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2017년 9월 1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을 더 해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업체에서는 주말과 공휴일 운행을 기피하고 심지어 부실운영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편의를 필요로 하는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은 약 2만6천여 명으로 14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도가 제출한 시·군별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라북도 장애인 콜택시 135대가 운행한 거리는 169만㎞이며 주중 운행거리는 143만2천㎞(85%), 주말 23만9천㎞(14%), 공휴일 1만6천㎞(0.9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말과 공휴일 운행거리의 대부분은 전주시가 운행한 거리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총 운행거리 66만2천㎞ 중에서 주말·공휴일 운행거리가 20만5천㎞인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13개 시·군은 1만㎞이하이며 공휴일에는 운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안군과 순창군, 고창군, 무주군의 일부 택시들은 주말·공휴일 모두 0㎞로 전라북도 장애인 이동권이 차고지에 잠자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과 장수군의 경우 각각 운행횟수가 355건, 474건으로 임실·순창군 3천여 건에 비해 10∼15%밖에 되지 않아 자세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원인을 파악해 본 바, 민간위탁방식이 효율성이 높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전주시 경우처럼 시설관리공단 직영방식이 책임성이 높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주중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운행거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와 비교하여 다른 시·군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실적이 현저히 낮아 장애인들이 주말과 공휴일에 나들이나 사회활동,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위탁업체 사장이 자신의 개인업무에 장애인 콜택시 기사를 동원하고 견적서를 부풀려 되돌려 받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부실운영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도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실하고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군산시를 비롯한 민간위탁방식을 지양하고 전주시 사례처럼 직영으로 전환할 것과 시·군 및 광역이동서비스를 통합, 효율적인 도 직영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객의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사례가 예상이 됩니다. 2016년 12만9천 건에서 2017년 7월 현재 10만7천 건에 달해 연말이면 약 18만4천 건으로 42%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수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다리로 걷고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90% 정도 차지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휴일 운행 시 추가비용을 약 17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주말·공휴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산 수립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연합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손으로 바로 세워지기 시작한 1987년 6·10항쟁이 올해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적 어려움을 이용해 독재정권이 판을 쳤던 가운데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첫 항쟁인 4·19의거가 이승만 독재정권의 종말을 종식시킨 사건이라면, 1987년 6·10항쟁은 25여년간 진행된 군사독재정권을 끝장낸 국민에 의한 혁명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민주항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자리잡기까지는 민주주의 재단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 노동자, 농민, 학생 등 이 땅에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고초를 겪거나 희생된 이들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알려진 유명 인사들도 있지만 이름도, 명예도 없이 희생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가 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 중에 이름도 없이 묻히고 그 자손들까지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오히려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난 독재 치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민주열사들에게 또다시 독립운동가들에게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이 시행된 지 16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일번지라 여겨지는 전라북도가 아직도 지역 출신 민주열사들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기본 조례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4·19혁명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뒷짐 지고 있는 모습이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희생자들 대부분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많습니다. 대가나 명예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후대에 남겨야 할 의무가 있는 전라북도가 많은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하면서 누군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전북은 민주열사들의 명예와 행위의 정당성을 모든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전라북도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6·10항쟁으로부터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가는 올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젊은 세대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전라북도 행정이 앞장서시길 요구합니다. 도민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고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생각과 민주에 대한 갈망을 이 땅의 주인인 도민들에게 알리고 발굴하고 교육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완성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출신 장명식 교육위원장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별 추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징수 폐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이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립대학 역시 최근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 입학금마저 폐지되는 마당에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징수 역시 제고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서울과 광주의 경우 고교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했고 강원도교육청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외에도 강원도 정선군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고 인제군 역시 올 초부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지금까지 동결되었고, 현재 학생인 1인당 부담액은 약 1만5천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최근 3년 동안 도내 공립고등학교의 연평균 입학금 수입은 약 1억이고 사립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5개 고교(상산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전주예술고, 한국게임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립고교의 연평균 입학금 수입은 약 1억5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다시 말해 도내 자율형 사립고 등을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입은 연평균 2억6,400만원에 불과해 도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입학금을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0조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에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 스스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지한 서울과 광주 그리고 최근 폐지를 발표한 3개 지역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고교 신입생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교육청은 해당 교육규칙을 개정하고 곧바로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를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정권의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야말로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정책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교육당국도 부담이 적은 고교 신입생 입학금부터 폐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신입생 입학금 징수는 교육당국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 순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가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 로스쿨에 장학금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9년 지역사회와 대학이 하나 돼 로스쿨 유치에 성공했고 2012년 첫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문 법조인의 교육과 양성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통로이자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대학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전북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실 속에서 로스쿨의 인재들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에 지역에서 활동할 우수한 자원을 키우는 동시에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는 전북을 대표하는 지성의 상아탑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하며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어 그 역할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500만원대로 연 1천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되고 기타 교재비, 활동비를 포함하면 학생과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분명합니다. 전북대학교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학기당 약 4억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학금 수혜율이 57% 수준이고 이마저도 학생 1인당 270만원 정도로 전체 등록금 대비 절반이 겨우 넘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로스쿨의 운영과 학생지원을 위해 자체재원과 국고지원 외에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로스쿨을 유치하고 있는 거점국립대는 8곳입니다. 그중 5곳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매년 상당 금액을 지원받아 로스쿨 경쟁력 강화와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북대는 지자체로부터 여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가 거점국립대학 로스쿨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역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도 과거 로스쿨에 장학금을 지원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명문 로스쿨 육성을 통한 고급인재의 지역 흡수 도모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지원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로스쿨 지원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대학지원은 법적근거가 명확해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246명 중 72명이 전북 출신으로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성장을 돕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동시에 애향심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밑거름인 것입니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사회에 나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도 전라북도와 도민이 베풀어준 격려와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이어진 인연의 끈들이 언젠가 전북에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습니다. 인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합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 로스쿨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365일 24시간 엄마품 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급·야간 아동보육센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출산율이 1.2명입니다. 동료의원들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지방소멸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우선 가장 접근가능한 해결책은 독박유아로부터 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임신한 뒤 애를 낳고도 회사를 계속 다니는 분은 없더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애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독박써가며 육아를 하면 돌아오는 것은 다름 아닌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분위기와 제도 속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새만금 내부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년 전 공약으로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민 300만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당찬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민 수의 증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체계를 좀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신동 관내 5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의 학부모 1,564명을 상대로 엄마품 센터에 관한 설문조사를 지난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120명 중 439명 39%가 ‘있다’고 응답했고, ‘육아를 하던 중 아이를 대신 돌봐줄 곳이 없어서 곤란을 겪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806명 72%, 그리고 ‘3시간 이하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센터가 있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무려 926명 83%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아이들 보육은 방과후학교나 사교육 72%, 돌봄교실 13%, 조부모나 친인척 6% 등 91%를 맡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사업은 하고 있지만 시간제 보육센터가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은 1만249가구와 맞벌이 부부가구가 아이를 보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생업에 더 치중할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야간에 방임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교대근무를 하는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24시간 시간제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갑자기 새벽에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어린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갈 수도 없고 긴급한 용무가 있어도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엄마는 잠시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면 둘째를 낳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말로만 저출산의 심각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안과 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긴급·야간 보육센터는 시·군별로 전문화되고 안전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부터 10개 시·군에 한 곳당 사회서비스와 리모델링 비용 3,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 도서관, 마을회관 등 지역사회 유휴공간을 아동돌봄센터로 개조하도록 했습니다. 과천시는 공무원 관사를, 경남 함양군은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긴급돌봄 및 오후 10시까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돌봄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 대상도 영유아까지 넓혀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가정을 돕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돌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복원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65일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선도적으로 나서서 저출산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365일 24시간 엄마품 센터를 개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과 ‘국가대표’.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름 아닌 영화제목입니다. 영화가 상영되고 흥행할 당시 온 국민들은 비인기 체육종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생순’은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아깝게 은메달에 그친 여자 핸드볼 팀의 이야기로 비인기 체육종목에 대한 설움을 극적으로 표현하며 핸드볼과 같은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호소했습니다. 또, ‘국가대표’는 우리 전라북도 무주군 출신 선수들과 무주군을 배경으로 국내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스키점프 종목을 다룬 것으로 ‘우생순’과 함께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표현하면서 고난을 헤쳐 나가는 등 국민 정서를 자극했던 영화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인기 체육종목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였지만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열연이 국민의 감성을 흔들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인기 종목의 육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배드민턴과 핸드볼, 양궁, 역도, 레슬링 등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효자종목과 함께 씨름과 같은 고유의 스포츠를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배드민턴을 비롯한 운동종목을 모두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엘리트체육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비인기종목이라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단순간일 뿐이며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하려면 선수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사 선수가 수급된다 하더라도 운동 선배의 모습을 지켜보며 운동을 포기하는 선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우생순’과 ‘국가대표’의 감동은 진하지만 이는 4년에 한 번 있는 올림픽의 메달 색깔과 이슈에만 잠시 감동했을 뿐 이들 비인기 엘리트체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인기 엘리트체육 종목처럼 다양한 종목을 살리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우리는 도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비인기 엘리트체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올림픽 등의 감동을 매년 느낄 수 있는 발전을 기대해 보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14개 시·군 지역마다 집중 종목을 특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원은 역도, 군산은 야구와 레슬링, 익산은 핸드볼, 장수는 씨름, 전주는 수영과 태권도. 지역마다 종목을 정하여 집중 육성한다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도체육회, 지역 유지 등이 수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지역의 명물 그리고 지역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긍심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도가 가진 체육의 재원을 타지로 유출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지역이 키워내야 할 훌륭한 선수는 잘 지켜내고 지역이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교육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인기 엘리트체육 종목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도내 지역별 비인기 엘리트체육 종목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학교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졸업하고 대학진학과 실업팀 그리고 프로팀으로 입학, 입단을 한 뒤 수많은 노력을 거쳐 올림픽 무대로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별 종목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색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곧 기업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어져 선수들에게 후원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즉, 선수들은 그동안 성장할 때까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본인 종목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또 지역별 비인기 엘리트체육 종목은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셋째, 비인기 엘리트체육 코치의 처우개선입니다. 이는 곧 그들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인데요, 1년 계약이 아닌 11개월 단위의 계약직 그리고 이들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직위안정성과 관련해 정식교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분류되기에 다른 일반교원과 달리 주기적인 교수학습법 및 관련 보수교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즉, 기존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통한 현상유지만을 고수했기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이 아닌 경험 위주의 교육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들이 성적 지상주의와 맞물려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차원의 문제로 확대 생산되면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비인기 엘리트체육 종목을 이해하고 그 종목을 인정한다면 마치 문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품을 읽으며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상상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고 이런 가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들 종목의 코치와 선수들은 그에 대한 답을 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이자 망사라는 말은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잘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가 행하고 있는 원칙 없는 인사와 일부 특정직원들을 위해 불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 직무평가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7월경 단행한 청원경찰 인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월 전라북도의회 청원경찰 6명 전원을 상대로 제대로 된 인사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의 공백을 우려해 적어도 3분의 1의 인원을 남겨둔 채 인사를 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인수인계를 할 인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전원 교체하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7월 25일 각 언론에 보도되었듯 청원경찰과 도청 비서실 간부와의 마찰, 전라북도의 무리한 업무 협조요청 거절에 따른 보복인사 조치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인사의 난맥상은 최근의 개방형 직위 공모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개방형 직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전라북도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경쟁률을 살펴본 결과 일부 직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직 경쟁률은 2 대 1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자기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대외협력국장 인사는 앞서 설명드린 문제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도청국장 출신의 공무원을, 더욱이 대외협력에 관한 경험도 전무한 자를 대외협력국장으로 다시 채용했다는 것은 개방형 직위의 본질을 무색하게 만드는 특혜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무성과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민선6기 비서실 직무성과평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1명을 제외하고 모든 분기에서 비서실 직원이 S등급과 A등급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는 BSC 직무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승진하고 싶고 좋은 평가를 얻어 성과급 또한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BSC 성과와 직무성과평가는 분명 실국별, 직급별 S, A, B, C 평가 등급의 %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청 비서실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과 강도로 봤을 때 S와 A라는 평가결과를 독차지할 만한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서실에서 가져간 S와 A라는 평가결과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도청의 수장을 모시는 비서실이라고 해서 누리려 하는 특권의식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특권의식이야말로 공직사회가 청산해야 될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인사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유지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에 따라 인사와 평가에 대한 문제를 파헤쳐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청원경찰 인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해당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규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송인택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그리고 강성대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공로가 큰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에게 비회기 중인 2017년 9월 4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전주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도는 2007년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노인복지 증진 향상과 노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 및 다양한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자활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일반회계로 전환할 경우 법적제한으로 인해 효율적 재원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심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정책을 확장시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10조2항제3호를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며, 청소년과 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산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의 설립·변경·조직변경 신고관리 사항에 대한 조례의 일부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협동조합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지사의 고유사무인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 고령화· 과소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별로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위원회의 운영개선과 특별자금 지원근거 및 개정된 규정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로부터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군 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 맞추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시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고 다만 조례안 제4조 내용 중 일부 문구변경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과 같은 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등의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주민 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지원 컴퓨터”의 용어의 뜻을 정하고 예산편성, 사업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에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며,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위원회를 겸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입니다. 본 개정 고시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고시안 전주시 4학교군 전주덕일중학교 만성개발지구 {(현)동산동29통, 30통}을 전주시 4학교군 전주덕일중학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산교육문화회관에 학생수영장을 건립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수영실기교육은 물론이고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험공간 활용,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 학생수영장 주차장부지 예산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북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특정 종목뿐만 아니라 취미, 특기 활동 등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심신 안정 및 실내 훈련이 가능한 체육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유아교육 운영을 위한 실외 화장실 증축과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식생활관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및 기숙사, 식생활관을 증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본 계획안은 폐교된 (구)용화초등학교와 군산고등학교 내 교육부 토지건물과 상호 교환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호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방향은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기찬 배움의 터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민의 여망이 부흥되도록 재원배분은 잘 되었는지,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의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1,801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토대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 1개 사업에서 13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보고사항 등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피폐된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 언론노조 동지들이 힘찬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 언론노동자 동지들에 힘이 되고자 파업지지성명서를 제안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무너진 방송언론의 공정성을 살리기 위한 언론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MBC 방송국의 간판 프로그램 PD와 기자들의 제작거부를 시작으로 KBS와 MBC가 지난 4일 동시파업을 시작하였다. 언론을 정권안보와 정권연장 수단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쫓아낸 그 암흑기를 이제 우리는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방송을 국민과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버린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MBC 사장들의 행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이 되어줘야 할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횡을 감시하지 못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애완견이 되어버렸다면 그 언론은 국민을 위한 언론이기를 이미 포기한 것이다. 보라! 현 김장겸 MBC 사장은 직원들에 대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었으며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그는 심지어 자신이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며 MBC 사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한 본질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정당을 지켜야 한다면 당원이 되어 활동할 일이지 문화방송을 특정정당 지킴이로 전락시키고 있으니 그가 가진 언론관의 천박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전임 김재철 사장도 방송국 예산으로 특급호텔에 장기투숙하고 각종 낯부끄러운 용처에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사용했다. 정권의 비호아래 언론을 장악하고 지위를 남발해 문화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이들 사장단보다 더한 사람은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다. 그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문화방송 대주주 법인의 대표이니 해당 언론의 공정성은 차치하고 개인적인 자질과 판단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영주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이고 있다. 공정해야 할 언론기관 책임자로서 그야말로 함량미달이며 마녀사냥식 사상검증과 자기편견으로 타인을 재단해 버리는 폭거임에 틀림없다. 과거 정권에서는 문화방송 못지않게 상식 이하 권력지향 편향보도의 사례가 KBS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방송은 온 국민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든 세월호사건의 방송축소와 왜곡, 유가족 모욕, 진실가리기에 급급했다.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세월호사건 당시 박근혜 핵심 참모인 이정현 청와대 수석은 KBS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세월호사건 축소보도를 사실상 압박했고 진실만을 방송해야 할 방송국은 그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그런가 하면 고대영 현 KBS 사장은 2011년 KBS 보도본부장 재직 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정권시절 보도국의 각종 방송통제와 프로그램의 결방사태를 만들었고 PD, 아나운서, 기자 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를 서슴지 않았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는 와중에 부하직원인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마”라고 답변거부를 압박한 일도 있다.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을 특정정권에 바친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지난 9월 4일 KBS 1,800여 조합원과 MBC 2천여 조합원들은 모두 일손을 놓았다. 지역 문화방송과 한국방송도 모두 가열찬 투쟁의 대열에 섰으며 게스트 출연진도 힘찬 파업가를 부르고 있다. 언론이 부정정권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꼬리치는 애완견이 될 때 국민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묻는다. 지난 정권에서 공공의 이익에 있어야 할 공영방송이 정권의 부도덕함과 독선을 견제하기보다는 그 권력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기 바쁘지 않았는가. 전라북도의회는 언론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양대 노동조합과 관계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우리 의회도 힘차게 따라 부르며 온몸으로 지지한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KBS와 MBC 방송민주화의 파업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KBS, MBC 방송민주화와 파업지지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우선 군산조선소에 대한 발언을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왔지만 이에 대하여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중에 발표된 ‘러시아 유조선 15척 건조’ 소식 환영합니다. 극심한 수주난에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에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전북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가동 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만 내놓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수주절벽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산경제 24%, 전북수출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산조선소의 폐쇄는 단지 기업의 일방적인 통보로만 이루어진 것이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방관하고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는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 정상화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서 발표된 러시아 유조선 15척 건조 소식은 전북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 유조선 15척 중 일부를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하게 된다면 최근 수주난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조선 경기 상황을 볼 때 조속한 재가동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 일부가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폐쇄만은 막아달라는 전북도민의 간절한 호소는 지난 7월 1일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과 정부의 미봉책으로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6천여명에 육박하는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하고 61개 협력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통령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이 군산조선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이 현대중공업에 배정되도록 2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지역경제가 파탄난다는 수없는 외침에도 해당 기업은 매몰차게 군산조선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로만 일관한 대기업의 경영방식을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자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9.3% 지분을 가진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일련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보다는 현재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향후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이 현대중공업에 수주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야만 할 것이며 대주주이자 공공기관으로서 그 물량이 군산조선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상생의 길에 나서라. 지난 7월 1일 자로 군산조선소를 폐쇄한 현대중공업은 오직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주난을 벗어났다고 하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2019년에야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협력업체는 모두 파산하고 난 다음이겠죠. 또한 군산조선소 폐쇄가 계열분리를 통한 경영권 승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줄도산하고 실직자가 6천여명에 이르는 현 상황을 나몰라라 하는 대기업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러시아 유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배정된다면 반드시 군산조선소로 배정해 즉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상생의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는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우선 배정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우선 배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SRT 노선이 없는 전주와 남원을 비롯한 전라선 지역주민들은 호남선이나 경부선에 비해 열차 운행횟수와 요금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철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코레일과 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속철도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요는 물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주와 남원 등 전라선 이용 국민들은 경부선 등과 비교하여 고속열차 운행횟수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6년 말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됐지만 전라선을 이용하는 전라북도민들은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동남부지역 고속철도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적은 운행횟수에다 다른 곳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평균 10% 이상 비싼 요금과 낮은 사양의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박탈감마저 적지 않습니다. 국민철도 이용 편의를 위한 전 정부의 고속철도 경쟁정책은 특정지역과 흑자노선만 취한 특정회사의 특혜로 얼룩지며 전주와 남원 등 전라선 이용객에겐 역차별과 실망감만 안겨준 정책으로 전락했고 기존 호남선도 배차간격에 있어 주민편의를 무시하는 등 이익우선정책으로 본래의 취지마저 상실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 대안으로써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를 기존 코레일 KTX와 일원화한다면 차량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차량 추가구입 등 추가적인 예산확보 없이 전라선 등 기존 노선에 대해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열차 운행횟수 확대 등 통합시너지로 전체 고속철도 매출이 증대되고 양 기관의 중복비용을 줄여 SRT뿐만 아니라 기존 KTX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철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차별 철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에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라선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확대하고 전라선 SRT노선 신설로 강남권 직통운행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SRT보다 비싼 KTX 요금을 평균 10% 이상 인하하라. 하나, 정부는 호남선 고속철도의 운행횟수 확대 및 기업 이익추구로 인해 편중된 열차시간대를 고르게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낙후된 전북지역 일반철도의 공공성 확보와 투자 확대를 위해 코레일과 ㈜SR을 통합 운영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