이 지금 계셔도 똑같은 결정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울산교육청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성도 잃었고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감님이 당선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부교육감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교육감님은 자기 당선되려고 공약도 하고 동구표 얻으려고 ‘동구에 이전을 반드시 하겠다’ 두 번이나 벌써 그렇게 해 놓고 자기가 재정적인 지원도 잘 안 되고 부지선정도 잘 안 되니까 지금 교육감 없을 적에 부교육감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중립적으로 오로지 교육공무원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차기 교육감에게 넘기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지선정을 위해서 지자체에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자체간 경쟁을 붙이겠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폐교를 주든지 부지를 무상으로 하면 선정해 주겠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앞으로 무상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이 지금 정말 호수를 잘못 찾고 정말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면 시의회나 시하고 긴밀하게 교류를 해야 되는데 언론플레이를 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각자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부분은 교육행정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산광역시교육청 2회 추경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2회 추경에 관련된 사항을 이미 교육청소관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고요. 그래서 회의시간이라든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회 추경에 관한 이야기만 하셔서 시간을 다들 바쁘신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쟁점사항을 두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연수원 이전에 따른 설계비 9억 6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원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중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감도 들어요. 그래서 교육연수원 이전 설계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당위성 부분만 질의를 하셔야 되지 이걸 원점에서 12년된 사항을 원점에서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회 추경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셔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쟁점사항은 후미로 미뤄서 그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 주시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책사항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납득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것이냐 승인을 할 것이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핵심부분만 해 주시면 회의도 원활히 될 것 같고 의사전달도 바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발언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릴테니까요.

제가 마이크 들은 김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부교육감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보니까 수입재원이 466억 원인데 전체가 중앙이전수입 434억 원하고 지방자치단체 32억 원 해서 100% 의존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2회 추경이 비교적 지금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부분을 잘 반영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사업으로 80%를 반영시켰습니다. 그게 372억 원인데 그중에서도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로 372억 원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게 학교도 학생도 그리고 선생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안전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지 않느냐, 지금 당면한 석면교체, 인조잔디, 우레탄 등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교육환경에 관련되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정말 우리나라 전체 폭력에 대한 부분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학생폭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이 안전하고 학교가 안전해야 되니까 학생폭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2018년도 명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예비작업 중에 있으니까 부교육감께서 학생이 안전하고 학교의 모든 시설이 안전하고 선생님이 교권을 보호하면서 안전해야 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우리 울산시 교육청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18개 광역시교육청 중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가장 안전한, 교육여건의 교육인프라를 갖춘 교육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2회 추경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치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보시면 사용자연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용자연합이 어떤 단체죠?

사용자연합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학비노조 이런 부분들하고 장기근무가산금하고 정기상여금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전국 17개 시·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교섭하는 이름을 사용자연합이라고 붙여서 공동으로 협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사용자연합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학비노조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부 담당부서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노조업무 협약담당부서하고 공동으로 연합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교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에 편성된 거네요?

이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교섭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울산에서 하게 되면 그 관련경비를 2회 추경에 따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한 질의 이외에는 안 했으면 한다는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오 국장님한테, 지난 7월 임시회 때 동구에 모 학생의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학부모를 만나봤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학부모가 강조하는 사항하고 교육청 답변하고는 전혀 상반된데 조금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학교장에 대해서 어떤 지시사항을 아니면 지시를 하신 적 있습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 그다음에 외부의 학부모 주장과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명하기 위한 지방경찰청 차원의 수사가, 즉 조사가 진행되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부분은 이미 학부모의 주장처럼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 교직원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그러니까 경찰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현재로서는 경찰 측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혀 상반된, 그때 자료를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제가 자료를 버려버린 것 같은 데 내용이 굉장히 다르니까 학부모 주장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학교장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전체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구체적인 말씀을 다 안 드렸었어요. 애둘러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학교에도 그런 일이 학폭위가 어떤 교육청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학폭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집약을 해 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학교폭력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부단히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실은 교육청의 거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왜냐하면 사실 학교의 독립된 기구이고 법적기구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볼 때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좀 더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단계에서 좀 더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에 있어서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즉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좀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부교육감 이하 국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전체를 봐서도 참 고무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부분 다 투입되어서 정말 잘된 일이고 국비사업이라든지 감사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다 짚었고 다 훑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체 틀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교육여건개선사업하면서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제대로 투입되어야 될 곳은 아직 빠져있다는 결론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 알 겁니다. 약수초등학교가 정말 성황리에 55학급으로 해서 2부제 수업까지 했는데 지금 학교이전 때문에 2009년과 2015년 무산되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예산투입 보면 최근 5년간 봐도, 10년간 봐도 투입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학교의 15분의 1도 투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누구 말대로 사람 목숨으로 따지면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예산, 죽으로 연명해 주고 있고요. 과연 교육행정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약수초등학교가 운동장입니까, 이게? (사진자료를 제시하면서) 잡풀이 나서 우거져 있고 뒤에 안 쓰는 그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고 과연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교육환경을 어떻게 예산편성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고요. 방송시설 안 되어서 중단되어 있고 재난 그런 여러 가지 방송해도 듣지도 못 하고 있고 소방시설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이렇게, 지난번에 무산되었으면 이번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편성했어야죠. 여기에 수 백억 원, 천 억 원 하면 뭐 합니까? 할 말 있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약수초등학교 시설환경개선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시설단장이 직접학교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학교가 학생이 좀 적다 보니까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50학급 이상 되는 데에서 지금 6학급인가 한 학년에 한 학급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용 안 하는 시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 안 하는 시설이 거의 관리가 안 되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쓰는 교실 이런 부분들만 관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노후화되고 그런데 또 이전문제 때문에 그런 투자가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2015년도에 무산되었단 말입니다. 2009년도에 하고, 되었으면 2016년에 편성하든지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했단 말입니다. 전교생 100명 이하는 어떻게 지금, 학교 예산 다 편성해 보십시오. 받는 것 턱없이 부족합니다. 체육관 지어야 되는데 체육관도 안 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100여명도 제대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권리가 있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소2동에는 실제 점점 더 인구가 불어납니다.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호계중학교와 농소중학교 말씀 안 드립니다. 농소중학교 석면교체하고 LED등 예산편성 해 놓고 통합관계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는데 이 부분은 아직 통합이 언제, 몇 년도에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에 예산편성한 것마저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석면이라든지 LED등은 1년이든 2년이든 좋은 학교에서 교육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농소중학교 부분도 예산은 지금 아직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해서 연말까지 어떻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편성된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다. 그 부분이 학생들 위해서, 교육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예산낭비입니까?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해서 투입하셔야죠.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 부분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전체의 문제입니다. 농소권의 인구 12만입니다. 북구에 농소1, 2, 3동이 있습니다. 1동이 인구 3만 1000명입니다. 2동이 3만 6600명입니다. 3동이 4만 3000명입니다. 고등학교가 1동, 2동 2개가 있습니다. 매곡고등학교와 호계고등학교, 삼동에는 달천고등학교와 동천고등학교, 농소에 3만 6000명 고등학교 전무합니다. 여기에 학부형 자녀들이 지금 달천고등학교, 무룡고등학교, 화봉고등학교, 매곡고등학교 전부 통학하고 있습니다. 농소2동에 인구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매곡‧중산지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좀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지금 그 지역에는 아파트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라주도 있고 이번에 약수도 있고 또 한 아파트가 800 몇 세대, 900세대 정도 들어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고등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매곡하고 호계고등학교 밖에 없는데 그래서 약수초등학교도 자꾸 거론이 되는 것이 약수 그 옆에 지금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확보해서 초등학교를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약수초등학교를 옮기고 약수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면 그게 참 이상적이겠고 저희들도 고등학교를 하나 확보할 수 있고 참 좋은 건데 약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전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하고 해서 해결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구는 지금 여러 가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이 가장 힘든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모자라서 지어 놓고나면 과밀이 되었던 게 나중에 5년, 10년 이후되면 유휴교실로 남고 또 통폐합까지 되는데 교육환경이 정말 집행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를 이전하든지 이화중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만들든지 새로운 신설을 만들든지 주민들하고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에 고등학교 어떤 방향이든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학교문제나 현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해결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현장에서 뛰는 의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교육감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죠?

지금 현재 공사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5% 정도 터파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 체육관입니까? 그것은 활용을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부지가 4000평 정도 된다고 했죠?

예, 약 그 정도, 옛날 동중학교 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들이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지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온산고등학교, 온산중‧고등학교 통합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저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학교 지역의원들하고 그때 발전기금을 한다는 그것은 무산 다 됐죠?

예, 그때 말씀 듣기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지역주민들께서 그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주민들은 더 이상 할 게 없고 학교문제를 어떻게.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학생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받을 때 통합학교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하는 문제인데 분리하는 문제는 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우리가 교육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그 조건이 학급 아닙니까? 학생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했던 학생수와 안 맞다는 것인데, 학급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학급수 문제는 온산 문제만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산고등학교와 그 인근에 남창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가 지금 다른 학교로 개명이 되었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온양, 온산, 서생, 청량 더 넓게 보면 웅촌까지도 울산 남부권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인데 단지 온산만 봐서 온산고등학교 학생수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산지역은 국가공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상주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보통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층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요. 회사에는, 그러면 퇴직하고 나면 또 다시 신입사원이 들어오다 보면 20대층에서 들어오고 30대층에서 들어오고 학생수는 계속 상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온산지역에만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입학 때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입학 때와 중학교 졸업할 때 학생수가 매년 틀립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다른 학구를 선택해서 이전을 하고 주소이전을 해서 하다 보면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울산에서 보면 제일 심한 데가 온산입니다. 그러면 곧 뭐냐 하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없어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아주 강한데 학생들은 별로 못 느끼지만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중학교 이리 가야 되고 중학교 있다 보면 또 고등학교는 이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전을 하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런 심한 현상이 제일 온산이다, 그렇게 봤을 때 학생수만 단지 가지고는 맞지 않다, 그러면 그 학생수를 맞추려면 온산, 온양, 서생, 웅촌, 청량까지도 같이 학생수 전체를 보고 배분을 해야 된다, 학급수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시작은 통합형 중‧고등학교로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체육시설, 급식소, 운동장 같이 쓰다보니까 어떤 학부모가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억눌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지만 혹시나 우려성을 가지고 위기감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6년을 같이 같은 통학로를 다니다 보면 그런 항상 심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란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맞다,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심화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에서 먼저 선행을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고 학교시설을 갖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그게 모든 부분을 광범위하게 보고 국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던데 교육연수원 이전시설 사업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7월부터 구성이 되었습니까?

8월부터.

그래서 이 예산 증액사업이올라 왔는데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만약에 교육연수원이전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 7월, 8월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처음부터 교육연수원 이전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런 협의회가 같이 이루어져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행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이것을 지역민들과 선정위원회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구상을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각 분야마다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면 좀 지역 갈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해소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관련 설계용역비 1회 추경은 7월 11일 1회 추경했죠. 회의를 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2회 추경에 또 올린 사유는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만큼 논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결된 사항을 2회 추경에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부결되면 계속 올리네요. 우리 회의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혜숙 지난번 1회 추경 때 실은 설계용역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또 마침 2회 추경이 바로 한 달 만에 이렇게 되게 되어서 우리 교육위원님 중심으로 설명을 소상히 드리고 많은 공감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켜 주신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은 삭감이 되어도 다시 한 번 의회에 협조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1회 추경 때도 제가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시간을 할애를 많이 했고 교육위원회 회의하면서도 가장 그 부분이 논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부결되면 3회 추경이 있으면 또 올리겠네요? 이것은 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의논해서 시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라고 다 같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논쟁이 되는 부분은 교육위원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또 올려야 되고, 추경이 또 뭡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1회 추경에 올렸다가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예산이장난입니까? 1회 추경에 논쟁이 되어서 부결된 사항을 2회 추경에 왜 올립니까? 그 부분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전체 시의원들한테 시민들한테 다 알려야 되고 이런 이런 사유로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 왔습니다. (신문자료를 보면서) 교육청 이전관련해서 전부 다 신문에 난자료입니다. 내용이 보면 참 우습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교육감님은 공사비 공동부담, 진입로의 동구청 개설에 대한 토목비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도,설계도 없고 아무 용역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 재정지원 공동부담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토목비를 내놔라, 토목공사를 할지 안할 지도 모르는 부지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또 보면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짓겠다, 이만큼 논쟁되는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고 또 동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선정이 우선이다, 부지선정이 되고 사업비가 결정되면 동구청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나는 진짜 한심합니다. 이것을 주민들, 시민들이 다 읽습니다. 봤을 적에 과연 이게 우리 울산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할 반박자료하고 보십시오. 남사스러운 일입니다. 이 낯 뜨거운 행태를 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인터뷰를 안 하든지, 교육감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류혜숙 위원님, 그 인터뷰 제가 한 것 아니고요. 제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것을 재구성해서 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보십시오. 사진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 인터뷰했다고 생각하지.

류혜숙 그런데 거기에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 답변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저희가 공개한 사진이고요. 인터뷰 안 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일반시민이 제가 봤을 때도 인터뷰한 것 같이, 그런 내용을 봅니까? 주요 내용만 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낯 뜨거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 또 교육공무원 전체가 엄청나게 빨리 짓기를 염원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논의되는 과정에서 해야지 추경에 이것을 불쑥 올리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표류된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반발이 많다는 부분을 그것은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금액 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가 선정 안 됐고 설계용역도 안 됐는데 왜 455억 원이 나오고 350억 원이 나오고 259억 원 그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금액입니다. 추정금액이고 일단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정금액이고 시설비, 건축비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 부분은저희들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몇 층인지 연면적이 얼마인지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나오기 때문에 추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논쟁이 된 사항을 추정해서 금액을 자꾸 산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부분이 자꾸 동구청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재정 부분 때문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교육청에 간부공무원님 다 계시는데 동구청하고 다시 한 번 재협상해서 동구에도 절경인데도 많고 부지 선정할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동구하고 충분히 의논한 뒤에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타결하고 타 지자체에 공모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유아교육비지원 15억 6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우입니다. 말씀하신 유아교육비 증액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구절벽, 출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당초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좀 적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니까 약 2.3% 정도 소요금액에서 작게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차후 추경 때 그 부족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기본방침에서 그렇게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은 안 하는데 왜 강북교육청만 합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교육지원청이 지금 강동 쪽에 하고 중산‧호계지역의 많은 신개발지로 생각했던 인원보다도 1685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유치원이 3개 지금 공립유치원이 2학급, 3학급짜리 그리고 강동에 사립유치원이 10학급짜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아교육비는 공립은 6만 원, 방과후는 5만 원씩 해서 11만 원 지원하고 있고 사립은 22만 원, 7만 원 해서 1인당 29만 원 정도 지원되어지는 것인데 새로 유입되는 인구산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초예산보다 저희들 추계를 해 보니까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보니까 인원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161명, 방과후에서는 1500명 정도가 증원되어 서 이렇고 지적하신 바처럼 강남교육청은 이쪽으로 아마 유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학생들이 빠지니까, 원아들이 빠지니까 이번 추경에는 증액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학교 증설이나 신설, 폐교 이게 참 폐교되는 데는 폐교되고 증설해야 되는 데는 증설해야 되고 이 부분이 앞으로 또 한 5년 후면 감소되고 이 부분을 잘 해야지 정말 예산절감도 시킬 수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 그쪽은 2, 3년 다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안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아라, 낳으면 정부에서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공립화를 자꾸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학생수 증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청 행정의 일환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인구 유입이나 유출 이 부분을 잘 계산해야지 예산낭비가 없고 정말 5년 뒤에 감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축을 고려하고 과밀학급이 되더라도 학교를 증설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교육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이것도 신문에 난 부분인데 울산사립유치원 118곳 18일부터 휴업에 동참, 정말 여기에 보면 사립유치원은 월29만 원, 공립에는 98만 원 엄청나게 지원금이 차이나는 관계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맹휴업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은 재난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휴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휴업을 9월 18일, 2차 휴업 경우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휴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참여 유치원 의 경우를 보면 총 118개 유치원 중에서 지금 103개의 유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오늘까지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업으로 인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단설 혹은 병설유치원을 통해서 그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주신 유아교육비지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로 보면 유아학비라든지 방과후과정 운영비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예를 들자면 처우개선비라든지 학급운영비라든지 교구구입비라든지 행정인력지원비 그리고 방과후과정반 운영비라든지 돌봄 그다음 대체인건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아직 얘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공립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학비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고 서서히 그 지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 이야기는 지원 조금하면서 감시‧감독은 엄청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앞으로 20%에서 40% 공립화를 시킨다면 불만이 제일 많은 사립유치원부터 빨리 매입해서 공립화시키고 말만 하지 말고 실행을 좀 하시고 그렇게, 내년에 공립화시킬 사립유치원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 현안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서 내일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하고 지금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 많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출산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재앙수준까지 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맹파업을 했다 그러면 아이를 어디에 맡깁니까? 부모가 다 출근하면 애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 심각함을 볼모로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파업을 하겠다는데 아무튼 지금 국장님 답변은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 대책과 대안을 세워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1회 추경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서로가 오해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재정협의라든지 부지선정에 있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구를 등한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설문조사했던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보류를 해서 미루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동구에는 경찰서,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외에 있는 거라고는 그동안 교육연수원 공공기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또 다시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정말 동구민들이 분노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어디에 봐도 이렇게 동구만큼 공공기관이 없는 지역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은 시교육청이잖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교육연수원이 동구로 다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하고요. 동구 이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울산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제가 호소를 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구에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지금 12시 20분을 넘어가고 문석주 위원도 추가질의 있고 저도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아까 최유경 위원님 교육위원회 회의 부분에 회의록 다 읽어봤고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내부적인 사정도 다 이야기 들었고 다 이해를 한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참 여러 가지 힘든 교육계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교육감 부재 중에 류혜숙 부교육감께서 대행한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실제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 아니면, 예결위 아니면 할 그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있는데 다목적구장, 체육관, 강당 지어서 지금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관을 짓고 옛날에 교육청에서 예산 전체해서 했고 문체부에서 예산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장님,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누가 부임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계약을 했던 것도 파기해 버리고 여러 가지 배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환원하다가도 교장선생님이 누가 부임하느냐에 따라 안 해버립니다. 이런 민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서 전체 240몇 개의중‧고등학교가 있지만 고등학교는 실제 환원하기가 저 역시도, 지역주민들 역시 안 원합니다. 학생들 수업 때문에, 그러나 초‧중학교만큼은 강당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의 필요성에 환원해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 위주로 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을 쓰는데 방과후수업이 있다면 또 빌려달라는 소리 자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이나국장님들이 파악해서 지역주민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학교수업 외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연간 계약할 수 있도록, 연간 500만원, 600만 원, 7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등부터 교체 다 하고 시설 다 합니다. 단 문제가 뭐냐 하면 들어보면 학교시설이 파괴될까봐, 그분들이 강당만 쓰고 화장실만 씁니다. 그러나 교실 전체 통로가 다 개방되어 있다는 건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이고 안 빌려주려는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민원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더 민원이 그런 부분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나 행정관계자들이 너그럽게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석주 위원님 질의한 학교시설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문항은 있습니다. 사실 체육관이 구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문을 외부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 문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전체 개방되니까 교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동네마다 체육관이 없습니다. 교육청 학교시설도 전부 다 국민세금으로 지었고 그 부분을 이용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낮에는 학생들, 저녁에는 학부모들이나 주변 동호인들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장이 거부를 하고 마찰이 생기고 지금 기존 하는 동호회도 ‘이렇게 하지마라, 저렇게 하지마라’ 그게 지역에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시의원들 민원 받는 것이 교육청에 제일 많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설계 시에 외부에서 도 계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학교시설이 운동장도 주차장으로도 활용해야 되고 주차장 한면 만드는데 8000만 원 듭니다. 이 시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미 잘못지어진 것 어떻게 합니까? 개방이 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교장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교육청이 있잖습니까? 교육청에서 좀 사정을 하더라도 학교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지역의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고려를 좀 해 주세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부분, 거절할 명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따질 이유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좀 권위적입니다. 물론 옛날부터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시에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엄청 친절합니다. 친절교육 좀 하시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공직생활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왜 유별스럽게 자꾸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시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이 추경에 10억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주차장과 수영장이 문제가되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영장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나 시설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포함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지역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을 협의하다가 일단 중구청하고도 협의가 잘 안 돼서 일단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일단 중구청하고는 안 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나머지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을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중구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교육환경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클라이언트 즉 수혜자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 예산편성을 아주 세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예산집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낭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2년 2개월 동안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와 공무원들의 협조로 무사히 잘 마치게 됩니다. 오늘로서 예결위원장 활동으로서는 마지막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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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십시오.

울산교육연수원 설계용역비 9억 3324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일치시키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호근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

위원장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발의를 해야죠. 수정안이 있다 했으니까 안을 내야 되잖습니까?

재청하냐고 물어보고.

잠시만요.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위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 5표,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82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위원장님, 폐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를 2년 2개월 동안 잘 운영해 주신 문병원 위원장님 그동안에 아까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고요. 오늘 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르는 설계비 반영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고뇌에 찬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회의록 속기록 말미에 뭔가 한 가지를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저는 개의치 않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연수원 이전은 울산시 전체 교육공무원들의 연수에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부지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에 이전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원만하게 해결되면 설계비 반영이 제출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예결위에서 모았다는 내용을 말미에 삽입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회가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우리 예결위가 어떻게 보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는 뜻도 포함되고 해서 속기록에 그 내용을 잘 다듬어서 부지가 지금 어디에 갈 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설계비만 반영시켜 놨는데 그게 우리가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수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일단은 수정을 했지만 앞으로 연수원 이전부지의 시급성이라든지 교원들의 교원연수에 대한 쾌적하고 좋은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지선정이 되면 빨리 설계비를 반영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다는 그런 요지로 하나 써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것을 말미에 담을 지 안 담을 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령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으시죠?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