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7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계수조정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감사관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억 4,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은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예정으로 감사장 설치 관련 전산장비 등 각종 임차비용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0월 17일~11월 8일까지 약 3주간 26명의 감사관이 참여하여 우리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감사는 2017년도 1월에 감사계획이 시달되어 본예산 에 부득이 편성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종합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5쪽~18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특별조정교부금 500만 원, 지난 7월 14일~7월 16일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국비 187만 5,000원, 도비 750만 원과 풍수해보험 사업비 도비 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기간 중 실시한 도 단위 실제훈련에 따른 성립전예산 민방위 실제훈련 도비 3,000만 원, 복합사태 대응 실제훈련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 피해예방 홍보 지원 성립전예산 도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7년 기정예산액 60억 7,802만 3,000원에서 9억 6,590만 원이 증액된 70억 4,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난구조봉사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모터보트구입비는 당초 대당 3,000만 원으로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2회에 걸쳐 입찰공고 하였으나 가격조건미달로 유찰되어 부득이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 359만 6,000원과 공동주택 풍수해보험은 주민부담보험료의 80%를 지원하였으나 지난 6월 9일 국민안전처에서 47%로 변경되어 시비 5,77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성립전예산 도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재난피해복구비입니다. 7월 14일~7월 16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국비 1,875만 원, 도비 750만 원과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화시설 지원사업으로 화재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가구 3만 7,626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소화기 1대, 감지기 1대를 지원하고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긴급 안전점검입니다. 남양주시 대형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도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500만 원과 민방위 실제훈련 성립전예산 도비 3,000만 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재난안전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1쪽~25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3쪽에 보면 수난구조봉사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모터보트 구입에 보면 기정액이 6,000만 원인데 왜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저희가 대당 3,000만 원으로 해서 6월 19일 날 1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찰이 돼서 6월 27일 날 재공고를 했는데 가격조건이 미달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당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에 가격을 안 알아보고 세운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본예산 에 3,000만 원씩 해서 2대를 올렸는데요, 저희가 견적 다 받아보고 했는데 ...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그 전에 가격 알아보고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을 건데...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하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 본예산 에 세운 거잖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하시든가 해야지, 왜 지금하시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올 초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사양이 바닥이 고무보트로 되어 있는데 전복위험이 있어서 그 밑에 FRP로 대는 것 이런 사양이 추가됐기 때문에 금액이...
현옥
서현옥위원
기존에는 FRP가 안 되어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냥 고무보트로...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왜 사양이 바뀌게 된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구조를 하다보면 잘못하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분들의 요청사항이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요청사항도 있고, 타 시·군도 현재는 밑에 FRP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올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을 잘 하셨어야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판단미스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4쪽에 보면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화시설은 이번 조례 통과되면서 이것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신규사업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신규사업이면 어제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게 된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네.
현옥
서현옥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일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통과되면 그 후에 바로 시행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조례하고 예산편성하고 시기가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서에 벌써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통과가 안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시급성을 판단해서...
현옥
서현옥위원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시급성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올려서 시급하게 해결 했어야지, 어제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 에서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말이 돼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거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현옥
서현옥위원
취약계층을 위하는 거면 진작 하셨어야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래야 이게 맞는 거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모터보트는 6,000만 원을 세워서 6월 19일 공고해서 유찰되고, 6월 27일 재공고해서 유찰됐는데 응찰자가 없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네,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권영화위원
공고할 때 기존 예산액 가지고 우리가 사양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찰이 돼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유찰되고 나서 가격을 조회해 보니까...
권영화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난구조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리가 2대를 3,000만 원씩 세웠으면 우리가 그 사양 품목을 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네.
권영화위원
이런, 이런 것으로 해서 사양을 낼 거란 말이에요. 내는데 왜 유찰이 되냐고요. 우리가 본예산 에 세운 금액에 맞는 사양을 내야 되는데 본예산 은 3,000만 원을 세워놓고 더 좋은 제품으로 사양을 올려놓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고무보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화위원
장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수난구조대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입찰을 붙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액수에 맞게 입찰을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 액수에 맞게 입찰을 붙여야지 사양을 더 높여서 짚어 넣으면...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올린 것 같은데, 사양이 트레일러까지 포함시키다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트레일러, 경광등, 라이트, 방송장비 등등 더 추가해서 들어간다는 거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네.
권영화위원
이런 것은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기본 예산액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양을 더 높게 하면 예산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한 대가 더 는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똑같은 제품가지고 사양을 더 높혀서... 앞으로 예산세울 때 그렇게 세우면 되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보트만 가지고 일괄제작이 안 되고 모터는 모터대로, 선체는 선체대로 하다보니까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영화위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트에 대해 말씀이 많은데 애초에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것을 어떤 사양으로 하는지 서로 협의한 상태에서 해야지 반 이상이 더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데 다음에는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7,981억 1,166만 원보다 70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684억 7,666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55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204억 4,500만 원,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30억 원, 자동차세 70억 원, 담배소비세 40억 원, 지방소득세 150억 원,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8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738억 8,780만 원보다 37억 7,373만 원이 감소한 701억 1,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당초 지방세 통합연계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상계좌유지 보수업체에서 무료 구축하게 되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단설립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기획공연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심야간축제 도비보조금을 도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직접 지급함에 따라 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평택호 배수갑문 관리동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진위도서관 신축 및 평택세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망 전용회선비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기 위해 6,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의 현원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통계를 개발하여 청년복지 및 일자리사업 등 청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41만화소의 노후 된 저화질 방범CCTV 교체사업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9쪽~37쪽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용역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도 한번 했던 것 아닌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용역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시기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민토론회에서 그때 나왔었던 제안 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용역은 아니고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주변 지역 시들이 다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이미 매뉴얼 실제하고 있는 사례조사가 충분히 가능해서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진 TF팀을 가동하고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일단 3명 정도 뽑아서 운영을 하고, 단계별로 서서히 늘려나갈 수 있는 사안 같은데 굳이 용역이란 절차를 거치고 출발을 해야 되나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포함되어야 할 여러 가지 시설들, 시설운영방법, 적정한 인력운영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축제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축제와 관련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기도와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근거자료로 객관성 있는 자료로 제출해야 되고요. 또 우리시가 직접 하게 되면 관 주도 이런 오해도 받을 소지도 있고, 또 관련해서 문화재단라든지, 예총이라든지 관련되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 정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도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 하는데, 이게 2,500만 원인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하게 된다면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별도의 학술적인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시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것과 인근에 다른 지역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잘 비교하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의 우려도 있어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과정 용역단계에서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용역비를 최소화 한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기초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 했고,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이든, 예총이든, 문화원이든 유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기능을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문화재단설립 용역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을 할게요. 조금 전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축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던데, 현재 축제 운영방식으로는 사실 모순이 있어요.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때그때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우리시는 대형축제들이 있기도 하고 또 내년도에 대표축제도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문제가 있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축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 를 해요. 조금 전에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용역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용역 결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재단을 설립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각각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거며, 우리시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시에 복지재단,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이 있는데 우리시에 적지 않은 숫자예요.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하기도 했고 지금 문화재단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재단도 만들어지면 만만치 않은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김기성위원
그래서 우리시 규모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방대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부 이번 용역에 담을 겁니다. 전국에 보면 문화재단이 한 60여개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도에도 13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예산 관련 된 것, 또 운영하는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또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 또 인력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각 지자체별로 내용들이 달라서 규모가 다 다릅니다. 우리시에 가장 적절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 토론회에서 보니까 문화원이나 각각의 우리시의 예술단체는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조금씩 이견이 있어요. 그 이견들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이견들을 잘 모아갈 수 있도록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활성화 용역. 이것은 원래 노을전망대를 배수갑문 전망대 할 때 농어촌공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전망대는 사실상 거의 활용도가 없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소유가 농어촌공사니까 가령 우리가 용역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농어촌공사하고의 소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명확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전에 배수갑문 노을전망대 활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시가 이런 계획을 세워오면 최대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두강물 르네상스 업무협약을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을 업무협약에 담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것을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은 구두로 그런 의견을 받았다고 하면...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업무협약을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을 넣어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명확하게 그것을 해야지 나중에 소유 문제가 있어서 이래저래 논란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의 문제는 풀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여기 평택지사하고의 문제뿐이 아니라 경기도에 농어촌공사 경기지사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얘기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공사가 원래 거기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노을전망대가 됐든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논쟁이 될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하고 이 용역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활용에 대한 합의는 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전체를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협약을 별도로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 공간이 꽤 많아요. 그 공간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우리가 이것을 다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거기 들어오는 시민들도 별로 없고 활용도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결국에 노을전망대를 해서 잘 운영되면 향후에는 농어촌공사도 이것을 향후 자기들 용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잘 계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김기성위원
36쪽 정보통신과, 청년통계 작성 용역이 뭔가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청년통계는 특화통계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통계청하고, 지자체에서 청년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협업해서 개발하는 통계입니다.
김기성위원
협업에서 하는데 예산은...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여기는 우리 시비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내시는 안 해 주지만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김기성위원
여기에 1,000만 원해서 3,000만 원으로 같이 한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각 지자체마다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나오면 우리시에 청년들에 대한 취업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삶의 질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시도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사실상 상당히 취약하다고 봐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네.
김기성위원
방범CCTV 화질개선에 7억 원이 더 증액되는 거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41만화소 CCTV가 있는데 사실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있고 고장이 났을 때 부품조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200만화소급으로 전면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올라온 7억 원은 다 화질개선이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몇 대가 개선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100개소 되는데, 전체를 이번에 다 하면 41만화소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번에 끝나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도 아직 많이 있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나 화질개선은 끝난다?
향후에 가면 화질이 또 높아져서 그때 또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급한 것은 해결된 거네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35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이 2,200만 원 편성됐는데 어디하시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이것은 반환금이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어디 사업을 하다가 반환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원균장군 묘 주변정비 사업하고요, 안재홍 생가 사업 등을 했는데, 전체사업비 9억 8,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2,200만 원 남았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다 쓰시지...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잔액이 0.2%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10억 원에서 2,000만 원 남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썼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평택시에 도지정문화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 이번에도 망궐례행사를 했지만 객사가 좁아서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고 했잖아요. 도에 부지런히 다니셔서 정비사업에 예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망대 일대 용역을 주면 나오기는 하겠지만 전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거기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뚝방에 올라가서 노을을 보고했는데 그때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전망대를 짓고 배수관문이 되면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전망대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에 할 때 접근성을 좋게 하셔야 돼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전망대만 초점으로 맞추지 마시고 그 주변에 뚝방까지 차를 대고 지나가다가 ‘보고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세정과에 지방세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8,000만 원 했다가 전부 삭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병덕
조병덕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4월 달에 세운 건데요, 그 당시에 지비스라고 회사가 한 군데 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세틀뱅크라는 회사가 또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처음에 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무료로 해 주는 곳이 있었다고요?
병덕
조병덕세정과장
네, 무료로 하는 곳이 새로 생겨서 8,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용하던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설립하는 것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에 필요도 하지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 간 문제도 발생할 여지도 많고, 또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이번 용역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신경을 쓰셔서 차 과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착수보고, 중간보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보고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2017년도 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총 50억 원으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7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오성면 일원에 하천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총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특조금 50억 원을 포함한 73억 4,000만 원은 신성장전략과에서, 6억 6,000만 원은 건설하천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을 통해 성립된 예산은 강변 나무심기, 사계절 꽃밭 조성, 수양버들 숲 정비사업 등 총 10개 우선사업에 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진과정에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재활용 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던 사항으로 2020년 현 여객부두의 내항 이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여객터미널에 대한 우리시의 활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용계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협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업인 만큼 긍정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민 간사 업자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금년 말에 민 간사 업 모집 공고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시 의견 반영에 한계가 크기 때문에 우리시가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수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기본계획과 민 간사 업자 공모지침서를 준비해 왔으며 조만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용역비 3,000만 원은 민간 제안 사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은 물론 실시설계비도 적극 배려해 주셔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 계상액 50억 원은 1차년도 사업비로 보행자 진·출입로, 수변데크 산책길, 조경공사, 상·하수, 우·오수, 전기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이고 해수부에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줌은 물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임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1쪽부터 44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환우
박환우위원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에서, 이 명칭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두강물로 시작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뚝방 르네상스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는 강변 이렇게 명칭이 조금 씩 변경해 가는데 명칭은 다시 좀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더라도 고민해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지적이 됐는데 창내리 버드나무숲 습지 수양버들 숲 정비가 있는데 거기를 피크닉장으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요. 거기를 그렇게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국비투입을 해서 그렇게 조성해서 지금은 수양버들이 아주 숲으로 습지가 아름답게 조성이 돼 있는데 그곳을 피크닉장까지 만들어야 되나, 그냥 산책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동의 는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피크닉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번에 할 것이 아니라 좀 상황을 보고 이용자들의 추세를 보면서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크닉장 조성을 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서 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해서 땅을 많이 산다 이런 계획이 또 있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 부분도 일시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할 사업인가. 저는 이것은 선형으로 죽 늘어지는 대상지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또 이용자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서서히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특성상 그것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뭘 조성하는 것과, 내리공원 이러면 그 지역에 되는데, 이것은 강변을 따라서 길게 늘어지는 거여서 그것을 구간별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명칭 부분에서는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명칭은 충분하게 폭넓게 고민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크닉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접근하자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생태보존과 친수력 증대를 고려하되 우선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도 같이 고민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우리가 순천만 갈대숲에도 가보면 그 갈대숲 사이로 산책로를 나무 데크로 죽 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갈대숲지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생태적 고려를 한 것이 느껴지는데, 우리도 이 창내리의 버드나무숲은 팽성대교를 자동차 타고 건너가면서 보면 거기가 딱 보이잖아요? ‘상당히 좋게 잘 보존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거기다 피크닉장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오성면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가 일단은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벌써 어떤 큰 틀에서는 그냥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용역이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우리가 경기도에 공모할 때 아이템을 개발해서 러프하지만 기본적인 계획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금 자체도 1등이 100억이라고 했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져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거기다 앞으로도 몇 백억을 더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아무리 거기에 응모를 해서 상금을 타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한 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이렇게 큰 사업은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이런 저런 소리를 듣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세부설계를 떠나서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번에 예산 계상 신청한 것 중에 위원님 말씀을...
영아
정영아위원
조금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기에 몇 가지 무슨 버드나무 피크닉장 이렇게 벌써 시에서 딱 와꾸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한들 그것은 어떤 생태라든가 자연의 그런 것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걸로 목표로 해서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 우리 예산 신청한 것 중에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도 같이 포함이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계속 벌써 사업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이것을 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짚어보고 거기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 품목 정하고 항목 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현실적으로 이 전체를 다 백지상태에서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도에서 예산 교부하는 관계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아이템 별로 할 때...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죠. 꼭 우리가 무슨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반적인 조언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런 과정은 다 거칠 겁니다.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지금 민·관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고 막판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영아
정영아위원
민·관협의체가 누굽니까. 그 지역 사람일 것 아니에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민·관 해 가지고 저희 행정도 있고, 지역분들도 있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가 두 분을 넣어놨는데 추가로 인문학 쪽하고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계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그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마을공동체 전문가면 지역사람이죠?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기존에 생태전문가하고 하천전문가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또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중간과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하여튼 계속 투자는 해야 되지만 너무 서두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성급하게 막 난리인지.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에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져야 되는데 그냥 군데군데 무슨 사계절 꽃을 10억씩 당장 심고 이런다는 것은 좀 웃기지 않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집행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다시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거기서 얘기했지만 피크닉장 같은 것을 만들면 거기서 쓰레기밖에 남는 게 더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런 데를 산책로 그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할 수 있지만 피크닉장을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자리를 선점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유흥지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흥지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 경관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하천변의 자연 생태계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태보존과 친수력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사실은 다 믿어. 믿었다가 나중에 보면 다 실망인거야.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오성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버려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잘 유념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은 시가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해서 50억을 확보한 것은 잘했고 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초안을 만들고 해서 공모할 때에 그 내용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확보하기 위한 거고 실제 이것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초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설계 다시 해야 해요.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실시설계는...
김기성위원
다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너무 시가 조급한 것 같아요. 그 조급함이 오히려 이 사업을 제대로 안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50억을 받고 또 시비를 집어넣어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것이 조급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설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 기간이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 기본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10가지 사업 중에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있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 막 세워서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제대로 설계를 해서 여기에 맞게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는 것이고, 가령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이.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몇 가지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예산 줘봐야 그냥 무조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돼버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면 다른 것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굳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해야 되는 거라면 당연히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만 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봐도 무조건 이월되는 것을 왜 세워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묶어놓느냐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경기도와 우리시가 어느 정도는 매칭하는 형태로...
김기성위원
아니, 매칭을 하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게 아니라 50억 받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시가 거기에 더 더해서 하는 건데,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지. 아니, 그것을 여기 구색 맞추려고 쓰지도 않는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민·관이 협력해서 뭘 한다고 하고 지역의원들 넣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은 뭐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미 다 예산 세워서 할 것은 해가면서 설계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냐고. 지금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본설계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은 혹시 모르겠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여기서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설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추진돼야 되는 사업인데 기본설계만 해도 아무리 빨라야 금년은 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가려면 금년에 하지도 못해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조급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조급하게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판단을 잘해야 되고. 또 일부는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 얘기가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굳이 왜 거기다 땅을 사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지요. 시기에 대한 문제를 잘 조절하고 지금 예산이 필요한 것을 잘 뽑아서 여기다 세우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묶어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내년 예산이 11월에 시의회에 올라올 때 이때에 기본설계가 그때까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그때까지도 안 되면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쓸데없이 받아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 무조건 이월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시가 기본적인 방침도 안 맞아. 조기집행하라고 매번 얘기하면서 이것을 묶어놓고서 뭐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이 73억 4,000만 원 중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게 어떤 거예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주민들이 시급하게 하기를 원하는 게 그늘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2억짜리 그늘, 또?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그다음에 꽃밭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하천 수변이 잡풀제거나 이런 정도는 딱히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김기성위원
꽃밭조성 8억 하고, 또?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절차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일단 그 정도는 꼭 필요하고 나머지는 절차과정이 필요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래 봐야 지금 얘기한 10억이에요. 그러면 50억 갖고도 충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월돼버려, 또.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태복원 같은 것은 강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거라...
김기성위원
오성강변 생태복원 2억 3,000만 원 그것까지 해서 12억 3,000만 원이라고 해도 50억이면 남고도 남아. 그런데 여기다 시비를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묶어놓느냐고. 이것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옳으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예산 할 때 계획상으로는 49억 정도가...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에는 49억에서 11억 정도만 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지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데...
김기성위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렇지만 이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도 이 사업을 서둘러서 내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고려했다는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얘기는 공모로 50억을 받았는데 시비가 좀 들어가야 이게 모양도 갖춰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이야 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50억에 시비가 그때그때 안 되면 50억 안 준다는 얘기냐고. 그것 주는 거예요. 50억 원을 경기도가 줄 때 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딱딱 맞춰서 와라,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데 시기에 대한 문제는 시가 조절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물론 그것은...
김기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이것 세워봐야 안 쓰는 것 뻔한 건데 이것을 왜 세워야 되는 거냐는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 절차에 관한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도 안 했는데 예산을 세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이해해 달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오성 뚝방길 르네상스가 아니라 다른 단일사업을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예산 성립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 여기서 그것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지?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우
박환우위원
이게 안성천변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서, 또 심지어는 섬에까지 들어가서 뭘 해보겠다 이런 게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 구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중앙정부는 이미 거기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농사짓던 분들 다 내보내고 거기에 버드나무도 심고, 섬도 만들고, 습지도 조성하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고 나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지 진짜 우리는 예산을 수립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는 도로를 내든 아니면 무슨 건축을 하든 모든 것은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야 예산이 들어가요. 그것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세워줘도 예결위 가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반드시 얘기합니다. 절차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주는 사례가 없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줘도 시기적으로 쓰지도 못하거니와 그다음에 이것을 줬을 때에 절차도 안 된 것을 준다는 오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오히려 그 조급함은 전체에 대한 사업을, 오히려 이 초점을 잘못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계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지 한 쪽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설계하고 있고 이게 맞아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의회의 문제제기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정영아 위원님이나 박환우 위원님 문제제기도 바로 그런 것으로 얘기를 이해해야 돼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저희를 비롯해서 우리 실무진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리일 수도 있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있는 것은 일단 도에서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갈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플러스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얼마나 우습게 들리는 건지 알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물론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좀 궁색하기는 한데요.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라도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보충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다라와 고비섬 광장조성사업하고 아트팩토리 건립인데요. 그 두 가지 사업은...
김기성위원
그것하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영아
정영아위원
농촌체험마을 접근성...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지금 추경예산에서 빠져있고 내년에...
김기성위원
뭘 빠져있어요, 농촌체험마을 접근성 개선도 4억이 있는데.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농로포장 개념이라...
김기성위원
그 농로도 그냥 확장이 안 된다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농촌마을 신리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신리하고 세 군데가 또 어디예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신리하고 길음 채소마을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숙성리에서는 숙성리 마을사업 가꾸기를 60억인가 70억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생태공원하고 교포천하고 강변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일부는 또 신리 체험마을? 지금 너무나 국비예산을 신리 그쪽으로만 줘가지고 그것 갖고도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떤 공청회 를 열어서 그 지역이라면 주민들의 협의점을 찾아서 하셔야지 이렇게 딱 갖다 해 놓으시면 이것도 굉장히 일부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돼요. 내가 그래서 서두른다, 이 소리야.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면사무소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 공청회 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어떠냐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해야지 이게 어떤 위화감 조성이 안 되지 지금 아니라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입 딱 씻고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있고, 나머지들은 또 궁금한데 나는 빠져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평택시 자원이에요. 그것만은 사실이고 우리 모두 빨리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개발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휴식처를 절차를 잘 밟아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대로 잘 해놓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신리 이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그 몇몇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주민들이 전적으로 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 신리 찜질방 지금 잘되고 있고 주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뭉쳐서 마을사업 하고 있습니까. 거기 70억인가 얼마 들어갔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절차는 밟아서 주민들의 어떤 논의 하에서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연의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이런 쪽으로 개발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것을 정말 문화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걸쳐가면서 해야 돼요. 그냥 몇몇 사람들 얘기 듣고 여기는 뭐하자, 여기는 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이렇게 몇 배를 더 투자해서 이것을 개발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김기성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농로를 진입로로 접근성 개선한다는데 그것은 뭐예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오성강변을 중심으로 한 자원과 지금 미소마을이라든지 그 마을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김기성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농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실무부서에서 짠 거라 제가 아직 내용을 깊숙하게는...
김기성위원
농촌체험마을 접근성 개선 3개소 15.8㎞가 있는데 그것은 농로를 사용한다면서요? 현재 있는 농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농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확장하는 개념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확장하는데 무슨 지금 당장 그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도대체가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면 보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 다 동의 해 줘서 그냥 조성만 하는 건가? 그러면 가능해요. 땅 주인들이 다 동의 해 주면.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것을 동의 하겠느냐고. 정영아 위원님 말씀에 여기 저기 이번 문제는 지역에서 다루자고 치고, 어디가 우선하고 어디를 해야 되는 것은 지역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이게 절차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니, 질문 을 그만 하려고 했더니 농로는 그냥 한다고 하고 도대체가...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도 조금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항만지원과, 여객터미널 재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1억이 있어요. 이 용역은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이 내항으로 옮기면서 새롭게 지어지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갔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때에 이 여객부두는 현재 해수부하고의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행정협력회를 통해 가지고 현재 여객터미널하고 CY장까지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활용방안을 가져오고 큰 그림을 그려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활용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예상은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롭게 완공된 시점이 언제로 보지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0년이고요. 절차적으로 지금 여객부두하고, 보통 여객터미널은 카페리가 뜨게 되면 부두하고 터미널로 구성이 됩니다. 배를 닿는 부두, 그다음에 사람이 타는 여객터미널.
김기성위원
그렇지, 그게 돼야 되겠지.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부두는 지난 2월에 설계 완료됐고요. 여객터미널은 내년도 2018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에 공사해서 2020년 말에 완공하는 걸로...
김기성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완공으로 한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 운영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따져봐야 사실 3년 정도 남은 거네요? 2018년, 2019년, 2020년.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여객터미널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대안 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용역을 할 때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여객터미널 뿐이 아니라 그 주변의 문제를 뭔가 같이 반영해야 하는 되는 것 아닌가?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용역을 할 때는 친수공간과 연결선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기능전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건지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항만배후단지 민 간사 업자 사업계획서 평가용역은 도시공사가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평가용역은 저희가 합니다.
김기성위원
용역을 하는데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도시공사가 한다는 건가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도시공사에서는 일부 참여입니다. SPC에 일부 평택호관광단지 그 20만평하고 그다음에 부족되는 분, 또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2종 배후단지 예산에서 일부 참여하는 거지 도시공사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2종 배후단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민 간사 업자 사업계획서 평가용역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하는 거죠? 민 간사 업자가 하는 것 아닌가?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공모로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데 정부가 했을 경우에는 시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에 그 공모과정은 시가 주관을 하고, 그렇지만 시가 주관을 해도 평가한 이후에 다시 해수부에 그것을 올려서 해수부의 검토와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는 공모과정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우리가 지난 번 시의회가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 번 갔었고 지금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차단돼서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가 잘되면 현재 얘기했던 여객터미널 기존 부두하고 새롭게 이쪽 내항 쪽으로의 연계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속도감 있게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해수부 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지난번에 설계도 다 나온 것 아닌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품 휴식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도 아마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행정절차가 있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지역 내에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님이나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점검을 가도록 할 테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하신 부분은 하겠지만 나무를 심거나 꽃밭을 가꾸는 것은 한 번 심으면 하루 이틀에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히 예민하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현장을 시간 되시는 의원들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졍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55만 원이 증가한 99억 5,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정비 및 추가에 대한 도비 8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357억 5,3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에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4,3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향후 시민토론회를 통한 시민참여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민토론회 결과보고서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7,3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충소프트볼장 조명탑 이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대테니스장 노후화로 인한 편의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에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2억 9,804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1,8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대상자 태극기 교부를 위한 구입비로 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결과 면적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으로 2억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구간 내 도로명판 정비 및 추가설치를 위해서 도비 8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수요 급증에 따라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 4,34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7쪽부터 51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49쪽에 보면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 5,000만 원 증가한다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농협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시금고와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5억 출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억 원, 작년 2016년에 1억 5,000만 원, 올해 1억 5,000만 원 해서 5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애향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하고 다른 건데, 지금 애향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언제...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어제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장학재단 이사장님을 선출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떤 이사장님이 선출되셨나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이진해 이사.
현옥
서현옥위원
이진해 교장선생님이 그 전에도...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한 3개월 정도 전임자 임기를 승계하신 거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전임기간이 3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것 하시다가 이번에...
현옥
서현옥위원
이진해 이사장님이 3개월 전에 부임하신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가 어떻게 의회에 전혀 없었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보고 못 드렸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긴밀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결과를 향후라도 저기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소통을 하시고 하셔야지 밖에서 얘기를 듣고, 의원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번에 그 부분도 이사회에서 결정되신 부분처럼 그대로 판공비라든가 아니면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전에 보고 드린 그 이후로 변동이 없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실제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왜 나중에 알게 하고 소통을 못하시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하고요. 앞으로는 일단 모든 게 결정이 됐으면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애향장학재단 이사장이 어제 결정됐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어제.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누가 했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분이 하셨는데요. 어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을 한 겁니다. 어제 5시에.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김기연 이사장이 하다가 그만두시고 그 뒤로는 누가 한거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 뒤로 지금 이진해 이사장이 하신 거고요. 올 8월 25일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사회를 통해서 2019년 8월 25일까지 하실 이사장이 새로 선임이 되신 거죠.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는 이사회 안 했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김기연 이사장이 사임을 하시고 그 뒤에...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사임 하시고 이사 했죠. 그래서 잔여임기 3개월 약간 넘는 기간을 지금 이진해 이사장이 대행을 했다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 2019년까지 하실 이사장을 새로 선임한 거죠.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김기연 이사장님 사임하고 그 이후에는 그날 이사회에서 이보영 회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니었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아닙니다. 부이사장이니까 직무대행을 했다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지금 이진해 이사장이 선발된 거죠. 선발이 돼서 그분이 먼저 김기연 이사장 잔여임기기간을 8월 25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 어제 날짜로 다시 선임이 된 거죠.
현옥
서현옥위원
그때 이사회 때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임하면서, 이보영 회장님이 부이사장님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의 활동비라든가, 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이사회는 거의 결정된 것처럼 그때 암시가 돼 있었잖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위원장이 궐위가 됐으니까 이보영 이사님께서 부위원장 이니까 한동안 그 임무를 대행한 거죠.
김기성위원
그리고 8월 25일 날 끝나는 임기가 어제였으면 12일 날 다시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그러면 26일부터는 없는 거지.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로 신규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야 되니까 신규 이사진 공고기간도 필요했고요.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 같네. 그러면 이사장 임기가 끝났는데 벌써 25일부터 12일까지면 15일 이상을 선출되지도 않은 이사장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진해 이사장이 8월 25일 날 임기가 끝난 거라면서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어제 다시 뽑았다면서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이진해 이사장이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선출도 안됐는데 어떻게 이사장이 되냐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혼선이 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8월 25일까지 임기가 끝나고 전체 이사는 전에 있던 이사 중에 위임된 이사, 신규로 뽑는 이사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지...
김기성위원
그게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지요. 어떤 방식이든지 8월 25일 날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재 추인을 하든지 새롭게 뽑아야지.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이사진 구성이 된 거죠.
김기성위원
이사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장이 8월 25일 날 임기가 종료됐잖아.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사장이 없는 거예요, 뽑지 않으면. 그런데 어제 9월 12일 날 뽑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8월 26일부터는 이사장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장 역할을 했잖아.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공식적으로 이사장 역할 하신 것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는 이사장이 아니었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이사장이 아니었지요.
김기성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장을 새로 뽑든지 뭘 해야지.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부의장 님, 제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겠지만 약간 혼선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8월 26일부터 어제까지는 이사장이 아니었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이사장이 아니었지요. 이사진만 구성이 돼 있었던 거죠.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분 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지난 3개월 하고 이 15일간은 이사장이 아니고 다시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일반 이사 신분으로 있었던 거죠.
김기성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문제면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게 이어지든지 해야지. 그러면 매번 이것 할 때마다 15일~20일씩 공백이 생기는 건데.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요. 하여튼 그 과정을... 임기가 완료됐는데 이사장의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25일 날 끝났는데 미리 뽑아서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며칠간은 공석이 돼서 그런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서류를... 공식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든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백이 15일 이상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사장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더 웃겨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근본적으로 현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바꿔야지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럼요, 바꿔야지요. 하여튼 좋은 것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재단하고 좀 보고 그래서 개별이 됐든 뭐가 됐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장학재단에 지난 번 5억이 들어갔고 1억 5,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뭐지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금고와 후원사업 일환으로 5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5억은 그래서 들어간 거고, 5억은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됐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시에서 출연한 기금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농협에서 저희하고 시금고 약정을 하면서...
김기성위원
그게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2015년도에 2억,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올해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돈은 어디에 써요? 이것은 기금으로 그냥 남아요, 들어가면?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기금으로 적립돼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사장에 대한 활동비 문제는 지난번에 어떻게 정리됐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저번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연간 업무추진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하고 그것도 정액이 아니고 발생됐을 때 지급하는 걸로...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정액이 될 수가 없지.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어제 선출할 때도 그런 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시민토론회 결과보고서 제작에 2,000만 원인데, 이 결과보고서 제작을 한다니까 또 메르스 때 보고서 생각이 나는데 온통 시장 사진으로 도배하던데 그런 것 할 것 같으면 이것 하지 말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런데 부의장 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탁토론회 2번, 경청토론회 2번 4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민들께서 토론회에 나와서 의견을 하시면서 이게 말로 그칠 게 아니고 백서라도 만들어서 내가 제시한 이 정책이 지금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모니터 기능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제시를...
김기성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당연히 토론회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메르스 때 보니까 온통 시장 사진으로 도배해 버렸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안 하겠습니다. 지양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절대 지양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사실 시민 경청 토론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장 사진 같은 게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의전도 필요 없다 해서 소개도 안 했잖아. 그러면 이 보고서도 주로 시민들 의견을 담는 쪽으로 해서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의원님들도 소개 다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긴 뭘 해요. 지난번에 첫 번째 했을 때 갔더니...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여기 김혜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할 때 지난번에 의원님들 다...
김기성위원
첫 번째 했을 때 박환우 의원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 했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과정에서 처음에 그랬던 부분인데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또 중간에 어떤 멘트를 찾아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무리 경청토론회고 뭐고 간에... 아니, 그 바쁜 시간에 갔는데 그것을 소개도 없고 이러면서, 시는 의전에 대해서 시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는 온통 난리를 치면서... 이게 토론회뿐이 아니에요, 매번 그래요. 요즈음은 의전을 더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부의장 님, 운영상에 미비점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보고서 만큼은...
김기성위원
어차피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의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김기성위원
우리시의 의전은 시장, 의장, 국회의원이에요. 그다음에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대행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장 부인이 첫 번째로 오기도 하고, 맞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첫 번째 소개 받는 것 말씀입니까.
김기성위원
소개뿐이 아니라 가끔 인사말도 하고 그러던데, 뭘.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인사말 하는 것을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김기성위원
국장님은 못 봤는데 했어요. 의전도 안 맞는 겁니다. 우리시의 의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이 안 오면 부시장, 부시장이 안 오면 국장, 국장이 안 오면 읍·면·동장까지 다 대행을 해서 앞에서 해. 그런데 시의회는 의장이 안 오면 부의장 , 그 다음부터는 없어. 그 다음부터 없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의전순서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성위원
하긴 뭘 해요, 그냥 거기서 끝이지.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부의장 님, 아닌데요?
김기성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소개하는 것은 하지, 소개하는 것은.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장 가서라도 의전에 대한 것을 다시 강조하고 그런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경청토론회 이것도 시민들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일체 소개 안 한다고 시작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더니 기껏 시장은 나와서 한참 어쩌고저쩌고 하대? 다른 행사에서는 시장이 안 오면 부시장, 전부 줄줄이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의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얘기가 귀에 안 들려요. 항상 그렇게 하고 끝났으니까. 항상 그랬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식으로 부의장 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서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50쪽에 보면 신대레포츠 주차장 확충공사가 있고, 신대테니스장 편의동 신축공사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획된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거기서 1년에 5번 정도 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화장실을 가봤는데 조립식 건물로 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정화조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악취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테니스장 자체는 주차장이 없고 축구장 쪽에 있거든요. 거기 면수가 적어서 행사 때 신대리 동네입구부터 38국도부터 차를 세워놓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존에 체육시설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예산 세우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산을 세우면 추경에 저기되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 초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다 마무리 짓는다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건축은 그렇고요. 주차장은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설계를 일단 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현옥
서현옥위원
어느 쪽으로...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신대레포츠 구장 초입 있잖아요? 재향군인회 가건물 컨테이너 있고 테니스장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바로 옆에 보시면 논을 흙으로 복토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입구 쪽이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입구 쪽이요.
현옥
서현옥위원
도로에서 들어오면서 입구 쪽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하고 전면에 같이 붙어 있는 입구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테니스장 올라가기 전 언덕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측에 한 70면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것하고 해서 190면정도 되는데 보통 행사 때 만차가 200대 정도 돼요. 그 정도면 충분히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테니스장 편의동은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 들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거기가 현재 조립식 건물에 화장실, 샤워실, 사무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면적이 적다보니까 우측에 목재로 해서 4평정도 다과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관상도 그렇고 실용적 측면에서 다 들어내고 1층은 화장실, 창고 2층은 사무실로 하려고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거기 테니스 회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사벌 쪽에는 인구도 많이 늘어났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 쪽에도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수지에 대한 전용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토지이용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소사벌 쪽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쪽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레포츠 공원 쪽에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주차가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전국대회 행사라든가 축구대회도 수시로 하잖아요, 너무 밀려서 인근까지 다 밀려요. 그리고 또 제방 있는데 거기 도로가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세워 놓고 교행을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사업과에 얘기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원활히 빠져나가지 그 좁은 데서 제방은 더 넓힐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 것을 협조를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인근까지 내려오지 않게끔 유의해서 도로사업과에 건의해서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제영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선례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2,335억 9,083만 원으로 21억 9,4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81억 3,229만 원으로 3억 1,753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청소년과는 270억 3,755만 원으로 2억 7,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노인장애인과는 792억 461만 원으로 15억 6,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여성가족과는 1,058억 265만 원으로 1억 1,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여성회관은 8억 7,639만 원으로 7,8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 270억 4,220만 원, 생활청소년과 361억 9,633만 원, 노인장애인과 1,318억 7,785만 원, 여성가족과 1,290억 618만 원, 여성회관 40억 8,664만 원, 도서관 104억 2,074만 원으로 총 3,386억 2,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업비는 인건비 및 위탁운영기관 감축운영으로 6,742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매봉산 반공청년 순국 추모비에 대한 계단 설치 및 호안블록 교체공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지급에 9,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한 8억 8,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을 위한 본관 외벽 디자인 공사에 2,200만 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2,200만 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제설기 및 정설기 구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2억 9,952만 원을 증액한 275억 1,164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427만 원을 증액한 25억 3,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남부 복지타운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노인지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자재구입비로 1억 6,709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으로 참여자 인건비와 수행기관 인건비에 4억 8,999만 원을 증액한 44억 7,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500개소에 대한 방범카메라 설치비 3억 5,000만 원, 남부 복지타운 개관에 따라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 주요 시설과 이전하는 남부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의 기자재 및 물품구입비로 7억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7,365만 원을 증액한 9억 6,106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9,500만 원을 증액한 23억 2,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남부복지타운 아이맘카페 기자재 구입비에 8,643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4,759만 원이 증액된 1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영아반 보조교사 배치 어린이집 확대로 인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4,149만 원을 증액한 1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4,875만 원을 감액한 8억 6,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북부교육장 휴강으로 인한 기술·취미 교육강사 수당 1억 4,734만 원을 감액한 4억 7,340만 원, 남북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남부교육장 물품구입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2018년 3월 개관 예정인 세교도서관의 자료실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비와 도서구입비 및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개관도서관의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3억 4,8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생활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163만 원이 증액된 4억 9,286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3,427만 원 증액한 25억 3,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2억 3,235만 원을 증액한 24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5쪽~84쪽 및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21쪽~12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58쪽 세입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3,419만 5,000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도비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도비부담이 몇%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도비부담이 15%입니다.
김기성위원
나머지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도비가 15%, 시비가 35%, 어린이집 자부담이 50%입니다.
김기성위원
15%, 35% 보조하는 것도 기준이 있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39인 이하...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15%는 전체 다 해당됩니다.
김기성위원
시비 35%는 39인 이하만...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 해당되고요. 그 중에 39인 이하 평가인증 받은 곳을 자부담 비를 시비로...
김기성위원
39인 이상 나머지는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39인 미인증을 받은 곳하고 39인 이상은 50%...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39인 이하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자부담이 없는 거고, 평가인증을 못 받은 곳하고 39인 이상은 50%를 자부담해야 되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안 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린이들 건강문제기 때문에 전체에 주기는 그렇고 39인 이하 열악한 곳도 내년에는 평가인증을 못 받았어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평가인증하고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지원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우리 박환우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예전에도 상당부분 질의 도 많이 하시던데, 아이들 건강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 평가인증이 왜 들어가는 거냐고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조례상 평가인증 받은 곳은 되고 그 밖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기성위원
평가인증으로 모든 것을 다 기준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 건강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39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39인 이상이 정원이 그런 거지 현원이 39인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성위원
정원이 39인이 넘는데 39인이 안 되는 것은 어린이집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9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은 적용을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기준이라는 것이 39인이 넘었다가 말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예산관계 포함해서 어떤 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나눌 때 39인으로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맞는데, 도에서 주는 15%는 그런 것 기준 없이 다 주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50% 자부담이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도는 15%는 무조건 주잖아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시도 35%를 주는 거고. 여기에 아까 39인 미만에 평가인증 받은 곳은 다 대주는데, 이런 문제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39인 이상 어린이집이나 39인 미만의 평가인증 안 받은 어린이집은 그 원에 50% 자부담이 없으면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 당 1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몇 대씩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보육실 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게 또 청정기만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경상운영비가 또 들어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임대기 때문에 1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 씩 회사에서 와서 관리를 해 주줍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렌탈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렌탈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1개당 얼마가 나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평균 2만 2,000원이요.
김기성위원
2만 2,000원이면 50%면 1만 1,000원이지요. 그러면 가령 이게 10개라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렌탈비로 11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0개가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던 예산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은 전액을 대주고, 어느 어린이집은 39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부담을 해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정하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는 건예요. 이런 것까지 그렇게 기준을 대면 어떻게 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제한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9인 이하를 먼저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 잔뜩 올렸던데, 예산이라는 것은 남는 데는 없어요. 우리시에 지금보다 몇 천 억 원을 더 준다고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남을 수가 없어요.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잘 배정해서 쓰냐지. 최소한 우리가 아이들 건강문제로 시작된 거면 이런 데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시립은 어떻게 합니까?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립하고, 직장은 올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립 같은 데는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국·공립에는 공기청정기가 안 들어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대상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똑같은 조건이지...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도 지침이 그렇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특히, 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는 도의 지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미센먼지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평택입니다.
김기성위원
평택이에요. 그런 거라면 도의 지침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라도 국·공립 같은 경우는 별도로의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제기가 될 수 있어요. 국·공립에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문제제기 안 하겠어요? 결국은 국·공립은 청정기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에서 얘기하는 예산하는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예산에 세울 거면 몇 달 것을 시에서라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국·공립이 19개가 있는데 그게 얼마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는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이런 문제는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매봉산 반공청년 순국 추모비 보수공사에는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난번 추모행사에 갔더니 올라가는 계단부터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뭐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계단 정비를 했는데 거기만 깨끗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에 있는 시설이 너무 차이가 나서... 처음부터 잘 했어야 하는데...
김기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부분, 부분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할 때 한번 에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면적이 엄청나거나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면적이 아주 크지도 않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번에 끝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거면 다 끝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옆에 보조계단하고 앞에 호안블록, 호안블록이 너무 노후 돼서...
김기성위원
매봉산 추모비 들어가는 입구도 길이 영 아니던데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나무는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할 거고요,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우리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3.1운동 성역화 사업 8,200만 원은 이게 평택호 현충탑 있는데 하는 건데, 지난번에 용역은 한번 했고, 이번에 용역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번 용역은 기본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19년까지 100주년 기념해서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 사업에 용역을 두 번씩 해야 되는 건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난 번 용역은 인물 재정비 용역이라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용역을 할 때 그것을 다 포괄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민선6기는 용역을 참 좋아해요. 이번 추경에도 용역이 몇 개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한 번에 끝을 내야지, 시간낭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66쪽 청소년문화센터 본관 외벽 디자인 공사하고, 리모델링 설계용역(3층, 지하)이 있어요. 지난 번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한 것은 1층하고, 2층만 한 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작년에 3층에 도배공사하고...
김기성위원
그거 말고요. 지난번에 6억 얼마 들여서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했잖아요. 체육관 말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뭘 했는지도 몰라요? 무봉산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센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3층하고 지하 설계용역을 하면 그 당시에 안 했다는 건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3층에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남부복지관이 11월 달에 준공해서 12월 달에 이전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램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하는 뭐예요? 식당 얘기하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식당입니다.
김기성위원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식당도 너무 크기 때문에 행사를 하더라도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일부를 줄여서 프로그램실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판단은 재단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너무 많이 줄여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조정은 잘 하시고. 예산을 올리려면 먼저 번에 한 것도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본관 외벽 디자인공사는 머지요? 지금 체육관 앞에 한 것을 그쪽에도 한다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러한 시설을 외벽에...
김기성위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제설기 및 정설기 구입은 내구연한이 지난 거지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10년인데요, 정설기는 중고를 썼었고 제설기는 16년이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트랙터가지고 해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것도 일부 사용하고, 2014년, 2015년, 2016도에 잔 수리들을 했더라고요. 그게 몇 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수시로 그러니까 큰돈은 아닌데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니까요.
김기성위원
1억 9,800만 원이면 재설기가 얼마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재설기가 4,950만 원이고요.
김기성위원
1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김기성위원
정설기는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정설기가 1억 4,850만 원.
김기성위원
정설기 용량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봉산수련원 눈썰매장에 어느 정도 시간이면 거기를 눈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김기성위원
1대로 다 된다는 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정설기 같은 경우는 20년 사용을 했고...
김기성위원
교체는 해야 되는 것 같고... 70쪽 기자재 구입, 1억 6,700만 원은 이번에 새로 짓는 남부복지관으로 가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노인회에 가는 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 분야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남부복지센터가 가면 거기에 남부노인대학하고, 대한노인회지회가 가니까 그 목이 이거라는 거지요? 집기나 그런 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다음에 71쪽에 있는 것은 남부노인복지관 내에, 이게 노인대학하고 복지관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대학은 노인지회에 같이 포함되어있고요. 이것은 복지관만.
김기성위원
이것도 이번에 기자재를 다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그 위에 방범카메라 500개소인데, 이것은 경로당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지금 계획은 경로당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경로당 안에?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안에요.
김기성위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없을까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장비자체가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사건·사고가 났을 시에만 업체를 불러서 경찰 입회하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없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연결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열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생활보호에 문제에 영향이 없다는 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75쪽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수립 용역, 거기 주간보호센터에 짓는 것 말하는 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다른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해서 타당성 설계용역을...
김기성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저희 생각에는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간보호센터라든지, 평생교육센터, 체육관, 직업훈련실 등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장애인복지타운이 경기도 내에서 어느 시가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체육관 같은 데는 고양, 광명이 잘되어 있고, 평생교육센터는 경기도에는 성남이라든지...
김기성위원
용역을 할 때 우리시의 생각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잘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을 충분히 보고 반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수요자 중심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이 용역에서 위치나 이런 것도 용역결과로 나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담을 겁니다.
김기성위원
남부복지타운 아이맘카페 기자재 구입, 아이맘카페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남부복지타운 내 여성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여기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327㎡입니다.
김기성위원
한 100평되는 거네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김기성위원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3,000만 원은 뭐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인상을 검토하라는 제안 이 있어서 1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김기성위원
10만 원 인상하면 3,0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 남은 3개 월...
김기성위원
이것은 원래 60만 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10만 원 이상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최소 단위를 얘기한 거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요구하는 사항은 60만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는 조리원 인건비가 되려면 60만 원은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원장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일이 아니니까. 그럼 내년 예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30만 원?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조리원 근무가 1일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작게 잡혔는데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20만 원 가지고 사람 채용도 힘들기 때문에 원래 20만 원으로 4시간 되어있는데 저희가 추가하는 거라 올해 10만 원을 해 봤고요.
김기성위원
지금 추경해서 올해는 30만 원 하겠다는 거고,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30만 원을 해 줄 경우 1년에 한 5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더해서 40만 원을 해 줄 경우는 7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기는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은 없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여성회관은 물품구입비가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다 들어가는 거지요?
선례
이선례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지역 도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보내서 그 시설에서는 차를 받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는데 목이 시설비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시설비니까 그쪽으로 쓰고 시가 원래해야 될 것을 차량으로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김철인 도의원님이 지금 복지분야기 때문에 도로건설분야로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체해서 쓸 수가 있는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복지로 와야 되는데 그게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아무리 도의원들이라도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내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통상 어떻게 해 왔냐면 다른 사업으로 돈을 주고 이것을 시에서 돌려서 쓰는 방식으로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가 애초에 하고자 하는 것을 그쪽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세울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하고 이런 형식으로 했다고요. 이것도 내려준 만큼을 시가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에서 해야 될 것을 그 돈으로 내려왔으니 일반회계 에서 쓸 것을 원래 취지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차를 구매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복지분야로 자동차를 사게끔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사업부서로 받아서 대체를 하면 되는데 복건복지분야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로 배정이 어렵다고 얘기가 돼서 그런 관계 때문에 김철인 도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결국은 내려오나 마나가 된 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시설보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남부는 올해, 서부는 2019년도까지 복지센터가 다 지어지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게 빠지면서 현재 노인복지관의 용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문화집이 얘기되기도 하고, 장애인시설로 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구)남부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성위원
아니요, 서부노인복지관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김기성위원
주무부서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청소년문화집이 가야 된다는 요구도 있지만 장애인시설로 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장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 뭐예요. 시장은 간담회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사실상 협소합니다.
김기성위원
주간보호센터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정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를 서부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은 아니더라도 기왕에 복지관을 새롭게 지어서 서부노인복지관이 빠지는데 건물을 부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장애인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 검토도 안하고 있고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청소년과장님은 문화의 집 결정도 안 된 것을 결정됐다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고.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설계를 확인해 보니까 문화의 집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서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문화의 집을 넣네 마네, 주차장을 없애네... 참 시가 무슨... 회계과는 화성시고, 생활청소년과는 안성시고, 노인장애인과는 평택시 같아요. 각자가 다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시설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인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논의가 안 되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이사 갈 때 가서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가 돼야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검토가 돼서 그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럼 다른 대안 은 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박환우 부위원장 님.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남부복지관으로 여성회관도 들어가고 준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부복지관에 지금 노인, 여성 그리고 또...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아이맘카페.
환우
박환우위원
또 장애인시설도 들어가나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시설은 없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여성 쪽에서 보면, 지금 여성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여성이라는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야 돼요? 층수로 분리가 되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건물 현관 들어가서 우측은 노인지회하고 복지관이 주로 됐고 좌측에는 여성 전용시설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단, 1층에는 노인들 일부 쓰는 시설이 있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요즈음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이라는 공간으로 이름을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왜 굳이 여성이라는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하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남부노인복지회관으로 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시설 수요가 많이 늘다보니까 여성도 같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여성시설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잠깐만요. 박환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양성평등사회인데 왜 굳이 여성이라는 것을 붙여서 여성만 다닐 수 있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남성들이 갈 데가 없어요. 50대 60대 남성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노래교실도 같이 하고 싶어 하고, 댄스교실도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은 아예 수강신청 할 때부터 ‘남자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풀어야 되지 않나. 지금 50대 후반부터 은퇴하는 분들도 많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선례
이선례여성회관장
저희가 수강생을 뽑을 때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뽑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성분들이 안 오셔서 그러는 거고 제과·제빵 같은 경우도 남성분이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안 되는 것은, 옷을 갈아입고 하는 그런 것만 저희가 여성만을 뽑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저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여성회관 여기 있는 것 하나로 족하지 않냐, 그리고 새로 짓는 시설은 그렇게 분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모집할 때부터 ‘여성회관에서 모집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남성이 거기다가 신청을 할 용기가 안 나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모집을 해도 ‘요가교실을 내가 가도 되나?’ 이런 것이고, 요가교실을 남자가 같이 하는 경우를 보면 결국 남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느냐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눈치를 막 준다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막 이러는데 남자 하나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사실 요가라는 그런 것은 남녀가 같이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남부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분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운영이나 예산은 그렇게 한다 해도 밖으로 노출되는 푯말이라든가, 프로그램 모집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50대 60대 남성들이 지금 차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시설 명칭은 여성 저기로는 안 하고 남부복지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단, 프로그램 모집할 때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요가, 댄스스포츠 이것이 여성회관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분들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간을 굳이 분리할 필요 없이 댄스스포츠실을 그냥 같이 쓰면 되지 않나요? 시간이나 요일을 분리한다든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남부복지관이 지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실이 상당히 적습니다. 당초에는 탁구장이 없었습니다. 탁구장도 프로그램 중복되는 것 통합해서 해 가지고 탁구장을 만들었어요. 당구장도 해달라고 하는데 당구장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 보니까 여력이 없더라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통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탁구장은 필요하면 또 접어서 이동도 하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당구장은 그게 어렵겠네요. 댄스스포츠는 하나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거죠? 노인, 여성 뭐 이렇게. 여성 댄스스포츠 따로, 노인 댄스스포츠 따로 분리가 되나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도 관련해서 각 실마다 다시 제가 재검토를 해 봤는데요. 하다못해 컴퓨터실이 남성노인컴퓨터실이 있고 여성노인컴퓨터실이 2개 있어가지고 활용을 같이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시간이 쫙 차 있고요. 또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꽉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2개 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실도 좋고 3개실도 좋은데 그것을 하나 방은 여성방, 하나 방은 노인방 이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푯말을 그렇게 붙여서 독점적으로 여기는 여성만 써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노인만 써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요일별로 이것을 잘 배치하면 공동으로 쓰면 되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여성하고 노인하고 쓰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댄스 이런 것은 중복돼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는 탁구장으로 만들었고 아까 컴퓨터실 같은 경우도 현재 여성회관은 2개의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합을 못시켰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 운영하다가 공실이 나고 그러면 조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여성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는 직업학교가 있고 직업학교에서 상당부분 수요를 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시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을 꼭 남부복지타운에서 다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수요가 물론 있겠지요. 그것을 수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방을 늘려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것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즐겨 찾는 당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탁구장만 해결했고 당구장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운영하다가 공실이 있고 그러면 조정해가지고 최대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여성회관이란 용어를 남부복지타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그 명칭 관계는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요즈음에 로비에 카페 만들고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북부에도 그렇게 로비 한쪽 구석에 했고. 아예 이것은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환우
박환우위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매매 지원시설 임차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성매매피해자 쉼터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지금 쉼터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2억에 전세가 들어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대상은 성매매피해자입니다. 지금 이 시설은 외국인 전용 여성 피해자 쉼터인데 이게 여성가족부 산하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쉬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를 당해서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분들은 국적이 어디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필리핀이라든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전세가 현재 2억에 들어 있는데 5,0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해서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들어와서 쉬는 분들은 유동적이겠네요? 보통 몇 분 정도가...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보통 8~9명 정도 있습니다. 그 시설은 비공개시설이라서요.
환우
박환우위원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건은 저희가 시립어린이집들의 위치를 보면 아주 안 좋은 위치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까 평택항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시 전체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주변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이런 것은 걱정이고, 또 우리 시청 어린이집도 교통량이 너무 많은데 하필이면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짓게 됐을까. 시립어린이집 입지선택이 너무 땅을 구하기 쉬운 자리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에 위치하는데요. 장소가 마땅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 위치를 보면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건도 이게 목적 자체가 우리가 어린이집 시설장 원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시에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의 방침보다는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도시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분야의 예산보다도 지금 빨리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우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인·허가 내주고 이럴 적에 완전히 허가기준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갖춰야 되는 부분,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박환우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부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성을 허무는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딱 박히다 보니까 남성들이 합창하거나 이런 것은 전부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못하는데, 우리가 회원을 모집할 적에 안내를 하잖아요. 안내장에다 남녀를 같이 표기해서 남성, 여성 전부 다 모일 수 있게끔. 그것이 정말 잘 활성화가 되면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제안 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남부복지관이 노인분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집공고 할 때도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면...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그런 어떤 관념에 젖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는데 남성이 있다면 그냥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벽이 생기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하여튼 서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물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고덕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고덕신도시 안에 편입이 돼 있는 마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전이 됐거나 집단이주를 한다든가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일부가 편입이 된 거야.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노인정이 같이 편입이 됐어. 그런데 마을이 다 떠나지는 않았고 마을사람들은 그대로 있어.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의 거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의 시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고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아
정영아위원
고덕신도시에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노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떠나면 관계가 없는데 일부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은 노인정이 없으니까 지원도 못 받아.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쌀을 걷어서 밥을 해먹고 그러더라고. 그런 데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평택시에는 760개 마을 중에서 경로당이 있는 데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 정도가 지금 마을회관이 없고요. 그래서 일부는 마을회관이 없고 컨테이너, 그러니까 무허가 경로당이죠. 그런 데는 우리가 명절 때 후원 기부물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시는 못하지만 명절 때 만큼이라도 그러한 경로당에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해서 지원체계를 바꾸셔야 돼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일단은 경로당 설치가 돼야 하는데...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꼭 경로당이라 하면 20인 이상 그렇게 하는데 자꾸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하다보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원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노인복지라는 게 뭡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을 해 주는 게 복지인데 복지예산은 자꾸 늘리라고 난리면서 정말 그런 분들은 소외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되잖아요. 뭔가 그런 모순점을 부서에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인근마을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제가 해당부서에다 지시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인근마을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가지면서 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22개 읍·면· 동의 그런 상황 파악을 다 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셔야 돼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수족이 멀쩡하시고 건강하니까 나오는 사람만 이런 혜택을 다 받는 거야. 그러면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 노인지회 이런 데로 가는 예산은 항상 고정맴버잖아요.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지만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아요. 아까 공기청정기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열악한 데가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안 을 마련하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앞으로 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말로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옮기세요. 나는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그 사업계획에 있는 것 하기에 급급한 거야.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일주일 전에 그것을 통합하고... 경로당이 없는 데도 대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줘가지고 같이 운영하게끔 그런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디 마을회관이 편입이 되나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 팔고 싶어서 팔았겠느냐고요. 어쩔 수 없이 수용된 건데. 지금 동네에서 쌀을 걷어서 밥해 잡숫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거기서 모여서 사시고, 아주 여름이 되면 더워서 죽겠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우리 평택시에 13군데 무허가 경로당이 있는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13군데에 지원 안 해 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운영비나 쌀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절 때라든지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영아
정영아위원
명절 때 그것을 무슨 도와준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 13군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71쪽에 보면 경로당 방범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이 방범카메라 설치하는 것에 어르신들이 다 찬성하시는지 조사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전수조사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했습니다. 일부시설에서는 또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설치 안 하는 걸로?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설치를 안 하고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걸로...
현옥
서현옥위원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일단은 방범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321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일단은 1대씩 신청을 하고 일부 경로당은 사생활 침해 그런 게 우려가 있어서 필요 없다면 거기는 제척을 시키고 2차적으로 경로당도 하나로는 다 소화를 못할 경우가 해당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소요량이 한 500개 정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2차로... 일단은 경로당마다 하나씩 설치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남는 것 같은 경우는 2차로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소화를 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보니까 원치 않으시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일부 아파트 같은 데는 그 안에는 아니지만 바깥으로 CCTV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데는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77쪽에 보면 남부복지타운 아이맘카페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남부복지타운 내로 아이맘카페가 들어가면서 자재구입인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자재하고 장난감하고 도서하고 같이...
현옥
서현옥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장난감 같은 것은 다시 재사용 가능한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여기는 신규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남부복지타운.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남부 쪽에는 그게 없었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센터에 13평 조금 있었는데요. 거기는 워낙 작고 여기는 한 99평 정도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새로 신규로 따로 운영을 하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13평 작은 규모인데요. 하면서 합치든지 존치를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거기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장난감 그런 것이 적기도 하고 주택가로서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존치를 하든지 합치든지 한 번...
현옥
서현옥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또 그쪽대로 혜택을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위원
아이맘카페는 송탄, 남부, 서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나씩 하기로 전에 얘기한 거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이번에 제대로 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 평택시도 복지정책과에서 선진형, 복지형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 조례안이 있죠? 우리 평택시가 한 350개의 조례가 있는데 복지정책으로 지금 하는 게 한 5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일부 사장돼 가지고 미래형으로 갈 수 없는 조례가 많아요. 앞으로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조례를 당시 취지에 맞게끔 잘 제정했다고 봅니다.
권영화위원
옛날 방식대로의 조례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복지가 앞으로 따라잡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복지에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평택형 복지를 만들려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사장돼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거나...
권영화위원
이번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재정비를 한 번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아, 이게 진짜 선진형복지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좀 고쳐주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3,000만 원 올려주면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10만 원씩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10만 원이면 얼마 주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30만 원 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까도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을 쓰려면 한 6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권영화위원
시간 타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올려주고 운영해 오다가 나중에 한 번 재검토해서 필요성을 느끼면...
권영화위원
그런 것 하나에서부터... 물론 10만 원씩만 올려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그분들 애로점이 원장이 직접 설거지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나도 그것은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와서 잠깐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구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 빠져나가니까 원장들이 그쪽에 손대고 있고, 다르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리하면서 그런 것에서 부터 좀 아끼려고 하고. 저는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살펴서 줄 것은 주고 운영할 것은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조례 개정이 있잖아요, 사장돼 있는 것. 그것은 빨리 손보세요. 전반적으로 점검 좀 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노인정 방범 CCTV를 안 하신다는 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김혜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평소 때는 모니터가 없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있는 CCTV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CCTV는 어린이집별로 다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다 있는데 모니터를 어디에 놓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모니터는 실별로 있기도 하고요. 유희실 같은 데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누가 관리를 하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원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그것 점검을 샘플링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여기처럼 사건·사고가 있을 때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면 상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상시 볼 수 있는데 아무나 열람은 못하게 돼 있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보게끔 제한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 원장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원장님들은 볼 수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항시 원장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항시 보고 뭘 관리하시는 거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원장님들이 본다는 것보다는 별일이 없으면 관리만 하고 있는...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이 각자 일하는 방에 CCTV를 놓고 여기서 그냥 관리한다는데 계속 보고 있다가 별안간에 가서 계속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지만 계속 볼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 본다는 증거도 없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볼 수 있죠.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권침해가 나오는데 그럼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물론 양심에 맡겨서 원장선생님이 안 보겠지요. 그리고 지양해야 되고. 법에도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는지 안 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은 있나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은 원장님들이 특별히 그것을 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것을 무엇으로 장담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두 달 것을 보존하게 돼 있어서 가면 보는 것은 많이 없다고...
김혜영위원장
보존은 하는데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뭐로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하여튼 2개월 치가 보관이 돼 있다는 것만 있고요. 원장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 맘만 먹으면 교사들이 어떻게 있는지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인권은?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한데 아이들의 사고라든가 그런 것 쪽으로 더 비중을 둬서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까도 그 CCTV는 문제가 있을 시에만 오픈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항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도 발생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먼저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봐도 되는데 원장선생님이 모니터 보고 있으면 사건이 안 일어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성면장 했을 때 마을에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해서 CCTV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알기로는 일단 볼 수는 있지만 옛날 것, 그러니까 들어가서 볼 수는 없다고 그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것은...
김혜영위원장
제가 묻는 게 그런 말이에요. 거기 있는 어린이집 CCTV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지금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CCTV는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와 반대로... 원장선생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저도 믿지만, 조금 아까 제가 역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도 그것을 싫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를 들어 원장선생님이 봤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자기가 알아도 제시를 해. 그러면 원장선생님이 나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봤다면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침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확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마을에 비치돼 있는 것을 봐서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거든요?
김혜영위원장
나중에 추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례
이선례여성회관장
분명히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원장님이 볼 수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도적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설명에 앞서 7월 17일자로 안중보건지소장으로 임용 받은 차영애 지소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7월 24일자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 받은 서달영 과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애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4억 3,269만 7,000원보다 18억 9,396만 1,000원 증액된 113억 2,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등 국고보조금 17억 178만 7,000원 증액과 도비보조금이 1억 9,217만 4,000원 증액이 주된 세입 변경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5,859만 2,000원 대비 14.7% 증액된 153억 2,89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19억 7,038만 2,000원 증액계상은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9억 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6,706만 8,000원 증액사업으로 암 조기검진비 3억 9,479만 1,000원과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억 6,626만 8,000원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약사법」위반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 표지판 제작구입비로 495만 원 계상하였으며, 위생해충 포충기 35개 추가 설치 구입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되어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5,22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암조기 검진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3억 9,479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은 국비 보조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6,706만 8,000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 및 안내홍보물 제작비 3,500만 원 및 치매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3,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확대설치 운영을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1개소 건축연면적 601㎡ 설치기준으로 국·도비 내시되어 9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다수의 정신질환자 퇴원에 대비한 방문상담 팀 및 응급계획 팀 운영에 따른 3명 인건비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위생해충 포충기 설치확대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조금반환금 국가예방접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3억 2,814만 6,000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3개 사업 이자 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3,255만 1,000원, 2014년~201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자 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87쪽~93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치매안심센터가 평택시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12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되어있었고요, 올해 공약사업이 되면서 전국에 보건소당 1개소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송탄도 하고 여기도 하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인건비가 6,700만 원 정도 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안심센터라는 것은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여기서 상주하면서 연계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심센터를 설치하면 지금 지침 상 내년에 직원들을 30명을 채용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분들도 뽑게 될 거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1단계하고, 조기검진사업, 그다음에 치료지원사업, 사례관리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겠지만 현재 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증환자나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 이분들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그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노인복지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노인복지관을 새로 짓게 되면 12월이나 1월 중에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층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일단 저희 욕심은 다 쓰고 싶은데 일단 1층에 계획이 남아있다고 해서 2층만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가 치매 걸린 분들을 수용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사무 봐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교육해 주고, 검진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 가족들이 와서 케어할 수 있는 공간 카페 같은 것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필요한 보죠?
권영화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억 4,992만 9,000원이 증액 된 총 80억 9,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암 검진 사업비 추가 지원 및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신규 계상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선6기 중점생활밀착형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으로 전체 시비 3,15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5,738만 8,000원의 방역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600만 원 증액된 5,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지원신청자 감소로 1억 3,000만 원 감액된 6억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예산의 증감변동은 없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1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로 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320만 원 증액된 4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검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1,25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3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7,79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5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2016년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 및 결핵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7쪽~101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송탄보건소 위생해충 포충기가 현재 몇 대 있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올해 본예산 에 20대 구입해서 24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번에 올라온 4,950만 원이면 몇 대를 설치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90만 원씩 35대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한번 설치하면 몇 년 갑니까?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해 줘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번 35대는 주로 어디에 달리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진위면 5대, 고덕면 4대, 중앙동 3대, 지산동 7대, 송북동 5대, 송탄동 5대, 신장동 6대 해서 35대입니다.
김기성위원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주로 하천변이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지요? 보건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의견을 받기도 하고요, 읍·면에서 받은 장소가 설치가 될 수 있는 장소인지 저희가 확인해서 설치가 안 되는 곳 같으면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신청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출산장려금은 왜 1억 원을 빼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올해 출생아수가 20여% 감소가 돼서... 작년에도 6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는 작년도 출생아수가 200명 정도 줄 것 같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벌써부터 빼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냥 반납하면 또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김기성위원
작년에도 이게 논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빼면 뭐예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김기성위원
효율적인 측면이라면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감액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집행됐어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3억 44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6억 원 까지도 안 가겠네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6억 원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송탄보건소 관할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고덕국제화지구로 빠져나가고 하니까 인구 자체도 줄고 전년대비 출산율이 23.4%가 떨어졌습니다.
김기성위원
인구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젊은 세대들이 소사벌 지구로 많이 나가서 전체 인구도 줄고 출생아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거기 빠진 만큼 다른 데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아니요. 통계상 전체 인구가 줄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다 내려 보내는 건데,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의 차이는 뭐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평택보건소는 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한다는 거고요. 저희는 마땅히 리모델링할 곳을 찾지 못해서 보건소 3층에 주차장 있는 부분, 데크로 설치되어있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106평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증축비가 5억 2,000만 원이에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주는 것이 5억 2,000만 원 정도고요, 부족한 부분 3억 4,000만 원은 저희가 시비로 본예산 에 반영해서 건축비,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공간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이 106평 계산이 됐습니다.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보건소 3층에 올라가면 부락산 쪽으로 위에 데크로 나온 곳이 있지요?
김기성위원
말로 설명하지 말고 도면을 줘보세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김기성위원
지금 여기는 무엇으로 썼어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일부 주차장으로...
김기성위원
여기 주차가 몇 대 있었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8대 면만 저희가 106평에 포함이 돼요.
김기성위원
주차장 8대를 빼는 거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주차는 저희 직원들 차하고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은 이충문화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현재 8대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면 주차수요는 더 생기는 거지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네, 더 생기는 겁니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저희가 직원들 차 100여대를 이충문화센터로 빼서 오전에도 충분하게 여유가 많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아예 못 대나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직원들은 아예 안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주차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현재는 없는데, 지금 출장소에서 주차를 지하로 만드는 것으로... 거기에 저희까지 같이 포함해서...
김기성위원
어디에 지하로 만들어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문화회관 앞에 지하 3층으로 한다고...
김기성위원
그것은 전혀 의회에 한마디 얘기도 없고.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지금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직원들 차를 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의 얘기고, 근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주차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주차면수가 있어요.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법정주차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검토해 본거예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옥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주차 빌딩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문화회관 지하 파는 것 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김기성위원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정주차면수는 확보해야 되는데...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 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했는데?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이상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송탄보건소하고, 북부복지센터하고 법정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9대...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법정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김기성위원
건설교통사업소에 자문을 구했다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그쪽에다 저희가 이 계획을...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법정대수가 몇 대고, 현재 주차면수가 몇 대고 이게 나올 것 아니냐고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지금 129면이 법정대수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게 법정주차면수를 그만큼 확보를 한 거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8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 부분은 미처...
김기성위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에서 뭘 하면 그거 채우라고 난리를 치고 허가도 안내주잖아요. 행정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 주냐고요. 여기 어디가 해 준 거예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건설교통사업소하고, 건축과하고...
김기성위원
여기는 제가 별도로 불러야 되겠네요,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교통행정과지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교통행정과도 협의 끝냈습니다.
김기성위원
거기서 보낸 문서 좀 주세요.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법정주차면수는 다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직원들을 다른 데로 빼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얘기예요. 그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주차면수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확보한 거고. 그런데 이것을 지으면서 8대를 빼, 거기에 치매안심센터 100평이 들어가면 추가로 주차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더는 못해도 이것을 더 빼야 되면 시가 이런 배짱이 어딨어요.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한다는 건지...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2층에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3층에 안심센터를 짓게 되면 사무실을 좀 이동시키고...
김기성위원
거기다 주차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미 벌써 송탄보건소와 북부복지타운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데 자꾸 쓰면서 이미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100평이 넘는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주차장에 짓겠다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북부복지타운에 법정주차대수는 47대입니다.
김기성위원
100몇 대라면서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47대인데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129면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문제 없다는 거예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거 누군가 보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송탄보건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북부복지타운까지 전체 법정주차면수하고, 현재 주차면수를 한번 가져와보라고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부복지타운을 설계해서 디자인 심사를 해서 합격점을 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자꾸만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외관이라든가 실내를 망가뜨려요. 그럴 거면 편하게 대충 해 놓고 운영하고 살지, 그거 수백억 원씩 들여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심사를 왜 합니까? 그 수백억 원짜리를 지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뜯고 붙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습이 없어지고 도시로 말하면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복지타운 자체가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 3층 뒤는 바로 산 아닙니까? 산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영아
정영아위원
미관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법적사항도 문제지만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을 자꾸 망가뜨리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다른 쪽을 찾아보시든가 하셔야지.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저희도 시유지도 알아보고, 중앙동사무소 옆 건물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방법이 없어서 신축하는 것으로...
영아
정영아위원
제 생각에는 복지센터가 부락산 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원부지 같은 여유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곳에 독립되게 해 놔도 괜찮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복잡한데 자꾸만 거기다 지어서... 그러니까 복지관이 지금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포화상태잖아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포화상태여서 저희 보건소도 다른 곳으로 나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기성위원
지금 정영아 위원님 말씀을 줄여서 얘기하면 졸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100평이 들어가면 건폐율도 다 검토한 거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상현
남상현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 예산을 국가가 줘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빨리 한다고 해서 대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복잡한 곳에 자꾸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복지부 방침이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도록...
김기성위원
당연히 직영을 해야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보건소 안에 있어야 직영을 해도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김기성위원
그런데 무슨 중앙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검토를 했다고 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거기는 단독 건물로 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땅을 사서 지으면 단독건물이지 다른 데와 같이 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런데 복지부 방침은 올해 오픈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정이 안 돼서...
김기성위원
이게 금년에 오픈이 될 수 있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복지부에서는 올해 안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김기성위원
100평을 새로 지어서 하는데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남부도 노인복지관이 금년 12월 달에 나간다는 법이 없어요. 나가면 거기 리모델링해서 금년 안에 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오픈은 내년 9월로...
김기성위원
내년 9월에 오픈하는 거라면 충분히 땅 사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편의로만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국가에서 뭐하라고 하면 거기에 또 지을 거예요? 그때마다 추가로 계속 지어야 되나?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추가로 지을 때는 저희 시에서 지어야 하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송탄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몇 명입니까?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17명입니다.
김기성위원
3,500만 원이 17명분이에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송탄은 전체 몇 명이 근무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전체가 17명이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17명은 새로 뽑나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일단은 기간제로 뽑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중에 누군가는 현재 보건소에서 가는 것 아닌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한 것은 3개 팀 정도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팀장급은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놨고요. 일단은 기간제로 다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 관련해서 안 받았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없는데, 이번에 14명 받은 것도 어제 시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했지만 14명 중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미리 넣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더구나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것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국가지침으로 보면 금년에 이것을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없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한참 있어야 되는 것도 이미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보건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국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한 것 아니에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이것은 아직 예산 반영도 안 되고 해서 아직 협의까지는 안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역시 평택보건소도 마찬가지일거고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이 문제는 사실 기간제로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정규직 티오를 달라고...
김기성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빼면 보건소에 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라는 것이 정원이 확보되어있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정원 티오를 시·군에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건의를 한 거지요.
김기성위원
그게 쉽게 해 주나요? 그럼 평택보건소는 몇 명입니까?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평택보건소는 30명...
김기성위원
30명에 17명이면 47명을 다 기간제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거기는 200평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엄청난 면적을 47명을 하는데 전부 기간제로 한다는 것이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지금처럼...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내년에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주고 일부 시비가...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시비 20%...
김기성위원
20%는 내년에도 똑같은 거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영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부복지센터를 보면 노인대학, 보건소가 다 같이 있고요. 지금 보건소에도 치매프로그램을 하고 노인대학에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굳이 그 복잡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까 중앙동사무소 옆에도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동일한 분들이 중복돼서 혜택을 받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노인대학,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몇 %나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서정동이나 중앙동쪽에서 이쪽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셔서 그 쪽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장소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대로 가야 되고, 또 접근성도 좋아야 돼요. 이쪽까지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은 차량이 없거나 그러면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여기 올 엄두를 못 내신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보건소를 그쪽에 하신다는 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다 몰려 있잖아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 553만 7,000원보다 23억 3,083만 8,000원이 증가한 72억 3,637만 5,000원으로 그외수입 8,083만 8,000원, 일반부담금 7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건설공제조합과 계약보증금등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 8,083만 8,000원을 그외수입으로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건설도시과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송탄출장소의 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억 6,075만 원이 증액된 511억 9,2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공운영비 및 제세증액입니다. 총무과에서 6개 부서의 우편요금을 총괄하여 지출하고 있으나 도로보상 및 장애인 주·정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증가 등으로 등기우편 발송량이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함에 따라 우편요금 부족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가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7년 3월 15일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여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내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평아파트 방축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평택 고덕지역 주택조합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공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조합의 일반부담금을 세입 편성하고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액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016년 9월 보상계획공고를 시작하여 공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유지 보상금 및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덕초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17년 7월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공사를 추진하고자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고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17년 6월 보상협의 요청 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내 공사추진을 위한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2017년 4월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구간입니다. 8월 도시계획 관리계획 입안 신청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세입 편성하여 보상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청1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9월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족보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산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은산1리 및 2리 주민들로부터 금년 3월 사업포기서가 제출출 됨에 따라 사업 최소로 인한 기 반영 설계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정리역 이충지하차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7월 공사 완료한 본 사업이 잔여예산액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탄면 소규모 농로 및 도로포장공사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세입편성하고 당초 시비였던 재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진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지역주민 및 통학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설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입니다. 평택시와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7년도 임금 합 의결 과에 따라 인건비 부족액 2,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05쪽부터 110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6,594만 8,000원이 증액된 491억 4,619만 3,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7억 1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숙성 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설치로 증가된 전기요금과 안중레포츠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그늘막 설치, 시민축구단의 서부운동장 사용에 따른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무기계약직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예산 6,5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380억 1,2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안중도시계획도로 소로 2-35호선 개설공사에 보상추진을 위해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 38호선 운정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용역비 1억 원, 내기2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11호선 개설공사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중오거리 일원 등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하여 배수로가 문제되는 지역의 배수처리 및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114쪽 안중레포츠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그늘막 설치, 이게 원래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하고서 설치해 줬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안 해 주다보니까 한 여름에 어르신들이 땡볕에 앉을 데도 없고 그늘도 없고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늦었지만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다행이라고 봐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예. 어르신들이 운동하면서 그늘막이 없다고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그늘막 설치할 때 어르신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서부운동장 화장실 샤워실 리모델링은 운동장 잔디를 다시 깔고, 이번에 청북읍에 지난 번 9월인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종합 다목적회관을 짓잖아요. 그 다목적회관에는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아직 안되고? 위치적으로 거기에 화장실을 별도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이것은 운동장 안에 있는 것이고 거기는 무조건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115쪽에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 원이 늘었는데 실제 안중출장소 관할은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돼서 이런 농촌 하수도, 용·배수로 사업이 진짜 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배수로 사업을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 대비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바깥에서 얘기했지만 기획예산실장이랑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도로 예산하고 농촌 하수도나 용·배수로와 관련해서는 이게 실링만 얘기할 게 아니라 추가로 더 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데가 많은데 예산은 매번 실링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말 이게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예전에 30억 정도를 더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주고 안 주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 뭔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부위원장 님.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심복사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요.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게 그 주변지역 500m까지 인가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진입로 산 쪽으로 나무가 잘 보존이 돼 가지고 오래된 나무들이 죽 있고 한편으로는 논 같은 게 있고 해서, 저는 가능하면 이것을 논 쪽으로 확장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숲이 잘 보존이 돼서 심복사하고 잘 어울리는데 그것을 나무 훼손을 줄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게 확장이 어떻게 돼요?
상철
박상철환경위생과장
용역비를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세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 할 때 심복사 주지스님도 계시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같이 건의를 해서 적정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우리시에 있는 문화재들 중에 보면 그 주변 경관 보존이 너무 안돼서 그게 문화재 이기는 한데 너무 허전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심복사 주변 산과 숲을 잘 지키면서 도로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의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결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부감액 등 계수조정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환우 부위원장 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받으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우 부위원장 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입니다. 24페이지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화시설 지원사업 8억 7,000만 원 삭감.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입니다. 43페이지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16억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박환우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환우 부위원장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