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이상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 위원입니다. 국에 왜 예산이 이렇게 없어요? 예산이 두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추경 예산이 많이 쓸 예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님.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박영근위원
패션타운 자부담이 얼마예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20%,
박영근위원
20%라면 금액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작년 경우 말씀하시나요?
박영근위원
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작년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50만 원이요.
박영근위원
작년에 예산이 총 얼마였는데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이 총 1억 원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1억 원.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억 3600이면 자부담이 20% 이상이라고 하면 한 2700 정도는 되어야겠네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총 1억 7천 규모입니다.
박영근위원
주로 행사가 뭐예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행사 내용이 보면 공연도 있고 부대행사, 체험행사, 노래자랑, 방문객에 대한 경품 이런 것들로 해서 행사 위주는 일단 보면 이게 모객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게 행사가.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쪽 패션타운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패션타운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 음식점이 패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0여개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5,000명이었는데요. 이분들이 패션타운에 와서 노래나 이런 것들 쇼핑을 하고 주변에서 먹거리를 드신 것이 저희 이렇게 관련 식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한 10억 정도 이상을 그곳에서 소비를 해 주셨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 패션타운 말고 다른 데서 이러한 행사 또 있죠. 또 무슨 행사 있어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가구거리축제.
박영근위원
상록수 가구거리.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패션타운. 또 있어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축제는 그 두 가지 정도입니다.
박영근위원
가구거리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가구거리는 1억입니다.
박영근위원
1억.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업체가 한 50개밖에 안되니까 이것하고 또 비교를 하면, 여기는 한 110여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주관은 번영회에서 하는 거예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출을 하면 정산은 어떻게 해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정산은 번영회에서 지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그것에 대한 적절하게 썼나 정산을 하고, 또 이미 작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정산한 것에 대해서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처리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가수들 부르고 한다면 가수들한테 영수증이 정확히,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수령증을 받죠.
박영근위원
수령증으로만 받는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입금 그런 내역서는 없고 그냥 수령증만,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수령증 받고 현금을 주고, 만약에 입금을 해 주면 입금 통장 계좌이체 증명을 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관련 보조금 집행 정산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박영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작년에 행사 때 제가 개인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15만 원짜리 등산화를 7만 원에 작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행사기간 중에 대폭적인 세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소모성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보다는 생산 유발 효과 또한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300여개의 음식점들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직접적으로는 110개 의류상가에 대해서는 올해도 세일 폭을 좀 더 넓게 가지고 시민들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최대한 그런 소모성 행사는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서 패션타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알뜰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행사를 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안산시민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이 패션타운에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런 목적을 하고 있다, 또 기간 내에는 세일을 해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과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사업을 하는 주체 목적성이 뭔가 하니 상인들의 활성화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데 지금 경비 사업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봐요. 50:50을 형성시킨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에 80:20이란 말이에요. 그 행사는 뭔가 하니 우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의 투자가 있음으로써 우러나서 그 상인들이 더 활성화시키게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시의 행사로 보여 질 수 있다, 80이라는 개념을 두고 보면 시의 행사로 보여 지고 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상인들은 밑져야 우리는 별로 들어가는 것 없으니까 그냥 본전치기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 행사를 하는 목적성을 충분히 100% 발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처음부터 잘하리라 이렇게 보지 못하지만 점차 갈 수 있어서 생각되는 부분을 보충시켜서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추가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는가에 대한 고민도 더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추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영근위원
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적극성 부분에 대해서 일동, 사동 상가연합회의 의식 구조는 상당히 선진적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봄에도 자체적으로 한 2∼3천만 원을 들여서 일주일간 자체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고. 그러한 의식이라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약간 상쇄되리라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서 두 군데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잘하니까 그쪽이 선정이 됐겠죠. 저도 그렇게는 믿습니다만 실행하면서 좀 더 나은, 단 작년보다 올해 한 5%, 10%의 나은 진정성이 있는 행사가 돼 주기를 나는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패션타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위한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더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은 시민과 주변 다른 도시에서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단원구 쪽에도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지를 물색해서 상록구와 단원구가 그렇게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균형적인 그런 정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과이잖아요. 장사만 잘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생산, 수입이 있어야 소비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주머니를 채워야 소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맨날 소비만 하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는 뭐냐,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안산의 수입, 생산성 있는 부분을 채워놓지 않으면, 주머니가 안 차면 쓰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빚내서 쓸 수는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지역경제과에서는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신용 대출하는 거 있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업체 당 2천만 원이에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상한액이 2천까지.
박영근위원
작년에는 몇 업체를 지원했어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2016년도는 487개 업체 80억 이상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80억?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금액을 2천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그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까?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출연을 해서 해 주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보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업체들은 대출을 실행해서 이렇게 쓰는 그러한,
박영근위원
담보 없이 2천만 원을 해 준다.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대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80억, 80억이라는 것은 회수가 되는 돈이에요? 안 되는 돈이에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회수를 안 하지만 은행에서 회수를 하죠. 그리고 저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것을 하면 거기에서 제비용 부담이라든가 그것을 일으키는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박영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뭔가 하니 작년에 80억이 들어갔잖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럼 80억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되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10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10억은 회수가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증을 서는 보험 형식으로 안산시 금액을 넣는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걸 처음 쳐다보는 사람 같으면 2천만 원 주는 것 같아 느낌에.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가 뭐 하는데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것을 지원해 주면 신용불량자 아니면 원만하면 다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작년에 80억을 갖다가 보증을 서는데 10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저희 출연금 10배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이자는 그 소상공인이 내야 하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소상공인이 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80억 하는데 신용에서 10억을 쓴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증료도 사실은 보면 보증료도 다른 데보다도 한 1% 정도가 저렴하고요, 시스템이. 그다음에 보증 대출이라고 그러지만 대출 비용 대출이 금리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다음 만약에 신용등급이 참 어려운 소상공인이 중 금리 정도로 했을 때 10% 정도인데 이쪽은 한 2∼3%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그것에 따른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제반경비 그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10억을 거기에 출연을 하면 그것에 10배되는 100억까지의 한도액으로 저희 안산시에 총량이 배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박영근위원
저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담보권 설정 있잖아요. 담보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다고 보면, 100억을 빌렸다고 하면 1년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보권 설정이. 그런데 신용보증이라는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억이 들어간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며 사실은 소상인들의 신용등급이 5∼6등급 막 이렇게 되면 신용으로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담보가 되는 신용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어떤 비용도 약간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영근위원
농수산물소장님.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단열공사 지금 올라와 있죠?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박영근위원
깜짝 놀랐어요. 농수산물센터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 제가 농수산물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별 관심이 없는데 그것을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것이 그래요. 한 겨울에 있는데 과일, 채소 다 얼어버려요. 감당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게끔 조건을 갖춰줘야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그것하려고 각자 법인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휑 터져있는 데 거기다 비닐을 쳐가지고 겨울에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 2천만 원 들어간대요. 겨울이 지나면 싹 걷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 건물의 관리권자는 누구냐, 안산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것 잘못됐다. 그리고 단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열풍기를 쓰고 있어요, 단열을 하기 위해서. 그 열풍기 기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좀 제 나름대로 굉장히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지 그냥 맡겨놓고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시의원이라고 해서 지역 현안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지적을 해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 상임위도 아니면서 그것 관심을 가져가지고 세게 주장했던 품목이에요. 뭔가가 조건을 갖춰서 농수산물센터에서도 장사를 할 조건을 갖춰줘야 사업 장사가 더 잘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예산은 너무 간단해 가지고 더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97페이지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흥배입니다.
신성철위원
천만 원 이것 정책토론회가 어떤 정책토론회인가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저희가 2017년도 사무관리비 800하고 정책토론회비 천만 원, 1800만 원 세운 것은 청년정책팀이 7월 1일자로 신설이 돼서 청년인구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시민 민간단체와 정책 공유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요. 2개 다 인구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반기에 전문가 강의 등 보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11월 청년의날 전후해서 저희가 2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2개 행사에 대한 행사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번 하는데 천만 원 들어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네.
신성철위원
토론회 하는데?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네, 인구 정책 관련 부분은 저희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하는데요. 1부는 전문가 초빙 강의, 2부는 안산시 12개 부서하고 시민단체 11개 부서가 각각 인구 정책 추진하는 부분을 보고를 해서 정책 공유하는 그런 부분 있고,
신성철위원
그 계획서 양 쪽 것 좀 주세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냉난방기 있죠?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건 어디에 사용합니까?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저희 과에 냉방기가 있는데 이게 2002년에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내구연수가 9년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수리해서 쓰다가 실제 쓰지 못하는 경우가 3년째 쓰지 못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신성철위원
105페이지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성립전 예산 28만 원씩 20명 올라온 게 있고 560만 원, 106페이지에 세외수입 공무원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28만 원씩 해서 10명이 또 있어요. 이걸 분리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105페이지 지방세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은 도비 보조금에서 내려온 항목 중에서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세정과 공무원들 산업시찰을 위해서 세워놓은 비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 시의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을 일부 선발해서 산업시찰 하는 내용이고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나 산업시찰로 그냥 돈 가면 다른 데는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포상금은 방법은? 부서별로 다 있기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철위원
꼭 포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이런 거 외에는 쓸 용도가 없는 거냐고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아니요. 도비 보조금이 체납 징수 활동비하고 그다음에 도세 징수 활동비가 내려오는데,
신성철위원
목적을 이렇게밖에 딱 못 쓰는 거냐 이거예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처음에 보조금 내려올 때 저희가 목적을 분류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목적을 여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보조금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를 산업시찰 비용으로 세워놓은 거죠.
신성철위원
알겠고요. 일단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만들려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기획경제국이나 도시주택국에서 활발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죠. 내가 봐서는 두 국에서 국장님들 일 안 하신다고 나는 봐. 예산 확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요 이것 일자리들 만들어준다 다해 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더니 이렇게 예산 가지고 일자리 창출, 지금 오히려 시장님 방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환경국에는 돈이 넘쳐서 그리로 다들 넘어가 있고, 너무 치우쳐서 한 쪽으로 가 있는데 도시주택국이나 실제 일자리 만들 수 있는 데가 기획경제국하고 두 군데에서 거의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긴 예산들이 실제 없어요. 이래가지고 경제 활성화되고 지역 활성화되는데 기반이 되지 않지 않느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신성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 기획경제국 예산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가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 최대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만 추경이라는 게 본래 취지가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확보하지 못하도록 재정 운영 방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저희가 지난 해 대비해 20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이미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계속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골목상권 같은 경우도 나들가게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전통시장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90블록 그랑시티 자이에서도 30%를 지역경제에 환원키로 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500억 원 이상이 지역경제 우리 관내 업체에 결제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에 좀 더 열심히 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국장님이 넉넉하게 예산 본예산에 했다 큰소리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내가 봐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예산 확보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지역경제과요.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이것 상임위에서 넘어온 거 보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 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기 삭감조서 보니까 벌써 1600만 원이나 삭감돼서 넘어왔는데.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사업비 1억 3600을 예결위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보면 개막식 공연에서도 주 고객인 30∼40대에 대한 그러한 가수 섭외 같은 게 사실은 부족했던 면 있었고, 또 10일 간의 행사이지만 중간 중간에도 그러한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부족했던 면이 있어서 동아리 수준의 그러한 공연팀을 하다 보니까 모객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고요. 개폐회식 사회자의 역량도 좀 부족했던 면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도 사실은 개막일에는 인파가 많은데 부족해서 개막일에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인력 확보에,
신성철위원
거기까지 들었어요. 2016년도에 도비, 시비, 자부담 3:5:2로 갔고, 2017년도에는 5:3:2로 반대급부적으로 갔어요. 지원을 많이 줘가면서. 그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신성철위원
자부담률도 거기에 따라서 늘겠죠. 그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늡니다.
신성철위원
16년도 집행내역하고 17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인건비에서 결국은 연예인 불러다가 6840만 원을 쓰고 있고, 무대 꾸민 거 2500만 원, 행사기획사 1천만 원, 그거 빼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아요? 홍보하자고 한 건데 홍보비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결국은 2300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포도축제 그동안 해 오다가 많은 주민들이 부담도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죽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게끔 올해부터는 했는데, 지금 여기 방문객 사은품 증정해서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실제 SNS가 됐든 우리가 어떤 영상이든 뭐든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잡혀 있지를 않아요. 나머지는 다 행사성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회성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1억 3600 이만큼씩 써가지고 포도축제 2년에 한 번 해요. 그거 8500만 원 주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비 진행계획이나 내역을 보면 진짜 내가 ‘야, 이렇게 해서 이것 데려다 해야 되나, 이 방법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신성철위원
하세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축제라는 게 사실은 모객을 많이 해서 지역에 관련된 목표로 하는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역가수들을 부르고 또 유명연예인들을 부르고 사은품을 주는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모아보자, 많이 모아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음식점이 한 300여개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름을 패션타운 축제라고 지었지만 전체 그 주변에 대한 축제가 되는 것이고 주변상권 활성화라는 가장 큰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행사의 어떤 다큐적인 면들을 많이 가미해서 이렇게 봐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모집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철위원
제가 대전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처갓집이 거기라 다니러 갔다가 대전 거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이런 부분을 저희랑, 거기도 지역상가 분들하고 했는데 진짜 짜임새 있게 오히려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부러워했는데 구체적인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예인 불러가지고, 한두 사람 외에는 부르지 않고 다 지역에 있는 분들, 또 합창단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도 거기서 불러들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동 사람들은 많이 오는 거예요. 자기네 공연하는 것도 볼 겸해서. 이런 분위기로 해서 사람을 집결해야지 이 연예인 부른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성 비용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적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완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비교해 보면서.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홍보 쪽에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요. 중앙이 됐든, 아니면 지방방송국이 됐든, 아니면 지면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됐든, 모든 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돈 가지고 2300 가지고 이 많은 돈 중에서 몇 분의 1이에요, 홍보비가. 홍보하자고 하는 건데 홍보비가 그래도 3, 40%는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비는 없고 다 연예인 그때 불러다가 한 번 그날 와장창하고 마는 돈밖에 안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비를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됐다는 데 그곳을 한 번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곳에 대한 사례를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전에 저희가 LED 해가지고 하는데 참 잘 해놨더라고요. 그 축제를 딱 하는데 와, 진짜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굳이 거기에 큰 연예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피크 한 사람 몇 백만 원 주고 들여온 그 사람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지역 단체에서 와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난타도 그랬고, 댄스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런 데도 그게 많다는 것은 주력으로 한두 사람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그 지역을 끄집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궁금해 하고 연예인들 보고 싶어서 왔겠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우리시 분들도 각 동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창출하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결국은 홍보가 잘 됐으니까 사람이 많이 온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보다는 1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는데 1600만 원 삭감했습니다만 홍보비를 좀 늘려 가지고 홍보방법을 좀 다양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제안이에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신성철위원
일자리정책과요. 117페이지에 일자리창출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몇 분이나 가시게 돼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한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목적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멀리 유럽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본 쪽에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가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포상금 조인가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11조를 세우고 그랬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정부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과거에 그 평가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도 일자리와 관련된 그러한 양이라든가 이러한 질을 얼마나 그러니까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심지어 중앙정부에서 정부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기준에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한 20% 정도를 이렇게 늘린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됩니다. 물론 지방재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지만,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건 시 예산이죠?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시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이 파워가 있네요, 이거 보니까. 이런 거 봐서는.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 계신가요? 전덕주 과장님.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신성철위원
공무원들은 참 잘 가요. 이런 데 가고 싶은 곳에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금 보면 연수예요, 각 부서별로 다. 포상금을 받았든, 아니면 성과급을 받았든. 왜 단체들 가는 거 역량강화에는 예산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민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민간 같은 경우는,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은 배우면 안 되나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신성철위원
제가 실례로 하나 작년에도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이따 농업기술센터가 다음이니까 제가 할 건데, 화성 같은 경우는 농업기금만 1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자하고 거기 10% 내에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를 쓰는 거죠. 이자수입 그거 가지고 30명, 40명씩 해외연수를 시켜요. 단체에 농업경영인이 됐든, 포도작목반 협의회가 됐든, 쌀 연구회가 됐든 다양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해외에 가서 FTA는 자꾸 되고 가 가지고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기술도 배워야 되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시만 그것을 안 해요. 작년부터 계획에 세워달라는데 안 세워주더라고요.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잘 가요. 공무원들만 배우만 되나요? 같이 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들 몇 명이라도 갔다 와서 그걸 보급하고 같이 대화가 되고 다 해야 시야가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 것은 이렇게 잘 세우는데 그런 데는 안 세워주는지 모르겠어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공무원 것도 잘 세웠다기보다 이번 경우는 특별한 사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본 사항이고요. 또 민간인들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은 법적 근거라는 게 있잖아요? 조례나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그 근거만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주던 것을 없앴어요. 없애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과거의 방식보다 달라진 부분이 민간이나 이쪽 부분은 조례라든가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면 조례에 개정을 해서, 그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술이, 저번에 김지원 대표한테 제가 고맙다고 그런 게 그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자기 돈 들여서 갔다 오더라고요. 자기 자담으로 몇 백씩 들여서 가요. 우리 공무원 몇 백 들여서 갔다 오라면 갔다 오겠어요? 그 기술을 배우러 갔다 오더라고요. 프랑스고 뭐고 유럽 쪽이고 갔다 오더라고요. 만약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 500 들여서 가서 배워 가지고 와” 절대 한 명 갈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없죠? 우리 과장님부터 가겠어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건 필요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개인 여행은 갈망정 그거 배우고 여기 업무에 필요하니까 너 가서 네 돈 들여서 배우고 오라고 하면 배울 사람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국장님 이런 것은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외 여비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그동안 세워왔고, 저희 국에서도 과 단위의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여비를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이번에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일자리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집을 한다든가 또 일자리창출이 지금 일본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생들도 일본으로 지금 취업을 많이 가고 있는 형편인데 일본의 그런 일자리창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과감하게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시 일자리정책이 선진화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에 특별히 추진하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례로 오늘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이런 예산도 다루고 있지만 신도시가 됐든, 구도시가 됐든, 이런 데가 됐든 진짜 이분들이 한 번 해외 축제하는 데 갔다 오셔야 돼요, 대표자들이. 제가 외국 가서 가장 지금까지 인상에 남는 데가 저도 한 54개국을 다녔는데 그걸 다닌 중에서 제가 생각 난 게 싱가폴에 통캉의 거리 페스티벌 하는데 진짜 놀랐어요. 많은 돈 안 들이고 강줄기 따라서 그 축제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그리로 다 몰렸어요, 그날.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돈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돼요. 쓰게끔 되어 있어요, 가면. 별별 것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경인지역이라면 경인지역 물품들이 다 나왔어요. 그 좁은데 통캉의 거리를 쭉 불과 한 3, 4km 가면서 그걸 쭉 따라 올라가면서 거기서 돈을 안 쓰고는 배기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단체의 대표자들이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건 좋구나!’ 이런 시야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민간보조금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가 번영회장들 각 지역에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올해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가서 한두 명씩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한 댓 명씩 해서 인솔자 하나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요. 그 많은 나라 가면서 제가 브라질도 다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진짜 통캉의 거리만은 지금도 머리속에 뇌리에 많이 남아요, 오스트리아하고 두 군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알아야 지도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이런 축제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분들을 한 번 일부 많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아니니까, 싱가포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데에 한 번 축제 때 맞춰서 이번에는 상록구 쪽에서, 올해는 단원구 쪽에서 이렇게 상가 지역에서 한 번 대표자들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한 번 가서 시야를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7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요. 이거 성립전으로 해서 올라와서 5억 44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연초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일자리 맞춤형 사업으로 작년에 제안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기숙사 관련된 임차사업과 관련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공영버스인데 우리 시흥시하고 안산시에 5개 노선 해서 10개 노선에 대한 지원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이 좀 작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확정적으로 이렇게 기숙사라든가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맞게끔 정부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보조 여기 더 늘었어요. 많이 늘지 않고 어떻게 400만 원 이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운영보조금이라 그런 거예요?
양교
문양교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작품 연말에 가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또 배운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작품전시회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수강생들이 모여서 1년 동안 했던 모든 사항들을 거기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거기 전체적인 수강생들이 자긍심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있어요.
이상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 올라와서 추경에 올리기까지 내부정리를 하시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문제가 있는데, 산업지원본부 청사 이전하는 것 알고 계셔요, 하겠다는 계획을?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전준호위원
올해만 1억 8890만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간 1700만 원씩의 월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산업단지 공단이 재생사업 한다고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별로 안 나고, 청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분명하게 제시가 안 되고 있어서 자칫하면 엄청난 고비용의 사무실을 쓰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비전이 전혀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시에 지금 융복합집적지 사업하면서 원시운동장에 지금 용도 바꿔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공간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서 산업지원본부의 특성상 현장 행정서비스 하자고 공단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안목을 갖고 준비를 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또 한시적으로 나와 있는 고민을 했을 때 주변의 여러 여건들을 활용해서 당분간 임시거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이 마련되면 입주를 해도 되는데 그 공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만 갖고 비싼 건물을 전세도 아닌 월세로 가서 쓴다는 거예요. 우리시 예산과에서는 그대로 예산 반영해 줬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은 그렇게 됐는데요. 그 협의과정에 저희도 그런 의견을 했었습니다. 거기 1층 쓰는 부분도 왜 굳이 1층을 쓸 필요가 있느냐, 3층도 비어있다고 그러는데 1층하고 3층하고는 임대료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영구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도 많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결정은 그렇게 됐다고 저희가 통보 와가지고 반영은 그렇게 한 것인데,
전준호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거기서 의사결정이 그쪽 본부에서 결정을 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걸 조절하고 하는 시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돼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예산부서니까 의견은 제시를 하죠. 그런데 그 의견이 100%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최종적으로,
전준호위원
어느 의견이 좋냐, 더 낫냐, 모범적이냐, 맞고 틀리고 정답을 찾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지만,
전준호위원
어느 것이 더 최적안이냐 이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 과에서 현재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 관계되는 것은.
전준호위원
해당부서는 대개 자기 조직 이기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물론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정책팀이 있는 것이고 총괄팀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별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뿐만이 아니고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부서 간에 그런 의견들을 끊임없이 조율해서 최적안을 찾아낼 수 있는 고민, 지금 기술도 우리가 얘기하는 적정기술 얘기 나오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선진적이어도 인간이나 자연환경 기술의 수혜자한테 너무 과도하게 특정한 기술이 특정한 수요자한테만 쏠리면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적당한 기술만 소비해도 두루두루 누릴 수 있는데 최첨단의 기술을 고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나 수요자가 한정된 곳에 막 쓰려고 하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적정기술 개념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적정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적정한 공간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 봤어요, 해당부서에도. 상록구청이 이전해 가고 난 자리에 지금 이전하고 남은 구 구청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10년도 넘죠, 그 청사 만든 지가?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넘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멀쩡하게 쓰고 있고 일부를 유지보수하면서 쓰고 있어요. 민간도 쓰고 있고, 시의 직장체육운동부가 쓰고 있고, 민간단체가 쓰고 있고, 장애인단체도 쓰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는 거죠. 감가상각을 무슨 기업에서 장부상으로 털어내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고 써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 땅을 없애 가지고 그 건물 없애서 그 땅에 무슨 새로운 것을 지어야 되는 숙제가 당면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잖아요? 같은 예로 단원구 청사를 얘기했어요. 지난 1회 추경에 철거비 예산해서 통과됐어요.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활용방안을 구상해보자. 당장 그거 밀어내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그 자리에 무슨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이 막 목전에 다가와 가지고 다 철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땅이 모자라서 땅으로 뭘 써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걸 멸실하는 비용을 지금 당장 들여서 철거비, 재활용하자니까 재활용보다 새 것 갖다 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새로 가건물 짓는다고 새 자재 갖다 다 운반비니 조립비, 해체비 따져가면서, 비 안 새고 벽 무너지지 않고 지붕 쏟아지지 않으면 써도 돼요. 인프라 다 되어 있어요. 통신, 전기 별거 다 있어요, 세콤. 그러면 이런 것은 민간이 쓰든, 시가 쓰든 적절하게 한시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1회 추경 때도 문제제기 했는데도 철거해야 된다고 그런 여러분의 푸싱에 밀려서 숫자로 밀리니까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이 변했어요. 말하면 산업지원본부 같은. 길게 내다보면 산업지원본부가 이런 예상이 되는데 바로 거기 한 1, 2km나 되나요? 언덕배기 하나 넘으면 공단본부 이쪽 초지역 앞인데. 그런 공간을 거기 멸실하지 말고 좀 씁시다, 산업지원본부 나중에 공단 안에 새로운 시설이든 민간건물이든 산업단지공단이 다시 지어서 자기들도 또 임대사업 할 건데 그런 것을 길게 보고 이렇게 활용합시다, 이런 고민들이 왜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까 말씀대로 시 청 내에 정책결정의 시스템 하에서 그런 협업이나 같이 고민하는 구조가 안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부서 고민한 하고 자기 것만 얘기하고 다른 부서 것은 협조공문 오면 의견주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다시 재공문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머리로 돌아가니까 진지한 대안을 끝까지 모색하는 일 매듭 안 짓고 뭐하면 시장 찾아가서 결심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하라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럼 지금에라도 단원구청 설계했어요. 몇 억 들어가는데 철거비가. 이번 월 말에 이사하잖아요. 아직 손도 안 대고, 설계비 그것 정도 이것 월1700만 원씩 민간에다 갖다 주고 질권 설정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그 설계비 좀 날려도 구청 건물 몇 년 써먹을 수 있어요.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판단을 왜 하나도 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전등급 나와 가지고 초지동 구 행정복지센터처럼 멸실해야 되는 그런 건물도 아니잖아요, 가건물인데. 그리고 돈은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지역경제 차원에서 합니까? 철거비 해서 지역경제 철거업체들 돈 벌라고? 어디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들이 제시됨이 없이 그냥 막 결정하고 쓰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아시죠? 기재부 땅 공동 지분으로 있는 자리 그 유채밭에 쓰겠다고 1회 추경에 가서 승인해 줬어요, 현장 답사까지 하고. 그것 몇 달 동안 해결도 못하고 기재부가 땅 승인 안 해 줘가지고 옆에 땅에다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양관광본부를 더부살이 하도록 놔둘 거예요? 정책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도 보물섬, 탄소 제로, 해양생태도시 비전 얘기하면서 행정이 가장 리드해 가야 될 역할을 하는 그 보금자리, 일할 사무실을 제대로 비전도 없이 여기저기 천덕꾸러기처럼 빈 땅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대안을 놓고 있고. 본부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시장님이 4년간 시정 방침 때문에 어쩔 줄 모르니까 바뀔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바뀌면 대부도가 그냥 아무 비전도 없어야 되고 시장 방침에 따라서 그냥 4년에 한 번씩 도시 비전이 왔다 갔다 해 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한 안목 있는 고민이 좀 저는, 한다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안을 내놓는 것 보면 미진함이 많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 담당하는 국장님. 제가 무리한 얘기를 뒷북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흥선
임흥선기획경제국장
전준호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동감을 표합니다. 사실 대국적인 부분에서 정책 결정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이슈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정책 결정이 되다 보니까 합리성보다는 부서 이기주의 또 부서의 가치가 우선되는 시 가치보다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 기획경제국만이라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준호위원
결론적으로는 산업지원본부 이 예산 저는 못 줘, 못 줘요. 단원구청 멸실하지 말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 건물 한 칸이라도 필요한 시민들 엄청 많아요. 어디 한 귀퉁이라도 없냐고 엄청 찾아다니는 시민들 많거든요. 왜 그런 걸 소화하려고 안 해. 필요하다면 임대료 받고. 우선 고민을 상당히 많이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주민이 쓰는 도서관 건물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영향이 미쳐 가지고 D등급 받아가지고 멸실하기로 했는데 도서관을 옮길 대안도 없어요. 인근에 여러 공간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공간에 한시적으로라도 구청 자리에다 옮겨서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이전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프로그램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음에 새로 짓거나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파트 들어오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니까, 이상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처방하고 말아 버려요. 그럼 그동안 도서관에서 활동하거나 시민들과 함께 책을 통한, 책만 빌려주고 마는 그게 도서관 아니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해 왔던 작은도서관에서 관계했던 사람들이나 그 책과 도서관과 함께 했던 주민의 공동체는 어디로 가 버리느냐는 거예요. 붕 떠버리는 거죠. 옆에 그런 공간 있음에도. 그런 거를 말씀하신대로 협업을 안 하니까, 시장님 와 가지고 협업하라고 용역까지 한 거 아니에요? 협업 사례도 내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끝까지 안 가는 것 같아. 임기 말 되니까 막 대충 다 자기 거 챙기러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진단해 달라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가 너무 편협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안 보고. 그런 점을 좀 유념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정책 기획 부서이니까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부서답게 자기 역할을 해 주셔야죠.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두 가지만 있는데 그냥 계속하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패션타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도 한 번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타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시민들에 대한 가격도 정말 저렴해서 사고 싶은 물건을 제 때 구입할 수 있어서 이런 좋은 점도 있으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들으셔야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작년에 가서 했을 때에도 좋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물건은 오전에 갔는데도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게 상술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큰 걸 그것을 지적해서 얼마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논란거리 대상이 돼서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좀 더 귀 기울여서 그분들 상인 대표들하고 해서 종목별로 당신네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개를 내놓겠느냐,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올해 또한 작년도와 같이 또 뒤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족할 수 없지 않을까, 암만 연예인이 300만 원짜리도 있고 200 이렇게 등등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평상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관심 가져서 그 브랜드에 일찍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팔렸다, 없다 이렇게 하는 목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 충분하게 이해 가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이해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상인대표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요. 하루에 다 하는 것보다도 일정별로 계속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물론 그러시면 좋죠. 제가 듣기로는 내놓은 물건,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내놓은 물건 수량이 또 적은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좋아하는데 이 물건은 마치고 다음에 딴 사람이 갈 때 ‘그것 다 팔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날 못 가지고 가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진열품으로 놔두시고 나중에 한다, 그럼 그 물건을 또 다음 사람이 사러 가면 ‘팔렸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라고 해서 팔도록 해 줘야지 내가 산 것도 거기다 보관해 뒀다 일주일 행사 끝나고 나서 가지고 가는 것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 의자를 사러갔는데 내 친구가 이걸 예뻐서 산거야. 그럼 나도 사고 싶잖아요, 심리가. 갔더니 그것 팔려서 없어요. 다 팔린 게 아니고 없는 거지. 그죠? 이해가셨나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을 좀 해서 시민들이, 또 가을에 의류 이런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시중에서 한 15만 원짜리 하는 거 세일해서 7만 얼마 주고 사셨다고 하는 거 물론 바람직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바라고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 그리고 몇 개뿐이 없어요. 다 나갔습니다. 그 외에 연도 수가 오래된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작년에 운동화 하나 사러 가려고 했더니 몇 년 뒤 색 바란 거 70%, 80% 써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어. 그런 게 해서 가치를, 우리 지역 경제의 가치를 높이려면 연도 수 그런 것은 길거리표도 많아요. 거기다 파는 거 그것 알아서들 파는 거고, 신상을 싸게 팔아야지 우리 시민들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 사람들 하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오래된 물건 갖다가 싸게 판다는 거, 70∼80% 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거듭 날 수 있는 것은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주민들의 욕구, 우리가 몇 억씩 1억씩, 2억씩 해 줘서 무슨 소용 있는 거야. 재고품 판매해 주 것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그분들이 20%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그러면 몇 개 업소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110여개 업체가 됩니다.
이상숙위원장
110개 개인들이 내는 금액을 환산한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작년도.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상숙위원장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업소로 돌아가서, 그러면 110개 나누기 2천 원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한 20여만 원.
이상숙위원장
20만 원 갖고 자부담했다고 생각합니까?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또 경기도하고 이게 매칭,
이상숙위원장
네, 매칭인지 알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사업인데 그쪽에서도 비율이 20% 이상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거기서 발단하는 요지가 도비하고 매칭이지만 한 가게에서 내는 거 20만 원이 무슨 껌 값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몇 억을 출연,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낸 개인의 취득이잖아요.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판매한 거 일부의 10%를 우리 시에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사업비 대비 작년에 66%, 거의 67% 정도를 시민들이 낸 겁니다. 경기도 사업비로만 봤을 때.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저희가 20%라는 수치가 수치상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정부의 한 축인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고도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두셔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래서 그 활성화하는데 점점 안 가는 이유가 거기 싸구려 팔아 오래된 옷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들어간다 하더라도 효과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강구하셔서 올해 삭감돼서 올라왔지만 그런 이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원래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것처럼 환원을 좀 예결위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응로입니다.
박영근위원
한해 대책 관정 개발 공사로 해서 1억 6천 잡았다가 지금 1억 2천 다시 잡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억 6천 해서 몇 군데나 팠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당초 본예산에 6천만 원 했다가 올해 연초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암반관정 수요가 21공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를 추진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항구적이지는 못하지만 암반관정으로써 한해 대책을 극복하고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주로 어디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주로 아무래도 대부도 지역이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판 것이 몇 개나 팠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암반관정 1공을 팠습니다, 대형으로써는.
박영근위원
1공 파는데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산은 공당 4천만 원입니다만 입찰을 하면 보통 3천에서 이렇게 내외로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정액에서 1억 6천 잡혀있단 말이에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기정에 6천만 원이었다가 1억 2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로컬푸드요.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사업에서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죠. 로컬푸드를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건 올해 처음 한 것인데요. 로컬푸드가 아무래도 농산물이 계절적인 수요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콜드체인 시스템이 되지 아니하면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가들한테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채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섯 평 내의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비용이 책정됩니까?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건 농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로컬푸드 있는 것이 저 본오동에 있는 로컬푸드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저 마땅치 않아요. 생활용품 팔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일부 원스톱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용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은 농민들의 생산품을 직거래 장터 해서 좋은 상품을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돈 주고 마트를 형성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고 안산시가 예산 들여 가지고 완전히 마트 하나 챙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수입에 대해서는 농민한테 간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목적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끔 들러서 이렇게 보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덧붙여서 이렇게 해 준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을 하는데 누구 장사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 하려면 농협에서 돈 대가지고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농협 장사 시켜 주는 생활용품 가서 보면 한 반절 점령해 버렸어요. 그것은 로컬푸드가 아니라 생활용품 가게로 변해가는 모습이, 글쎄요. 조금은 인정합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그게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는 하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 로컬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했을 때만 해도 55개소가 넘었었는데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과장님 저 얘기는 로컬푸드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해서 우리 농수산물 생산한 양을 충분히 팔아라 이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인데 거기다가 공산품 막 갖다 놓고 팔아버리면, 글쎄요. 맞춘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내 사업이지 목적성하고 벗어나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쉽게 해서 판매량을 이득을 내려고 하는 로컬푸드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성이 뭐냐, 농민들의 생산품을 쉽게 신선하게 한다하면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홍보해 가지고 진짜 많이 활용을 하게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하는데 장사에 목적을 둬 버린다,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책정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든 그 얘기는 한마디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예산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니까 좀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이 부분 가공품은 비중을 줄이도록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 민간보조사업에서 관리기 보조 있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승용 보조 지원은 지금 반납을 했네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 4천만 원을 감액했다가 위에 4천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이는 도에서 승용이나 일반관리기를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승용에서는 감을 시키고 그 위에다 합한 금액에 대해서 일반관리기가 4천만 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원안대로 공급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일반관리기만 보급을 하고 승용관리기는 안하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3대가 그 아래 있는데요. 당초에 도에서 내시해 줄 때는 일반관리기 보행용 관리기하고 승용관리기 두 가지를 내시해 줬었는데 변경 내시를 해 주면서 거기에 녹아 들어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대는 원안대로 공급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전체를 지원하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전체 금액 중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박영근위원
50%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50% 자체가 200억.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200억 정도를 지원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축산물도 지원했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은 크게 네 꼭지로 이렇게 되는데요. 급식비는 매칭으로써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지자체별로 50:50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 우수 축산물이라고 해서 학교급식비에는 예컨대 소고기를 3등육을 먹는데 G마크를 획득한 1등육을 공급할 때는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우수 축산물이 있고요. 이는 소고기뿐이 아니라 돼지고기나 유제품까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또 이렇게 일반 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할 때는 친환경에 30%를 적용해서 그 차액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좋은 친환경 안전한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영근위원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면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친환경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전에는 저농약도 친환경 농산물에 들어 있는데요. 지금은 무농약 재배를 하는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친환경 농산물 또 우리 안산시에서는 G마크, 그러니까 경기도 마크 G마크를 농산물이라고 하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G마크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원칙적으로는 안 하고요,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학교급식에 쓰는 쌀 같은 경우에 친환경마크와 G마크가 붙어 있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안산에서 공급되는 쌀은 GAP 인증 및 G마크를 획득한 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근위원
G마크란 무농약을 쓴 쌀이다.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은 무농약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G마크라든지 GAP 인증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인증한, 그런 안산시에서 인증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품목을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자라면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차액을 생각해서 보조를 하는데, 그러면 친환경이나 G마크라는 것을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보장을 해요, 그 쌀에 대해서?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도지사가 인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안산시 쌀 생산량하고 학교에 납품하는 것을 보면 안 맞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항공방제 하는 양하고 전체를 따져보니까 안 맞아요. 100% 다 넣어도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친환경 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거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은 무농약이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친환경이라는 이유를 대고 쌀을 비싸게 넣어요. 비싸게 넣고 있습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분석을 하고. 친환경, 친환경 G마크에 대해서 그 목적이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을 보전한다 했는데요. 안산에서 진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이쪽 본오 쪽으로 하는 것은 150세대를 위해서 몇 억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정말 잘못 됐어요. 나머지 세대는 뭐냐, 자기 먹을 거 외에는 조금 할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그러는 데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깊이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돼요. 지금 쌀금 3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4만 4천 원 납품해요. 1만 4천 원의 차액을 놓고 애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의 차액이 있어요. 그만큼 보전을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마크 하나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쌀을 납품하는데 그걸 확인했냐, 지금 이것을 납품하는데 허점이 거기에 있어요. 친환경이라는 명칭 하에 지금 그거 검사하는가도 모르겠어요. 처음만 검사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좀 더 많은 생각을 제가 하면 차후에 가서 한 번 제가 하겠지만 어차피 예산 자체가 올라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하고 나머지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더 하는 것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왜냐,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애들의 밥거리를, 1만 4천 원 차이 나는 밥거리를 친환경이라는 명품, 축산물이라는 그 명칭 하에 애들이 학교 가서, 학교를 저도 한두 군데 돌아다녀 본 거 아니에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안산에 있는, 할 얘기가 조금 있으니까 한 번 해볼게요. 안산에 있는 본오, 반월, 시흥 저쪽 군자 이렇게 하면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니에요. 반월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저 군포나 당수동, 화성 다 농협이에요. 반월농협에 가입이 돼 갖고 안산으로 다 갖고 오는데 안산 돈으로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만, 그게 분석 해가지고 들어가는 과정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 깊이를 조금 해서, 한쪽 농민들 아끼는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들의 먹거리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 점차 제가 100을 못 달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이 과장님이랑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자고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공히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국가도 잘못되면, 국가가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기도가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안산시가 처음에 발견했으면 주장을 해가지고 안산시부터 개정을 해 나가서 경기도를 바로 서게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했으면 제가 학교 가서 쌀 포대를 갖고 다 쳐다봤어요. 이 학교 가서 쳐다보고 또 영양사들 가서 만나서 얘기해보고 공통된 점이 한 부분만을 쳐다보면, 왜인가 하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농민들 보호하는 것 맞아요. 과장님 얘기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는, 학부모 입장에서 쳐다보는 방향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이 정말 1만 4천 원에, 8730원인가요, 보조 시비와 국비가 보조하는 금액이? 그 돈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가는가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골고루 가는가도 궁금해요.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면 검찰이 수사해야 해요. 제가 수사관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 정도 하고, 별개로 한 번 하고,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있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반려견놀이터는 현재 경기도 내에 이미 조성된 곳이 한 7개소가 있고요. 올 상반기에 4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도비 내시돼서 도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인구가 이렇게 증가되면서 그 놀이터를 우리시도 이제 조성해야 되는데 공히 놀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간에 양립된 그런 민원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우선 민원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보다 좀 벗어난 곳에서 이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우리시도 2, 3개 정도는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용인 같은 데는 두 군데가 있고요. 수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시도 이렇게 올해 첫 단추를 한 번 끼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논리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인 편성을 할 때, 장소를 선정할 때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우호덕입니다.
박영근위원
난방기 교체하는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사용 용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이건 신규로 조성하는 겁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규지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디 부분에다 설치를 하려고, 난방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드형으로,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사서 주는 거죠. 시스템 난방기 개소당 179만 원짜리를 세 군데를 나눠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지금 동동하고 함박드림, 사립작은도서관인 동동, 함박드림, 꿈바라기 이 세 군데 정해졌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거기에는, 이게 지금 중앙도서관 소속에 있는 데를,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사립작은도서관입니다. 저희 도서관 직영 여섯 군데이고요, 이것은 관내 전체 사립도서관 중에서 저희가,
박영근위원
거기가 지금 난방기가 없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역할이 무더위 쉼터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그렇다면 냉난방기 겸용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스탠드형인가요, 세우는 거?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 있는 것.
박영근위원
그런데 세우는 것 한 대가 179만 원 180만 원대, 용량이 얼마짜리인가 굉장히 비싸네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평소의 규모에 맞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곡도서관도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잖아요. 감골도서관장님.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박영근위원
실외기만 교체하는 거예요? 전체 다,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실외기 교체하는 건데요. 올해 7월 26일 날 제일 더운 주간에 그 실외기가, 실외기 한 대에 5개의 에어컨이 있는데 실외기가 고장이 났어요, 프로펠러 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도서관 문을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더울 때 또 도서관 문을 닫으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실질적으로 LG건데 LG서비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미리 설치해서 도서관을 개관한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설치는 언제 했는데 벌써 이게 고장이 났다는 건가요? 이게 언제 설치했어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2010년도인데 보통 3개 정도는 연결을 시키는데 5개 연결을 시키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멀티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쪽에 2개, 3개, 4개해서 실외기 하나에 연결을 시키는데 보통 하나 대 3으로 하는데 5개 정도를 하면 과부하가 걸린다고요. 그런 현상인데 처음부터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미 다 설치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외상으로 한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돈으로 했다가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박영근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관산도서관장님, 지금 지은 지가 오래돼서 이중창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안산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도서관인 관계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중창을 만들어 가지고 소음도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체 유리를 이중창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3층에 열람실이 있는데 거기는 독서실에서 계속 공무원 시험공부라든가 취업생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청소년실하고 일반실 두 곳만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진즉 해야 이게 열 절감이 되고 그럴 판인데 지금도 홑창이 있는 데가 있네요.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본오복지관 같은 데 가서 보니까 홑창이에요. 겨울에 엄청 춥다고 막 그러기에 거기 이중창 넣어야 합니다, 몇 가지만 보완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중창을 넣으니까 보일러를 안 땐다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해 대책용 관정개발공사 지금 3천만 원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형입니까, 대형을 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암반관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암반관정인데 중형 뚫는 거예요, 대형관정을,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대형관정입니다.
신성철위원
대형관정이에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3천이면 가능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입찰을 했을 때, 공당 4천 예산인데 입찰을 봤을 때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대형 하면 1일 몇 톤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1일 150톤은 나와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1억 8천이면 거기서 해서 저희들이 한 6공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들어온 것은 엄청 21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감독은 잘 해 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원형으로 말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50톤만 나오면 통과가 되니까 겉통을 다 째요. 대형관정은 절대 암반수를 뽑아낼 때까지는 케이싱을 암반까지 때려 박아야 되는데 겉 케이싱을 다 용접기로 째가지고 물 톤수만 나오면 통과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소형관정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관정을 주변 사람들이 못 뚫게 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소형관정을 말려버리니까. 그래서 하실 때는 조금 힘은 들겠지만 절대 겉 케이싱은 암반까지 때려 박아서 건수가 들어가지 않게끔 소형관정들이 마르지 않는 예방을 해서, 그걸 안 해 주시면, 그래서 대형관정을 못 뚫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꼭 하시게끔 하셔야 돼요. 돈은 줄 것 다 줘가면서 지금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더 뚫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50m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150m를 들어가서 물이 120, 130m 안에 그런 데서 터져야 되는데 꼭 30, 40m에서 물 터진 것을 다 거기서부터 째 가지고 그 물을 받아들이니까 소형관정이 대개 27m에서 30m거든요. 중형관정이 80, 90m, 깊게 들어가야 100m, 대형관정이 들어가면 보통 100m 이상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톤수를 맞추고 자기는 다 했다. 톤수만 딱 재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피해를 기존 것에다 주는 입장이 되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6공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재난관리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난관리과에서 그것도 어차피 재난이고 하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한다는 말씀을, 요청만 있으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급한 데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행사지원 있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는 로컬푸드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그런 농가에서 체험도 해보고, 견학도 해보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26페이지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800만원 삭감했네요, 1500에서?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삭감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어떤 작물인데 이렇게 됐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버섯재배사인데요. 면적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청면적보다 줄은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당초 계획보다 농가에서 줄였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129페이지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있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8천만 원인데 지금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유소년승마단은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농식품부가 공모를 해서 경기도로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요. 우리시는 트리플밸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암에 있는 트리플밸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영광군 승마단도 올해 상반기에 4월 달에 했습니다만 그 시스템이 어느 승마단이고 8천만 원을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승마장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마필 구입 및 주로 교육 및 안장이라든지 이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승마장이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게 몇 군데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변에서 한 군데로 너무 치우친다는 말씀들이 나와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골고루.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사업자들을 내가지고 그런 여건은 다 갖춰서 해놓은 건데 이런 부분은, 여기는 다행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트리플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도 승마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포도축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하시죠? 지금 준비는 다 되신 거예요, 토요일 날인데?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카톡이 하나 왔는데요. 5분도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기 전에. 포도축제장 풍차하고 그네 있는 데 있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풀도 안 깎고 무슨 축제하느냐고 지금 카톡이 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와도 너무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오늘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 청소하러 나갔었나 봐요. 그쪽 행사장 주변 더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일부는 장비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전체 하기는 예산이나 힘에 부치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지원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농업경영인들은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농업단체들 예전에 해외연수 그런 데에 견학 보내고 그러던 것이 중단이 된 이유가 뭐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전에 한 번 해외연수를 가는 게 있어서 추진을 해서 한 번은 갔다 왔는데요. 그 외에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여러 군데에서 지원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해외를 자중하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세워주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또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해외에 갈 수 있는 것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공무원들이 하도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웠길래 아까 예산과장님하고 다 오셨길래 화성 같은 실례를 제가 다 들어줬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화성에 이미 농업 아시다시피 기금을 100억이나 조성해 놓고 10% 내에서 쓰고, 이자하고 같이 해서 그걸 활용해서 하고 도로 채워놓고, 채워놓고 하는데 우리는 기금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만 가서 배우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농업단체들도 가서, 그동안 우리는 다 있던 것도 없애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견문을 넓히면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예산과장님 말로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실무부서랑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법적 제도나 이런 게 잘못됐다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현행대로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꼭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 했으니까 그 부분에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맨날 일한다고 센터에서부터 해 왔는데, 특별하게 지역특화사업이 지금 FTA나 이런 거 대비해서 예산 세워지는 게 없어요. 우리 EM사업이나 이런 거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술보급하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부도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작년부터 딸기사업이 들어갔고요. 올해도 딸기사업을 들어가서 체험과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부도 하면 대부분 캠벨리만 재배됐는데 올해부터 한 2.5헥타 정도 샤인마스캇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내년부터는 샤인마스캇 품종을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요. 그 외에 유럽계 계통의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포도데이라든가 우리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때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포도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저희들이 시설채소단지가 많기 때문에 본오뜰이나 팔곡1동쪽의 시설채소단지 육성을 위해서 각종 신기술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청도에서 했던 미나리 재배기술 그거 가지고 현장을 한 번 가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청도에 가면 미나리를 썰어서 하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 파종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삼겹살만 가지고 가서 먹게끔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특색사업이 우리도 어차피 회집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배하면 많이 판매가 될 것 아니에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겸사겸사해서 우리도 그런 것으로, 포도는 지금 보상을 주고 있잖아요. 이미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중단하고 올해는 알아보니까 도라지하고 더덕이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폐농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전환할 수 있는 품목을 우리가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2020년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각별하게 지역 특화농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교육청소년과요.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이것 했다가 어떻게 1500을 다 삭감 그대로 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기 전에 시기 지난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임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위원님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전에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있으면서 그 이후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하면 또 많이 반송이 되고 또 인근 시군의 상황을 파악 해 본 결과 많은 시군들이 대부분 없어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총무과 할 때도 쭉 해 왔던 시책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에 많이들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것 발송을 하려다 보니까 개인 정보를 다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령상 의무는 사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령 취지상이라든가 또 인근 시군에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것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발송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산 반납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그 소리를 세 번 들어요, 세 부서가. 개인 정보 때문에 추진 안하는 부분이 반납이 세 군데인데, 벌써 3건이에요.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이게 제일 적은 거예요. 아니, 그것 몰라서 예산들 세웠겠어요? 뭐 하러 세우냐 이거예요. 생각 없이 예산들 세워놨다가 도로 반납 100%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상수도사업소도 그런 건이 큰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애저녁에 계획을 했다면, 기존 거 하던 거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걸러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령의 취지라든가 인근 시군의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가려는데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455페이지 다문화정책과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예,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가로등 신설 교체 사업하고 LED 교체 사업 보안등, 그 아래 또 가로등 환경개선 사업 이게 1억 4천, 1억 2천, 2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가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도비 보조를 5억 받아가지고 설계비로 2천을 쓰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으로 그게 1억 4천, 1억 2천 이렇게 쓰는 사업이 됐고, 저희가 5억 도비 보조 윤화섭 도의원님 지원에 힘입어서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 2억 2천 정도는 CCTV로 U-정보센터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사업 1억 4천, 보안등 LED 교체 사업 1억 2천, 가로등 환경 개선 ‘환경’ 자 하나 더 넣고 보안등 거기도 2천, 왜 이렇게 분리했냐 이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설계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시용역 이것만. 그러면 이것 전체적인 것은 올 말까지 가능한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번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LED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지 알겠는데요.
신성철위원
계획 잡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추계한 거 없어요?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LED도 그렇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아직 정확하게 추계를 못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가로등 신설 교체 사업하고 LED 있죠? 교체 사업 보안등. 그것에 대한 내역서 좀 주세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 가지고, 특구 내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강 LED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웬만큼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 정도까지 취급을 안 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사업비는 이렇게 받아서 신설과 교체 대상을 저희가 실제로 조사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전부 다 대상이,
신성철위원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 신청에 대한 추계를 우리가 내려고 신청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줘 보시라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45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2016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집행잔액 3300만 원이나 반납되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작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하던 사업 인건비 중에서 4개 사업에 한 7명 분의 집행잔액인데요. 4명은 중도 퇴사를 했고 1명은 출산휴가 들어갔고요. 2명은 채용이 안 된 상태여서 7명분에 대한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로?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업무 공백이.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상된 게 아니고 출산휴가 들어간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중도에 그만 둔 분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일곱 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보충되느냐 이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1개 사업이 아니라서 나머지 분들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체는 다 되고 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사업엔 지장 없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요. 시설비 2억 6천, 2억 8천이네요? 새로 올라온 게?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전부 다 조정교부금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에 사업을 하는 거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아무리 이게 조정교부금이라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본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어떻게 사업 예산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될 용역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용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정승현위원
길든 길지 않든지 간에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크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동시에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요? 저는 제가 이런 사업을 한 번도 못 봐서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용역비하고 사업 예산하고 같이 올라옵니까? 이게. 이게 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눠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조정교부금 갖다 줄 테니까 이 사업해라 해 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정교부금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저희 쪽으로 결정이 되느냐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를 시비로 세워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다면 사전에 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그 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편성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조정교부금을 요구해서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하여튼 말씀 안 주셔도 제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성했는지.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맞잖아요. 이게 용역을 해야지 이 사업의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나오지 용역도 않고 예산을 벌써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선지중화 사업은 별개로 따로 따로 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진행하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이건 가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전선지중화 사업의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통신선하고 전선하고 별도로 따로 따로 굴착해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진행하는 거네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따로 따로 굴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굴착하는데 밑에 심고 위에 심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정승현위원
그때 기억나시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제가 누차 한꺼번에 굴착을 해서 거기에 통신선, 전선을 같이 매설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도저히 한 군데만 굴착해서 통신선, 전선 같이 매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 따로 굴착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그걸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굴착 여건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도 굴착도 있고요. 또 하나 파서 깊이 조정하는 굴착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의 예산, 물론 이것도 예산인데 제가 그렇게 같이 매설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동일 선로를 지나가는 그 지역은 다소 깊이 편차는 두되 그렇게 해서 하시고 정말 같이 가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따로 굴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것은 깊이만 편차 둬서 그렇게 같이 매설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다행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답변하시기는 도저히 같은 굴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국통신 따로 사업 발주해야 되고 한국전력 따로 사업 발주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또 굴착도 별도로 해야 되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별도 굴착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굴착해서 지역 편차를 두고 있는 것은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들이 공법상 크게 공사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요. 보다 안정성 있게 하는 거 별도 굴착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렇게 굴착이 용이한 조건이 안 되면 이렇게 편차를 둬서 한꺼번에 굴착하는 방법,
정승현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용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땅을 두 군데 파는 것하고 한 군데 파 가지고 한 군데에 묻는 것하고 어떻게 비용 편차가, 비용이 2배 들죠, 2배 단순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무슨 비용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저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기회가 있으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설하는데 전선과 통신 하루에 포설할 수 있는 양이 적어서 그게 아마 장비나 인부가 전선이 지나가고 통신이 지나가고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전선은 늦고 통신은 빠르고 그래서 전선이 먼저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좀 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농업정책과장님, 모기퇴치램프 50개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설명 좀 주실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축산농가에 아무래도 축분 때문에 모기라든지 파리가 이렇게 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축산농가의 짐승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모기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그런 램프를 사서 구입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60만 원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을, 그러면 도에서 도 사업이에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 축산농가에 다 하나씩 주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에 우선 영세 농가부터 이렇게, 전부 다 보급은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 줘서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부는 농가에서도 부담을 하고요,
정승현위원
모기가 언제 최고 기승을 부릴 때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요즘 모기가 독하죠, 찬바람 날 때.
정승현위원
승마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유소년 승마.
정승현위원
이 승마교실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리플밸리라고 수암에 있는 승마장에서 경기도 공문을 접수했는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써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라든지, 파주는 작년에 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트리플경마장이라는 데가 유소년승마단,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창단도 이번에 하고 승마교실도,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로써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전국적극으로써는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올해 공모에서 선정되기는 처음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 학생 승마교실 운영, 저소득층 승마교실 운영 또 재활 승마교실 운영 이렇게 각기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760명 10회 그리고 저소득층은 148명 10회 그리고 재활 승마교실은 119명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무슨 근거로? 이것도 마찬가지 트리플경마장에서 이렇게 세워서,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 전부터 쭉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죠? 승마교실 이것은.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유소년승마단만,
정승현위원
그것만 신규 사업이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네, 일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창단이 됐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승마교실 이것도 트리플경마장 거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장하동 거기?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유소년승마단은 트리플밸리에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승마 그거는 6개 승마장에 사업이 이렇게 안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안하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6개 승마장에 안분이 돼서 이런 승마교실을 하는데 여기에 인원이 이렇게 배분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 계획은 어떻게, 6개 승마장에서 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신청, 요청을 하나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의 사업물량을 받아가지고 조정해서 내시를 해 주면 우리가 그 물량 전년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해 주고 안분을 해서 경기도에서 내시를 해 주면 이것을 6개 승마장과 협의를 거쳐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 승마교실 119명에 대한 10회 교육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예, 1명당 10회.
정승현위원
재활 승마교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승마를 통해서 재활을 한다는, 이것도 재활치료 아니에요? 그렇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119명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것을 취합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내시를 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전년도 승마교실 운영했던 내역 있죠?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응로
김응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 있죠. 성립전 예산인데 2개소만 올라와 있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정승현위원
우리 성인문해 교육 사업이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10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는 작년도에 성인문해 교육 사업 운영 성과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하고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2군데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 10군데에 대한 예산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8천만 원이 별도로 시비로 여기,
정승현위원
서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정승현위원
2개소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국비.
정승현위원
예,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안산용신학교하고 평생학습관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성인문해 교육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전국에서도 어쨌든 가장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성인문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은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한 결과인데요. 이때 성인들의 9%에 해당되는 47,800명 정도가 문해 교육 수요자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초등하고 중학교 과정 수요자,
정승현위원
교육 수료자 아니면, 그러니까 문해자가 지금 47,000명 정도,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희망자, 성인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
정승현위원
수요자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아마 10여 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 성인문해 교육 사업 수료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것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1년에 한 600명 선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정승현위원
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정승현위원
1년에.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럼 전체로 하면 그 수요는 꽤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네, 누적한 것은 집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승현위원
사실 제가 이 교육기관에서 야학이라면 야학이고 교사로 잠깐 한 3년간 있어봤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을 좀 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착안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 먹고 살고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으면서 정말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비문해자, 성인문해자라는 이유로 옛날에 배우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용기를 내서 지금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 우리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장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생활해야 되는 가장 근간이라고 보거든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늘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 환경이나 또 학습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체크도 하시고 점검도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성인문해 교육 지원 조례도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다른 시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또 놀란 그런 형편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승현위원
다른 지자체 한 50여개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시 것을 모방해서 다 하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모방하는데도 우리 시 예산은 또 시비는 8천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또 거기서 한 번 더 놀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해서 시작했다는 게 놀라고 의외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또 한 번 놀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일단은 문해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늘려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중앙도서관장님.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정승현위원
우리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하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정승현위원
제가 전에 한 번 6대 때인데 도서운영과 관련해서 주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드렸었어요. 우리 안산에 지금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을도서관까지?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정승현위원
도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구매, 구입 말씀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우리 도서관의 도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여기 지금 신규도서 구입비가 올라와서 그래요, 제가.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도비지원 사업인데 그 질문의 요지를, 구매방법을 말씀,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마다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 신규도서 목록은 어떻게 정하세요? 구입도서 목록.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이건 저희가 집행하면서 파악해야죠. 작은도서관 이 건은 작은도서관에 사서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분들이 수요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주민들의 희망도서라든지 신간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각 도서관마다 지금 비치하고 있는 도서들이 여러 가지, 물론 동종의 도서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도서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도서관별로 다른 도서를 서로 돌려가면서 비치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비치는 아니고 상호대차라고 그래 가지고 그 도서관에 없는 도서는 신청을 하면 상호대차가 가능해서,
정승현위원
없는 도서를 빌리러 갔었을 때 그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 다른 도서관에 의뢰 해가지고 그 책이 있는지, 그래서 있을 경우에,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상호대차 배달을 해서 전달해주고 있고요. 또 서점에서 바로대출을 해가지고 있고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는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도서들을 각 도서관으로 서로 교환 해가지고 비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대출을 하는 거지 비치는 각 도서관의 장서로,
정승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걸 사실 또 주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한 번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서를 대관하러 빌리러 간 수요자들이 무슨 책을 읽어야 되겠다, 대출해야 되겠다, 라고 사전에 목록을 파악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서 있는 도서들을 보고 아, 이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보고 구입 결정을 한다 이거죠, 대출 결정을?
정승현위원
예.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보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수요자들을 대비해서 매번 도서관에 똑같은 책을 구비해 놓을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바꾸어서,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순환배치 제도 같은 것.
정승현위원
순환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어려운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기술적으로 지금 난감하고, 상호대차 제도를 운영하니까 DB화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는 아무래도 좀...
정승현위원
어렵다고 하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듣고 있어서 그래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혹시 전준호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초지도서관 지금 방 빼고 있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빼야 되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9월 26일 날 이사합니다. 10월 10일까지 회계과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9월 말일 경에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에 따른 후속대책이 뭐가 있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폐관이 진행 중에 저희가 나름대로 대체시설을 검토해 봤는데 마땅한 대체시설이 없어서 결국 저희도 회계과 방침에 따라서 철거를 할 건데, 일단 이용자들한테 대체시설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새로운 그 인근의 도서관에 이용자 안내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도서라든지 운영물품은 우리 중앙도서관과 석수골 작은도서관에 이관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민원인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 향후 계획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회계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어떤 복합청사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입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민원인들에게 이해시켰고 저희 회계과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수탁기관이 동의를 했나요? 수탁기관이나 그 이용자나 그 운영자들이 동의한 사항이에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아직 저희가, 그분들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두로 여러 번 얘기했고 14일 정도에 저희가 만나서 우리 정책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그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수용했냐고요, 그 방침 결정을.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수용은 아직, 정식으로 지금 14일 정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멸실돼서 이런 불가항력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수용하리라고 믿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시가 방침 정해 놓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거네요, 수용 여부에 상관없이?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하여튼 협약서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도 설득해 가면서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결국은 방침상 폐관이네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네, 그건 결정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결정은 수탁자나 이용주민이나 이런 부분들과 협의돼서 같이 동의한 폐관 결정은 아닌 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사전에 이 청사 멸실 결정은 회계과에서 하면서 저희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도 일단 수탁자한테 그러한 얘기를 하고 결정할 때 반영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분들은 당장 폐관해서 공중 분해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던데요. 뭔가 대체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공간적으로는 동아리 같은 게,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근 도서관을 활용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동아리가 활동하는데 장애를 얻고 있어서 현재는 석수골도서관이나 경기도립도서관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8개 동아리 70명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대체공간을 확보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장소를.
전준호위원
당초에 생활권 근거리에 1동 1도서관을 주민들 가까운 곳에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작은도서관 다 없애고 그런 도서관으로 왔다 갔다 하라고 해야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저희도 공감하죠. 물론 편익시설이라는 게 집 근처에 슈퍼마켓처럼 있으면 좋겠지만,
전준호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있던 것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대안들을 서로 합의하고 공유하면서 그런 방침을 수용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준호위원
쌍방이 협의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우리 나갈 준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폐관 결정이 아니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전에 이 폐관 전에 여러 번 회의했는데 그분들도 와서 계속 같이 참석해서 회의에 참여하고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왜 어제 오늘 계속 의회에 와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개별 면담들을 하고 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는 자체를 부정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폐관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걸 수용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 거죠. 그냥 짐 싸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분들 얘기는 중앙도서관이나 어떤 힘을 실어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내고 의원님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공감했고, 저희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고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그렇게 과잉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는 충분히 도서관 업무 담당부서로써 도서관 확충이라든지 이용자의 혜택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이 복합, 여기 자료로 보면 복합청사 신축시, 복합청사 신축 계획이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곧 회계과에서 땅 활용을 위한 수요조사 같은 것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복합청사 신축이 계획이 안 되면 작은도서관도 계속 오리무중이네요, 계획 자체가?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중견 도서관도 거기에 아파트 건축이 끝나고 인구가 들어서면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선부도서관 규모의 중견 도서관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지금 복합청사가 올 경우 작은도서관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회계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준호위원
거기 인구가 얼마나 들어차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재건축 끝나면?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우, 롯데캐슬 해서 한 1, 2만 명은 들어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규모 파악도 안 됐는데 복합청사 신축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앞뒤가 맞는 얘기들을 하셔야지.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복합청사 아니면 지금 있는 도서관들 다 그냥 더부살이 하고 있나요? 개별적으로 도서관 새로 신규로 지어 가지고 도서관 정책 추진한 사례는 없어요? 1동 1도서관 있던 도서관이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 아파트 안에 500세대 이상이면 도서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있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공간을 확인해서라도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사전적으로 그런 고민이라도 해 봤어요? 단지 내 주민만 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있고 마는 거 아닙니까. 사립 작은도서관 수준으로. 그런 인근 지역에라도 확인해서 그런 공간들을 설계에 반영한다든가 거기에 시의 정책적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 안에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걸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을,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런 방안도 저희가 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겠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여태 뭐했냐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아파트 지을 때도 문제 있었고, 안전등급 나올 때가 지금 건물도 수십 년 지난 건물에 대해서 다 점검하는, 그런 안목이 있는 일을 하시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하시잖아요. 일 터질 때만 지금 발등에 불끄기 식으로. 도서관이 그냥 책 빌려주고, 여기 문서에도 여러분 어떻게 조치해놨어요? 1일 이용 대출 몇 명 안 된다고, 책이 지금 도서관이 책 보고 책 빌려주는 곳으로만 기능하라고 1동 1도서관 하고 지금 도서관 정책 펼칩니까? 그거 아니어서 지금 도서관 늘리는 것 아니에요. 계층별로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간이 왜 없어요? 변명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단원구청 멸실하지 말고 이런 것들 대비해서 쓰라고 재활용 용도 해보라고 해도 뭐라고요? 화랑역세권 개발할 때 민간한테 그거 임대해주고 나가라고 할 때 안 나가면 역세권 개발 차질 빚으니까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거예요, 그것이? 공직자들이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해요, 농담이어도. 1회 추경에 그래서 철거비 드렸잖아요. 주변지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면 그런 것 남겨놓고 써먹을 일들이 수두룩한데 상록구청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많이 눈뜨고 보면서도 새 건물만 욕심내고, 공간 필요하다는데 없다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고민은 안 하고. 그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공간이라도 단순한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분야에 자기 일의 삶들이 있고 그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든 부모들이든 지역주민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몇 년 동안 싹 붕괴시키고 붕 띄워요?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철학입니까? 저 같으면요 그 자리 멸실하면 아무 것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지을 계획도 없고. 그 자리에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만들어주겠어요. 한시적으로 활용하라고. 왜 공원에는 무인도서관을 만들고 그래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사안인데. 한 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있는 시설 활용할 고민 안 하고 새 것만 찾고 자기들 안방처럼. 시민이 돈 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라고 자리 만들어 준 거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회 추경 때 단원구청사 재활용하라고 했더니 어쨌다고요? 비가 샙니까? 둑이 무너집니까? 당장 나가야 될 필요도 없는 공간인데. 공익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나눠주라고 해도 그걸 나중에 안 나가고 알박기처럼 있을 것 같아서 안 돼? 그런 해괴한 논리들을 가지고 일거리 안 만들려고 시민들 밀어내는 행정이면 한참 멀었어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안이 분명히 있는 말씀하세요.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지작은도서관과 이 주변에 있는 도서관들이 보통 1km 이내에 거의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멸실 결정이 최근에 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거지만 어쨌든 이 멸실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도 나름의 인근 주변의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대체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여의치 않은 이유 다 따질까요, 지금?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지금,
전준호위원
단원구 신청사에 카페테리아 70평이나 됩니다.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저희도 신청사도 알아봤습니다.
전준호위원
70평이나 돼요. 북카페가 지금 전국에 한두 군데이고 안산시에 북카페가 한두 개입니까? 그런 응용은 왜 못해요, 그러면?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단원구청에도 저희도 나름의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매점이나 카페테리아 이 공간 용도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가,
전준호위원
제가 카페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책을 도입하는 북카페를 응용할 수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 안 했잖아요. 그냥 거기다 도서관 주라, 이런 고민이지. 대형서점이 북카페로 변질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책만 팔아서 안 되니까. 그런 걸 왜 관공서에 응용 못해요?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도서관이,
전준호위원
아무 데나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숙제가 생겼으니까 숙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고민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다 불가, 불가. 부서하고 몇 번 협의 해가지고 의견 오면 그냥 불가, 불가, 불가, 유휴공간 없음. 그러면 그 마당에 임시 가설건축물 해주라니까요. 그래야 그 주민들이 책을 통한 자기 삶을 계속 꾸려가죠. 아파트 지으면 자기도 거기 입주할 사람들도 있어요.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아니, 거기에서 기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단원어린이도서관이 불과 900m 정도에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산도서관도 1km,
전준호위원
책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동아리 활동도 저희가 지금 현재 단원어린이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하고 인근 도서관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을 요구하면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저희도 이게 부득이하게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단원구청 그런 청사 북카페 같은 것도 한 번 더 적극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하지 마요. 거리 얘기하려면 그동안에 뭐 하려고 그러면 가까운데 거리에 있는 도서관들 지었어요. 다 짓지 말지. 거기만 지금 1점 몇 km씩 반경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도서관 다 재볼까요, 그러면? 글로벌다문화는 왜 있습니까? 단원어린이도서관 거기 있는데. 100m도 안 떨어졌어요. 옆 건물이에요. 그건 왜 했어요, 그러면? 그런 논리를 갖다 제시하지 마시라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도서관 정책에 맞는 계획을 대안제시를 분명히 하시라고요. 이렇게 청사 신축시 부대시설처럼 작은도서관 재조성 추진, 청사 신축하는 계획이 있지도 않는데, 동이 분동될지 통폐합이 될지, 인구 규모 이런 게 뻔히 나와 있어요. 세대수 곱하기 평균 거주인구 세대당 곱하기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화랑역세권 규모 다 나와 있고. 그런 중장기적인 안목을 분명히 마련해서 대답을 해 줘야 기다리는데 빨라도 2, 3년이고 복합청사 안 되면 하세월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느 시민이 그걸 아이고 좋은 안이네요,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안 그래요?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예.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단기적인 처방도 제대로 없어요.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어쨌든 이 초지작은도서관이 대체공간을 한번 다방면으로,
전준호위원
제가 무슨 수탁자 옹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뭘 우리가 시민들한테 하려고 했는지 그 정책적 철학과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도서관에 책 장서 꽂아놓고 빌려주는 무슨, 그건 무인도서관에 해도 돼요, 그런 것은. 기계가 다 하고 바코드가 다 하는데. 그런 가치를 여러분이 별로 인정 안 하니까 이런 대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생활들이 되게 소중하고요, 2, 3년 붕 떠가지고 다른 데 어디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런 삶 살려고 했으면 아무 할 일이 없죠. 뭐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으면 이런 1동 1도서관을 뭐 하러 만드냐고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계속 유지시켜 주고 좋은 쪽으로 마련해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안 하고 있는 모습으로 평가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이라도 제가 그랬어요. 산업지원본부도 단원구청 철거 9월부터 들어간다고, 구청 이번 주말에 이사하죠? 다음 주에 28, 29인가, 24, 25인가. 그러면 바로 부순다는 거예요. 철거하는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거 날리더라도 매달 1700만 원씩 2, 3년간 월세 주느니 그 구청 건물 쓰고, 공단 안에 제대로 된 우리 지식산업센터 새로 만들고, 산업단지 오면 새로 만드니까 그때 들어갈 폭 잡고 이것 좀 쓰라고 했더니 그거 못한다고 남의 민간건물 새 건물을 수억 들여서 임대하고 월세 준다고 그런 발상을 해요. 이 건물에 다 되어 있잖아요. 전화, 통신, 세콤, 주차장 다 되어 있어요, 인프라. 왜 못 씁니까? 구청직원들은 수백 명이 거기서 썼는데 산업지원본부는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철거 들어가서 설계했으니까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돈 오니까 사전절차도 안 했는데 지금 그렇게 올라온 예산이 한두 건이에요? 그런 걸 냉정히 생각하면서 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산으로 반영할 거니까. 자른다고 했어요, 제가. 산업지원본부 이전비 자르겠다, 그것 써라, 구청.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면적을 다 없애버린다고 하고,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공익단체 공간 하나 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안 해요. 엔지오 뭘 하나 지어가지고 공용으로 쓰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귀찮은 거지, 시민들이 관여하면. 그러면 거버넌스가 왜 있고 협치가 왜 있냐고요. 시민참여가 왜 있고. 제발 좀 고민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편의적으로 이런 정도의 대안하지 마시고. 다문화지원과장님, 고려인대회 진행하고 계신 거 아시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주최를 안 해서 도비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왜 시는 이런 행사들을 주최하는 고민들을 예를 들면 송끄란축제 같은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애시당초 없었나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됐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올해 사업 안에 검토가 안 됐던 사업이라서 갑자기 준비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2회 추경을 언급한 적 있어요, 2회 추경. 그리고 중간에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다른 다문화와 달라서, 다문화인들과 달라서 우리 동포고 고려인이고 또 사할린 동포들처럼 타국에서 설움 받다가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여서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자고 해서 강제 이주 80주년, 지금 하기로 한 축제 안 하고 그 돈 남은 거 보조금으로 정리하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2천만 원 지원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외에 다른 지원들 혹시 있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다른 행정적 지원 지금 추진해서 요청하는 것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립국악단 공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생수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반상회 같은 데 홍보 저희가 다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의,
전준호위원
시장님도 거기 추진위원이시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적인 지원이 추가로 있나요? 2천만 원 외에.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시에서는 2천만 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비가 오기로 준비가 됐던 사안을 절차상 시가 주최자가 아니어서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은 좀,
전준호위원
그런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무슨 이유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주최하는 측에서 민간 후원을 받다보니까 시가 주최를 하면 후원금 받는 절차에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주최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도비도 못 오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준호위원
못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안 받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 추경이 끝난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와서 1회 추경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로 얘기가 다른데요? 그럼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런 이번 2회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할 여지도 없었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규모에서 홍보비 같은 것들은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체 진행을 하셨는지 아직 연락이 없어서 2천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비들을 후원도 받고 정부 예산도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받고 시비도 받고 하면서 빡빡해서 여러 요청들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이 몇 명이나 돼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고려인이요?
전준호위원
예.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11,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 연말에 저희가 중앙아시아 나갈 때 9,000명 선이었는데 거의 늘었네요. 체크되는 사람만 그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갈수록 늘고 있어요. 비단 선부동 쪽만도 아니고 한양대 앞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다문화인들이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단순히 행사비만 지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상숙위원장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예.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저는 지원이나 관심들 주문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오늘부터 동포들도 입국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을 특별히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할게요. 좀 전에 이어서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초지작은도서관이 D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D등급의 위험 수위는 어느 정도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최고 붕괴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황을 가지고 가신다라는 얘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렇죠. 멸실 결정이 그래서 오래 됐고 31년이나 됐고.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진 문제나 이런 문제로 많은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D등급의 현황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초지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일평균, 그러니까 1일에 16명 정도가 대출을 하시나 봐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대출자 수는 그렇지만 실지로 왔다 가는 분은 더 될 수도 있겠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출은 이렇다고 치지만 평균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3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35명 정도?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1일?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어쨌든 이용자 수는 현저히 적네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인근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이주 인구가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수요가 없는 편이죠.
김진희위원
이주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여기 위탁을 YMCA에서 하고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총무과 소관 그 민간위탁 조례요? 아니면 작은도서관 조례요?
김진희위원
원래는 작은도서관 다 직영으로만 했었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다가 언제 시점에서부터 민간에도 할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건 총무과 소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조례에 별도로 그것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 도서관 조성되면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언제부터, 몇 년도에 제정된 거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10년 전부터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10년 전부터?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위탁은 10년 전에 했고 조례는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2년 전에 민간인들도 어쨌든 위탁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다라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아니, 민간위탁은 10년 전부터 했죠. 왜냐하면 총무과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했고.
김진희위원
그럼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정한 거 아니에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민간위탁 조항이 있으니까.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런데 이게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아가지고 작은도서관도 위탁한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별도의 조례는 있지만 2013년도에 조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네요, 그 당시에.
김진희위원
2014년도에 하셨다는 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2013년 8월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시점부터 작은도서관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네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생긴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도서관 언제 처음에 조성됐느냐.
김진희위원
네.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건 10년 전부터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부분은 직영으로 하다보면 너무 범위가 큰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죠. 인력 때문에.
김진희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사서 인력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고,
김진희위원
사설 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사서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도 이 민원을 받아서 얘기인데, 초지작은도서관 동아리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이 없어지면 동아리 분들이 어디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건가요?
그 분도 그런 게 불만이라 저희가 대체 시설을 마련해 주겠다고 이렇게 어제도 와서 얘기하기에 동아리 관산, 단원어린이도서관 이런 데로 공간을,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16개입니다.
김진희위원
16개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그럼 16개 작은도서관에 동아리가 다 있다고 개념을 가지고 간다라면 16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주실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각 도서관마다 있죠. 각자 있죠. 각자 작은도서관마다 문화 공간이 있죠, 동아리 공간이. 없어서 요구하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건 의무는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초지도서관이 멸실되면서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지 나머지 도서관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455페이지고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체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김진희위원
처우개선비 135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부분에 있어서 어기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쭉 있어요. 그중에서 페이지 456페이지에 보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쉼터가 두 군데 있었는데 그 중 한 곳이 안산이주여성쉼터라고 그게 시민참여복지회에서 하는데 그것이 올해 3월 20일 날 1년 간 휴지해서 그분들에 대한,
김진희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예, 처우개선비가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잠시 쉰다라는 얘기인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김진희위원
내부 사정인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인근으로 이전을 하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폭력 피해 여성 쉼터는 전국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폭력은 지금 이런 부분 삭감이 된 부분 있는데, 지원과요. 페이지 45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50만 원을 추가로 또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게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월 5만 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데 거기에 계신 분 통·번역사 두 분이 주35시간 근무를 하다가 도 지침에 의해서 40시간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추가로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명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거기 현재 근무하신 분들이 35시간 근무하다가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로 바뀌면서 대상이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근무할 때하고 세 분이 근무할 때 또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어떤 게 틀려,
김진희위원
종사자 부분에 있어서 2명이 충분히 그 시간을 오버해서 하게끔 도 지침 사항이 내려진 건지 아니면,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도 지침 사항은,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도 지침 사항은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은 어쨌든 5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쨌든 힘든 부분이나 애로 사항이나 업무가 더 많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처우개선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아마 급여도 조정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느 정도 조정이 됐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이 시설에 총 몇 명이나 있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다문화마을특구 조성 관련해서 개선 사업이요. 질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당초 5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다문화정책과에서 2억 8천, U-정보센터에서 2억 2천 그렇게 사업비를 배분하셨는데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자금 교부 결정이 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CCTV 설치하고 보안등·가로등 교체 수요를 적정하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금 배분,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 대상 지역에 대해서 내부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셨다는 거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개략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다문화마을특구 가로등 신설은 15개 그리고 교체 사업으로 이렇게 1식으로 해서 1억 4천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마을특구하고 선부동 땟골 지역 일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15곳의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다 실사되어 있는 건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개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1식으로 되어 있기에 저는 신설에 대한 부분 15개하고 교체를 한다면 교체는 몇 개 정도 하는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로는 보안등 LED 교체면서,
은경
박은경위원
보안등 말고요. 보안등 말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가로등은,
은경
박은경위원
신설 및 교체 사업 1억 4천인데.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가로등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개당?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신설이 500인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교체도 거의 비슷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설 500만 원 정도, 한 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1개당 그리고 교체 사업도 500만 원 정도. 그럼 신설이나 교체나 사업비는 별반 다르지 않네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철거비가 있으니까,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체 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교체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사전 점검이 되어 있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점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실사가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는 큰데 실질적으로 어디가 교체 대상인 거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가로등의 내구연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상태들도 좀 더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야지 사업비에 대한 요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5억을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올 때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근거들이 명확히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산출내역서에는 LED를 한,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도비 요청하실 때 사업계획서 내셨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다문화마을특구 보안등 LED도 교체를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설명서에는 150개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교체 대상의 보안등을 언제, 보안등을 새로 교체하기까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교체 대상은 나트륨 보안등이고요. 그걸 LED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나트륨등이 전체 몇 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 정도를,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추산하고 있기로는 150개를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보안등이 전체 몇 개나 있어요? 그 보안등이 신설된 거나 내구연수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개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나트륨등이요. 그럼 전체 다 바꾸는 건 아니지 않을 겁니까? 물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1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등이 150개이면 1개 당 비용을 얼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80만 원 드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100만 원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80만 원?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100만 원에서 좀 밑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비용들이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기 주신 자료이니까 체계적으로 더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반복돼서 질문 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례로요. 어쨌든 2억 2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5억을 받아 가지고 U-정보센터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문화특구 관리감독에 대한 또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들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치한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 됐기 때문에 2억 2천은 U-정보센터에 배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CCTV가 그쪽에,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U-정보센터의 자료를 받아 봤더니 2억 2천에 대해서 새롭게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 계획을 받아봤어요. 11개소에 25대를 추가 새로 이번에 사업비로 하는 건데 일례로 원곡동 795-1번지이면 다문화공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원이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정확하게 795번지는,
은경
박은경위원
다문화특구 가운데 있는 다문화공원이라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예, 특구 가운데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파출소 있고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맞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광장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문화특구에 제가 CCTV 기 설치 현황을 받아 봤더니 다문화특구 43개소에 8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기 설치가. 이번에 25대가 설치되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만남의광장이라고 불러지는 795-1번지에 보면, 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CCTV는 20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가시거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만남의광장이 얼마만큼의 위험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게 1대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CCTV 회전이 1대가 있는데 이번에 고정식으로 3대가 들어가요, 그 광장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분명히 1대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면적이 있는데 회전식에 일부 고정식이 들어가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정식이 이번에 추가로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게 그렇게 만큼, 여기에 CCTV 고정식 3개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만큼의 위험요소들이 돼 있는 건지, 저는 이 사업의 효율성이 정말로 2억 2천에 대한 CCTV도 마찬가지고 2억 8천에 대한 가로등 신설과 교체와 보안등에 대한 교체 부분들이 정말 그럴 필요성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지고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 사업비가 나중에 사업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5억을 요청한 게 금년도에 요청한 게 아니고 작년도부터 도의원들 간담회 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늦게 결정이 됐고요. 5억을 요청한 것은 특구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가로등 15개는 일반 가로등이 아니고 관광지 내 구리 같은 거로 두껍게 해서 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건 가격이 몇 백 만 원, 천만 원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1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특구지역 내에, 그렇게 하고 또 LED등은 왜 교체를 하느냐 하면 그게 조도가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이게 저녁에 환해야 범죄 예방 셉테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구지역 내 전체하고 선부동 땟골 지역에 또 고려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 지역으로 해서 150개 정도 LED등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CCTV는 물론 2억 2천이 가긴 가지만 단원경찰서에도 요청이 있어서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광장 뿐이 아니고 선부동 땟골 지역, 특구지역 전체 골몰골목에 그렇게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건 본부장님이 좀 자료를 보시면 전부 원곡동이에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그렇죠. 거기는 원곡동,
은경
박은경위원
CCTV 25대는 전부 원곡동이고요. 기 설치되어 있는 데다 고정식으로 2대, 2대, 3대, 회전 하나 이런 식으로 8대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고정식과 회전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죠. 그러니까 8대는 증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로 나머지 17대는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증설이 쉽게 말하면 10대네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확한 그런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검돼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도 정확하게 주셔야 만이 이런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반복되어서 확인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도비를 계속 요청을 하셨다는데 그만큼 시급성이 있었다면 도비 요청도 요청이지만 왜 우리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시급성이 있었다면 우리 다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이런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이제 도비가 오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이제야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구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 3년차로 하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지상에 이것을 특구지역을 관광지화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라든가 비싼 그런 가로등으로 한 번 해 보고 바닥은 화강암으로 깔자, 그리고 또 LED등은 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전반적인 특구지역을 개선해 보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또 경찰 쪽에서는 셉티드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CCTV 같은 것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 15개에 개당 단가를 따질 수 있는 것이 가격이 1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개수가 15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조정이 될 것이고요. LED등도 조도에 따라서 또 기존의 일반적인 LED들이 아니고 좀 특수하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특구지역은 관광지화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의 일환으로 도비를 요청했던 것이지 저희가 시비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전선지중화 사업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일익을 담당해 달라 하는 뜻에서 도비 요청을 했던 것이고,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5억을 가지고 CCTV 경찰에서 요청하는 지역하고 우리가 지금 원했던 관광지에 있는 가로등, 이게 일반 가로등이 아닙니다. 그 가로등하고 조도개선을 위한 LED등 150개를 새롭게 설치하겠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관광지에 있는 가로등이라고 해도 15개를 신설한다고 해서 그 범위가 다문화특구뿐만이 아니라 선부동 일대까지 땟골까지,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가로등은 원곡동 지역의 특구지역 쪽으로 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가로등은요, 신설을?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5개가 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심미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가로등인 건가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도에 직원들한테 회의 때 얘기한 것은 수안보 온천에 가면 온천로 앞에 길에 야간에 들어가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가로등이 있습니다. 일반가로등에 또 색상까지 조명을 한 그걸로 해서 직원들이 여러 군데를 또 다녀와서 현장실사를 해서 이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도 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특구가 많이 환경개선이 됐지만 가로등 일부 이렇게 몇 개 교체한다고 해서, 또는 그런 도로 일부 개선한다고 해서 다문화특구가 당장 모든 부분들이 그런 특구로서의 모든 기능을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아까 5개년 사업들도 지금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협약을 맺었다가,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진행이 되고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사업으로 협약을 맺었다 그것도 조금 매설에 의한 그런 문제 가지고 좀 지연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맞물려 갈 때 저는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잘 시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도비 가져왔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약간에 전체적인 그런 개선과는 부분적인 것으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조각보처럼.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 4월 달에 다문화본부가 발족이 되면서 우리가 이 특구지역을 아마 새롭게 개선해 보자, 여러 가지 안을 찾으면서 첫째가 전선을 지하로 넣어야 되겠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지상에는 화강암과 관광지에 가로등을 해서 조명을 밝게 해서 관광지화를 만들자는 게 5개년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 가로등도 그것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한 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으면 그런 것들이 설명서에,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계획서에는 저희가 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없으니까 계획서에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방범에 대한 문제도 물론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CCTV 추가설치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근거가 돼서 파출소하고 치안의 문제들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 반영은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료를 U-정보센터에서 받아봤을 때 과연 거기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만이 치안이 담보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한 시설에 대한 확충만으로는 갈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이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투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다문화특구에 그런 정말 특구로서의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외에 우리가 더 소프트웨어라든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렇게 도비가 왔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플랜으로 잘 순차적으로 가는 건지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당초에 이 5억을 받을 때는 저희가 이 가로등을 좀 비싼 것으로 관광지에 있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요청을 했던 거고, 또 도의원님들께 설명서 자료에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자꾸 비싼 것 멋진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외형적인 것만으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함으로 해서 범죄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가 거기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삶의, 사람들의 삶의 그런 가치랄까 여러 부분들이 같이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겉도는 거거든요. 시설 좋다고 해가지고 특구의 가치가 다 저는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이 이런 사업들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리고 도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저는 당초의 취지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기이 그런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도 또 사전에 점검하셔 가지고 설계용역 해봐야 만이 더 정확히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 보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치안의 문제도 U-정보센터에서 맡고는 있지만 어느 물량으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 해가지고서 모든 게 담보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책임성에 대한 우리 부서의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