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7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계수조정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억 4,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은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예정으로 감사장 설치 관련 전산장비 등 각종 임차비용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0월 17일~11월 8일까지 약 3주간 26명의 감사관이 참여하여 우리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감사는 2017년도 1월에 감사계획이 시달되어 본예산 에 부득이 편성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종합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5쪽~18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특별조정교부금 500만 원, 지난 7월 14일~7월 16일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국비 187만 5,000원, 도비 750만 원과 풍수해보험 사업비 도비 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기간 중 실시한 도 단위 실제훈련에 따른 성립전예산 민방위 실제훈련 도비 3,000만 원, 복합사태 대응 실제훈련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 피해예방 홍보 지원 성립전예산 도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7년 기정예산액 60억 7,802만 3,000원에서 9억 6,590만 원이 증액된 70억 4,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난구조봉사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모터보트구입비는 당초 대당 3,000만 원으로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2회에 걸쳐 입찰공고 하였으나 가격조건미달로 유찰되어 부득이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 359만 6,000원과 공동주택 풍수해보험은 주민부담보험료의 80%를 지원하였으나 지난 6월 9일 국민안전처에서 47%로 변경되어 시비 5,77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성립전예산 도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재난피해복구비입니다. 7월 14일~7월 16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국비 1,875만 원, 도비 750만 원과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화시설 지원사업으로 화재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가구 3만 7,626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소화기 1대, 감지기 1대를 지원하고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긴급 안전점검입니다. 남양주시 대형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도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500만 원과 민방위 실제훈련 성립전예산 도비 3,000만 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1쪽~25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수난구조봉사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모터보트 구입에 보면 기정액이 6,000만 원인데 왜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지요?

저희가 대당 3,000만 원으로 해서 6월 19일 날 1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찰이 돼서 6월 27일 날 재공고를 했는데 가격조건이 미달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당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에 가격을 안 알아보고 세운 거예요?

본예산 에 3,000만 원씩 해서 2대를 올렸는데요, 저희가 견적 다 받아보고 했는데 ...

아니, 그 전에 가격 알아보고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하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 본예산 에 세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초에 하시든가 해야지, 왜 지금하시는 거예요?

올 초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사양이 바닥이 고무보트로 되어 있는데 전복위험이 있어서 그 밑에 FRP로 대는 것 이런 사양이 추가됐기 때문에 금액이...

기존에는 FRP가 안 되어있어요?

그냥 고무보트로...

그런데 왜 사양이 바뀌게 된 거예요?

구조를 하다보면 잘못하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요청사항이었어요?

요청사항도 있고, 타 시·군도 현재는 밑에 FRP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을 잘 하셨어야지요.

판단미스였습니다. 인정합니다.

24쪽에 보면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화시설은 이번 조례 통과되면서 이것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어제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게 된 거예요?

네.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일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통과되면 그 후에 바로 시행됩니다.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조례하고 예산편성하고 시기가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서에 벌써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통과가 안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시급성을 판단해서...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시급성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올려서 시급하게 해결 했어야지, 어제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 에서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거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취약계층을 위하는 거면 진작 하셨어야지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보트는 6,000만 원을 세워서 6월 19일 공고해서 유찰되고, 6월 27일 재공고해서 유찰됐는데 응찰자가 없었어요?

네,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공고할 때 기존 예산액 가지고 우리가 사양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찰이 돼요?

유찰되고 나서 가격을 조회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난구조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리가 2대를 3,000만 원씩 세웠으면 우리가 그 사양 품목을 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네.

이런, 이런 것으로 해서 사양을 낼 거란 말이에요. 내는데 왜 유찰이 되냐고요. 우리가 본예산 에 세운 금액에 맞는 사양을 내야 되는데 본예산 은 3,000만 원을 세워놓고 더 좋은 제품으로 사양을 올려놓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고무보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수난구조대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입찰을 붙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액수에 맞게 입찰을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 액수에 맞게 입찰을 붙여야지 사양을 더 높여서 짚어 넣으면...

현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올린 것 같은데, 사양이 트레일러까지 포함시키다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트레일러, 경광등, 라이트, 방송장비 등등 더 추가해서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이런 것은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기본 예산액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양을 더 높게 하면 예산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한 대가 더 는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똑같은 제품가지고 사양을 더 높혀서... 앞으로 예산세울 때 그렇게 세우면 되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보트만 가지고 일괄제작이 안 되고 모터는 모터대로, 선체는 선체대로 하다보니까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트에 대해 말씀이 많은데 애초에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것을 어떤 사양으로 하는지 서로 협의한 상태에서 해야지 반 이상이 더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데 다음에는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7,981억 1,166만 원보다 70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684억 7,666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55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204억 4,500만 원,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30억 원, 자동차세 70억 원, 담배소비세 40억 원, 지방소득세 150억 원,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8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738억 8,780만 원보다 37억 7,373만 원이 감소한 701억 1,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당초 지방세 통합연계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상계좌유지 보수업체에서 무료 구축하게 되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단설립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기획공연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심야간축제 도비보조금을 도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직접 지급함에 따라 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평택호 배수갑문 관리동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진위도서관 신축 및 평택세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망 전용회선비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기 위해 6,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의 현원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통계를 개발하여 청년복지 및 일자리사업 등 청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41만화소의 노후 된 저화질 방범CCTV 교체사업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9쪽~37쪽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용역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도 한번 했던 것 아닌가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용역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시기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은 시민토론회에서 그때 나왔었던 제안 입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주변 지역 시들이 다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이미 매뉴얼 실제하고 있는 사례조사가 충분히 가능해서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진 TF팀을 가동하고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일단 3명 정도 뽑아서 운영을 하고, 단계별로 서서히 늘려나갈 수 있는 사안 같은데 굳이 용역이란 절차를 거치고 출발을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포함되어야 할 여러 가지 시설들, 시설운영방법, 적정한 인력운영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축제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축제와 관련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기도와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근거자료로 객관성 있는 자료로 제출해야 되고요. 또 우리시가 직접 하게 되면 관 주도 이런 오해도 받을 소지도 있고, 또 관련해서 문화재단라든지, 예총이라든지 관련되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 정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입니다.

저도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 하는데, 이게 2,500만 원인가요?

네.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하게 된다면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별도의 학술적인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시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것과 인근에 다른 지역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잘 비교하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의 우려도 있어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과정 용역단계에서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용역비를 최소화 한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기초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 했고,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이든, 예총이든, 문화원이든 유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기능을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이 2,200만 원 편성됐는데 어디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반환금이거든요.

어디 사업을 하다가 반환하는 거예요?

원균장군 묘 주변정비 사업하고요, 안재홍 생가 사업 등을 했는데, 전체사업비 9억 8,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2,200만 원 남았거든요.

다 쓰시지...

잔액이 0.2%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10억 원에서 2,000만 원 남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도지정문화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 이번에도 망궐례행사를 했지만 객사가 좁아서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고 했잖아요. 도에 부지런히 다니셔서 정비사업에 예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망대 일대 용역을 주면 나오기는 하겠지만 전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거기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뚝방에 올라가서 노을을 보고했는데 그때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전망대를 짓고 배수관문이 되면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전망대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에 할 때 접근성을 좋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합니다.

전망대만 초점으로 맞추지 마시고 그 주변에 뚝방까지 차를 대고 지나가다가 ‘보고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지방세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8,000만 원 했다가 전부 삭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4월 달에 세운 건데요, 그 당시에 지비스라고 회사가 한 군데 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세틀뱅크라는 회사가 또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무료로 해 주는 곳이 있었다고요?

네, 무료로 하는 곳이 새로 생겨서 8,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던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설립하는 것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에 필요도 하지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 간 문제도 발생할 여지도 많고, 또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이번 용역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신경을 쓰셔서 차 과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보고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2017년도 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총 50억 원으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7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오성면 일원에 하천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총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특조금 50억 원을 포함한 73억 4,000만 원은 신성장전략과에서, 6억 6,000만 원은 건설하천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을 통해 성립된 예산은 강변 나무심기, 사계절 꽃밭 조성, 수양버들 숲 정비사업 등 총 10개 우선사업에 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진과정에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재활용 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던 사항으로 2020년 현 여객부두의 내항 이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여객터미널에 대한 우리시의 활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용계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협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업인 만큼 긍정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민 간사 업자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금년 말에 민 간사 업 모집 공고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시 의견 반영에 한계가 크기 때문에 우리시가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수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기본계획과 민 간사 업자 공모지침서를 준비해 왔으며 조만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용역비 3,000만 원은 민간 제안 사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은 물론 실시설계비도 적극 배려해 주셔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 계상액 50억 원은 1차년도 사업비로 보행자 진·출입로, 수변데크 산책길, 조경공사, 상·하수, 우·오수, 전기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이고 해수부에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줌은 물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임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1쪽부터 44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에서, 이 명칭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두강물로 시작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뚝방 르네상스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는 강변 이렇게 명칭이 조금 씩 변경해 가는데 명칭은 다시 좀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더라도 고민해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지적이 됐는데 창내리 버드나무숲 습지 수양버들 숲 정비가 있는데 거기를 피크닉장으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요. 거기를 그렇게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국비투입을 해서 그렇게 조성해서 지금은 수양버들이 아주 숲으로 습지가 아름답게 조성이 돼 있는데 그곳을 피크닉장까지 만들어야 되나, 그냥 산책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동의 는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피크닉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번에 할 것이 아니라 좀 상황을 보고 이용자들의 추세를 보면서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크닉장 조성을 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서 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해서 땅을 많이 산다 이런 계획이 또 있죠?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시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할 사업인가. 저는 이것은 선형으로 죽 늘어지는 대상지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또 이용자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서서히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특성상 그것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뭘 조성하는 것과, 내리공원 이러면 그 지역에 되는데, 이것은 강변을 따라서 길게 늘어지는 거여서 그것을 구간별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명칭 부분에서는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명칭은 충분하게 폭넓게 고민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크닉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접근하자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생태보존과 친수력 증대를 고려하되 우선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도 같이 고민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천만 갈대숲에도 가보면 그 갈대숲 사이로 산책로를 나무 데크로 죽 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갈대숲지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생태적 고려를 한 것이 느껴지는데, 우리도 이 창내리의 버드나무숲은 팽성대교를 자동차 타고 건너가면서 보면 거기가 딱 보이잖아요? ‘상당히 좋게 잘 보존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거기다 피크닉장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오성면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가 일단은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떤 큰 틀에서는 그냥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용역이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경기도에 공모할 때 아이템을 개발해서 러프하지만 기본적인 계획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상금 자체도 1등이 100억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져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거기다 앞으로도 몇 백억을 더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아무리 거기에 응모를 해서 상금을 타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한 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이렇게 큰 사업은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이런 저런 소리를 듣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세부설계를 떠나서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번에 예산 계상 신청한 것 중에 위원님 말씀을...

조금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기에 몇 가지 무슨 버드나무 피크닉장 이렇게 벌써 시에서 딱 와꾸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한들 그것은 어떤 생태라든가 자연의 그런 것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걸로 목표로 해서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예산 신청한 것 중에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도 같이 포함이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계속 벌써 사업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이것을 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짚어보고 거기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 품목 정하고 항목 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전체를 다 백지상태에서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도에서 예산 교부하는 관계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아이템 별로 할 때...

아니죠. 꼭 우리가 무슨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반적인 조언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은 다 거칠 겁니다.

위원님, 지금 민·관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고 막판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민·관협의체가 누굽니까. 그 지역 사람일 것 아니에요?

민·관 해 가지고 저희 행정도 있고, 지역분들도 있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가 두 분을 넣어놨는데 추가로 인문학 쪽하고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계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그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전문가면 지역사람이죠?

지금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기존에 생태전문가하고 하천전문가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또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중간과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투자는 해야 되지만 너무 서두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성급하게 막 난리인지.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에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져야 되는데 그냥 군데군데 무슨 사계절 꽃을 10억씩 당장 심고 이런다는 것은 좀 웃기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집행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다시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얘기했지만 피크닉장 같은 것을 만들면 거기서 쓰레기밖에 남는 게 더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런 데를 산책로 그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할 수 있지만 피크닉장을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자리를 선점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유흥지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흥지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 경관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하천변의 자연 생태계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태보존과 친수력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사실은 다 믿어. 믿었다가 나중에 보면 다 실망인거야.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오성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버려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유념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이게 안성천변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서, 또 심지어는 섬에까지 들어가서 뭘 해보겠다 이런 게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 구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중앙정부는 이미 거기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농사짓던 분들 다 내보내고 거기에 버드나무도 심고, 섬도 만들고, 습지도 조성하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고 나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지 진짜 우리는 예산을 수립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접근성...

그것은 지금 추경예산에서 빠져있고 내년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농촌마을 신리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신리하고 세 군데가 또 어디예요?

신리하고 길음 채소마을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숙성리에서는 숙성리 마을사업 가꾸기를 60억인가 70억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생태공원하고 교포천하고 강변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일부는 또 신리 체험마을? 지금 너무나 국비예산을 신리 그쪽으로만 줘가지고 그것 갖고도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떤 공청회 를 열어서 그 지역이라면 주민들의 협의점을 찾아서 하셔야지 이렇게 딱 갖다 해 놓으시면 이것도 굉장히 일부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돼요. 내가 그래서 서두른다, 이 소리야.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면사무소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 공청회 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어떠냐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해야지 이게 어떤 위화감 조성이 안 되지 지금 아니라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입 딱 씻고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있고, 나머지들은 또 궁금한데 나는 빠져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평택시 자원이에요. 그것만은 사실이고 우리 모두 빨리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개발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휴식처를 절차를 잘 밟아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대로 잘 해놓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신리 이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그 몇몇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전적으로 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신리 찜질방 지금 잘되고 있고 주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뭉쳐서 마을사업 하고 있습니까. 거기 70억인가 얼마 들어갔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절차는 밟아서 주민들의 어떤 논의 하에서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연의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이런 쪽으로 개발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것을 정말 문화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걸쳐가면서 해야 돼요. 그냥 몇몇 사람들 얘기 듣고 여기는 뭐하자, 여기는 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이렇게 몇 배를 더 투자해서 이것을 개발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49쪽에 보면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 5,000만 원 증가한다는 건가요?

예. 농협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와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5억 출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억 원, 작년 2016년에 1억 5,000만 원, 올해 1억 5,000만 원 해서 5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하고 다른 건데, 지금 애향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언제...

어제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장학재단 이사장님을 선출했습니다.

어떤 이사장님이 선출되셨나요?

이진해 이사.

이진해 교장선생님이 그 전에도...

한 3개월 정도 전임자 임기를 승계하신 거죠.

전임기간이 3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것 하시다가 이번에...

이진해 이사장님이 3개월 전에 부임하신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가 어떻게 의회에 전혀 없었어요?

예, 보고 못 드렸습니다.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긴밀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결과를 향후라도 저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소통을 하시고 하셔야지 밖에서 얘기를 듣고, 의원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도 이사회에서 결정되신 부분처럼 그대로 판공비라든가 아니면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전에 보고 드린 그 이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실제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왜 나중에 알게 하고 소통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하고요. 앞으로는 일단 모든 게 결정이 됐으면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기연 이사장님 사임하고 그 이후에는 그날 이사회에서 이보영 회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부이사장이니까 직무대행을 했다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지금 이진해 이사장이 선발된 거죠. 선발이 돼서 그분이 먼저 김기연 이사장 잔여임기기간을 8월 25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 어제 날짜로 다시 선임이 된 거죠.

그때 이사회 때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임하면서, 이보영 회장님이 부이사장님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의 활동비라든가, 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이사회는 거의 결정된 것처럼 그때 암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위원장이 궐위가 됐으니까 이보영 이사님께서 부위원장 이니까 한동안 그 임무를 대행한 거죠.

50쪽에 보면 신대레포츠 주차장 확충공사가 있고, 신대테니스장 편의동 신축공사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획된 거예요?

거기서 1년에 5번 정도 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화장실을 가봤는데 조립식 건물로 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정화조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악취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테니스장 자체는 주차장이 없고 축구장 쪽에 있거든요. 거기 면수가 적어서 행사 때 신대리 동네입구부터 38국도부터 차를 세워놓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존에 체육시설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 세우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예산을 세우면 추경에 저기되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 초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 짓는다고요?

건축은 그렇고요. 주차장은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설계를 일단 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어느 쪽으로...

신대레포츠 구장 초입 있잖아요? 재향군인회 가건물 컨테이너 있고 테니스장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바로 옆에 보시면 논을 흙으로 복토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입구 쪽이에요?

네, 입구 쪽이요.

도로에서 들어오면서 입구 쪽이요?

테니스장하고 전면에 같이 붙어 있는 입구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올라가기 전 언덕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측에 한 70면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것하고 해서 190면정도 되는데 보통 행사 때 만차가 200대 정도 돼요. 그 정도면 충분히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테니스장 편의동은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 들어요?

거기가 현재 조립식 건물에 화장실, 샤워실, 사무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면적이 적다보니까 우측에 목재로 해서 4평정도 다과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관상도 그렇고 실용적 측면에서 다 들어내고 1층은 화장실, 창고 2층은 사무실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 테니스 회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사벌 쪽에는 인구도 많이 늘어났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 쪽에도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수지에 대한 전용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토지이용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소사벌 쪽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쪽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 공원 쪽에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주차가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전국대회 행사라든가 축구대회도 수시로 하잖아요, 너무 밀려서 인근까지 다 밀려요. 그리고 또 제방 있는데 거기 도로가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세워 놓고 교행을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사업과에 얘기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원활히 빠져나가지 그 좁은 데서 제방은 더 넓힐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협조를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인근까지 내려오지 않게끔 유의해서 도로사업과에 건의해서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제영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선례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2,335억 9,083만 원으로 21억 9,4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81억 3,229만 원으로 3억 1,753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청소년과는 270억 3,755만 원으로 2억 7,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노인장애인과는 792억 461만 원으로 15억 6,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여성가족과는 1,058억 265만 원으로 1억 1,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여성회관은 8억 7,639만 원으로 7,8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 270억 4,220만 원, 생활청소년과 361억 9,633만 원, 노인장애인과 1,318억 7,785만 원, 여성가족과 1,290억 618만 원, 여성회관 40억 8,664만 원, 도서관 104억 2,074만 원으로 총 3,386억 2,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업비는 인건비 및 위탁운영기관 감축운영으로 6,742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매봉산 반공청년 순국 추모비에 대한 계단 설치 및 호안블록 교체공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지급에 9,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한 8억 8,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을 위한 본관 외벽 디자인 공사에 2,200만 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2,200만 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제설기 및 정설기 구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2억 9,952만 원을 증액한 275억 1,164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427만 원을 증액한 25억 3,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남부 복지타운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노인지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자재구입비로 1억 6,709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으로 참여자 인건비와 수행기관 인건비에 4억 8,999만 원을 증액한 44억 7,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500개소에 대한 방범카메라 설치비 3억 5,000만 원, 남부 복지타운 개관에 따라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 주요 시설과 이전하는 남부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의 기자재 및 물품구입비로 7억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7,365만 원을 증액한 9억 6,106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9,500만 원을 증액한 23억 2,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남부복지타운 아이맘카페 기자재 구입비에 8,643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4,759만 원이 증액된 1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영아반 보조교사 배치 어린이집 확대로 인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4,149만 원을 증액한 1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4,875만 원을 감액한 8억 6,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북부교육장 휴강으로 인한 기술·취미 교육강사 수당 1억 4,734만 원을 감액한 4억 7,340만 원, 남북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남부교육장 물품구입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2018년 3월 개관 예정인 세교도서관의 자료실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비와 도서구입비 및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개관도서관의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3억 4,8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생활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163만 원이 증액된 4억 9,286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3,427만 원 증액한 25억 3,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2억 3,235만 원을 증액한 24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5쪽~84쪽 및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21쪽~12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남부복지관으로 여성회관도 들어가고 준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부복지관에 지금 노인, 여성 그리고 또...

아이맘카페.

또 장애인시설도 들어가나요?

장애인시설은 없습니다.

여성 쪽에서 보면, 지금 여성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여성이라는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야 돼요? 층수로 분리가 되나요?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건물 현관 들어가서 우측은 노인지회하고 복지관이 주로 됐고 좌측에는 여성 전용시설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단, 1층에는 노인들 일부 쓰는 시설이 있고요.

제가 요즈음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이라는 공간으로 이름을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왜 굳이 여성이라는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하죠?

당초에는 남부노인복지회관으로 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시설 수요가 많이 늘다보니까 여성도 같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여성시설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박환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양성평등사회인데 왜 굳이 여성이라는 것을 붙여서 여성만 다닐 수 있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이 갈 데가 없어요. 50대 60대 남성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노래교실도 같이 하고 싶어 하고, 댄스교실도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은 아예 수강신청 할 때부터 ‘남자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풀어야 되지 않나. 지금 50대 후반부터 은퇴하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수강생을 뽑을 때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뽑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성분들이 안 오셔서 그러는 거고 제과·제빵 같은 경우도 남성분이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안 되는 것은, 옷을 갈아입고 하는 그런 것만 저희가 여성만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여성회관 여기 있는 것 하나로 족하지 않냐, 그리고 새로 짓는 시설은 그렇게 분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모집할 때부터 ‘여성회관에서 모집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남성이 거기다가 신청을 할 용기가 안 나죠.

네, 맞습니다.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모집을 해도 ‘요가교실을 내가 가도 되나?’ 이런 것이고, 요가교실을 남자가 같이 하는 경우를 보면 결국 남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느냐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눈치를 막 준다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막 이러는데 남자 하나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사실 요가라는 그런 것은 남녀가 같이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남부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분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운영이나 예산은 그렇게 한다 해도 밖으로 노출되는 푯말이라든가, 프로그램 모집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50대 60대 남성들이 지금 차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시설 명칭은 여성 저기로는 안 하고 남부복지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단, 프로그램 모집할 때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가, 댄스스포츠 이것이 여성회관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분들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간을 굳이 분리할 필요 없이 댄스스포츠실을 그냥 같이 쓰면 되지 않나요? 시간이나 요일을 분리한다든가.

남부복지관이 지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실이 상당히 적습니다. 당초에는 탁구장이 없었습니다. 탁구장도 프로그램 중복되는 것 통합해서 해 가지고 탁구장을 만들었어요. 당구장도 해달라고 하는데 당구장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 보니까 여력이 없더라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통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탁구장은 필요하면 또 접어서 이동도 하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당구장은 그게 어렵겠네요. 댄스스포츠는 하나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거죠? 노인, 여성 뭐 이렇게. 여성 댄스스포츠 따로, 노인 댄스스포츠 따로 분리가 되나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도 관련해서 각 실마다 다시 제가 재검토를 해 봤는데요. 하다못해 컴퓨터실이 남성노인컴퓨터실이 있고 여성노인컴퓨터실이 2개 있어가지고 활용을 같이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시간이 쫙 차 있고요. 또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꽉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2개 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실도 좋고 3개실도 좋은데 그것을 하나 방은 여성방, 하나 방은 노인방 이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푯말을 그렇게 붙여서 독점적으로 여기는 여성만 써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노인만 써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요일별로 이것을 잘 배치하면 공동으로 쓰면 되죠.

지금 여성하고 노인하고 쓰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댄스 이런 것은 중복돼죠.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는 탁구장으로 만들었고 아까 컴퓨터실 같은 경우도 현재 여성회관은 2개의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합을 못시켰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 운영하다가 공실이 나고 그러면 조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여성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는 직업학교가 있고 직업학교에서 상당부분 수요를 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시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을 꼭 남부복지타운에서 다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수요가 물론 있겠지요. 그것을 수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방을 늘려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것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즐겨 찾는 당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탁구장만 해결했고 당구장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운영하다가 공실이 있고 그러면 조정해가지고 최대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란 용어를 남부복지타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명칭 관계는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로비에 카페 만들고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북부에도 그렇게 로비 한쪽 구석에 했고. 아예 이것은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죠?

예.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매매 지원시설 임차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매매피해자 쉼터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지금 쉼터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2억에 전세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은 성매매피해자입니다. 지금 이 시설은 외국인 전용 여성 피해자 쉼터인데 이게 여성가족부 산하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쉬어요?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를 당해서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국적이 어디예요?

필리핀이라든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전세가 현재 2억에 들어 있는데 5,0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해서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쉬는 분들은 유동적이겠네요? 보통 몇 분 정도가...

보통 8~9명 정도 있습니다. 그 시설은 비공개시설이라서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건은 저희가 시립어린이집들의 위치를 보면 아주 안 좋은 위치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까 평택항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시 전체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주변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이런 것은 걱정이고, 또 우리 시청 어린이집도 교통량이 너무 많은데 하필이면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짓게 됐을까. 시립어린이집 입지선택이 너무 땅을 구하기 쉬운 자리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에 위치하는데요. 장소가 마땅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치를 보면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건도 이게 목적 자체가 우리가 어린이집 시설장 원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시에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의 방침보다는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도시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분야의 예산보다도 지금 빨리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우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인·허가 내주고 이럴 적에 완전히 허가기준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갖춰야 되는 부분,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박환우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부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성을 허무는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딱 박히다 보니까 남성들이 합창하거나 이런 것은 전부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못하는데, 우리가 회원을 모집할 적에 안내를 하잖아요. 안내장에다 남녀를 같이 표기해서 남성, 여성 전부 다 모일 수 있게끔. 그것이 정말 잘 활성화가 되면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하여튼 좋은 제안 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남부복지관이 노인분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집공고 할 때도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관념에 젖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는데 남성이 있다면 그냥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벽이 생기고...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물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고덕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고덕신도시 안에 편입이 돼 있는 마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전이 됐거나 집단이주를 한다든가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일부가 편입이 된 거야.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노인정이 같이 편입이 됐어. 그런데 마을이 다 떠나지는 않았고 마을사람들은 그대로 있어.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의 거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의 시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고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고덕신도시에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노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떠나면 관계가 없는데 일부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은 노인정이 없으니까 지원도 못 받아.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쌀을 걷어서 밥을 해먹고 그러더라고. 그런 데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평택시에는 760개 마을 중에서 경로당이 있는 데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 정도가 지금 마을회관이 없고요. 그래서 일부는 마을회관이 없고 컨테이너, 그러니까 무허가 경로당이죠. 그런 데는 우리가 명절 때 후원 기부물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시는 못하지만 명절 때 만큼이라도 그러한 경로당에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해서 지원체계를 바꾸셔야 돼요.

일단은 경로당 설치가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꼭 경로당이라 하면 20인 이상 그렇게 하는데 자꾸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하다보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원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노인복지라는 게 뭡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을 해 주는 게 복지인데 복지예산은 자꾸 늘리라고 난리면서 정말 그런 분들은 소외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되잖아요. 뭔가 그런 모순점을 부서에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인근마을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제가 해당부서에다 지시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인근마을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가지면서 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문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22개 읍·면· 동의 그런 상황 파악을 다 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수족이 멀쩡하시고 건강하니까 나오는 사람만 이런 혜택을 다 받는 거야. 그러면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 노인지회 이런 데로 가는 예산은 항상 고정맴버잖아요.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지만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아요. 아까 공기청정기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열악한 데가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안 을 마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앞으로 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말로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옮기세요. 나는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그 사업계획에 있는 것 하기에 급급한 거야.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일주일 전에 그것을 통합하고... 경로당이 없는 데도 대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줘가지고 같이 운영하게끔 그런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어디 마을회관이 편입이 되나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 팔고 싶어서 팔았겠느냐고요. 어쩔 수 없이 수용된 건데. 지금 동네에서 쌀을 걷어서 밥해 잡숫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거기서 모여서 사시고, 아주 여름이 되면 더워서 죽겠고...

지금 우리 평택시에 13군데 무허가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럼 13군데에 지원 안 해 줘요?

운영비나 쌀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절 때라든지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명절 때 그것을 무슨 도와준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 13군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71쪽에 보면 경로당 방범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이 방범카메라 설치하는 것에 어르신들이 다 찬성하시는지 조사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전수조사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했습니다. 일부시설에서는 또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설치 안 하는 걸로?

예. 설치를 안 하고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걸로...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요?

일단은 방범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321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일단은 1대씩 신청을 하고 일부 경로당은 사생활 침해 그런 게 우려가 있어서 필요 없다면 거기는 제척을 시키고 2차적으로 경로당도 하나로는 다 소화를 못할 경우가 해당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소요량이 한 500개 정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2차로... 일단은 경로당마다 하나씩 설치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남는 것 같은 경우는 2차로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보니까 원치 않으시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부 아파트 같은 데는 그 안에는 아니지만 바깥으로 CCTV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데는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77쪽에 보면 남부복지타운 아이맘카페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남부복지타운 내로 아이맘카페가 들어가면서 자재구입인가요?

네. 자재하고 장난감하고 도서하고 같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장난감 같은 것은 다시 재사용 가능한 것 아니에요?

여기는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데...

남부복지타운.

그러면 남부 쪽에는 그게 없었어요?

육아종합센터에 13평 조금 있었는데요. 거기는 워낙 작고 여기는 한 99평 정도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새로 신규로 따로 운영을 하고?

거기는 13평 작은 규모인데요. 하면서 합치든지 존치를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그리고 또 거기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장난감 그런 것이 적기도 하고 주택가로서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존치를 하든지 합치든지 한 번...

기존에 있는 것은 또 그쪽대로 혜택을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아이맘카페는 송탄, 남부, 서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나씩 하기로 전에 얘기한 거지요?

예,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제대로 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 평택시도 복지정책과에서 선진형, 복지형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 조례안이 있죠? 우리 평택시가 한 350개의 조례가 있는데 복지정책으로 지금 하는 게 한 5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일부 사장돼 가지고 미래형으로 갈 수 없는 조례가 많아요. 앞으로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하여튼 조례를 당시 취지에 맞게끔 잘 제정했다고 봅니다.

옛날 방식대로의 조례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복지가 앞으로 따라잡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복지에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평택형 복지를 만들려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사장돼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거나...

이번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재정비를 한 번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아, 이게 진짜 선진형복지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좀 고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3,000만 원 올려주면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10만 원씩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10만 원이면 얼마 주는 거예요?

30만 원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아까도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을 쓰려면 한 6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간 타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올려주고 운영해 오다가 나중에 한 번 재검토해서 필요성을 느끼면...

그런 것 하나에서부터... 물론 10만 원씩만 올려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그분들 애로점이 원장이 직접 설거지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나도 그것은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와서 잠깐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구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 빠져나가니까 원장들이 그쪽에 손대고 있고, 다르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리하면서 그런 것에서 부터 좀 아끼려고 하고. 저는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살펴서 줄 것은 주고 운영할 것은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조례 개정이 있잖아요, 사장돼 있는 것. 그것은 빨리 손보세요. 전반적으로 점검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노인정 방범 CCTV를 안 하신다는 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평소 때는 모니터가 없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있는 CCTV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CCTV는 어린이집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모니터를 어디에 놓지요?

모니터는 실별로 있기도 하고요. 유희실 같은 데 있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죠?

그것은 원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그것 점검을 샘플링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여기처럼 사건·사고가 있을 때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면 상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상시 볼 수 있는데 아무나 열람은 못하게 돼 있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보게끔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원장들은 못 보는 거예요?

원장님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항시 원장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항시 보고 뭘 관리하시는 거죠?

그런데 원장님들이 본다는 것보다는 별일이 없으면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이 각자 일하는 방에 CCTV를 놓고 여기서 그냥 관리한다는데 계속 보고 있다가 별안간에 가서 계속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지만 계속 볼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 본다는 증거도 없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인권침해가 나오는데 그럼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물론 양심에 맡겨서 원장선생님이 안 보겠지요. 그리고 지양해야 되고. 법에도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는지 안 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은 있나요?

대부분은 원장님들이 특별히 그것을 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장담해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두 달 것을 보존하게 돼 있어서 가면 보는 것은 많이 없다고...

보존은 하는데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뭐로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어요?

하여튼 2개월 치가 보관이 돼 있다는 것만 있고요. 원장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맘만 먹으면 교사들이 어떻게 있는지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인권은?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한데 아이들의 사고라든가 그런 것 쪽으로 더 비중을 둬서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CCTV는 문제가 있을 시에만 오픈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항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도 발생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먼저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봐도 되는데 원장선생님이 모니터 보고 있으면 사건이 안 일어나요?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성면장 했을 때 마을에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해서 CCTV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알기로는 일단 볼 수는 있지만 옛날 것, 그러니까 들어가서 볼 수는 없다고 그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것은...

제가 묻는 게 그런 말이에요. 거기 있는 어린이집 CCTV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CCTV는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와 반대로... 원장선생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저도 믿지만, 조금 아까 제가 역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도 그것을 싫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를 들어 원장선생님이 봤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자기가 알아도 제시를 해. 그러면 원장선생님이 나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봤다면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침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확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마을에 비치돼 있는 것을 봐서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거든요?

나중에 추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해요.

원장님이 볼 수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도적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설명에 앞서 7월 17일자로 안중보건지소장으로 임용 받은 차영애 지소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7월 24일자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 받은 서달영 과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애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4억 3,269만 7,000원보다 18억 9,396만 1,000원 증액된 113억 2,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등 국고보조금 17억 178만 7,000원 증액과 도비보조금이 1억 9,217만 4,000원 증액이 주된 세입 변경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5,859만 2,000원 대비 14.7% 증액된 153억 2,89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19억 7,038만 2,000원 증액계상은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9억 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6,706만 8,000원 증액사업으로 암 조기검진비 3억 9,479만 1,000원과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억 6,626만 8,000원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약사법」위반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 표지판 제작구입비로 495만 원 계상하였으며, 위생해충 포충기 35개 추가 설치 구입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되어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5,22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암조기 검진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3억 9,479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은 국비 보조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6,706만 8,000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 및 안내홍보물 제작비 3,500만 원 및 치매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3,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확대설치 운영을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1개소 건축연면적 601㎡ 설치기준으로 국·도비 내시되어 9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다수의 정신질환자 퇴원에 대비한 방문상담 팀 및 응급계획 팀 운영에 따른 3명 인건비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위생해충 포충기 설치확대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조금반환금 국가예방접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3억 2,814만 6,000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3개 사업 이자 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3,255만 1,000원, 2014년~201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자 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87쪽~93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가 평택시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12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되어있었고요, 올해 공약사업이 되면서 전국에 보건소당 1개소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송탄도 하고 여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6,700만 원 정도 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안심센터라는 것은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여기서 상주하면서 연계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안심센터를 설치하면 지금 지침 상 내년에 직원들을 30명을 채용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분들도 뽑게 될 거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1단계하고, 조기검진사업, 그다음에 치료지원사업, 사례관리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겠지만 현재 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증환자나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 이분들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그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현재 노인복지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노인복지관을 새로 짓게 되면 12월이나 1월 중에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일단 저희 욕심은 다 쓰고 싶은데 일단 1층에 계획이 남아있다고 해서 2층만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가 치매 걸린 분들을 수용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 봐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해 주고, 검진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 가족들이 와서 케어할 수 있는 공간 카페 같은 것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필요한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억 4,992만 9,000원이 증액 된 총 80억 9,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암 검진 사업비 추가 지원 및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신규 계상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선6기 중점생활밀착형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으로 전체 시비 3,15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5,738만 8,000원의 방역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600만 원 증액된 5,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지원신청자 감소로 1억 3,000만 원 감액된 6억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예산의 증감변동은 없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1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로 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320만 원 증액된 4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검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1,25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3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7,79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5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2016년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 및 결핵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7쪽~101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부복지타운을 설계해서 디자인 심사를 해서 합격점을 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자꾸만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외관이라든가 실내를 망가뜨려요. 그럴 거면 편하게 대충 해 놓고 운영하고 살지, 그거 수백억 원씩 들여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심사를 왜 합니까? 그 수백억 원짜리를 지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뜯고 붙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습이 없어지고 도시로 말하면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복지타운 자체가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 3층 뒤는 바로 산 아닙니까? 산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네,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미관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법적사항도 문제지만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을 자꾸 망가뜨리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다른 쪽을 찾아보시든가 하셔야지.

저희도 시유지도 알아보고, 중앙동사무소 옆 건물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방법이 없어서 신축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복지센터가 부락산 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원부지 같은 여유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곳에 독립되게 해 놔도 괜찮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복잡한데 자꾸만 거기다 지어서... 그러니까 복지관이 지금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포화상태잖아요.

네, 포화상태여서 저희 보건소도 다른 곳으로 나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