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및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옥남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은정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명주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규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하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정부 일자리 추경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6,268억7,74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7,8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21억7,558만원이 증액되었고, 난임부부 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기금 5억2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 총액은 7,583억6,39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억5,0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운영 2,000만원, 시·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9,411만원 증액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에 1억1,4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사업입니다. 134쪽 상단입니다. 도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7,038만원, 시·군 새일센터 지정운영 4,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3,316만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돌보미 양성교육 2,000만원을 정부 일자리 추경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7억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135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시·군 보조사업 1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3,800만원, 136쪽 상단입니다. 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원, 시·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8,95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질의보다는 저는 항상 생각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관실에서, 시·군에 정책관실 소관 부서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각종 행사, 뭐 어떤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중요성을 띄고 있는 행사는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을 보고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보니까 잘 빼먹더라고요. 도에서 그런 관심이, 시·군에 이야기를 안 해 줘서 그런 것인지, 해 줬는데도 시·군에서 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가 참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에 두시고 시·군에 각종 특별한 행사, 어떤 일들이 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연락 좀 해라고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거기 보니까 양산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 아! 그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 분들하고 국공립 쪽인데 지금 데모를 한다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관계기관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맞벌이하는 부부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 볼륨이 민간 어린이집 영역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영역하고 지금 이쪽 이야기 들어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국공립 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그런 보육 대란이라 해야 되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시 위기 대응 매뉴얼,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경남도교육청하고 업무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청에서는 5세 미만 어린이집이 저희들 업무고, 교육청은 유치원 업무가 교육청 업무입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24%를 40%로 높이려고 하는데, 어제부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전에 이틀간 파업을 한다는 그런 뉴스도 아침에 나왔는데, 그 소관은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정연희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정부 매뉴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조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움직임이 없다, 저희들 소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렇게 또, 연쇄적 이런 효과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데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이지만 전부 다 스크랩을 해서 교육청의 대응이라든가 같이 연계,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부처 칸막이니 이래서 업무가 이것은 여기 것이고 저기 것이고 하다 핑퐁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다 공동체적인 가치와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을, 항상 담당관님의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이라 하더라도 긴밀하게 서로 매뉴얼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사립하고 공공하고 지원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외 민간·가정은 기본 보육료라고 국공립에 주지 않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하고 또 사립으로 그냥 운영하는 데하고 경남도에서 그것을 각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했을 것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이에요. 내가 예를 하나 들면 함안군에는 누리 아동 보육료 혜택 수가 79명인데, 거창에는 292명이다. 따지면 함안이 틀림없이 어린이들이 더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올 때 제대로 형평성에 맞춰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신청은 시·군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만 도에서 한다. 이 부분을 전체 시·군의 인구라든가 적정 아동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게 옳겠다 싶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된다는데, 대게 보면 시골에는 원아를 모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확충을 더 해야 될 데가 어떤 곳입니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공립인데, 아마 이만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율이라든가 시·군의 형평이 안 맞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71개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21개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매뉴얼에 따라서 민간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이자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제도입니다. 이것은 시·군하고 상관없이 평가인증을 90점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안 받고 이런 조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개방성이라든가 운영의 안정성,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 형태 20점, 최근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100점으로 딱 해서 위에서부터 점수를 끊기 때문에 시·군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 71개를 세워놓고 그 점수로 끊기 때문에 시·군 형평성이 방금 말씀처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시·군에는 그러면 다 어린이집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어느 시·군에는 아예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함안에도 사설 어린이집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고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개수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나 누리과정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는 숫자를 보면 거창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을 대비해서 저한테 보내놨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함안은 79명이고 거창에는 292명이에요, 혜택을 보는 게. 금액을 보면 함안에는 513만5,000원인데 거창에는 1,898만원이에요. 그리고 함안군에는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13개소 되어 있는데, 거창에는 6개소인데 주택을 개조해서 그렇게 어린이집을, 누리과정 아이들 돌봄시설 갖춘 데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불과 7~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몇 십 명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데는 지정이 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혜택을 보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것을 어느 정도 시·군별로 혜택이 되는 금액이라든지 숫자가 인구에 비례해서 얼추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확충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지금은 아이 돌봄시설을 갖춰서 인가를 받는 것은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형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점수로 하지만 방금 이만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점수를 3점에서 5점 정도 플러스를 해 줍니다. 이 지역이 숫자가,

아, 그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대답은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형평성이 맞도록 공공형으로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혜택이 고루 가도록 그렇게, 예산이 만약에 10억원이 있으면 10억원이 각 시·군의 형평성, 인구에 어느 정도 맞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난임부부들이 인공수정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몇 % 정도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합니까?

그게 금액에 따라서... 잠깐만요.

지금 7억1,200만원이 올랐는데,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1회에 3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예, 그리고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00만원도 주고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도 1회에 20만원에서 50만원, 최대 3회까지입니다.

3회까지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것 묻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다 다릅니다.

시·군, 면하고 차이가 나죠?

예?

면하고 읍 이런 데하고 차이가 나죠?

그것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에만?

예.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관님, 새일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일센터 여기에 취업설계사, 창업매니저, 경력단절예방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이런 자격들이 있어서 채용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채용하고 나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자격이 다 있습니다.

자격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채용을 한다?

예, 공고를 내서.

그런데 대충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50 정도?

예, 그 정도. 170, 150...

이런 자격증, 이게 전문가 턱인데, 이분들이 와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오시면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안내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예방사 자격기준 같은 경우에는 국가자격법에 따라서 직업상담사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라 해서 1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은 연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게 다시 증액이 돼야 되죠?

정부 지원단가가 당초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만원씩 올랐는데 정부에서 당초에 그만큼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내시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 것은 올 당초에, 그러니까 내년 당초에 바로 편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내년에 가봐야 압니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 추경할 때 저희들이 6개 사업이 당초에 편성을 못 해서 한 130억원인가 150억원인가, 저희들이 정부 지원단가를 연말이나 연초에 계속 조정을 합니다. 워낙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금액을 좀 나누어주는 형편도 있습니다. 금액을 연초에 예측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모자란 경우에는 1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돈은 다 주는데 이것을 한목에 안 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서 하는 일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일센터에,

새일센터가 새로 일하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우리 도내에 보면 우리 도 직영으로 2개가 있고, 이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2개를 포함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2개 있고, 창원에 하나, 마산에 하나, 진주에 하나, 김해에 하나, 김해 동부에 하나, 거제에 하나, 양산에 하나, 이게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전국에는 15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5년간 1년에 5개씩 해서 175개로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양이라든가 사천이라든가 큰 규모의 도시에는 없는데 1~2개 정도 더 추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주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71명의 취업설계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새일센터 인턴 운영이라고 해서 470명이 하고 있습니다. 470명인데, 중소기업에 이분들이 취업을 하면 3개월 동안 자기들 인건비의 60만원을 중소기업에 줍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에 보태서 주라고 중소기업에 3개월 동안 60만원을 주고, 3개월 끝나고 4개월째에도 계속 취업을 유지해 있으면 인센티브로 기업에도 60만원 주고 인턴으로 채용되는 사람도 6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4개월까지 취업을 유지했을 때 총 기업에는 240만원이 들어가고 당사자한테는 60만원이, 그런 내용이 새일센터 인턴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맞춤형 직업교육인데, 상반기에 9개 새일센터에서 40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과정에 4개 과정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을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한 번 맡아야 되는데 지금 40개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세무처리사라든가 전산회계사라든가 통계조사원이라든가 보육실무자라든가 단체급식조리사, 품질경영사무원, 소프트웨어교육전문가, 산후케어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40개의 과정을 9개 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새일센터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새일센터에서 하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데,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취업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취업이 지금 몇 % 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보면 새일센터 교육프로그램 40개 과정에 750명 정도 신청해서 80% 이상해서 수료한 사람이 한 490명 됩니다.

취업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 60~70%, 한 65%?

65%, 70% 되죠?

예.

그러면 3년 이상 유지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교육이 끝난 게 그 정도고, 취업하는 사람은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50~60%, 55% 정도?

저희들이 한 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45%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3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은 훨씬 더 낮겠다, 그렇죠?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인데, 취업 교육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한 4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만들고 기술을 만들어서 나가서 하는 게 제일 처음에 750명 들어와서 교육 수료는 490명 정도 하고, 취업은 한 220명 해서 한 45%가 되고, 방금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준비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것 따로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훈련한다고 예산이 들어가고 또 취업을 시켜놓고 취업지원예산도 들어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다 분리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니, 분리인데 어쨌든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3년, 4년 계속 항구적인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취업한 사람이 1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3개월 미만이 1,500명 정도 해서 13%가 되고, 3개월~6개월이 1,700명해서 한 15%가 됩니다. 6개월~1년이 5,300명 해서 45%가 되고, 1년~2년이 2,900명 해서 27%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내용을 보면 자기가 파트타임 정도, 몇 개월 하다가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30% 이상은.

그러면 30% 그 이상이 파트를 선호해 놓고 나중에 또 지원을 하는 예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저희들은 그것은 제외를 지키죠, 한 사람한테 계속 혜택이 가니까. 저희들 전산화가 딱 되어,

제재를 합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따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입, 예산만 투입되는 이런 시스템은 조금 보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는 다들 좀 급한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서면질의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변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 등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서상진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은 서울에 현상변경설명회 참석,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은 내년도 전시 관련 업무 협의차 서울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206억7,8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492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36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332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영축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이 관광진흥과 소관의 양산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문화예술과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6,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관광진흥과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액을 포함한 기금보조금 37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204억6,6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35억7,2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축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이 관광진흥과 소관 양산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진흥과로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고성군 글로컬 프로젝트 사업에 도비 1,200만원, 창원 융·복합 프로젝트 사업에 도비 1,200만원씩 총 도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549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영축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이 관광진흥과 소관 양산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21억4,7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60개소에 기확보된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원에 추경 성립전예산 34억8,700만원과 기금보조금 2억7,700만원을 포함한 총 37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자료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질의하려고요.

그러면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억6,000만원이 영축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인데, 내나 이것은 영축문화체험관 건립하는 것 맞죠?

아니요, 양산시에서 영축문화체험관은 그대로 진행하는데 지특예산은 문체부 지특회계 관리 지침에, 보조사업 지침에 사업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양산 통도사 안에 부지는 통도사 부지이고 건물은 양산시 소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산시에서는 시비를 지원해서 이 공사는 그대로 하고, 7억6,000만원은 양산시가 황산공원 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제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성훈 위원님! 관광진흥과장님 차례가 되면 이따가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박정준입니다. 여기가 낙동강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황산체육공원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주변에 대한 관심도나, 강변 주변의 캠핑이나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세밀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사업비가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설계단계이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사업 추진이 되는 사안입니다.

과장님께서 긴밀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번 추경에 37억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자체 인조잔디 교체 부분이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이 부분 금액이 상당히 되고, 그다음에 우레탄 트랙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학생들한테 유해하다고 우레탄 트랙을 전체 밑에 콘크리트까지 다 걷어내고 마사를 깔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1㎏당 납이 90㎎ 이하 되어야 되고, 카드뮴은 50㎎ 이하, 수은은 25㎎ 되면 교체 대상이 됩니다. 저희는 우레탄 같은 경우 설치가 181개 됐는데 유해성 검사를 172개를 했습니다. 유해성 검출된 게 101군데입니다.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이 54개소입니다. 나머지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4개소에서 25개를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콘크리트까지 걷어내고 우레탄을 안 깔고 마사를 깔고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는 그대로 두고 우레탄을 걷어내고 새로 다른 재질로 깔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용하는 데 아무 불편 없고, 또 유해하지도 않고 괜찮은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할 때 콘크리트 다 깨 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마사를 깔고 부분적으로는 잔디도 심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레탄을 해 놓으면 거의 전천후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때 보면. 비가 오늘 오고 내일 그치더라도 바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인조잔디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인조잔디 새로 완전 교체를 합니다.

인조잔디도 하려면 밑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놔두고.

인조잔디... 재질 자체만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이 사실상 그때그때 여론이라든지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꼭 필요한 데,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증이 확실히 풀렸고, 교육청에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남도가 공공체육시설에 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60개소 되어 있네요. 이 현황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부분은 그때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된다고 보고요. 어제 김성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마산야구장 건립비 관계에 대해서. 현재 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2012년도에 사실상 김두관 지사님 계실 적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다음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모자이크 사업은 폐기를 하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관계는, 우리 도의 방침은 체육시설지원 사업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는 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방침은 현재 마산야구장 부분은 창원시와 NC 간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지원 방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평균 관중이 1만1,000~2,000명 되는 모양입니다. NC가 생기고 나서 저는 야구장에 한 번도 구경 간 적은 없는데 우리 경남도민이 야구를 좋아하시면... 원래는 롯데 팬이었다가 NC가 생기고 난 다음에 NC로 많이 돌아왔거든요. 우리 경상남도가 즐길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축구나 야구 같은 것을 활성화 하는데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김성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면 메아리로 끝이니까 오늘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지금 경남FC가 7게임 남아 있는데 현재는 1위를 달리고 있고 부산과 8점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클래식 리그에서는... 10월 말까지 남아 있는 7개 경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챌린지 리그에서는 1등을 해서 1부 리그인 클래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간부회의에서 권한대행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전 경상남도 시·군이 다 동원이 되어서라도 FC가 꼭 1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리고 취임하시고 난 이후 처음으로 권한대행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우리 경상남도 도청에 보니까 축구동호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병희 서부권개발국장님이 맡고 계시던데, 세 분이 오셔서 시축도 하시고. 결론은 1부에 올라오면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제 생각은 여기에 있는 좋은 선수들 다음에 팔든지 해서 내년 예산확보 할 때도 신경을 좀 써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프로연맹에서는 우승을 하면 상금을 1억원 줍니다, 클래식 올라가면. 그게 쓰이는 용도가 전 직원, 전 선수 N분의 1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도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조금 지급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된 바는 없는데, 그것을 타 구단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례가 있으면... 없더라도 제 생각은 저희들이 최초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권한대행님이 되게 축구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공 차는 것을 보니까 거의 골대까지 다 가더라고요. 본인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좋은 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박동식 의장님하고 저하고 조기호 사장님하고 얼마 전에 KAI에 갔었습니다. 하성용 사장님이 이렇게 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몇 군데 작은 기업도 방문하고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답이 KAI에서 나온 게 클래식만 올라갈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는 KAI 사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렇게 되시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올라갈 것 같으면 스폰서를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구해 주시라고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 최진덕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앞서서 해버리셨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한테는 할 게 없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요즘 신문지상에 창녕군 낙동강변 워터플랙스 조성 사업해서 많은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총 사업비가 270억원인데 그중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까지 예산이 20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의 소규모 영향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창녕군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저희들이 6월 12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난 7월 26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 통보가 왔습니다. 부동의 사유가 수질오염 부하량 증가로 녹조가 발생된다. 두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 정부까지는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됐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낙동강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물 관리 일원화 정책, 이것은 중앙부처 소관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낙동강 주변에 수영장을 조성하는 것은 수질오염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난 7월 26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가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 수영장이라든지 바다 분수 이러한 사업들은 수질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제외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물 맑음터 사업을 반영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물 맑음터 사업은 도천면에서 내려오는, 사업장 위치보다 아래쪽에 도천면에서 내려오는 계성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계성천에다가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터플랙스에서 사용한 물을 바로 낙동강으로 방류를 안 하고 물 맑음터 사업 저류지에다가 물을 보내서 1차로 정화를 하는 사업들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강 수영장이라든지 캠핑장 사업은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창녕군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은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이 없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최근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님 면담하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되면 공사하는 데, 조성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도에는... 창녕군에서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창녕군에서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 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빨리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창녕군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도 전임지사님 역점 사업이었는데 중단이 되었고, 이 부분도 보면 전임지사님 관계가 되다 보니까 흔적 지우기라는 여론이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창녕군에만 무조건 일임해 놓고 거기에서 서류 가지고 오면 가타부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도에서 일손을 조금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우리 도가 아이디어를 내서 창녕군에다가, 모든 것을 우리 도가 실제적으로 하면서, 절차는 어쨌든 간에 창녕군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창녕군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도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 놓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270억원 중에 201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창녕 남지 쪽에 보면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다른 시·도, 대구에 보면 선착장에 오토캠핑장, 또 부산 삼락공원 낙동강변에 워터플랙스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거의 완공이 되고 있죠?

지난 8월에... 권유관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지역하고 사실상 워터플랙스 이 사업하고는 규모 면이라든지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달 말일에 창녕군민 궐기대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도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그분들도 우리 경남도민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지사님이 바뀐다고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서류 한 장에 이런 큰 대형사업들이 취소된다거나 연기된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도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도비가 한 37억원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창녕 낙동강 둔치에 친환경골프장 그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상 워터플랙스 사업장보다 상류지역인데,

더 상류지역이죠. 장마면 쪽일 겁니다.

유어면입니다.

유어면입니까?

그 부분도 환경영향평가하고 맞물려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승인해 주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으면 문제 아닙니까?

그때 도비 설계비 2억5,000만원인가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그때 걱정을 했었거든요. 공사는 창녕군에서 시행, 시공을 하겠지요? 그때 저희들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워터플랙스하고 유어면 친환경골프장하고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물려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정권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거기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도청 공무원들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더욱더 이런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답이 나오지는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체육회 예산을 보니까 타 시·도보다 많이 낮은 편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챙겨보셨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해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물론 시·도마다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비교해 볼 때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도체육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타 시·도보다 턱없이 많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는데, 진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수준 이상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체육회인데, 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이 증액되면 우리도 좋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그만큼 발로 뛰고 노력을 하는 데 따라서 예산이 올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과 발을 맞춰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만 하고... (“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내는 게 낫겠죠? 그러면 복지보건국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지보건국 소관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점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팽현일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4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액은 1조7,475억1,45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80억6,55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으로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는 1조5,218억4,83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3억5,62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339억2,96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7,669만원 증액 편성됐고, 보조금은 1조4,124억8,10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94억6,85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주요 내역은 긴급복지 8억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 2억2,5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5억9,360만원, 의료급여 사업비 348억4,99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751억2,75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3억1,094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보조금 1,388억1,36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3,07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6,04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7억8,731만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104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8,1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조금 789억5,9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1억6,82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가 암관리 지원 사업 21억4,4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125억6,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9억560만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에 91억1,0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식품의약과는 78억9,35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1,03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2억8,25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에 추경 성립 전으로 9,220만원 증액하고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했고,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에 추경 성립 전으로 3억5,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액은 2조97억9,23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94억7,24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7,177억5,6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0억8,30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서 긴급복지 사업에 9억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에 437억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에 2억5,380만원, 148페이지입니다. 노인들의 소득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6억7,168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국비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공동작업장이나 제조판매형 등 수익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원,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홍보하기 위한 어르신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업에 1억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분 전출금 63억1,09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721억6,00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8,24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직업경험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7,863만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0억1,711만원, 장애아 양육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에 149만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에 지원하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억8,523만원을 각각 국비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15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109억7,78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94억9,66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1억7,168만원,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가 암관리 지원에 27억8,7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입니다. 대통령 공약 치매국가책임제의 국정과제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141억3,562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1억4,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치매예방 조기 발견 효과 및 500여명의 치매관리 관련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단에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에 98억9,608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153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에 6,27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8억9,19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1,03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3억7,470만원,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1억5,0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8,963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응급실이 없는 지역에 당직의료기관 지원을 위하여 3억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어떻게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경남의 기본적인 현황하고, 저희 양산에도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 현재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노인 일자리 센터가 도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양산에 한 군데가 더 증가해서 여섯 군데가 되는데, 일자리 센터 한 센터당 일자리가 200명 정도 증가가 됩니다. 지난번에 양산에 일자리 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 13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서, 양산은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일자리 센터를 증가시켜서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안정되고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도 양산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게 콘텐츠적인 면에서 어르신들하고 20~30대들, 청년 일자리 매칭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효과성을 좀 더 올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센터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서너 군데 하는데, 저희들이 양산 일자리 센터를 가보니까 50세 이상 되는 분들 오면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년들은 청년 일자리 센터 해서 일자리 창출을 잘하고 있는데 중간 계층에서 일자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라고 붙여 놓으니까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도에서 시·군 지역경제과 계통에서 일자리 종합센터라고 있습니다. 일자리 종합센터로 알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센터로 오면 연계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알선하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경남에 있는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60대 퇴직 노령인구에 대해서 사회 재취업 차원에서의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50대를 주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전관예우식 자리 문제, 예를 들면 양산시나 다른 시·군의 과장 퇴직하셨다든지 그런 기관 출신들, 그런 분들이 기업에 연계되어서 취업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시장에 잘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30대든 40대든 일자리 문제는 지금 특정 계층과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같이, 말씀대로 노인 일자리 센터라고 네이밍이, 간판이 붙어 있다 보니까 노인, 60이 넘어야 노인인가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세밀해 지게 홍보하고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훈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센터 안에 있는 직원들이 비정규직이죠?

3명이 근무하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정규직입니다. 그외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인구 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 분이 근무하는데 그분들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다섯 분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 자체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정규직이 된 사람은 몰라도 비정규직일 때는 항상 불안, 초조해서 나는 언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창의력이 참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능력도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도 제가 몸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업무상 구인 측, 구직자, 관리 전문성이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담인력을 11개월 정도로 일자리를, 업무의 연속성을 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 다섯 분 돼 있죠, 경남도. 일자리 센터 안에 보조금, 인건비 부족 발생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이나 별도로 운영비, 이게 시·군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 도하고 시·군하고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조금만 올려줘도 시·군에서 올려줄 명분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센터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앞으로 국가에서 현재 업무를 9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2년 이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점차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들 앞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의 전문 인력이 있는데, 인건비를 11개월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복지부와 기재부에서 일자리를 증가하는 데서 실제로 실상을 파악하러 내려왔습니다, 창원의 시니어 클럽 센터에서. 저희들도 가서 말씀드리고 건의한 사항이, 11개월 하면 연속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13개월로 해 달라, 13개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12개월은 매년 한다는 것이고 한 달은 퇴직금을 한 달 플러스 시켜서 13개월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 센터에 도비를 25% 주고 있는데, 한 30% 이상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많이 만들어놓고 제대로 그것이 활용이 안 되어버리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을 해서 아까 일자리 센터, 경상남도 다섯 군데 있는데 운영비를 다만 5%라도 올려줘서,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지금 화두가 되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갖추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거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도 몇 번 논의를 했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르신 인권지킴이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강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예, 사실 노인 학대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60세 이상 학교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남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172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3일간 교육을 받고,

아직 모집하신 건 아니죠?

예, 아직 모집 안 했습니다.

2개월간 하는 겁니까?

예, 2개월 합니다. 11월, 12월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편을 잡고 계시던 분들, 조금 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던 분들은 계속 교육하는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혼자서 이야기를 다 하면 하시는 이야기가 어르신들은 귀에 쏙쏙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앉아서 좁니다.

저희들 가서 교육도 하지만 1:1로 멘토링을 해서 그분들의 사례를 듣고 지도하고,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가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27만원 정도 수당이 나갈 것입니다.

예, 27만원 나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매일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들 멘토링하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나중에 나갈 때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하는 대상을, 그러니까 강사가 되겠죠, 그렇죠? 강사 선임 문제에 있어서 우선 좀 더 획기적인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예산 편성해서 2개월 과정 거쳐서 그분들에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금을 어찌 보면 많이 받고 계십니다. 연금을 많이 받고 계시고, 공무원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만일 이런 강사를 선임하더라 해도 연금을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셔야만, 그래야만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할 때도 네 말도 들어보고 내 말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서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면 반갑고 그분한테 내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것이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 교편을 잡고 계시던 분들은 당신 혼자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담을 하더라 해도, 상담을 할 때 진짜 저 선생님 상담 잘하더라, 시원하다, 너무 대화가 잘 되었다 하는 분들의 99.9%는 보면 내 이야기 전부 털어놓았을 때 진짜 우리가 대화를 원활하게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일방적으로 오시는 분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대화 잘했다, 좋은 시간이었다 하는 예는 극히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저희들 앞으로 대상 선정할 때 노인 학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면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때 할 때 그런 어려운 부분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서, 연금을 받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소통을 잘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인권지킴이, 이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강사를 양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예, 물론 강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에 있고 마산에 있는데, 그분들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을 할 때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 학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강사로 잘 모셔서 직접 경로당이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우르고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별하려고 합니다.

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기관에서 공동 생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자가 제대로 사고가 돼 있는 사람 같으면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의 노인 학대라든지, 또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막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사회성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인 학대는, 기존의 유교가 근본이 충이고 효 아닙니까? 충효 교육을 위주로 해서 젊은, 어린 애들부터 학교의 학생들까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 주고, 그렇게 되면 가정교육도 병행을 해서 학부모들도 같이, 하다못해 수학 교육이라도 그렇게 하면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녀 교육, 학교 교육부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면, 충효 교육이 잘 되면 잘 안 모시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교육과 사회 전반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구가 함안이거든요. 함안인데, 제 지역구가 군 소재지입니다. 군 소재지인데 여태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앙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병원이 폐업을 하고 나서, 보면 긴급하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낮에는 별 문제가 아닌데 밤이 되면 인근 창원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이 거점으로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야만 그래도 멀리 나가서 진료를 받고, 시간이라든지 모든 금전적인 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인근 창원시나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역별로, 그러니까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이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께서, 함안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원이라고 하는 게 일단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공공성을 띠고 있는 병원도 있지만 일단 민간이 대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문제가 됩니다. 전에 함안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었는데 말씀마따나 폐업을 해서 지금 함안군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은 데가 도내에 함안군하고 함양, 하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 영동병원에 일단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24시간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하도록 이번 예산에도 1억3,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가야권에서 삼칠권으로 가는 거나 창원을 가는 것이나 같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권에 돼 있던 병원이 폐업을 하고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에, 가야권이 보면 삼칠권하고 거의 생활권이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아쉽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아침에 지방 신문사 기자가 옛날 함안 IC 부지 활용 방안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여론조사를 해 봤답니다.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그게 만 몇 천 평쯤 될 겁니다. 그런데 거의가 병원이 들어서는 게 좋겠다는, 지역에 거점병원이 하나 들어섰으면 좋겠다. 저는 전에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주의료원도 폐업을 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대구까지 영남권에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병원이 하나 있으면 정말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암 이태준 선생께서 연세 세브란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의 추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안에서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병원하고 함안하고 같이 병원을 지역에 하나 짓겠다는 협약을 맺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을,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원래 함안 IC 부지니까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경남에서 어디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안 군민들이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정말 병원이 전문적으로, 큰 병이 걸렸을 때 수도권으로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지역에 그런 병원이 하나 유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말씀은 아마 경남도민들 모두의 여망일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병원이 폐업돼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입찰이 되어서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과장님, 지역 응급의료사업 운영비 지원 있죠?

예.

성립 전에 하는데, 아마 응급의료 관리 강화를 위해서 성립 전에 하는 모양인데, 여기 보니까 국립중앙병원에 9,200만원 편성이 되고 삼성창원병원에 450만원 증액 편성했거든요.

예.

이 9,200만원과 450만원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립중앙병원에 하는 것은 응급의료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경남응급의료센터 협력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병원에는 현장 응급의료 종사자 전문화 교육을 하는 사업비가 조금 유사하지만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군 단위에 응급 있죠? 여기에 대한 병원들이 몇 개 있습니까?

응급의료기관이 38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립중앙병원하고 삼성창원병원 이 두 군데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권역 센터가 있고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삼성창원병원 같은 경우는 권역 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권역 센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중앙응급의료 센터는 전국을 커버하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망라해서 하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권역과 센터를 이렇게 하면 양산부산대학병원도 권역별로 하는 것 같으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의료센터의 직원이 양산부산대학병원에 한 명 파견을 가 있습니다. 파견 가 있고, 지금 삼성창원병원과 진주경상대학병원에 파견 가 있어,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의료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요?

예, 응급환자가, 응급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응급에 대해서 하는 홍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이것은 각 시·군별로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각종 명절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응급병원이라든지 주말약국 같은 데 하면서 평소는 안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식품의약과로 온 지 얼마나 됩니까?

7월에 왔습니다.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응급이라는 것은 시간, 분, 초를 다투는 것 아닙니까, 응급환자는. 그렇죠?

예.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응급환자는 시간, 분, 초를 다툽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응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119소방센터하고 연계해서, 119소방센터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응급실에 사람이 사고가 났다든가 갔을 적에, 각 병원에서 응급실에 초만원이 됐을 적에 119소방본부에 연락을 하면 소방본부에서 119 전부 다 방송을 해 줍니다. 현재 양산부산대학병원 같으면 응급실에 초만원이니까 다른 데로 가 달라 하는 식으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도에서 따로 특별 기획을 해서 하기보다는 연휴 때라든지, 주로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거의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하고, 119센터하고 연계해서 의료기관이 말씀마따나 그렇게 만원이 됐을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수 있도록 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 주로 응급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거의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권역별이나,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홍보해 주는 게 나는 홍보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중앙응급의료센터하고 119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도민들한테 응급의료기관이 관내에 어떤 게 있고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에 보면 119보다 사제 차들이 먼저 가서 하는 것도 있어서 과당 부담금도 지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연락해라, 어디를 선호하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존 응급실에서 초만원이 되면 경남본부안전센터로 연락합니다. 안전센터에서 119에다 전부 방송을 다 해 줘요. 중앙병원이 초만원이니까 응급이 있을 때는 다른 데 어디로 가라! 그것이 초, 분 시간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그런 식으로 돼 있듯이, 그것도 과장님이 홍보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암 조기발견 있잖아요. 여기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있는데, 이건 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겪은 이야기고 이런데, 유방 촬영술 있잖아요.

이것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유방 촬영술 있잖아요, 이걸 1차적으로 우리가 암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의 못 나타내요. 그리고 이걸 알 수 있어서 초음파를 할 때는 벌써 2기, 3기가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겪었는데, 우리가 국가암검진 이걸 조금 더 보강해서 초음파까지는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거기 계시는 분들 이야기... 그냥 기존 나와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항상 뒤에 큰 일이 생기더라. 국가에서 이왕 하는 것 초음파까지 해 주면 사람들이 거의 초기는 될 수 있는데 그걸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또 자신도 겪었고요. 물론 우리는 약간의 개인 그것도 있지만 도에서 하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초음파까지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힘든 상황을 많이 겪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조금 해서라도 초음파까지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촬영선까지는 돼 있는데, 위원님 희망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국장님하고 관계기관 공무원들, 사무관님들, 과장님들이 지금 7월 인사에 새롭게 조직 안에서 소통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전체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430조원이 정부 예산에 잡혔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금 64조원, 지금 SOC사업보다는 중앙정부의 방향이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죠. 늘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4.1% 증가해서 편성하셨고 그런데, 그런 중앙정부 또는 대통령의 의중과 예산의 편성 방향성이 국정철학, 어떤 가치의 철학이 같이 녹여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최근 우리 경남에서 겪었던 살충제 파동,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게 시민이나 국민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접하는 음식의 문제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 사업 전체를 보면 일자리나 이런 데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예방적 사업들, 국민의 건강권이나 실생활의 편리성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 예산의 새로운 부분들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든 무슨 사업이든 그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새롭게 발굴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9월, 11월, 또는 3, 4월 황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양산 같은 경우 제 지역구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신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면서 저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문제, 또 아이들이 아침에 나갔을 때 건강에 대한, 자녀를 키우는 30, 40대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하남시, 파주시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면역력이 부족한 환자, 특히 암환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봐서 우리 경남도도 그러한 부분에 정책적 포커싱이, 정책적 고민이 함께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이 아니고 3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경상남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내용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과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