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다른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황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8호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황종명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토론시간에 하도록,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께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어업 분야를 잘 몰라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공동발의자라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종명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었던 게 나잠어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수에 대해서 다 나잠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해녀 활동하는 것 장비 없이 들어가는 것만 나잠입니까?

그러니까 산소 공급 장치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잠수어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잠어업인이라면 산소 공급 장치 없이 낫이나 호미 이런 등으로 해서 들어가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그런 어업을 나잠어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잠어업의 범위를 좀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에 대한,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안 제7조3항을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근거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조문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제7조 제목이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 지원 등”을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및 정착 지원 등”으로, 제3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병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변경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총무과장입니다. 문성규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최시림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정완규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영봉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장영호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0페이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2,000만원 증액된 537억4,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업·농촌 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업 전문인력 확보와 농업 경영 등 종합민원 해결로 농업·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농업전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2,000만원 추경 때문에 이 직원들이 다 왔다는 말입니까? 진주에서 여기까지,

일자리 창출 과제만 이번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어떤 쪽으로 가실 겁니까? 기술원에서 일자리 창출은 어느 방향으로,

기술지원국장 김동주입니다.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농업 분야입니다. 이번에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영농기술이라든지 경험 이런 부분을 많이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1명씩 해서 3개월 동안 18명을 지원하고, 본 원에서는 2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영농이나 농업분야에 창업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수요에 따라서 영농기술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세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시·군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성립전 예산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억2,000만원 예산 때문에 진주에서 농업기술원 식구들이 전부 다 오면 기름 값이나 되겠습니까? 예산이 1억2,000만원 18개 시·군 하면 한 시·군당 기초단체별로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귀농·귀촌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은 굉장히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또는 공로로 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정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은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에 한 명씩 3개월 동안 한다 했는데 어떤 읍에 얼마를, 누가 강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대상자는 누구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한다 그러면서 우리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행정부지사하고 대화 안 했습니까? 1, 2차 도민과 함께 하는 대화 내용,

농업인단체하고 같이 할 때 그때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보니까 기획조정실부터 해서 건수가 농정국 5건, 몇 건 쭉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하나도 없네요?

그때는 저희들이 참석 안 했고, 농업인단체 20개 정도 할 때 그때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원장님 오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예산이라든지 행정부지사하고의 자리에서 만나서 의논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건의 내용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은 하나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뭐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마침 책상에 와 있었거든요. 건의사항 검토 내용에 보면 기획조정실 5건, 재난안전건설본부 2건 등등해서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없고, 미팅도 안 했습니까, 하기는 했습니까?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건의사항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의사항을 잠시 설명드리면 아마 소통 협치를 하면서 권한대행께서 사회단체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이 각 부서별로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은,

묶어서 했습니까?

묶어서 단체장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농업발전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농정발전 T/F 구성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농정국 전체적으로 내용이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농정국 안에 보면 5개 협의체 구성하라, 학교 급식하라 했는데 사고의 발상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농정국이 할 일과 농업기술원이 할 일은 다릅니다. 농정국에서 여러 가지 5건 정도를 했는데, 이 안에 포함 관계 같으면 농업기술원의 존재 가치도 없는데, 포함 관계 우리가 포함됩니까,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원의 역할, 일에 대한 집행부의 협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팅하면서 우리가 농업기술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건의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왜 없느냐는 말입니다.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 그때 이야기되기를 새농민회에 권현갑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게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 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때 그것은 기금에서, 기금 중에 이자를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약 두 개 반 편성해서, 지금 많이 줄었는데 두 개 반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협의를 해서 다른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생활개선회 회장님께서는 전체 농업발전기금 중에서 학습단체에 대한 기금이 재정건전화 때문에 폐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그 이자보다도 조금 더 많이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 쪽에서는 권한대행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 별도, 어제는 제가 별도로 2018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36% 정도 증가된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은 36% 전체가 다 반영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빠져 있으니까 서운한 감정이 먼저 앞섰고, 두 번째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제 질의 내용은 좀 상이합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참여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인에게 실익이 가는, 2017년도 예산처럼 농업인보다는 집행기관이 우선시 되는 예산보다는 농어민들한테 실익이 가는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고수온 현장을 찾아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변경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황유선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어업진흥과 소관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예산으로 850만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이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7월에 행정비 85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동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8월 2일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성립전 예산 집행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현재 예산의 모든 집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으로 각각 85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한 시간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많은데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농정국 직원들 격려해 주신 데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우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4,422억2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6,6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386억5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로 가뭄긴급대책사업비 7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5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483억9,566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117억8,05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6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등 2개 사업에 5,6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409억8,9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4,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로 AI방역대책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4,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332억8,001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4억5,1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1,220만원이 증액된 2,689억6,0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 일자리사업 추진 일환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농업방제용 드론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상단입니다. 올해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발 대비 용수개발 국비 56억원과 도비 7억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4만원이 증액된 1,681억4,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서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60만원 증액된 247억8,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85페이지 중간입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5,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86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8억7,763만원 증액된 541억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추가 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7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입니다. 긴급가축방역비는 전국 AI 발생에 따라서 긴급가축방역 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하는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질의하실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방제용 드론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이 도립거창대학에서 드론 교육하는 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에 좀 덧붙이면 이것은 거창대학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8개 시·군에 다 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과장님, 아까 드론 전문인력 양성 여기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주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지요?

진병영 위원님.

과장님 거창대학에서 하는 드론 전문인력은 실제, 쉽게 얘기하면 조종 훈련입니다. 조종 훈련이고, 1개 반 지금 현재 개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학장님하고 교육담당 교수하고 상의한 것으로는 한 기수에 40명해서 올해 1년에 10개 기수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아마 4주 기간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문제점이 야간에 교육이 안 됩니다. 실습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안에 실습교육장도 다 들어가 봤습니다. 컴퓨터로 조정 연습을 하고 야외에서 하는데 야간에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불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간에 다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간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간에 일을 못 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실내에서 이론이나 컴퓨터 영상교육을 하는 것은 야간에 하고 실제 운동장에서 조종 교육을 하는, 그 트랙을 제가 다 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교육들은 주간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는데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그 반이 혼합반입니다. 일반 산업용, 농업용이 아닌, 또 일반 교육생들이 있고 다 합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걸 한쪽으로만 가기가 지금은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올해는 7개 반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 보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론은 야간, 실기는 주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할애해 주면 우리 농업인들이 조종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 방제나 비료 살포나 드론으로 하는 농업이 전부 외부 사람들 손을 빌려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가는지를 좀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상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앞에 농업정책과장한테 안 여쭙고 친환경농업과장께 여쭈려고 하는 것은 내나 드론인데 기술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드론이 만사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드론이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준간 과장님이나 농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하고도 협의해 보십시오. 이 드론은 어떻게 합니까? 농약이 위에서 밑으로 낙진하지 않습니까? 비료라든지,

예.

그러니까 수도작이나 비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수라든지 이런 것은 잎이 어디를 통해서, 침투이행성 농약들은, 요즘 대부분 침투이행성 농약 아닙니까?

예.

밑으로 올라와요. 기공을 통해서 침투하거든요. 위에는 엽맥 처리가 되어서 그냥 타고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드론이 약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이 드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드론산업도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드론이 할 수 있는 것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여기 두 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드론산업, 드론산업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작물은 어디를 통해서 흡수하는지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도. 그냥 살포는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공방제도 수도작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게 돌발 병해충과 관련된 문제, 또 우리가 검역을 잘못해서 들어온 외래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것은 굉장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드론을 조정하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수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모든 것을 드론에 다 접목합니다, 모든 작물에. 심지어 딸기밭에도 접목해서 된다고 그럽니다, 드론에서 나오신 분은. 되겠죠, 되기는 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처럼, 만사형통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제가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지만 혹여 놓칠까봐 제가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간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유통과장님은 잘하신다고 맨날 질의도 안 합니까? 빨리 질의 좀 해서 말씀 좀 하십시오, 말하는 연습이라도 좀 하게. 오면 전부 질의도 안 하고... 기다리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올 여름에 가장 고생하신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과장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현대화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축사시설 현대화는 주로 보면 축사도 있고 축사시설도 있고, 축사라 하면 가축이 사육되는 지붕하고 골조가 축사고, 축사시설은 가축 사육을 위해서 내부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입니다. 축산시설,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기타 시설, 경마시설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이게 보조가 10%인가요?

예, 현행,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인데 이게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축산업을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규모라면 축종에 따라서 관계없이 소든 돼지든 닭이든 뭐든 간에 이 예산들 가지고, 지금 각 시·군별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이 돈들로 과연 뭘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복합영농을 하는 분들이 일부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축산업 전업농이라면 이 예산이, 정말 현실적으로 되려면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보액도 거의 약 40%가 되는데 올해 이 유보액만큼 시·군에서 신청이 되겠습니까? 매년 되었습니까?

예, 매년 되고, 여기는 지금 보조 10% 되는 현행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150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융자, 전업농가들은 또 지원 비율이 융자가 80%고, 자담이 20%, 연리 1%,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합니까?

이것은 축사 면적에 비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축산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융자 80%에 자부담 20%짜리 사업이 따로 있다 하시니까 이 시설 현대화는 전업농들이 아니고 그냥 복합영농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거의 보조하고 융자 지원 면적이 한육우는 110∼1,200㎡ 정도까지 해서 이 농가들은, 이것도 거의 준전업농가 정도 됩니다. 올해 총 사업비가 340억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축사 현대화사업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예산에 편성되는 그 기준을 해서, 융자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이차보전사업은 여기에,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일 것이고, 지금 여기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하는 사업은 총 해 봐야 150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은 지금 시·군에 거의 추가 들어오고 해서 다 소진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1개 농가라 하더라도, 밀양시 5,000만원이죠? 남해군 5,000만원 이런 돈 가지고 현대화가 될까.

의령 같은 경우는 돈이 약 19억원 정도로 8개 농가고,

의령은 19억원인데 여기는 몇 개 농가가 될 것 같고,

예, 이것도 신청을 받으면 농가 채점을 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드웨어적인 축사시설도 있을 것이고 안에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을 것인데, 한 농장을 현대화한다면 전체가 현대화되어야 거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조금 조금씩 해 봐야 그것은 사실 재원만 없어지지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성과는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개의 농장을, 한 섹터를 정비한다면 거기에 어떤 가축이든 현대화가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1개의 가축 시설들을 한다면 최소한 몇 억원씩 들 것인데 한 군에 몇 천만원, 1억원, 2억원 이래서는 말은 현대화지만 그냥 보수 수준이 아닐까.

예, 밀양 같은 데 한 농가에 5,000만원 같으면 일부분은 자담을 했거나 일부분에 자기가, 순위에 보면 신청 금액을 거의 우리가 다 해 주고 나머지 신청 농가 것은 후보순위로 놔둡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해 줍니다, 신청하는 만큼.

신청하는 만큼 하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또 자부담 할 능력이 안 되어서 물론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걸 본인이 원하는 만큼을 하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개선이 현대화가 되려면 체계적으로 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1개의 축사시설은, 우리가 10개년을 잡든 20개년을 잡든 10년 후에 그 축사가 또 노후화되어서 다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1개의 축사들은 제대로 정비되어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부분적인 보수를 해 가는 그런 현대화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농가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농가에서 자기가 시설 개선하겠다는 그 신청 금액만큼은 우리가 순위에 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농가가 총 사업비 20억원이 든다 20억원 더 해 주고, 또 제일 마지막에 열한 번째 농가가 20억원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10억원밖에 안 된다, 그것은 할 수 없이 10억원만 놔두고 다음 연도에 우선순위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신청 금액에 대해서 잘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 얘기는 잘라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거꾸로 들으셨는데 이 농가에서 실제 현대화를 하는데 10억원이 드는데 자기가 자부담할 능력이, 2억원이 안 되어서 신청하는 것을 전체 5억원으로 줄이고 자부담 1억원을 해서 축사 일부만 수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2개년으로 잘라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1개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축산물은 똑같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사업을 유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액비저장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농지에 액비저장소 하는 데 대한 주변 민원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창원 진전 거기에 우리가 지금 나가는데 일부 있어서 창원시에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84기를 했는데, 또 과수농가들은 자기들이 필요조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수도작이 옆에 있거나 또 아니면 마을들이 있는 경우에 민원들이, 분쟁이 좀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액비 처리방법은 없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 액비를 가져올 때 농가에서 전처리, 야무지게 짜서 부숙을 완전히 시켜서 주면 되는데 또 일부 농가에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변 농경지 있는 사람, 사실 들어오는 것보다 안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양돈지구나 농가 대상 교육을 할 때는 제발 퇴비 같은 것 액비를 할 때는, 좀 부숙 시키면 그렇게 냄새 많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지켜 주지를 않으니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도를 하고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액비저장소도 마찬가지 자원재생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규정을 안 지키니까 주변 사람들이 못 믿어 하잖아요. 견학 가거나 잘해 놓은 데 시설 갈 때는 냄새 안 나고 악취 없다고 다 설명을 하는데 실제 설치해서 자원재생화 한다고 1년만 가동하고 나면, 소모품 안 갈고 관리 안 하니까 악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규정을 안 지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비가 개·보수 개소당 900만원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개·보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직원 분들이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시·군에 지원해 주면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할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원재생화사업 하는 것 우리 경상남도에 하나도 안 이루어지죠? 처리시설 축분.

공동자원화시설,

공동처리시설.

예, 공동자원화시설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하는 것 누가, 할 수 있는 데 없잖아요?

2013년 이후는 지금 지역적으로 님비현상이고 해서,

하나도 못 하죠?

예, 하지를...

지금 시설 개선도 못 하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축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못 하게 되면 가축 사육을 못 하게 될 것인데.

일단 그 부분은 기존 있는 우리 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하고 또 환경 파트에서 하는 공공자원화시설하고, 그리고 개인 농가에 개별적으로, 대규모 농가는 시설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시설 지원만 해 준다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돈업을 하는 분들 축사 주변에 다시 처리시설을 한다, 주민들이 또 절대 못 하게 하죠. 그 얘기를, 그것은 사실 농업인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선행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해결이 잘 되어야 축산 산업이 살아갑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자리에 앉으라고 한 것은, 과장님!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말씀인데, 실제 저도 축산을 합니다만 축산인들 한테 이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인도 맡기 싫은 냄새 남한테 악취를 풍기면서까지 돈만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축산업 자체가 몰락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아예 못 합니다. 지금 굉장히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마다 허가 자체를 낼 데가 없습니다. 어떤 모 시·군에는, 우리 경상남도는 아닙니다만 거리를 마을에서 1,500m로 규제를 합니다. 못 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산을 하는 축산인들이 남한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피해를 최소화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공동화사업, 제가 볼 때 창녕 같은 데는 좀 잘되어 있어요. 나머지 시·군에는 엉망입니다. 행정 지도하고 환경 파트하고 서로 교감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가면 두통이 생기는데 거기에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앉아 계시는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번에 계란 살충제 문제도 혹자들 간에 상충됩니다. 학자들은, 이런 분들은 별것 아닌데 침소봉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 살충제 약을 우리가 보조해서 사 준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동부한농인가 언론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살충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게 한 병에 6만원 정도 한다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 정도,) 그 정도 하죠? (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창녕 도축장에 매일 같이 출근하는데 제가 샘플링 다 해 놓았어요. 그걸 왜 하느냐! 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재미삼아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존경받아야 되는데 축산인들을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하고 제대로 시간, 지금 할애하기가 힘듭니다. 창녕에 이번에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이 결핵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샘플링조차도 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작 공직자들은 윗사람들 눈치 보고, 국장님. 이거 지금 지사권한대행한테라도 건의해서 더 이상 행정 진행하면 안 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경상남도가 해야 될 방향인데 그렇게 그냥, 제발 소비자 중심을 행정을 해 주십시오. 제가 경직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한해로 인해서 고생하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국비 받으려고 밤낮주야로 고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하고 싶겠습니까?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바꾸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지금 농정국하고 다릅니다마는 농업기술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것입니다. 진주 게 아닙니다. 경상남도 도민들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장민철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