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투자전략실 - 주민생활지원과 - 회계과 - 새마을관광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전략실외 3개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전략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풍기온천단지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구법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게 지금 현재 지정된 면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계획이 개발촉진지구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법이 폐지되고 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 사업기한이 끝나버려서 사업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신법에 따라 변경 계획을 새로 받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12월 달까지 도에 받아야 된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네.
강정구위원
지금 풍기온천단지를 택지로 하면서 돈을 많이 들였어요. 지금 거기는 완전 짜짓기 식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결론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서.
강정구위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동양대 뒤에 보면 정보화단지가 한 3만평 있었던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큰 프로젝트가 못 들어오는 결과가 발생하고 지금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렀습니다만, 이 계획을 뭐 어떻게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풍기온천도 지금 완전 정보화단지하고 똑같이 되어 버렸어요. 당시 지자체단체장들이 일로만 하다 보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실패작이 되어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용역을 줄 때, 참고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풍기온천단지 몇 필지 안 팔렸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금 9필지 미분양입니다. 전체 22필지 중.......
박찬훈위원
근간에 매매된 게 있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올해 3개 필지를 숙박시설 하나하고 상가시설 두 개를 저희들이 매각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택지를 개발한다면 만약에 평당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다른 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네. 다른 곳에 한다면?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장수지역에 올 초에 준공한 곳의 분양가가 40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현재 매매단가가 얼마였지요? 평당?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종류별로 다른데요. 상가시설, 호텔같은 경우에 11,697㎡에 23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평당은 얼만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평당 66만원 정도입니다.
박찬훈위원
평방미터(㎡)당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평당입니다.
박찬훈위원
평당.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네.
박찬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천제명 뒤에 올라가면 전원마을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가 대충 분양단가가 60만원이 넘습니다. 풍기온천단지는 제일 처음 분양단가가 얼마였어요? 80만 얼마였습니다. 처음에. 처음 분양단가가 80만8천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분이 없어서 금액을 낮췄는데. 이거 현실로 맞춰 줘야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인에게 특혜 주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온천단지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박찬훈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투자 분양에 문의하시는 분은 가격이 좀 높다고 하고 두 번째는 고도제한에 문제가 있어서 상가같은 경우, 1층으로 하는 문제.......
박찬훈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온천 분양할 때부터가 잘못되었고 교육센터 분양할 때부터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가만히 있어 보면 온천장하시는 분은 거의 다 매매할 겁니다. 그 사람 의도대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입주자들 중에 온천 부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풍기온천장도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네.
박찬훈위원
왔다 가시는 분들 의견도 듣고 그 분들에게 권고사항 문서로 한 것도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런 것은 온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에서 노력해주셔야 된다. 지금 울진에 덕구온천, 백암온천 등등을 따졌을 때 지역으로 따지면 온천료가 제일 비싸고 영주시민 3분의2가 온천을 즐기는 사람은 감천을 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지역 사람이 외면하는 사업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 년에 온천 물세 얼마 받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도시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잘.......
박찬훈위원
도시과 소관이라도 전체적으로 투자유치실에서 다 알고 있어야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때 하루 몇 톤의 물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량이?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못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물량나오는 것 하고 투자전략실에서는 전체적인 하루 물량하고, 거기서 쓰는 물량하고 또 우리가 흘려버리는 물량하고 이것을 맞춰야 그 사람이 물세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물 전권을 달라고. 권영창 시장이 있을 적에 어땠는가 하면은 판타시온에 박찬성씨하고 계약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온천수를 전량 모든 권한을 달라고 해서 권 시장은 못준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온천수를 관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주무관에서 파악을 하셔야된다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터무니없이 사용량을 적게 해서 톤당 가격을 적게 준다면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셔야하고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온천장 쪽에서는 온천료가 비싸다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온천수를 어느 한 기업에 줄 수 없는 게 그 외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시가 관리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온천수를 쓰고 있는 곳이 온천장이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죠. 온천장 시작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온천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 자체를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물은 그럼 수도사업소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온천장 부지가 개인 매매가 되더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정보화연구단지가, 지금 그런 자리 구하려면 그 단가로 못 구합니다. 즉흥적인 행정을 펴다보니까. 또 멀리 안보고 펴다보니까. 저렇게 중요한 자리를 개인에게 다 매매하고 조급해서 가격 낮추고 해서 지금 산업단지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3년 정도 걸립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지만, 옛날에 지정되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말 투자가 가능한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번에 용역을 줄 때 주무부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주무부서 의견을 많이 담는 것이 용역 결과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전체로 한 번 풍기온천종합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곁들여서 의견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무슨 뜻인지 알고요. 온천수 관리에 관한 부분은 주무부서인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덕구온천의 경우, 사실 울진군 의회에서 들고 나와서 덕구온천에서 온천수 사용량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거기 대표이사가 강 씨지요? 영주사람인가, 안동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늦게는 워낙 강하게 대시하니까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가격도 낮춰주고 한 적이 있어요. 참고를 하셔서 우리도 어차피 지금 현재 아침 8시까지는 어르신들 5,500원? 낮춰주고 있는데 낮춰주려면 기분 좋게. 뭔지 알죠?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여러분! 시장 도와 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도와 줘야 된다면 그런 것부터 이행을 해야 되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속적으로 순회를 거쳐 온천 사용료 인하부분 타진해 봤는데 경영상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 협의가 잘 안되었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갖고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영주시내 목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저리 갑니다. 예천으로 가요.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천은 시욕장이고.......
박찬훈위원
어쨌든 간에 시욕장이건 간에 금액에 대한 차이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에게는 5천원이면 5천원, 여기 보다 더 좋은 물, 덕구온천도 5천원, 경로우대 4천원, 이런 거라도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10:20
속개 10:2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평소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7년 9월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호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사항과 민법개정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사유의 정비 청소년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사유 중에 민법 개정사항인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에 따라 폐지된 용어를 정리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 주거 복지시설인 시립양로원 만수촌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수촌 입소대상은 영주시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기초수급노인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노인 등이며, 위탁내용은 협약사항 제4조 위탁내용과 같이 입소노인들의 보호관리 등과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영주시립양로원 운영조례 제12조에 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공개모집하면 완전 공개로 하시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이 할 계획입니까? 이 조치사항 감사결과에 의해 아예 제척을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제척 할....... 감사결과에 따른 게 미비하기 때문에 제척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걸 보고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약서 보면 제13조 보면 협약해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주길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느냐면 쉽게 말하면 거기에 종사자 분들 중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태만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비 사업 아이행복도우미 운영, 지원관련해서 인건비가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행복도우미는 지금 어린이집 51개소에 필요한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전담관리자가 88쪽에 있는 전담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전담관리자를 한명 두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복도우미는 60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쪽에 인건비는 전담관리자 인건비고 89쪽에는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는 도우미의 인건비입니다.
이재형위원
전담관리자면 어린이집 한 개소에 한명씩?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시에 한명을 두고 아이행복도우미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입니다.
이재형위원
아. 행복도우미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그리고 89쪽은 행복도우미 인건비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재형위원
95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시설부대비 설명 좀 해주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원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국비를 받아서 수리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이 안 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매년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보니까. 주방에 솥이나 옆이 너무나 낡았고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주방설비 교체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그 동안 한 번도 소방시설에 대한 수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1회 추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에 자산취득비해서 삭감된 게 있지요? 그게 더 안 급한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로 내년도 하고 2개년에 걸쳐서 국비신청을 11억을 해놨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현실이 지금 가보니까, 옛날에는 집단으로 10명, 20명씩 방에 같이 자고 하는 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애들이 그게 안 되니까 방을 수리하다 보니 지난번 1회 추경 때 화장실 개보수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 넘게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하라고 이중으로 돈이 든다고 해서 시에서 삭감을 했는데, 가서 보니 데리고 오는 인솔자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국비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게 11억 정도라 내년도에 한 2억5천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2019년도에 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2억5천 내려오는 걸로 하고 당장 급한 게 주방하고 소방시설이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수련원관련해서 지금 예산과는 별 관련이 없는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협약에 보면 음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이 수련원을 이용 안 하는 날이라도. 1년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협약서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청소년이 아닌 일발 어른들이 빌려서 거기서 사용을 하는 예가 있는데 그럴 때 가면 전부 음주를 하고 있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하고 다시 한 번 협약서를 놓고 주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왜냐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나 이게 시에서 위탁을 한 시건물이고 타 시‧도에서 온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영주시의 청소년들이 봤을 때 어른들은 빌려서 1박2일을 하면 음주를 해도 되고, 요즘 청소년들도 거의 저녁이 되면 음주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사실. 원래 안 되지만 협약서 상의 기준에 부합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지. 일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주는 청소년이 예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약을 하면 음주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한 번 과에서 집어주셔야 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마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장난감구입 증액이 한 5천만원 되었네요?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이 장난감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개관식할 때 실제로 개관식 2주 전에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니까, 회원이 5백명이 넘게 회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에서도 많이 등록을 하는데 개관식 전에도 거의 빠지고 없어서 개관식 때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전영탁위원
효과가 좋은 건 좋은데, 사전 예측도 엄청나게 예측을 해서 추경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보수 증축도 그렇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증축 부분은 당초에.......
전영탁위원
당초 건물 지은 지가, 이제 준공한 지가 올해인데 거기에 또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사전 예측을 그렇게 못했느냐는 얘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측이 미비했다는 부분은 있는데 건조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건조실에 공간이 나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올라가는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증축을 해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아이행복도우미 전담관리자 인건비 4백8십6만6천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 한다는 얘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이 도에서 내려오면서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는 월81만1천원으로 주고, 전담관리자는 월 1백6십6만2천원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건 몇 명분인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전담관리자는 한 명이고요. 1백6십6만2천원 곱하기 한 명해서 3개월. 10월,11월,12월 이렇게 올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영주청소년수련원. 이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방설계도 내년에 받아서 같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겨울방학 되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도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많이 낡았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전영탁위원
아니,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 예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때 주방은 리모델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방은 리모델링을 하긴 하는데.......
전영탁위원
아니 할 때 예산을 같이 세워서 하면 주방을 맞게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놓고 다시 또 맞지 않아서 폐기하는 수가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소방시설도 그렇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물품종류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물품인데 구조에 맞게끔 싱크대도 해야 하고 주방설비도 해야 되고 소방시설도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소방시설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것은 내년도 리모델링하는 걸 감안해서 소방시설이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탁위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 소방시설을 새로 해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정했지만 저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음주가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고만으로는 되지는 않고 앞으로 몇 회 이상 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저도 음주가무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들었던 부분이고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집어서 청소년수련원으로써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른들이 사용하더라도 음주가무가 없으면 되잖아요? 회의나 하고 음주는 밖에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도 살리고 좋잖아요. 거기서 음주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흘러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줘야 해요. “알아보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수준이 아니고 시에서 확실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로당 양곡지원 있잖아요? 이 거 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됩니까? 경로당 양곡이 부족한데 더 주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가면 남아서 벌레가 생겨서 나중에 떡을 해먹고 떡을 돌리고 이러 식이 되거든요? 사실 적절하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 머리 맞대서 노력해봐 주세요. 촌에 가보면 사실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주냐는 식의 얘기까지도 나와요. 겨울철에는 노인정에서 다 먹어요. 그런데 여름이나 일철에는 남으니까. 그걸 또 습한데 잘못 놔두면 쌀벌레가 생겨서 먹지도 못해서 버리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읍‧면에 상의를 해서, 읍‧면에서 보관했다가 부족한데 더 줘도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포를 줘야 된다. 그런 매뉴얼 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봐주는 것 같네요. 예산을 더 세우라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합니까?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동료위원들이 예산편성하지 않은 것을 편성하라고 하는 부분인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예산 건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회관에 운영비 얼마씩 지급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9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냉‧난방비는 얼마 지원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차이가 납니다.
박찬훈위원
차이가 나죠. 제가 묻는 의도는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하는 전기료가 몇 달 더 나가느냐? 겨울에 12월부터 2월까지 난방비가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느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한 2백만원에서 2백5십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거든요.
박찬훈위원
한 경로당에요? 연으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으로요
박찬훈위원
면적에 대해서는 나가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경로당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안날 겁니다. 2평~3평정도 차이가 나겠지요. 이런 것은 분배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 어떤 곳은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운영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조금 전 동료위원이 양곡관련 지원 부분은 위원들이 현실에 가면 저렇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무과에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에게 탄력성 있게 운영해서 지급하라고 그렇게 업무연락이나 협의를 구하세요. 그런 부분은 그래야 되지 만약에 동일 경로당 지급원칙에서 어느 데는 많이 지급하고 어디는 적게 지급하고 그러면 이것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 읍면동장에게 지시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라는 것이 맞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왜 냉난방비나 운영비를 묻는가 하면 회장총무만 좀 알지. 그 왜 노인 분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노인회 운영이 투명성 있게 아주 잘 공개되고 그런 곳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 회관에 가면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명확하게 노인 교육시킬 때, 경로당마다 시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데서 필히 운영비가 얼마 나오고 또 양곡이 얼마 지급되고 냉난방비가 얼마 지급된다고 다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 간에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교육할 때 참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서를 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장난감 도서관에 총 예산이 얼마 지급되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운영비.......
박찬훈위원
전체 리모델링하고 다 따져봐서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따져서 한 2억7천은 넘죠. 리모델링비하고 하면 한 3억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아이누리 도서관이 개소식한지가 몇 달 되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말쯤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한 달 되었는데 벌써 증축예산이,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올라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해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즉흥적인 해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에게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용자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은 예측가능하게 행정을 펼쳐야 된다. 우리 영주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위원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영주시청의 공직자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영주시 발전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앞을 내다보고 모든 것은 시에서 설계해야 되고 기본 골격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이 바뀔 때 마다 또 다르게 올라와요. 참고로 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81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감액이 왜 되었지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국‧도비 감액 말씀하시죠?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186명이었는데 변경된 인원이 165명으로 돼서 감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자녀양육비나 지원하는 이원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보고를 할 때 인원변경이 있으면 보고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변경됩니다.
박찬훈위원
대체로 한부모가족같으면 증가가 되지 감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것도 감액사유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타당성이 있자만 이렇게 6~7개월 사이에 약 2~30명씩 차이가 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하고 의료급여 받는 사람들 그런데 따른 제외가 되고 다시 책정이 되고 그러다보니 인원이 많아 졌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88쪽,89쪽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89쪽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가 전담인력 관리비라고 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88쪽에 있는 것이 전담관리자 인건비고요. 아이행복도우미 전담관리자 인거비가 4백8십6만6천원이고요. 89쪽은 아이행복도우미로 60명을 썼을 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찬훈위원
89쪽은 60명인데. 60명을 쓰는데 보통.......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8십1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이 부기상에 기재를 제대로 해줘야 이해가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 60명에 대한 월 얼마, 인원, 금액, 개월 수가 딱 나와 줘야지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부기가 월 8십1만1천원×60명×3개월로 해서 나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야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부기를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주무과에서 제대로 요구를 해야 기획감사실에서는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누구도 모르지요. 이런 건 명확하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94쪽에 효문화진흥원 건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어디에 건립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선비문화수련원하고 한문화 테마파크 중간에요.
박찬훈위원
이것이 선비문화수련원하고 효문화진흥원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한 번 전액예산 삭감한 적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요.
박찬훈위원
맞지요? 지금 또 새삼스럽게 다시 올라왔어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올라왔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효문화 건립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효사상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건립 진흥원에는 효 전시관이 있습니다. 효 전시관과 교육하는 프로그램실이 주로 차지합니다. 이 안에서.
박찬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선비촌, 선비수련원. 저기 그게 뭐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문화 테마파크.
박찬훈위원
한문화 테마파크가 거의 동일한 게 이루어집니다. 선비촌과 선비수련원이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민간위탁자가 각각 달라서 서로 경계선, 출입구 하나 가지고 다툰 것 아시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현실이 또 빚어 질 수 있단 말입니다. 효문화진흥원하고 한문화 테마파크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그 안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예산을 가져와서 지어야 되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시관과 뭐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실이요.
박찬훈위원
교육실은 수련원에서 하면 충분하고 효문화 전시실도 다른 데서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성공사례가 몇 %인지 압니까? 10%가 안돼요. 전시실, 박물관이 10%가 안된다고. 영주만 봐도 인삼박물관, 콩세계과학관, 부석사 무슨 박물관이죠? 우리가 해준 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과박물관.
박찬훈위원
사과박물관, 순흥소수서원박물관, 지금 문수에 뭐 짓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윤도박물관
박찬훈위원
윤도박물관, 고정경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지으려고 해요? 지금 인삼박물관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그때 못 짓게 했었어요. 풍기읍 가꾸기 사업 3백6억 사업을 가져와서 인삼박물관을 짓는다고 넣어 놨드라고요. 지금 인삼박물관 188억인가 얼마에 지어서 거기 지금 얼마 적자나요? 그런 부분도 현명한 과장님이라면 시장님이 뭐라고 해도 과감하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시장님과 주무과장 치적에 의해서 일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시가 고정경비가 나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콩세계과학관도 그렇지요. 지금 부석사 관리하는 박물관은 지금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잠가놓지요. 운영비 달라고 해서 운영비 주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중복되고 유사한 것은 과감히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 본인의 생각은. 문수의 윤도박물관 짓는 거 한 번 가보세요. 무섬마을 하루 관광객이 몇 명입니까? 참고하셔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97쪽에 한 번 봐주세요.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네요. 보조금 반환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반환금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15억7천3백2십9만6천원입니다.
박찬훈위원
보조금 반환금이요? 아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보조금반환금 전체 다 포함해서요.
박찬훈위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6억9천7백7십만원인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도비.
박찬훈위원
반환금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반환금은 저희들이 다 하고 나서 도에서 공문이 오거나 하면 도비는 반환하고 시비는.......
박찬훈위원
그런데 반환금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죠? 98쪽,99쪽을 보면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반환금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이너스로 되야 하는데.......
박찬훈위원
마이너스로 도로 들어가야 돼죠. 그런데 지금 반환금을 가지고 뒤에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보전지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보전지출로 보기 때문에 예산 편성처럼 작성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한다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다 지출되는 돈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반환금이 되는데 뭐 지출이 돼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과목 자체가 보전지출이고 반환금은 목으로 봐서는 반환된 돈인데 지출이라는 말이죠. 수입이 아니고.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감한다는 소리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장기요양기관등급외자 급여비용지원 9천8백만원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훈위원
이걸 지급을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반환이 된 돈이죠. 반환이 된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찬훈위원
좋습니다. 뭔 얘기냐면 반환을 해야될 돈이죠. 반환을 해야될 돈이라면 비교증감에 31억3천9백1십만원 아닙니까? 비교증감에? 31억3천9백1십만원에 6억9천5백2십7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포함되었지요? 포함되었는데 예산이 증감된 겁니다. 지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증감을 시켜서 이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이죠. 실제로 예산이 남았는데 수입으로 잡아서 돈을 지출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찬훈위원
동료위원들은 이해를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예산을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잡아서 지출을 해줘야 하는 돈입니다. 2016년도에 돈이 남았어요. 만약에 천원이 남았으면.......
이영호위원장
이 예산이 전년도에 남은 돈을 가지고 올해 지출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그럼?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 추경말고 나중에 국도비 사업은...
박찬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은 저는 지방재정법을 잘 모르는데 비교증감에 다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과목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누리과정 4억6천5백3십만원은 전년도 예를 들어, 가예산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닌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반환하는거요?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반환금액중에 98쪽에 보면 밑에서 8번째 줄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4억6천5백3십만원 말씀하시죠?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까지 다 쓰고 이 돈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돈이 남아서 국‧도비 보조금은 작년 12월 되면 다 정리가 안돼요. 그 다음해에 넘어와서 이제 반환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다른 과도 보전지출이 있을 건데요.
박찬훈위원
부기상 지출로 봐준다. 저는 회계법을 잘 모르는데, 어차피 지출될 거라면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기획예산실에서 바로 불용처분을 하든지, 재편성을 하든지. 예를 들어 국‧도비는 불용처분을 해서 재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하면 바로 반납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예산서에 실어서 예산을 반납한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과 같으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에 들어가 줘야.......
박찬훈위원
다른 과는 이런 게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육하고 아동 청소년 전체가 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예산계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서로 이해를 도와야 된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계장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할게요.
박찬훈위원
이걸로 봐서는 예산서를 봐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 있죠.
박찬훈위원
뭔지 아시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할 적에 국‧도비 반환금이 왜 비교증감에 편성되었는가라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정회 11:33
속개 11:41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회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관광과
정회 11:42
속개 11:4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박근택입니다. 항상 시미들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며 특히 새마을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새마을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26쪽에 남산선비 커뮤니티 공간조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영동교회 뒤쪽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시에서 공모를 해서 됐는데 주 내용은 뭔가 하면 족욕장하고 경로당 있는데 여유 공간에다가 족욕장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어디서 신청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도의 새마을봉사과인데요.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도에서 공문이 와서 필요한 읍‧면‧동에 공문을 냈는데 여기가 필요한 것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강정구위원
읍‧면‧동 다 공문 보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네. 보냈습니다.
강정구위원
공문 보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29쪽에 민간이전에 전통문화관광프로그램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수행은 장소가 선비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왜 추경 때 하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1년 사업계획이라든가 정책을 입안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다.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비 공모사업이 내년 예산을 올해 말쯤이나 일괄신청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당초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국비 공모사업이 수시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가 중간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새마을회관 음향장비가 미비해서 새로 구입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설치한 것이 2009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했거든요. 8년 되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문화재단에 9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9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때도 9천만원이 요구가 되었던 사항인데 2회 추경 때 올린 자료를 요약해보면 인건비 2명에 대해서 3개월치 정도를 계상했는데 그게 3천2백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단에 운영경비 중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홈페이지 개편, 제정프로그램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5천2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두 명이 늘게 되면 자산취득비로해서 업무용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어떤 사무용품하는데 5백3십만원 해서 9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마을회관 개보수 이거 매년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새마을회관 새로 지으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새로 지으려는 계획은 세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비가 지원이 맥시멈이 제가 알기론 한 3억에서 5억정도 이상은 지원이 불가한 걸로 돼서, 어떻게 보면.......
전영탁위원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 한 일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새마을회관 보면 매년 개보수사업이 올라와서 그게 좀 조치가 돼서 끝내야지.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이것만 하면 예산 필요 없습니다 그랬는데 매년 보면 올라오더라고요. 풀내음가득한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이거 시비만 증액되었네요. 2천7백만원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3대7입니다.
전영탁위원
당초에 왜 5대5로 했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아니요. 5대5가 아니고 원래 3대7인데 1회 추경 때 도비가 2천이니까 시비도 2천만 하고 나머지 2천7백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삭감되었으면 더 하지 말아야지. 삭감했는데 올린다니...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업 추진한 게 580명이 와서 한 3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전통한옥 숙박체험운영지원사업을 선비촌에서 포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또 관광객맞이전통공연 선비촌에, 예문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문관에 지원을 해주는데, 전통공연을 하는 게 예문관하고 순흥에 초운청하는 거기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통한옥숙박체험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사실 그쪽에서 바라는 게 CCTV라든가 담장, 조명, 이런 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시설에 대한 관광객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시민들 편의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곤란하다고 해서 서로 사업내용이 도하고 예문관 쪽에 일치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문화관광재단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한 번 집어봐야겠습니다. 추경 때 삭감되었던 예산이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다시 올렸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인원이 이렇게 증원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축제가.......
전영탁위원
축제도 전부, 선비문화축제도 이벤트사에 일괄 넘겨주고 관리운영만하는 문화재단에서 뭐하려고 인원을 자꾸 증원을 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팀별로 두 개팀이 있는데, 팀장 한명하고 직원 한명하고 해서.......
전영탁위원
지금 직원도 한시적으로 있다가 다시 불러들이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팀장 두 명은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뚜렷하게 하는 게 없는데 왜 자꾸 예산을 증액하려고 해요? 자꾸 키워서 뭐하려고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로 해서 네 명 쓰고 있는 건 국비사업 6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상 축제가 이번에는 겹치게 되다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재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축제추진위원회 가서 우리는 이런 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표현을 할 정도 같으면 문화재단은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가서 우리 잘해보자 열심히 해서 성공시켜보자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화재단이 인원증액 시킨다고 해서 일을 해내겠어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인삼축제든, 무슨 축제든 협력이 돼서 같이 잘 해서 축제를 성공시키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사무국장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축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인삼축제 조직위원회가 분명히 현재까지 존치해오고 인삼축제를 위해서 영주시에서 의도해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그 만한 예우를 걸맞게 해주면서 축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올해 제가 봐도 한심스러운 게 인삼축제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할 때는 계속 홍보활동을 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하는 것 없이 인원증액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동료위원들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그 부분은 재단 없이 작년과 같이 시와 축제추진위원회가 하면 사실상 진도가 많이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했으면 진도가 나갔으면 문화재단에서 시에서 하던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에서 손 놓고 있었잖아요. 뭐 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나름대로 협의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전영탁위원
협의를 하기는 뭘 해요? 지역분란이나 일으키고. 우리는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한다는 식의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하기 싫은 사람들 왜 일을 시키느냐고 지역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데. 예산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화재단에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역에 와서 분란이나 일으키는 얘기나 하고. 하여간 인삼축제 잘 좀 해서 문화재단이 인삼축제조직위원회 상의에 올라서서 하는 행동하지 말고 가서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디 상위기관도 아니고 문화재단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 보고 저거 해야 하는 자리인가요? 축제라는 게 제대로 되도록 서로 협력해서 잘 해나갈 생각은 안하고 하기 싫다는 소리나 하고.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회관 개보수 6천만원 어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작년에 2억 정도를 받아서 도비 포함해서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하다가 미치지 못한 부분인데요. 천정공사라든가, 에어컨 설치하고 전기 조명, 요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투입이 되는데 특히 에어컨 같으면 봉사센터하고 무료급식소에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서.......
이재형위원
무료급식소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어요. 에어컨이 세 대나 있는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천정형으로 해서요.
이재형위원
PAC가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4년 인가밖에 안 되었는데 뭘 바꿔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작년에.......
이재형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새마을회관 가보셔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뭔지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제일 시급한 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거기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편의 시설이 보강이 되야.......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자에 용역까지 해서 1억 엘리베이터, 용역비 1억이면 된다. 충분하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완료가 되었고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게 그거 아니에요? 추경에 해야 될 게 그런 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쏙 빼고 개보수 이거 하시겠다고요? 이게 시급합니까? 지금 어른들 무릎잡고 기어오르고 계신데?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국회의원님이 노력해서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잖아요. 최소한 5년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걸 해줘야죠.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고 그 분들이 불편해 하는 걸 가장 먼저 해줘야 되지. 본예산에서 빠졌으면 추경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음향장비는 제가 보니까 교체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뭐가 시급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전통한옥시설 130페이지 선비촌 편의시설 설치.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게 선비촌 안에 가보셨죠? 숙박체험해보셨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네. 해봤습니다.
이재형위원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화장실이 제일 불편합니다.
이재형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도비 시비 다 세워놨는데도 선비촌 예문관에서 반대를 한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반대라기보다는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인데.
이재형위원
자부담 몇%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20%입니다.
이재형위원
자부담 20% 포함하기 싫어서 이걸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가장 시급한 게 화장실하고 그건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자부담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형위원
내가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도에서 제시하는 사업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서요.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제시한 것은 화장실 개보수 아니에요? 주민편의시설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예문관에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거기서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관리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자기들은 경비 이하로 되는.......
이재형위원
아니. 지금 목이 편의시설 개보수로 왔잖아요. 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을 하게끔 하는 것이 시의 역할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이걸 반납합니까? 이 중요한 일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선비촌 숙박 체험할 수 있는 집이 몇 개예요? 숙박체험하는 데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자부담 20%면 1억 아닙니까? 맞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1억 가지고 원래 몇 개 하려고 했습니까? 계획에.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계획상은 지금 한 두 개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재형위원
보고할 때 그랬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김상진가를 하고 있거든요. 소수서원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개정도밖에 사실은 그 돈가지고 하기가 힘들다. 1억정도로는.......
이재형위원
한 개를 하더라도 이거는 해줘야되지. 이것은 무엇보다도 해야 될 사업을 반납을 하고 밑에 관광객 전통공연은 또 하겠다라고 4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도대체 민간위탁 받은 데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관광객 맞이 전통공연은 장소가 죽계루 앞쪽이고 사실 순흥에 있는 초군청이든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공연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예문관이 제대로 일을 추진 안하려고 해요. 예문관이 하는 부분을 보면 계약자들하고 임대료 올리는 부분들에 주축으로 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은 화장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예요. 이런 걸 반납시키고 자부담 들어간다고 반납시키고 자부담 안 되는 것은 하고 말이죠. 이 예문관이 지금 어차피 3년하고 치울 거 그냥 대충 대충하고 치운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거기 들어가서 전체적인 동태를 파악해봐요. 예문관은 어쨌든 관광객이 오면 유치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차피 3년 뒤라면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 갈 거니까. 3년 어영부영 빼먹고 치우자는 식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시설을 갖춰야 관광객이 숙박시설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우리가 현장가보고 필요한 부분을 집어서 해주자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준 부분인데 삭감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 한 번 봐 봐요. 거기 예문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소수서원박물관 소장님한테 얘기 들어 봐도 알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자기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을 제대로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 자부담하는 것은 반납시키고 자부담 안 들어가는 건 하려고 하고. 그 안에 자기들 임차료 관계되는 것은 올려서 받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에 갔을 때 초군청행사일 때 찬조 한 1백만원 씩하던 것도 십원도 안 해요. 지역이 뭐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한다고. 어쨌든 예문관 쪽이 왜 그러는지 파악을 해서 관광객 유치시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죠. 내가 봤을 때 한옥집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이거든요. 샤워시설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와서 체험을 하던 사람들은 불만스런 부분을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 이걸 안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꾸 포기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끌고 갈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줘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위탁받은 업체가 콩나라, 팥나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협의해서, 지금 상황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움직이는 자체. 그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전에 예문관하고 다르다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문관이 스스로 열심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생각이 다른 데 가있는 거 같아서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비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분장도 잘못되었지요? 이런 거는. 소수서원에서 선비촌 모든 관련 예산하고 사업집행 맞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이런 업무는 바른대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다 대답을 해놓고 새마을관광과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박찬훈위원
사업 들어가는 거도 앞으로 시장님께 말씀하세요. 선비촌 모든 관리는 소수서원에서 해야지. 우리과에서 하고 소수서원에서도 관리하면 이중관리가 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 드렸습니다만, 부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인가하면 9천만원 올라온 부기를 뭐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야지. 9천만원은 뭐예요? 지난번에 2명에 대한 직원채용 인건비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인건비로 9천만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난번에도 경비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 9천만원 인건비로 추경인가 올라왔는데. 부기상은 명확하게 해야지. 의회에 와서 의원들 눈속임 하려고 하면 안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건 명확하게 해야 의원들이 의심을 가질 않는다. 뭔 얘긴지 아시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고생합니다만 의회 와서 명확한 답변을 주고 업무분장관계도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입니다. 자꾸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좌우지간 앞으로 인삼축제 및 조그만 축제가 많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새마을과 축제, 관광객 유치와 영주시 홍보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은 오래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인삼축제가 지금 홍보라든가 모든 게 지연되었잖아요. 동료 분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문화재단 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풍기인삼축제위원회하고도 조율을 하세요. 물론 소통을 하고 있겠지만 소통을 많이 해서 불상사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는데 방금 박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선비촌 쪽에 시설은 CCTV 설치를 해야 하든가, 내부시설은 선비촌 관리사무소에 이전하세요. 확실하게 잘 못된 겁니다. 새마을관광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거나 지원하지 시설까지 왜 손을 댑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로 넘기시라고요. 그리고 CCTV가 필요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을 한 번 파악해보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9
속개 12:5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15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15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