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체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 순에 의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7,193만 원이 증액된 760억 1,373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6,719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9,7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직형농장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299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7,1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축수산과 소관으로 이자 수입으로 2013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포기로 사업비 환수에 따른 이자반납금 1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2013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1,561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 농장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9,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차량 랩핑 사업에 1,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환경과 소관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803만 원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9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생과 소관 HACCP 인증사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4,331만 원이 증액된 1,812억 8,49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13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4억 2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4,357만 원을 감액하였고, 136쪽 관내 청년층의 심층상담을 통해 청년 취업계층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청년 job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억 2,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등·하교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사업에 6,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115만 원을 계상하였고, 137쪽 2016년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98억 2,9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9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SOS대상 수상 포상금을 활용한 기업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3억 1,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2016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537만 원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 4,575만 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48억 6,1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1,9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성작물 등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의 비즈니스모델 및 작물 재배기술의 발굴을 위한 수직형농장 실증사업을 위하여 1억 5,03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격 경기미 판로 확보 및 출하를 위한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비 변경 내시로 15억 2,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쌀 공급과잉으로 재고 물량 해소 및 쌀 수급 균형유지를 위한 쌀 안정화 특화단지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신규내시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배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사업의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4,679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품목별 소득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1,5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산지 GAP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의 국비 신규내시로 60만 원 계상 및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국비 변경 내시로 2,7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시설 보완을 위한 국비 신규내시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의 사업량이 조정되어 2,5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2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의 도비 변경 내시로 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준공에 따른 직매장 내 기타설비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 7,0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미수금 미해결과 생산자협동조합과 협의회의 갈등 등으로 로컬푸드직매장 포장재 구입비 및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 지원요청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지역 도면 정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적공간정보 도면 작성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덕면 덕목리 1087-17번지 일원 용수로 정비로 영농편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밭농업직불제 등 37개 사업과 선택형 맞춤농정 19개 사업의 이자 추가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355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378억 5,9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9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이 추가되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6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매몰지 2개소 추가 소멸로 환경오염 사전방지를 위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한 AI발생으로 피해가 큰 농가의 살처분 매몰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8,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규모 농가의 사육환경 시스템과 시설개선으로 농가단위 차단방역 강화로 AI 재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으로 15억 3,183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포기에 따른 환수금 및 2016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으로 27억 1,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62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방치폐기물 이행복구금 1,686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사업에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86억 9,9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3,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15억 4,019만 원, 149쪽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쪽 2016년 국민실천사업 보급사업 등 4개 사업과 2016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9,8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7억 1,2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HACCP 시스템 적용운영을 통한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조성 및 HACCP 준비업체 인증을 돕기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의한 위생과 분리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2016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23쪽까지는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24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7,30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94억 9,700만 원 대비 1,205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3,205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09억 4,800만 원 대비 896억 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094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5억 4,900만 원 대비 309억 3,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의 수입이 290억 원, 세외수입 195억 원 4,100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73억 원, 국·도비 보조금 82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896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 9,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억 8,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8억 5,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2억 9,100만 원, 보건 분야 27억 2,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1억 7,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7억 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6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87억 4,400만 원, 기타 분야 27억 8,1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분야 49억 4,1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896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 6,3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2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48억 원,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특별회계 2억 7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743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9,000억 8,846만 원으로 기정예산 8,050억 429만 원 대비 950억 8,4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평택시 전체예산 1조 7,300억 3,400만 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는 4,981억 5,736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7억 5,314만 원 대비 644억 422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019억 3,11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2억 5,114만 원 대비 306억 7,9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62억 5,983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5억 4,936만 원보다 77억 1,0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3,205억 4,914만 원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세외수입 증가분 32억 9,01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4억 2,03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81억 5,736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7억 5,314만 원보다 644억 4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전체예산 1조 7,300억 3,400만 원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산업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60억 7,193만 원의 8.7% 증액된 760억 1,373만 원,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액보다 9,644만 원 1.1% 증액된 91억 3,540만 원,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208만원 2.4% 증액된 664억 5,74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산업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4,301만 원 6.6% 증액된 1,812억 8,490만 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시 조성, 청년취업률 향상 등 좋은 일자리 제공지원사업, 경기미 판로확보 및 쌀값안정화 도모를 위한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 등 로컬푸드 육성지원관련 사업비,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와 시비 자체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액보다 463억 6,343만 원 59.8% 증액된 1,239억 6,013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모사업 및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비 및 맞춤형 정비사업과 도시수급조성, 모산근린공원 및 은실근린공원 조성 등 시비 자체사업 예산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 해충확산방지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보다 62억 8,460만 원 4% 증액된 1,652억 8,911만 원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유지 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목 이식공사 등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와 하천유지관리 도로개설공사 등 시비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273만 원 0.1% 증액된 134억 1,522만 원으로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신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5억 14만 원 4.4% 증액된 118억 6,796만 원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부의 물의 재이용정책에 부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추경에 편성한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은 총 23건 712억 8,838만 원으로 신규사업은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 등 15건 453억 2,819만 원이며 증액한 사업은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 7건 259억 6,019만 원 감액이며, 감액사업은 서재지구 토지결정사업 예비비 1건 5억 원입니다. 금번 신규 및 증액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지원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 변경내시 등 국·도비 보조 결정에 따른 지방보조비를 맞추기 위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시 재정규모와 어렵게 가져온 예산인 만큼 반납이 없거나 최소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증액사업 중 공사비와 지원관련사업비는 보상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등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6억 7,995만 원 8.3% 증가한 4,019억 3,11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3% 증가한 2,062억 9,749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5.4% 증가한 1,956억 3,3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22억 5,9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6,263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40억 3,7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0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으로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20억 원,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시설공사비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으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16억 원,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청산금을 납부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출금 148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37억 원,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주요 신규사업의 증액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산농가하고 주민들의 입장 최대한 좁혀서 원만하게 잘 된 것 같고, 또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42쪽에 로컬푸드가 이번에 지원되면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어디요?

142쪽 로컬푸드요.

종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종합센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880억...

80억 6,800만 원이거든요.

절반만 하는 거예요?

먼저 당초 예산이 섰고요, 이번에 나머지 잔액...

이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공사에 대한 것은 순조롭고, 로컬푸드 전반적인 사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을 저희가... 일반 민간 매장은 어차피 현재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체제개편을 해서 일단 농협의 판매망을 확보해서, 기존의 6개 농협의 판매망 조직을 확보해서 판매장을 만들고. 그래서 회관에 대한 것은 별도 협의를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6개 농협에 분산해서 매장을 들어가게 되면 로컬푸드 원래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네요?

로컬푸드 취지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양 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매는 농협이 맡아주고, 농협의 판매장을 이용해서 판매를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를 제공해서, 우리가 판매조직을 맡아서 생산자와 시와 행정력의 협력에 의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이용해서 출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예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9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 장비가 이번에 됐네요. PM 2.5라는 것은...

초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가가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대기오염측정기요?

예.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대당 그렇게 가요?

측정소 1개소가 1억 5,000만 원이고요. PM 2.5자동측정기가 3,000만 원, PM 2.5정도관리측정기는 1,500만 원.

그러면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지금 남부 지역하고 안중 지역에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고요, 북부지역에 추가 들어가는 거고, PM 2.5는 지금 안중 쪽에 서부 평택항하고 안중 두 군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승공단 같은 데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데 그쪽에는 설치가 안 됐나요?

그래서 PM 5.5하고 PM 10하고 같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도 많은 세교산단 쪽에도 설치가 되고요?

세교산단은 악취측정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이동 측정하면서... 관리가 도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도에 협조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애쓰셨는데요. 최선의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산업환경국 질문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늘 일자리경제과 언론에서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나온 것 봤어요?

네, 아침에 부랴부랴 오느라 얼핏 들었습니다. OBS 방송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평택시 일자리박람회 예산 빼돌려 비자금 유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행사하면서, 그게 위탁을 처리했는데 위탁업체에서 잘못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위탁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는데 지급관계가 잘못 지불돼서 시에서는 회수명령을 내렸고 그것에 대한 조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평택시에서도 홍보비 예산이 상당하잖아요.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면 평택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평택시’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 시로 됐지만 감사원의 조사...

평택시가 일자리박람회 예산 빼돌려 비자금 유용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빼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용은 아니라도 이렇게 ‘평택시’ 딱 짚어 넣으면 누가 봐도 평택시가 그런 줄 알잖아요. 제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평택시가 비리 온상인 걸로 알지.

알겠습니다.

이거 다 끝난 거예요?

먼저 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시에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진행을 한 거고요.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감사를 받아서 조치결과가 오늘 신문에 났지만 결과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이 평택시에서 일자리박람회 예산 빼돌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중부일보에 건의할 거고요. 실제 우리가 전체로 해서 용역을 준 상태였어요.

평택시가 용역 계약 맺은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잘못되면 평택시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것 아니에요.

용역사에서 자금을 잘못 집행됐다는 게...

잘못 집행됐다고 해도 평택시가 용역 계약했으면, 지휘 감독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수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정산할 때 저도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관련 업체에서도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서 다 정산을 서류로 해서 받는데요. 서류에서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다 서류상으로 맞추고 짜깁기하는 거지. 이런 거 평택시가 관련 사항에 책임관계가 없다고 제대로 정정보도 요청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6쪽에 구직자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면 계획수립을 금년 9월에 한단 말이에요. 설명 내용을 보면 45명 정도해서 2,100만 원을 세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상담, 취업률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금년 초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9월 달에 계획수립을 해? 누가 봐도 졸속이지요.

이게 18세 이상 34세인데요. 졸업 시즌이 되다 보면 그때 취업활동이 되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1~2년 계셨던 것도 아니고, 졸업생이 금년도에만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내려왔는데...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든 산업환경국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졸업은 계속 있었던 거고. 공직생활은 계속하셨던 건데 9월 달에 계획수립을 잡는다? 45명, 2,100만 원을 쓰겠다?

기존에 800만 원 가지고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2,100만 원을 세운 동기가 우리가 9월 달에 특성화고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번 취업 관련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 요구가 특히 특성화고에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주에 거쳐서 취업프로그램 운영해달라고 했고요. 거기서 우리한테 프로그램으로 병원 코디네이터하고, CS강사 과정, 고객 전문상담사, CRS자격증 과정 이런 것을 2주 정도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특성화고 관련 선생님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청년들한테 일자리 상담이든 취업을 시키기 위한 취지나 목적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도 아닌데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보면 바로 끝날 무렵 돼 갖고 갑자기 예산 세워 가지고 한다는 거고,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 사람들도 그렇지. 학생들 졸업하는 것이 금년 한 해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일자리가 있는 자리를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기 때문에...

아니, 취지나 목적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서... 그전에 9월달 정도 되면 실습도 나오고 했잖아요. 실습 나가는 것이라든가 취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지. 바로 코앞에 임박해서 이런 식으로 학교 측과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학교 그런 얘기하니까 말끝에 나오는데 고등학교 1억씩 대준다?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측에서는 불만 나오는 거고. 이런 식의 졸속 내지는 즉흥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하려면 금년 초부터 타이트(tight) 하게 잡아서 가을정도에 이러 이러한 것을 학생들한테 도움 주고, 취업에 도움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미리 얘기를 하고 해야지. 갑자기 9월 중순 다 돼서 떡 하니 올려놓고... 이것은 누가 봐도 별로 내용 없이 보인다 이거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비취업자들에 대해서 취업교육이라든가, 인사, 채용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위원님,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나 목적 좋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지도사업. 이것도 같은 유형이에요. 사업기간이 금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에요. 3개월 하려고 갑자기 예산을 세워 놨단 말이에요. 보행안전지도, 애들 위험하다고 한 것이 어제 오늘 사항도 아니잖아.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하려고 갑자기 예산 세워 놓고. 이런 것을 추경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졸속’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출내역 있는 것, 인건비 30명을 갖다가 잡아놨다는데 운영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세부계획서 줘 봐요.

네.

기왕에 좋은 취지나 목적, 시민들한테 각계각층 사람들한테 좋은 쪽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계획을 미리 탄탄하게 세우고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 주고, 이번 본예산 에 안 되면 그다음 추경에다가 한다든가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겠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인건비하고 보험료입니다. 중도에 일자리가 단절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넣었는데요.

잠깐만 보충 질의 할게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과정을 죽 보면 지금 평택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전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로 올라가면 우리 평택시는 행정자치부 소관이 있고, 교육부 소관이 있고, 경찰서 소관이 있는데 평택시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넘나드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준은 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앙부처로 봤을 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편성될 것, 경찰청에서 할 것, 그런 구분이 어느 정도 있고, 그쪽에서 예산확보가 안 됐으면 평택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본방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교육부 돈 모자라면서 평택시에서 교육공무원 월급까지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대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결국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평택시에 그렇게 예산 쓸 데가 없어요?

중복적인 개념도 각종 어린이 학교어머니회나, 경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건너 저쪽은 경력단절여성이 서 있고 이쪽은 노인일자리 서 있고 이렇게 2명 세울 거예요?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한 20여 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찾아서...

어머니폴리스도 지금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러면 안 하는 데는 경력단절여성으로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그러면 어떤 형평성으로 할 거예요? 그럼 봉사하겠다고 하는 데도, 나중에 어디서는 임금이 지급됐다는 소리 들으면 우리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어린이폴리스는 화, 수, 목 등교시간에만 교통지도 거기만 하고요. 우리가 취지는, 성북구에서 처음 도입해서 다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해서 애들을 어느 구간에 모아놓으면 어느 지점을 해서 그 지점까지 완전하게 보행해서 데려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학교가 88개교이지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만 한다고 해도 몇 개교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여론을 조사했는데 실제로는...

저기 과장님. 보여주기 식 행정 예산은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쏟아져 나오면 한 학교에 50명씩 배정을 할 거예요?

한 학교에 2시간 정도해서 5~6명씩...

등교 시간하고 학교 시간하고 맞춰 가지고 1시간씩...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짓점 맞추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들이 등교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 분야가 이번에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거기에 전념하다보니까 일자리 분야를 보강하고...

일자리 시책과 관련해서 평가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산업환경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체 평택시 전 부서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습니만, 급조된, 졸속이나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도 있는데... 사업을 한 가지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계획부터 잡아서 검증해보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아니면 미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게, 국·도비 진짜 어렵게 따서 또 반환금 생기고 반환금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추경 자료에도 보니까 반환금들이 자꾸 많은데.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반대급부 적으로 여기에서 반환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집행에 따라서 잔액으로... 농정분야는 사업이 포기돼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반환금은 거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농정분야뿐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기업정책과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반환금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물론 갑자기 일을 추진해서 사업을 포기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여기는 아무 계획도 없는데 갑자기 내려 보내고 ‘여기에 맞춰서 써라.’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진짜 하다못해 몇 천만 원이라도 국·도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하잖아요. 받아놓고서도 못 쓰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산업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부서의 문제예요.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장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크고요. 나머지는 거의 집행잔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 대부분 반납하는 게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한 이자 반납입니다.

이자 아닌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 시에 있다가 집행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의 이자를 반납하라고 해서요.

자꾸 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 또 할 얘기 생겨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201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사업’ 5,100만 원 반환금이요. 이것도 이자예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대부분...

그다음에 ‘2016년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등 3개 사업’ 사업 이것도 이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기업정책과 ‘2014~ 2016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이자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지, 이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자라고 해요. 집행잔액이 다 축소되거나 갑자기 사업을 안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성실히 집행 잘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아마 다른 분들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테니까 나는 얘기 안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겠죠. 단지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 지원’ 이것은 철회하시겠다는 거죠?

예.

저기 좀 물어볼게요. ‘방치폐기물 이행복구비’가 뭐예요?

폐기물사업장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도가 난다든가 그럴 때 치울 수 있도록 보험을 드는 건데요. 작년 예산에 보험 탄 금액에서 치우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치울 계획입니다.

남은 잔액 가지고 세우신다고요?

세입으로 보험 받은 돈에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잔금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잔금 남은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저기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로 재비산먼지 도로차량 랩핑’이 뭐예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전액 보조하는데요. 차량에다가 미세먼지 내용으로 해서 랩핑을 하는 겁니다.

행정광고입니다. 노면청소차량 보면 뒤편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내려줘서 도 시책에 의해서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 홍보를 해서 시민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은 급하니까 올리셨겠지만, 9월 달이니까 4/4분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얘기하는 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조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일어나는데 갑자기 연말 다 돼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일반시민들이 제일 불신했던 게 도로 파헤치는 것 있잖아요. 보도블록공사 하는 것. 다들 느끼시잖아요. ‘연말 오니까 다 저런다.’고, ‘몇 번씩 팠다 묻었다 팠다 묻었다 한다고.’ 그렇듯이 갑자기 4/4분기 마지막에 와서 계획이 제대로 안 선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했던 것 마무리를 잘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산업환경국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부서에게도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다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내 거라면’, ‘내 돈이라면’ 그런 생각만 가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관계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런 것도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안 합니까? 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 소장님하고 사이가 껄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지금 우리 기업들 모인 경제인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상공회의소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자기들 목소리를 내는 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해 못 하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좀 잠깐 할게요.

김재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GPS를 달아서 한다고 하면 항상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방식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규아파트가 생겨서 언제 오픈해서 평택시민이 입주된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은 예비적 비용으로 잡고 있다가 거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줘야지, GPS방식으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 비용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6월 말에 용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로 좀 늦춰서 8월까지 최종으로 잡아서 올해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평택시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틀림없이 사람이 들어오면 쓰레기는 수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GPS방식이 아닌 예비적 차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대응을 해줘야죠. GPS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수거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측이... 아파트 입주라든가 늘어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 추가물량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행 방식으로 간다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1년 6개월까지도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일은 하고 돈 안 줄 거예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GPS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1년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이루어지고 있는 것 협조만 받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언제 준공한다, 이 아파트는 언제 준공이다... 그러면 GPS방식이 아닌 예비적 차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예비적 방식의 차원으로 지급해주고, 나중에 GPS방식을 운영해봤을 때 장·단점을 찾아내서, 그쪽에서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고 했을 때 차감금액이 들어가는 예비적 차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환수조치 내려온 것 채권확보가 가능해요?

저희도 오늘 접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회사가 살아 있으면 환수조치 가능하지만 거덜 났으면 그거 뭐로 받을 겁니까? 보증서 끊어놓은 것도 없을 테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OBS기 때문에요. OBS방송국인데요.

방송국이에요?

예.

OBS도 만만치 않을 텐데...

경인TV거든요. 그것은 계약사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조치사항 언제 내려왔어요?

오늘 결재하고 왔습니다.

엊그제 기자들한테 전화오더라고요. 기자들이 먼저 알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감사원에서 환수조치 명령 내리니까 저희가 경인방송에 해서 그것은 회수요구 해야 됩니다.

채권확보 하는데 별 문제 없겠네요?

예.

143쪽에, 로컬푸드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충동 것 ‘포스시스템 및 진열대 구입’ 이것은 도면상에 다 그려져 있어요? 어디에 진열대 설치하고 이런 거 건축도면에 다 그려져 있었습니까? 무슨 진열대를 어디에다 어떻게 놓을 것이라는 게 도면상에 다 표시되어 있었냐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내가 이러니까 참... 아니, 아직 운영주체도 안 정해져 있는데, 운영주체가 어떤 진열대를 어떻게 갖다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농업회사법인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포스도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거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잖아요. 이거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급하니까 미리 예산 받아다가 채워놓고서... 또 이중예산... 이것도 낭비입니다, 낭비.

아직은 예산확보해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협의가 되면... 저희는 송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매장 마냥 매장이 들어간다면 또 그런 진통을 겪을 것 같아서, 일단 송탄농협과 협의해서 하나로마트 분양과 같이 들어가면 거기에 로컬푸드와 같이 운영하고 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면서 계획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사업주체 정해지기까지는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정해지지 않으면 집행 안 합니다.

이거 되지 않은 데에다가 미리 예산 남았다고 해서 집행해서 나중에 이중으로...

낭비 안 합니다.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만약에 송탄농협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송탄농협장님하고 일단 통화만 했고요. 다시 한 번 만나서 말씀 드릴 거고요. 과수농협 같은 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얘기를 조합장님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충매장이 공사하는 건물만 되어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조합장님은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송탄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탄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더 적정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송탄농협장님께서 허락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송탄농협에서 운영하게끔 하고요.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과수농협에서 의향을 보였으니까 과수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송탄농협하고 과수농협도 시간 내서 같이 김포농협에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세요.

농협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벌지구에 있는 과수농협 같은 경우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아주 죽 쓰고 있어요. 매출이 전혀 없어요.

일단은 하나로마트 매장이 같이 가서 유통체계를 갖춰주지 않으면 신대매장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로 소사벌매장은 승부를 걸어볼만 한데요.

어차피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해서 그게 활성화 안 되면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각 농협의 조합장님들도 의사결정 구조가 있으니까 자기 혼자의 판단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팽성농협도 참여하기로 했고 축협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저희가 하나로마트 시설지원을 하면서 농협에 지원해서 구축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판결난 게 9월 16일까지죠? 미지급금 상환 약속이.

9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면 법리논리로 보더라도 당연히 기존에 신대매장을 인수한 분들이 조병욱씨 먼저 번 운영한 그 분한테 돈을 입금시켜서 조병욱씨가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비상대책위 대표님하고 그렇게...

미지급금 받으실 분들은, 신대 새로 하시겠다는 모땡땡 조합에서 줄 게 아니고, 먼저 번에 운영했던 조병욱씨 개인한테 채권보전 요구해서 그 사람이 합의해준 거예요. 그렇죠?

운영은 윤광섭씨...

윤광섭씨가 변제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검찰에서 합의 본 게 윤광섭씨 개인이 변제한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 40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변제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일부는 기땡땡 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고요. 40명 중에서 17분이 저기를 했는데요. 비상대책위 대표님하고 협동조합 대표님하고 만나서 누가 주든 일단 주게 되면 서로 협조하기로 그렇게 약속하셔서 지급 얘기했는데, 그 중에 17분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23분은 판결난 것에 의해서 윤광섭씨가 주면 받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같이 납품을 하시고... 구성원들이 화해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비상대책위 대표님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일단 미지급금만 다 정리가 된다면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것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

로컬푸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품을 만드셔서 소농가들을 위해서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도 아마... 시가 해야 될 정책 중에 가장 큰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까지 사후관리 하는데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3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멸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소멸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년이 돌아오는 데가 평택도 시작된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비로 다 수거...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 결정 났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파헤쳐서 소멸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축은 업체에 위탁처리 합니다.

그래도 남아요. 마지막 게 남아요. 정리하고 물뿌리고 해도 남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받아줄 거예요? 축협 퇴비공장에서 받아줄 거예요? 아니면 안중농협 퇴비공장에서 받아줄 거예요?

그런 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랜더링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남는 거 어떡할 거냐고요. 나머지 남아요. 업체에다 줘도 나머지 남는 것은 어디에다 치울 거예요.

폐사된 가축에 대한 것은 랜더링업체가 처리 하고요. 쉽게 말하면 담아 있는 그릇들은 따로 폐기물처리합니다.

전적으로 농가에 부담 안 주고 우리 시비로 처리해준다?

9개소 처리한 겁니다.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2개소 소멸됐고 7개소가 소멸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도 업체에 위탁시켜서 싹 정리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전부 업체가 처리하는 겁니다.

위탁해서 업체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도 남는 것을...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안중농협인가 나머지 있는 거 퇴비공장에 희석시켜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그냥 공짜로 줬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매몰된 것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닭 같은 거 통에 집어넣잖아요. 3년 지나서 떠보면 이제 다 녹아서 물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액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도 썩지 않고 밑에 남아 있어요.

그 뒤에 대한 것은 위탁처리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나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닐 건데... 평택시에도 나름 원칙이 서 있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원칙이 서 있지 않은 것 같네요.

그것은 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AI 살처분 매몰비 등’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거 올해 한 것 있어요?

금년에는 5개 농가 지원해줬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13농가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준 농가가 있단 거예요?

관측정 설치비 매몰비 못 준 것에 대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당초에 책정된 게 부족하고 추가로 도가 지원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도 살충제 농장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농장 측에서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시에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 도에 문서는 갔어요?

문서 보냈습니다.

그 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 생각은 어때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떨어진다고 봐요?

그 분 말씀이 사실이라면 공감하는데요. 실질적인 농장 경영은 동생이 전담해서 하거든요? 거래처인 동물약품에 가보니까 구매해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몇 년도에요?

작년도에도 있습니다.

작년도 게 지금까지도 그게 나와요?

작년도 것을 사다가 언제까지 살포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하여튼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그런데 자기가 농산부에서 지정해서 검사한 결과하고 다른 기관에 자기들이 의뢰해서 한 검사 결과하고 서로 상이하게 나왔는데...

역학적인 것은 검출 기관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판정을 할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어느 업체에 갖다놓은 병이 있어서, 자기네는 ‘안 들어 있다’, ‘성분이 없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이 얘기하듯이 현장에 농약 사용한 거 보고 그런 사항을 보면 저희도 일단은...

의심을 하는 거다?

농장주 입장에서는 직접 거기에 가담 안 했고 동생이...

동생이 어쨌든 뭐든 책임자가...

그것은 사실 입증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역학부서에서 판단을 내리겠죠. 정 안 되면 법적 판단을 받겠죠.

소송까지 가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오뚜기니 뭐니 기존에 판 납품처에 납품이 중단 되고...

사업포기까지...

어차피 거기가 사업지구에 들어갈 거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 사람 손해가 얼마 입니까.

정부정책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검출이 나온 거라, 곧 별도로 대책이 나올 겁니다.

농산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제나 재검사 한다, 아무런 정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먼저 번에 정한 대로 밀고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의가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또 대응을 하겠죠.

아쉬우면 소송해라.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하죠. 오뚜기 얘기 들어보니까 납품 들어갈 때마다 품질검사 다 해해서...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분뇨처리장 시에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분뇨처리장은 축협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냥 검토만 해요? 전쟁 선포하면 뭐 해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엊그제도 저희가 축협 관계자들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 자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에코센터가 준공되면 미군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엉망으로 처리한다고 자꾸 저한테 전화와요.

그 관계는 저희도 에코센터 용량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축분처리시설이 민간부분에서는 커버가 안 되는 겁니까? 축협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간부분에 열어줘서...

민간부분에서도 하는데 지역에 님비시설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악취...

민원문제를 해결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허가는 가능한 시설입니다. 액비시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근자에도 서탄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서부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민원 나와서 못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서부에서는 하다하다 밀려서 고덕까지 온 건데 그게 거기에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문호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원해결이 안 되면 아예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한다고 치자고요. 거기 처리물량이 평택시에서 나오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물량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개인 축주들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 축협이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얘기할게요. 내부적으로는 옛날보다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해줬는데,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추정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숨길 게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는 세분화 시켜서 써줬는데 정작 어디가 사업대상지라고 쓴 것은 되게 약해요.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장소를 알아야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추정이 가능한데, 사업대상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추정을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2013년 사업비 환수’라고 해서 3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축협에서 결국 환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갈 거예요?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할 겁니다.

예산 반납이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에 반납할 것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있는데, 이거 반납하면 어떤 계획이... 평택시 내에서 누구든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다시 신청하면 이게 바로 내려옵니까?

그게 태클이 2년인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이것과 근사한 질문 을 잠깐 했었는데, 결국 평택시에서는 2년까지 실행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하고 설계해서 민간추진 하면... 지금 축협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알았고, 지금 환경부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온 자체가 반납됐다는 얘기는, 평택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최소한 2년 6개월~3년은 늦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은 뭐예요? 액비분뇨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엊그제 조례안 때문에 난리친 것 자체도 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냄새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난리치면서 조례 만들고 한쪽에서는 대안 없다고 돈을 반납하고 있다고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계선상에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누가 이해 하겠냐고요.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는 환경부 사업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환경부가 타 시·군에 지원해준 게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반환받아서 우리한테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용량은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축사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농장들한테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만 축협 기존에 계약한 회사하고는 깨끗하게 정리 끝났습니까?

그것은 축협에서 진행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송중이든지 사업 취소에 따른 뒤처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모르세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축협관계자들은 ‘추진을 하고 있다, 환경부 자금을 검토하고 있다.’ 저희는 이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환경부에 가서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담당자들이 올라가면 만나자기나 하겠냐고요.

이게 먼저 분양해서 중도에 요구하는 것 보다는 완전 시스템이 돼서 검토가 된 다음에 국비요구가 돼야지, 그냥 검토해서는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시스템 자체가 검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 검증도 안 된 것을 밀어붙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 을 대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그쪽으로 돈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 것도 돈을 반납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준 돈도.

하여튼 우여곡절에 관한 것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최대한 현 시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청년 job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경제과에서 700만 원씩 해서 3회를 한다고 했네요? 이것은 어디하고 협의한 거예요?

이것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정도 되면 3학년 2학기, 지금 10월 달입니다.

11월, 12월로 해서...

이거 11월, 12월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대상은 정해졌어요? 대상도 없는데 이거 준비하다 보면 걔네들... 저희도 해봤고 지금 애들도 학기 운영하는 것은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 구학기에 신학기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정상으로 봐서 추석 지나고 나면 10월 중순이에요. 10월 중순이면 최소한 걔네들 겨울방학 하기 전이나 걔네들도 입시 볼 아이들도 있을 거고 취업으로 갈 아이들도 있을 건데, 벌써 취업원서 다 내져 있는 겁니다.

한 2회에 걸쳐서 45명 정도 계획하는데요.

2회에 걸쳐서 45명 정도 한다고 하면... 여기 계획은 3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700만 원씩 2,100만 원이에요.

3회입니다. 11월에 1회, 12월에 2회 해서 3회입니다.

12월 달에 이거 취업한다고 오라고 하면 걔네들 방학인데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을 안 간 애들은 참여를...

일찍 취업나간 애들은 지금도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못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십시오.

141페이지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 이라고 해서 4,6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수요조사는 정상적으로 한 거고요. 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들어왔습니다. 단가가 5만 원에서 2만 3,000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5만 원 지원해주는 것을 왜... 꽃가루가 가격이 싸졌나요?

예. 중국에서 생산된 게 많아서 가격이 잠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가격의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냥 작년에 했던 거니까 그냥...

그때 당시는 5만 원 정도를 예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꽃가루 수요가 많아지면서 중국에서도 모자라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단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만 원씩 집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철회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 세운 거고 인쇄돼서 와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상황에는 잘 해보고자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았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표출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이라고 해서 도에서 1,27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거 랩핑해서 광고는 경기도로 광고할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된 공통사항 그런 광고입니다.

미세먼지 저기가 아니라 경기도 광고 같던데요.

그렇죠. 거의 경기도에서 내려주니까.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도 이용을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 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세웠는데, 2,200만 원 가지고 경기도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보면 안전관리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양산시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예산 갖고 수립했고요. 군산이 3,000만 원... 저희가 대략 알아보니까 2,200만 원이면...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대상 업체가 192개 업체인데 물질별로, 안전별로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산이 지금 이 몇 군데고 군산이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평택시 수요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2,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뼈대만 만들고... 어디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줄지 어디에다가 용역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나와서 향후 평택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례법에 있으니까... 솔직히 행정을 면피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세울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 지역관리 전체적인 건 노동환경연구소에서 지역별로 평택에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오십 몇 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192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여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다.’, ‘어떻게 지도를 해야겠다.’ 하는 게 나오려면, 이 돈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행정 요식행위를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면 성상별로, 물질별로 안전관리 매뉴얼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644만 원이 증액된 91억 3,540만 원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7,428만 원과 도비 2,225만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3억 6,343만 원이 증액된 1,239억 9,613만 원입니다. 15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평택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와 지구단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 등의 신문 공고료를 추가 확보하고자 5,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우리 시 도시계획 및 산업현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각종 행정 및 운영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비용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삭감하고 대체인력 인부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58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적기설치 및 체계구축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체계적인 활성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 서정, 신장지구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하여 서정역세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 통복 및 안중권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합정동 일원 구도심 및 주요 도로변 이미지 개선과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상권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인 서정, 신장동 맞춤형 정비 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도비 보조금 1,200만 원에 대하여 2016년 집행잔액 반환금 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부임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0억 3,000만 원을,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 만들기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2017년 임금교섭 합 의결 과에 따른 산림 병해충 조사원 근로자 보수를 17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부지 사용료를 공원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97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위하여 모산근린공원 토지 매입비로 100억 원, 은실근린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60억 원, 서정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현근린공원 공사비 25억 원, 율리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302호선 잔여부지 활용을 위하여 고덕면 동청리 마을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 집행된 도시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기존 공원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장당근린공원 화장실 재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배미어린이공원 화장실 등 재정비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서부 공원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서재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69억 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42억 원 등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융자된 기타회계 전입금 1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각종 부담금과 청산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환지청산금 5억 원, 농지보전부담금 6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2억 원 등 1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116억 원 납부 시 모든 부담금과 청산금은 완납되며 향후 학교 부지와 파출소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상기 금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조성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전입된 148억 원에 대하여 예비비 37억 원 및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200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는 개발이익환수금 1억 1,0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57쪽에 도시관리계획 공람 신문공고료가 5,700만 원이에요?

이번에 5,7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당초 예산액 1억 1,700만 원을 반영했는데예산이 모두 소진이 돼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 재정비, 그다음에 2035 평택도시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세분, 그런 추가적인...

그러면 1년 계획을 세울 때 본예산 에 세워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당초에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본예산 에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59쪽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네요. 안정, 신장 해제된 것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질의 하고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신도시개발에 따른 구도심 슬럼화, 그다음에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매년 10조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는 사업비 반영했지만 앞으로...

일반예산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하면 해서 가지고 오려는 아니에요?

시 계획은 일차적으로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대상지는 많고 신청지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실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시비로 충당하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리 역세권하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데 공모사업이 꼭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준비를 잘해서 선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62쪽. 올해 병해충 가물어서 굉장히 어려웠죠?

예, 그렇습니다.

약값은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것은 기간제보수 등인데요. 정부에서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12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교육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것이 부족해서 못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하도 많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한 대비를 한다면, 방역차량을... 지금 방역차량이 몇 대 있는 거죠?

지금 예산이...

아니요, 여기 말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 목적별로 방역차 몇 대, 산불진화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관하는 2대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우니까 저희들한테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추가로 차량을 더 늘리려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금년도에는 거기 예산안에 있지만, 일단 4대는 임차를 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을 차가 없어서 다 처리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 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5쪽에. 모산근린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모산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이라든가 토론회를 두 번 했었고, 또 전문가 회의도 한 3번 했었는데요. 현재 시 방침은 재정에 한계가 있고 현재 17개소 공원이 2020년 7월 되면 실효가 됩니다. 예산이 거의 3,6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다 확보는 못하고, 모산공원하고 장당은 이번에 9월 26일 날 시민단체 주관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이후에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이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대화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된 건데요. 현재는 하나는 동삭동 이충아파트나 옆에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침해가 된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시민의 100%, 8만 4,000평 전체를 공원으로 하고 싶은데 일부 불가피한 30%정도는 비공원시설로, 아파트라든가 상가시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원면적이 줄어든다... 2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아파트 쪽에는 기존 4만 6,000㎡ 정도로 1단계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10만㎡ 매입해서, 매입을 하면 그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서재지구 쪽으로, 이미 개발된 쪽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아파트 앞에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시민에게 수요도 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민원도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10만㎡ 정도 시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 30% 미만으로 비공원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보면 전체 면적으로 하면 20% 미만으로 비공원시설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을 위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도 그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하는데...

계속 대화중에 있습니다.

대책을 잘 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고덕 동청리, 그게 국토관리청 잔여부지 땅이지요?

예,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사항이었는데요. 도에서 하는 지방도 사업도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설명회에서 그 정도이면...

네,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 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92쪽에 서재지구.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공공시설이 학교시설이지요?

네.

그거는 어떻게... 지난번에 서재지구 분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다 치웠나 모르겠어요. 김형수 과장이 먼저 번에...

그거는 도로사업과에서, 이전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제동 45호국도 주변 하단에 거기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이전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래요. 계속 만나시는 분들마다 말씀하셔서 우리 시에서 진행을 잘한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앞으로 민원 안 생기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중복된 얘기는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159쪽 활성화 방안...해서 수립용역비를 많이 세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 통북 및 안중권역 활성화 사업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공청회 ,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시 의견 수렴을 해서 연차별로 나왔는데, 안중권역은 전통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골목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안중시장 일원입니다. 통북시장하고, 안중시장 일원이 쇠퇴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용역수립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참고를... 설명도 하고, 조사해서 용역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라면 전체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바운더리에 있는 단체장을 말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도 함께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 를 하냐면 제가 의원 된 지 7년 됐습니다만 7년 전에도 안중 구도심권에 활성화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웠어요.

네.

그런데 용역비만 고스란히 날아갔어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지역주민들하고 몇 번 대화만 나눴지, 실질적인 결과는 하나도 없다고요.

기존의 용역하고 지금 활성화계획 용역의 차이는 기존에는 주로 타당성이라든가 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실제 지역 주민들하고 조사하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발굴해도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의 방침은 1차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지역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지만 일단 단계별로 해 나가서... 이번에 서정, 신장동 10억 원 반영하고, 국비가 30억 원 계획인데요. 특별교부세를 신청한다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러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로 옆에는 거의 상가나 원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슬럼화 된 건물들이 많고, 세입자들도 많은데 도시재생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헐고 전부 새롭게 사업을 하는 건지, 벽화라고 그림만 붙여 놓고 길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지, 품목별 자세한 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먼저 뉴타운은 전체적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건데 이것는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입면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CCTV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전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고 최대한 받고, 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부산의 감천마을도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 안중이면 안중시장의 특성에 맞는 농어촌과 연결되어 있는 집중적인 상권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연구·검토해서 용역사한테... 토속적인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가줘야지. 그냥 연구용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된 곳에 벤치마킹 많이 다녀봐야 돼요.

특색이 있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할 때 ppt로 그런 거리문화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견학도 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야지 주민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세 군데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참고로 최근에 팽성 두정1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타 지역에 견학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작년, 재작년 2년에 거쳐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발생돼서 소나무 제거 작업을 많이 했죠? 그전에는 선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반경 2km 내 소나무를 전부 제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이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포승지역부터 출발해서 지금 안중 금곡리 일원까지 왔는데요.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타 지역보다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에서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최대한 예방과 방재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데. 164쪽 산출근거가 나왔네요. 진위면 봉남리, 통복동, 동삭동, 팽성읍, 오성면, 금문동, 진위면, 포승읍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나무 수종도 여러 가지로 결정을 했어요?

네.

배롱나무는 생소한 나무인데 무슨 나무예요?

제가 실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위원님, 설운산에 다녀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평택시에도 심어져 있는 데가 기계공고에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이 꽃입니다. 기계공고에도 심어 있고요. 가시다보면 출장소에서 굴다리 가기전에 미림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흰색과 빨간색이 있고요. 송탄역 앞에도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가 돼 있거든요. 포승에도 마린센터 앞에도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걸 왜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사계절 꽃이 피어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무조건 녹색만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배롱나무가 꽃이 잘 안 피는 지금 시기에 꽃이 피는 나무예요.

늦가을에?

예. 8월~10월 초순까지 피는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사시사철 피어 있는 꽃도심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이 나무가 염분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높이 어느 정도 돼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일반 나무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 보면 영산홍 나무도 있는데 영산홍도 크기가 작잖아.

영산홍은 이 나무보다는 작은 종류의...

산에다 영산홍을 심게 되면 잡풀이 우거지게 되면 연산홍이 어느 틈에 막 없어져요. 산에는 큰 나무를 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잡풀이 우거지면 웬만한 나무는 다 없어져요. 그래서 배롱나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9월이니까 지금쯤이면 꽃이 피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승2산단이 거기가 아무래도 공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 쪽으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2산단 일원을 보면 바운더리가 엄청 넓은데, 이 나무 다 심을 거예요? 포승2산단 내기리 쪽으로 재선충 때문에 무작위로 다 베어냈어요. 그래서 산이 벌거숭이산이 돼 버렸어요. 이거 아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면 엊그제 저희가 헬기로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조금 보충을 하면, 저희들이 청북까지를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도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엊그제 항공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은 안심하지만 그래도 긴장을 하면서 재선충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160쪽 사계절 꽃피는 평택 만들기. 이거는 도로 옆에 가로수 쪽에 할 거예요?

이것은 도로 옆이 아니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도시숲 만드는 것과 병행되는 건데요. 도시숲은 군락지를 이루는 거고요.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던 것이 주 설명인데요. 사계절에 피는 꽃을 심기 위해서... 아까 8, 9, 10월에 배롱을 심는다고 했잖아요. 장소는 저희들이 어디에 했냐면 교차로 있잖아요? 동삭교차로라든가, 이충동 완충녹지라든가, 오성IC라든가 교차로에 이 꽃나무를 심어보자... 그래서 사계절이 계속 꽃이 피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만 있는 것도 좋겠지만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도 했습니다만 평택에서 포승읍으로 가는 38국도에 너무 나무가 없어요. 알고 있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준비해 주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위원님께 우리 기획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그래도 단계별로... 한꺼번에 사업을 한다는 건 예산 실링제에 걸리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벌거숭이 되어 있는 도로를 살리자... 이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 지금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저도 이걸 참았어요. 왜냐하면 38국도 확장계획이 있다고 해서 참았어요. 제가 초선 의원일 때도 시정 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참아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철이 안 됐어요. 그런데 38국도 확장계획은 전혀 없어. 교통영향평가 BC분석이 없대요. 그래서 신대동까지만 LH에서 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어요. 38국도에 차가 많이 다니고,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이 가로수 나무입니다. 녹색지대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38국도 가다보면 허허벌판이에요. .

이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게 뭐냐면, 38국도를 가로수 심고 그러는 것을 조사해보니까 서울 중앙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거기 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지방 국토청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부분을 자료 줘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 방침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택이 미세먼지가 ‘경기도에서 1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도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원도 일몰제도 있지만, 미세먼지에 하나에 여러 가지 텐텐프로젝트도 있고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숲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 또 나무 심기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일단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가로수 용역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협의를 통하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산이 없잖아요. 산이 없는데 미세먼지가 1등이라고 하거든요. 공원을 조성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에 가로수를 쫙 심어줘도 많은 저기가 된다고요. 땅을 사서 공원을 여기저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를 따라서 가로수를 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경관입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시를 해서 저희가 나무심기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 한번 실무회의를 했고, 9월 말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할 건데요. 가로수도 중요하고 숲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택지라든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그다음 도로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은 또 옮길 수 있는 데의 수요까지 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데...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예산 부분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타 시·군에 비교견학을 가게 되면 부러운 점이 많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우리 평택시만도 못하고,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땅은 넓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정비를 그렇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유독 없어요. 38국도가 됐건, 1번 국도가 됐건 지금 평택시에 잘 된 가로수가 평택시청 뒤 외곽도로 느티나무 잘된 것 그거 하나 봤어요. 그리고 평궁거리에서 원정리 가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데 거기다 벚나무 심었는데, 벚나무 심은 게 5년 전 그대로예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거름을 줘서 벚나무가 자라게끔 만들어야지, 자연적으로 벚나무가 자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어 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나무가 잘 안자라고 많이 비틀고 구부러졌는데. 심어놓은 지 5년입니다. 5년이면 그 벚나무가 엄청 자랐을 거예요. 비료를 준다든지, 거름을 준든지 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만들어 줘야지. 또 경계석 없는 데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염화칼슘이 다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나무가 고사가 돼요. 지주목 잘 세우고 경관 잘해야 소용없어요. 관리를 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심어놓으면 뭐할 거예요? 나무하나 심는 데 30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165쪽 우리 지역구만 얘기하겠습니다. 학현근린공원하고, 율리근린공원. 이게 서부에 있는 거지요?

예.

학현근린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학현리 88-17...

아니, 번지로 얘기하지 말고 어디냐고.

출장소 뒤쪽입니다.

거기 예산을 30억 원을 세우는데...

거기는 땅은 거의 다 매입을 했고요.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정비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산책로하고...

기존에 4만 5,000평 다 샀는데 여기다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조성공사 할 겁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할 것이 뭐가 있다고 여기다 돈 30억 원을 투자해요?

기존 해 놓은 데도 정비를 하고요, 산림체험공간...

거기에 유아 숲 가꾸기도 하고, 일대는 전부 나무를 심었잖아요.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인가받는 데 4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서 경계 부분에 사유지 하고 경계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적측량, 그리고 산림청 시설 좀 내년도에 조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거 오늘 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서 하나 주세요.

보충 질의 할게요. 예산을 자꾸 감아서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일부에는 유아 숲 가꾸기 비슷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감아서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전액 삭감할 겁니다.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제시해줘야지 왜 자꾸 숨겨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위원님, 여기는 유아 숲 가꾸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매입비,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광장휴게실...

그것은 끝난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서 주세요.

설명서에는 들어갔는데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세부내역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나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율리근린공원은 30억 원은 뭐예요?

그동안에 토지 매입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부터 해서 연차별로... 여기도 2020년이면 실효가 되는 공원이거든요.

율리근린공원이 몇 평이에요?

3만 637㎡입니다.

그러면 9,000평 정도예요? 1만평이 안 되네요?

예, 1만평은 좀 안 됩니다.

율리공원은 공원으로 언제 결정된 거예요?

1972년도에 결정됐습니다.

1972년도에? 그러면 여태까지 손 한번 안 보거네요?

예.

몇 년 된 거예요? 2017년에서 1972년 빼 봐요. 몇 년인가...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 됐을 때 20년이 경과되면 실효 대상인데, 1972년도니까 거의 45년이 된 겁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매입하려고 해요?

그동안 시에서 지방채도 523억 원 발행했고, 또 2000년도부터 3,0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8개 공원이 2020년이면 실효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좀 많이 올렸지만 연차별로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별안간에 왜 올라 왔냐고요. 여태까지 40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여기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이 학현근린공원에 체육공원시설 있잖아요. 거기 돼지목장 냄새 나고 악취 나잖아요. 어제도 악취 때문에 조례를 했지만... 그런 쪽으로 담아줘야 돼요. 율리근린공원이 산림이 우거졌어요. 밤나무도 많고 그래서 율리공원이라고 하는 건데.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이게 체육진흥과도 하지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을 더 사려면 도시계획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 공원과. 도시계획에 의해서 입안을 해줘야 체육진흥과에서 뭘 잡아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부서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다가 어느 천년에 할 건데?

관련 부서에서 입안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결정을...

의원들이 얘기하면, 스스로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체육진흥과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해요? 도시주택국에 의원이 질의 하면 체육과에다 얘기해서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 하는데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일일이 부서마다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위원 님으로 여기 앉아계실 때도 제가 질의 한 것 봤잖아요. 그러면 국장 자리에 앉아계시면 그것을 담아서 실행해야죠. 이게 몇 년이나 흐른 겁니까?

일단 그 쪽에서 할 사항을 저희가 대신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들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체육과에 물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라고 하고, 이러쿵 밀고 저러쿵 밀고 하면... 뭐, 시의원 저기 하는 거예요? 한 부서에 얘기하면 같이 협상해서 윈윈해서 결과물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거고요. 율리공원은 공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20년에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입안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원사항이 많은 것부터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선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리공원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7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라고 해서 6,000만 원인데, 5,700만 원 더 올렸어요. 지금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잔여금액이 없습니까?

전부 다 소진되고 하나도 없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좀 제출해주세요. 본예산 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이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서 본예산 보다 더 많이 세우는 예산?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4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큼 공고가 나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주민공람 공고 1건당해서 해서 나와 있고, 산출내역 및 요구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공람 공고 5건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졌어요?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지구단위계획 서정지구하고 평택항지구 또 관리지역 세분 변경되는 부분, 토지소유자 해제입안 신청 정도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한 5,7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평택시에서 하면서 9개월 동안 6,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앞으로 나와야 될 게 5,700만 원이다?

예.

그리고 ‘평택시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세웠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작도를 9월~12월 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규모사업으로 하는 것만 해도 눈에 보이는 게 두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브레인시티도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이거 제작 들어가면... 브레인시티 결정이 나면 제작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곡지구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시기에서 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 만들어놔도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 총괄도를 만드는 게 제 기억으로는 근 10년 돼가거든요? 평택시 종합개발계획도라고 해서 도로 위주로 만든 건 있는데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작년에 2월 달에 시장결정사항이 끝났고, 금년 2월 달에 도지사 결정사항이 끝났습니다. 또 팽성지역이 도시가 확장된 부분 이런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8년도 6월 달 정도면 평택이 어떻게 개발이 될 지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만들어놓고 또 확정이 되면 또 만든다? 그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뿐 아니라, 시 전체적인 부분을 다 반영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마무리는 내년에 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을 해주면 불용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해 마무리 안 하면 사고이월...

시작을 못 했으면 사고이월 시켜야겠네요. 이월시킬 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데. 본 위원은 2018년도 1차 추경 정도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대부분의 사업은 다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을 했는데, 이거 3억 원 다 소진 했어요?

금년에 12개 사업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주민 제안 으로 해서 하는 소규모사업 다 한 거죠?

예, 그겁니다.

그러면 3억 원에 대한 세부지출서 제출해 주시고요. 2억 원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 제안 으로 공모 추진해서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그러면 주민 제안 은 다 받았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2억 원 세워놓고 나서... 10월 달에 받는다고 해도 11월, 12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소진시킬 수 있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추가로 공모한다고 얘기해놓은 상태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추경은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3차 추경은 기간적인 것을 많이 따져줘야 되거든요. 보통 1차추경을 3월 달에 하고 2차추경을 6월이나 7월 달에 하고 3차추경을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3차추경 같은 경우는 기간적 명시를 보고 충분한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사업이 용역을 주겠다고 용역비만 올라와 있는 게, 대충 보니까 한 1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가 가장 잘 알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뭘 해야겠다고 하면, 용역비를 줘서 장기적인 용역을 받아서 학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공모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돈을 그쪽 사업비로 투자해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금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 6월 29일 날 도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그 안에 활성화지역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 7군데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할 수 있는 사업도 거기에 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용역 세운 게 다 거기에 준해서 용역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준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 겁니다.

6군데가 어디인지 말씀 해주실래요?

2군데 하고 있는 곳은 신장동하고 안정리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남아 있는 5군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용역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6군데 중에서 2군데 하고 있으면 4군데가 남죠.

4군데는 안정리. 안정리는 된 거고... 합정지구, 서정지구, 안중, 통복, 진위.

지금 말씀하신 건 5군데예요.

서정리하고 통복하고 안중하고 하북하고.

그러면 합정은요?

합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합정동은 구도심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세우는 것은...

그것은 별도입니다. 배미지구하고 합정지구는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 용역을 주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과제 어떻게 줄 거예요? 사업과제 편성된 거 있어요? ‘사업과제를 어떻게 주겠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가 가장 잘 아니까 용역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 사업과제를 줄 것 아니에요.

과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만들어서 저희가 용역발주 할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사업과제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과제를 만드는 겁니까? 사업과제가 나오고 개요가 나왔을 때 기획예산과에 이런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나요?

과제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큰 흐름에서는 소사지구가 형성되면서 합정지구하고 배미지구가 상권이 많이 쇠퇴됐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과업지시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 거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다가 시기라든가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뭘 했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시켜주지 않나요? 기본적인 과업과제가 형성됐어야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섹터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과업 범위는 배미하고 합정지구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서정, 신장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금년 4월 달에 경기도 맞춤형 거기에 선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커뮤니티센터하고 주민쉼터...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는 것으로 먼저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디에다가요?

당초 계획에 대상지로 있습니다.

대상지 좀 잠깐 줘 보실래요?

예.

그리고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164페이지에서 거론하고 10억 원하고, 그 밑에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 만들기’를 하겠다고 예산을 2억 원 편성시켜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물어볼 게, 산출내역서 24페이지에 ‘생활형밀착형 도시숲 조성’에 보면 동삭동 산31-3(동삭동 램프구간)이 나와 있죠? “소나무(H8), 이팝나무(R10), 꽃잔디 7만 5,000본 식재”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사계절 꽃피는 평택 만들기’에 동삭동 교차로 램프구간이 또 나와 있어요. 같은 램프구간에 어떤 차이가 났기에 예산내역서가 별도로 편성돼서 올라온 거죠?

이게 장소가 중복된 건데요. 실무팀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실무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무팀이 다르다고 했을 때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이쪽에 예산 세워놓고 이쪽에 예산 세워놓고 중복되고 이건 아니죠.

부서장으로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에 보면, 8군데에 10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나무 가격이 물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데, 모 군데는 한 주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어디 같은 데는 40만 원짜리도 있고... 물론 연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니까 연생은 비슷해요. 그랬을 때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도 조달청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표준품셈하고 조달청 조경수목단가하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 군데에 보면 체육공원에 메타세콰이아 60주를 식재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60주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예. 둘레로 해서... 산출내역하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평택 장례문화원 옆에 왕벚꽃나무를 식재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토지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곳은 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만,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미세먼지를 잡는 방안으로 식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 지형과 주변환경에 맞는 식재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심은 나무를 보면, 소위 말해서 도심지에 가로수를 심어준다고 하면 키가 크지 않고 옆으로 많이 퍼지지 않는 나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도 외곽도로에 가로수를 심으면 소위 말해서 키가 크고 부피가 큰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평택시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을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고견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건데... 여태까지 본위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했을 텐데... 4차선~6차선 정도 되는 데는 큰 나무를 심어야 될 거고 2차선은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될 거고. 도심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키는 있지만 작은 나무를 심어서 예쁘게 보여야 될 거고. 그런 주변환경에 맞는 식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못 따라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맞는 나무, 그곳의 토질이 어떤 토질인가 또 거기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선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에는 솔직히 그런 것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예.

나무 심는 거 보면 사돈이 무슨 나무 키우면 갖다 심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165페이지 ‘모산근린공원 조성’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추경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세웠어요. 모산근린공원이 우리가 1차적으로 투입된 돈 빼놓고 토지매입을 다 하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되죠?

한 966억 원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한 1,0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모산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100억 원을 세워놓은 것은 무엇을 하려고 100억 원을 세워놓은 거죠?

아까도 설명 했지만 동삭동 현대아파트라든가 옆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그동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가, ‘아파트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바로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조성을 하면 아파트가 그쪽에 들어설 수 없고 서재지구 그 밑에 저수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한 10만평 정도 더 개발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공원면적의 한 80%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산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가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3자공고 제안 을 받는다고 틀림없이 저희에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거기에 약속대로 모집공고를 해서 30%의 저기를 주지 말고 100% 공원을 해달라는 건데... 기본적인 결정이 정확히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투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 의견이 나오면 거기 또 사주고... 그러니까 평택시 행정에 주관이 없다고 밖에 안 느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화를 몇 차례 가졌고, 현재는 공감대가 조금 형성됐습니다. 저희도 그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공모는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정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만약에 제3자공모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제3자공모를 한 다음에 평택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주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산골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간다는 주관을 잡아놓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이, 현재 상태에서 공모를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하고 사업자가 제안 을 넣어놓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협의 안 해요? 그냥 사업자가 제안 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30% 우리는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원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하면...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공원사업이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이 계획을 잡아서 제안 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공원에 대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서 공모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안 공모 형태인데, 어떤 형태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는 건데요.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기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딱 주관적으로 계획을 잡아놨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맨 처음부터 딱 방향을 설정 했으면, 진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매입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면 매입하는 예산을 세워야 될 거고, 공모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평택시와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100억 원어치의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이게 평택시가 제안 공모로 가려는 주관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매입해서 시에서 공원화 시키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만 사고 제3자공모를 하겠다? 또 다른 데에서 민원 들어오면 그거 사주고 도 공모하겠다...

시에서의 계획은요. 이것뿐 아니라 도시내에 공원이 한 10개소가 됩니다. 10개소에 대해서는 비전이라든가 덕동산, 평택, 서정, 송탄, 장당, 은실, 동촌1리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20년이 되면 다 실효됩니다. 비전근린공원은 58%매입했고 덕동산은 85%까지 매입했습니다. 평택 삼각산은 33%...

그것을 몰라서 묻는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놨으면 그 방향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공모를 한다고 해서, 시민단체는 공적인 부분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시켜주고 30%로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해서 얘기는 상당히 진전됐고요. 9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시민단체가 주관해서 대토론회을 개최합니다. 그때 또 의견을 내서 대안 을 내서 할 건데요. 시의 방침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면 안 된다. 2020년까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해놔야 되고요.

잠깐만요.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자꾸 동료위원이 질문 하는 요지를 자꾸 벗어나는데, 다른 공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산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산골공원만 얘기하자고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모산골이든 3개 정도의 공원을 시에서 민간개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는 민간개발업자한테 주고,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하겠다는 게 평택시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게, 1개 업체가 들어왔던 것은 그 전에 들어왔었고, 시에서 민간개발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 2개는 능력이 없는 데를 짜깁기 식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언론에 나온 게. 그러면 능력이 없는 2개는 빼고, 한 군데가 70%를 조성에서 시에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 30%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들어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100억 원이라는 돈 들여서 공원을 70%에서 80%로 늘리면 20% 개발하라고 하면 들어오겠어요? 다시 또 공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당시는 시에서 향후에 제안 방식이 아니고 방침이 결정되면 공모에 의해서 하겠다고...

공모가 됐든 어쨌든 70%는 공원화 30%는 민간개발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억 원이라는 돈 들여서 70% 공원화를 80%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산골을 우리가 기본방향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100억 원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하려고 하면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될 거고, 공모방식 자체는 없애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의회한테도 기본적으로 그런 확답은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억 원을 해서 동삭동 이화 그쪽하고 조망권 안 가리는 데 했을 때는 공모 제안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시에서도 예산만 있으면 다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억 원을 거기에 투자하면 나머지 9개의 공원도...

그러면 100억 원도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투자해서...

아니, 평택시 행정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채라도 얻어서 사겠다고 해서 저수지의 일부분은 700억 원인가 800억 원 들여서 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민간 제안 으로 돌리겠다고 해놓고, 그런 방침이라고 계속 보고 해놓고 나서 지금은 또 100억 원 예산으로 또 땅을 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사야겠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춤을 춰줘야 되는 거예요?

모산이나 장당 저기는 먼저 전문가 회의라든가 위원님들 같이 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고 모산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공모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한 거고요. 그런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

그러면 서재 쪽으로 내려가면 서재 쪽 사람들은 괜찮대요?

거기는 남쪽이 아니고 뒤에 북쪽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큰 틀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산근린공원을 100억 원의 토지매입을 한다는 게, 결국 거기 아파트 몇 채의 조망권 때문에 이것을 사서 해야겠다. 그러면 사업 제안 낸 3개의 업체가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조망권을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원래 3개 업체는 다 그쪽으로 들어온 건데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지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서, 너희는 다른 데로 30% 건물을 지어라. 결국 취지는 그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공모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빼놓고는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네요? 이렇게도 예산을 세우나요? 우리가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가고, 많은 대화를 해서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제안 나와 있는, 자기네가 건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데를 싹 사서 여기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업체는 과연 타당성이 나올까요?

그 업체는 일단 불수용을 했기 때문에 끝난 거고요. 업체는 저희가 민간 제안 해서 추진하는 데는 없습니다. 3개 업체 다 이미 끝났습니다.

100억 원을 안 샀을 때는 저수지 일부분 샀던 것 그 부분만 빼놓고 그 사람들이 제안 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제안 을 해놓은 상태에서 10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 땅은 안 됩니다.’ 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민간업체 들어왔던 사람들은 모든 게 계획변경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수용했어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2차례에 거쳐서 저희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끝난 겁니다. 다만, 공모를 했을 경우에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기회는 있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종료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개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민간 제안 으로 해서 했던 것이 평택시에서 공모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들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저 부지를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프로포즈를 한 것뿐이지, 평택시에서 거기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2번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공모 제안 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제안 에 대해서 ‘평택시의 생각은 이러니까...’ 라고 통보를 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로 진행된 것도 없는 거고요.

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2020 실효 때문에 새로운 개발 방식...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평택시에서도 국토부에서 새로 제정된 규정대로 할 의사가 있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앞으로 공모를 하면 그 규정으로 적용해서...

그 규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공모방식을 하든 새로운 규정대로 하든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 사들이는 것도 지금 현재 공모한 사람들한테 ‘이 조건을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새로 변경된 규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치더라도 그쪽 부분을, 우리가 100억 원을 들여서 살 땅을 기존에 아파트 분양된 부분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조망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기는 제척하고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계획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거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택시에서... 실무진에서 100억 원을 들여서 산다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평택시에서 공모를 할 때 그 부분은 사업부지에 집어넣되 공공부지로 만든다든지 제척부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공모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그 면적을 저희가 사는 만큼, 시에서 개발한 만큼 공원 면적이 증가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시민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8만 4,000평에 30%가 비공원이었으면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2만평을 시에서 개발하고 6만평만 가지고 공모를 했을 경우는 6만평에 대한 30% 1만 8,000평만 비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비공원 면적이 20% 미만으로...

넓어지는 건 알아요. 넓어지는 건 아는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이것도 100억 원을 들여서 일부 공원부지를 사들여서 하겠다는 의미는, 일부는 기존에 분양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반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민단체에서도 지역주민하고 이것을 다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가 생태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다.

거기가 무슨 생태공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과수원 오래돼서 농약 몇 십 년 쳐서 위탁하면 지하수도 못 먹는 곳인데요. 그리고 거기를 ‘허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서 허파입니까? 공원 만들고 우리가 나무 사다가 심어야죠.

새로 조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슨 또 난데없이 평화공원이에요? 우리 중학교3학년 때까지 거기 양식장 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명칭이나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정립시켜 나가세요.

먼저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공원은 아니고 근린공원 명칭이 맞는 거고요. 다만, 평화공원은...

예산 따오려고 평택에서 꼼수 부리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모산골 어떤 쪽에 매입을 하겠다는 건지 상세 도면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면에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거의 수용으로 가야 될 부분일 거예요. 제가 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계속 질의 를 하냐면,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변경이 오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고 그랬어도 ‘이것은 우리의 재정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공고 제안 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놓고 느닷없이 2개월도 안 돼서 100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온 거예요.

재정에 한계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변경이 불가피하고요.

예산상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 는 안 하겠는데, 독단적으로 장당공원에 대해서 대안 가지고 오십시오. 똑같이 B/C조사를 했을 때 장당공원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택시에서 행정을 하면 형평성은 있어야죠. 제3자 공고 제안 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평택시에서 공공적인 사업으로 간다든지 어떤 결정도 안 내려놓고 여기에 100억 원을 매입한다는 것은... 정확한 결정을 내려놓고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부분이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공고했던 사람들이 그 쪽에 아마 건물을 짓는다고 했던 것으로 저번 T/F 회의 때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싹 빼버려? 그러면 공고 제안 이 들어올 수 있는 저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져야지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은 그렇게 방향을 다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말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몇 번 말씀 드렸지만 10개소 남아 있는 것만 해도 한 4,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평택시 행정은 그때그때 다릅니까?

최근에 재정 여건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한 300억 원, 저희는 앞으로 한 500억 원 정도는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향후 500억 원을 여기에 또 투자한다고요?

앞으로 다른 공원들 매입할 때 공원분야에 그렇게 확대를 할 계획인데요. 모산공원이나 다른 데를 매입하기 위해서 도심에 있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 조성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해야 되고. 묶어놨으니까 그 분들 개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돼서 2020년도까지 가면 7월 1일부터 해제해줘야 되니까, 미세먼지 모든 것 해서 공원은 돈을 총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공원마다의 특성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2020년도 6월 30일까지는 그렇게 가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서 제안 을 받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당연히 매입 해야죠. 한 군데 200억 원이 되든 300억 원이 되든 매입해야죠.

그 전에는 공원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 모산근린공원도 역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수지를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했었고...

아,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게 왜 이렇게 100억 원을 세워서 가야 되는지만 정확히 얘기해야지 승인을 해주든 불승인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도면 주세요. 모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세부도면하고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들 조성한다는 것 뭐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웠는지 세부자료 내십시오.

학현 빼고는 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조성하는데 여기도 했으니까 저기도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으면 전부 다 빨간 줄 쳐서 오십시오. 평택시는 언제까지 여기도 했으니까 저기도 해야 된다는 그 개론으로 갈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대단위로 해서 거기에 와서 보면서 그래야지만 3개 시·군이 희석되는데, 여기도 했으니까 여기도 좋으니까 또 여기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 짠 게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에 대해서는...

여기 놀이기구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놀이기구 만들고 여기도 하나 만들고... 언제까지 3개 분립으로 가서... 나중에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비 하고 사업비 있겠어요? 경상경비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고 누누이 그렇게 강조했고, 본 위원도 지역구가 있지만 제 지역구 아니어도 상관없고, 제 지역구에 있는 것도 중복되면 한 군데를 대단위로 해서 활성화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데도 계속 찢어먹기 식으로 할 것 같은 예산 있으면 다 삭제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그 전반적인 것을 통으로 삭제하자고 의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현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차별성 있게 조성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거기는 토지매입은 끝났고 일부 추가가 됐는데요. 실효가 안 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현이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거기도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팽성에 교통공원이 있으면 교통공원을 정말 더 확대할 것 같으면 거기를 확대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부락산 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요.

생태공원은 더 필요하다면 부락산 그것을 더 확대시키고. 왜 자꾸 쪼개기를 해서... 평택시는 언제까지 3개로 쪼개기는 사업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역을 별도로 드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20년이 넘도록 3개 시·군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물주머니 예산 문제는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다 보니까 진위면 쪽에 일부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상반기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수 작업을 했는데 우리시도 내년도에는 가뭄을 대비해서 물주머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사벌 공설운동장에서 안중으로 가는 외곽도로 있죠? 그 옆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었는데 성장이 더딘 이유가 염화칼슘 때문에 성장속도가 느리고 방해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런 데... 공설운동장 앞에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벚꽃나무가 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계양 쪽도 그렇고. 가로수나무를 하려면 보조 받침대로 해서 제대로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시가 빌딩만 자꾸 들어오지. 가로수 길도 나무를 은행 똥 떨어지는 것 밟으면 튀고 이런 것 말고 좀 멋있게... 다른 시들도 도시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럭키덕동아파트 뒤쪽. 그쪽은 참 멋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명품 도로를 만들어야지. 그게 안 되면 시범적으로 평택대학교 있는 그쪽 길을, 새로 나는 시도 19호선 그쪽을 방향을 잡든지. 여태까지 실패한 것을 교훈삼아서 제대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로수 용역을 통해서 지역별로, 토지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 관리라든가 확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도는 가운데 가로수 나무를 소나무로 다 심은 것 보셨죠?

네.

멋있잖아요. 시민들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택 동부 공원 테니스장이 방치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님,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지금 바뀌셔서 그런 데 오시기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동부공원 게이트볼 장 옆쪽으로 보면 방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마사토로 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빨리 예산계획을 세우셔야지...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못 세우고 내년 본예산 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테니스장 옆에 족구장은 금년도에 했었고, 지금 테니스장 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안정, 서정, 신장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방안. 이거 용역을 몇 번 한 것 아니에요?

뉴타운 해제되고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해제 말고요. 상가활성화 계획하고 같이...

지금 안정, 신장 활성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같이 안정, 서정 명칭은 같지만 구역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이제 와서 안정리 사람들이 뉴타운 해야 된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설명을 시에서 더 했어야지. 지금 30~40년 뒤처진 그런 동네가 됐는데 갑자기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게 되냐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하는데 평택역 주변을, 우리가 원평동하고 신평동이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그런 용역발주 계획은 전혀 없네요?

평택역 앞이 지금 신평지구라고 활성화지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23만㎡ 그쪽 부분도 활성화하려고 이전에 도 공모에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료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겁니다.

원래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향돼 있잖아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신평동 절대농지 지역도 일부 지역도 해제해서... 한꺼번에 다 해제는 못하지만 1단계로 해서 몇 만 평 해제해서 역세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정제2단지 공사 해가면서 그 옆이나 뒤쪽으로 풀어줘서 신평동이 동 인원도 확보하고 그런 도시계획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냥 거기 막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금방 담당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통복지구는 추가로 할 거고요. 지금 재개 발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양대학교 옆에는 그 지역 지명을 안 따고 대학로로 전부 다 바꿔줬어요. 평택대학교 옆에도 평택시에서 대학로 하면 평택대학교 옆으로 해서 대학로 상가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줘서 대학타운가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 슬럼가로 만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를 대학가를 벤치마킹 하셔서 이 도시에서 돈을 쓸 수 있게 거기를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민자 고속화도로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로 활성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재정비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400~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1% 부자들의 자녀들이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거기가 잘 돌아가면 평택이 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합정동 구도심 활성화사업에서 1억 원은 용역사업비라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지금 배미지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사업이 준공됐더라고요. 합정지구는 2003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15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낙후된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쪽 두 군데 합해서 30만㎡에 대해서 주거지역은 빼고 상가 위주로 해 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주차장도 문제예요. 공영주차장을 늘려야지. 용이동에도 하나도 없고, 상가 쪽도 난리잖아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무 과장님들이 계획을 잘 좀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모산골 공원 100억 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생각이 다르고, 시민단체 생각 다르고, 우리 시의원님들 생각도 다른데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말로만 민간개발 하신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는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이나 시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라든가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다고 하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해야지요.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요, 저도 시민들한테 얘기하기 난감해지는데 2020년도이면 공원 해제될 곳이 16개지요?

18개요.

그 중에 민간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한 3개 정도인데, “모산골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정도가 벌써 제안 서를 냈다.” 이런 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공원도로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몇 천 억 원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메리트 있는 그런 곳만이라도 민간개발업자를 둬서 공원조성을 해서 30% 주고, 70% 기부채납 받는 쪽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왔듯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군데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냈고 두 군데는 짜깁기 식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인데, 구간이 100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면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한 아까 답변하실 때 세 군데 업체에도 지금 없는 상태고 새롭게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또 다시 다르게 얘기해야 돼요. 게다가 장당공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굴러간다면 또 다시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100억 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서 나머지 땅에 대한 30%, 70%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민간개발업자가 안 나타나면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시가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해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시민들한테 민간개발업자가 메리트가 없다고 포기했다고 또 얘기해야 돼요. 그럴 경우 해제되거나 아니면 “시가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토론회가 26일 날 잡혔다고요? 그런 것은 미리 미리 했어야지요. 시민단체가 원해서 또 하고, 장당공원에서 문제돼서 시민단체가 토론회 갖자고 얘기하면 또 할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민간개발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시민토론회는 큰 타이틀은 평택 도심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에서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시민단체나 그쪽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냥 시에서 매입해서 다 공원화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잖아요.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 한계는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않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는 의견이...

시민단체에서 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깔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러 번 대화를...

뻔히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하든가.

대화를 그동안 몇 번 했는데요. 시민단체나 그분들도 지역에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이 머예요? 시에서 도시공사라든가 해서 매입해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얘기가 되긴 뭐가 돼요. 내가 시민단체 일원이라도 무조건 해야 하는 거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거치고 넘어왔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진행되다가 이쪽에서 이것을 원하면 이쪽으로 다시 가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시에서 하는 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추진력이 부족하면 하지 말던가. 기껏 시민들한테 다 얘기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뒤집어?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의원들도 외국 나가서 보고 그러지만, 평택시도 2035에는 120만을 보고 하는데 뭔가 거기에 걸맞은 도시 형태를 좀...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도심으로 만들도록 계획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출장소 앞에 양쪽으로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가 있고, 화단이 있고,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들이 화단에서 전부 다 길 조금씩 내죠? 불법으로 낸 것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상가활성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앞에다가 인도를 내주고, 그다음에 화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차를 탈 수 있는 인도 조그맣게 내주고 차도가 들어가야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신도시는 필히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가 바로 앞에 화단 조성되면 누구라도 질러가려고 하지요. 주차장 없으면 그 차가 어디로 갈 거예요? 평택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데 매번 얘기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도 얘기했는데 안정, 신장, 서정동 뉴타운 해제된 지가 언제예요?

최종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2016년 4월 달입니다.

2016년이지요?

네.

1년 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