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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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제출) - 녹색환경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등 4개 부서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항상 산경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7월21일 팀장이 한명 바뀌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장욱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녹색환경과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재욱 위원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이재욱위원

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 보려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지연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당초에 2011년도에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달에 부지 매입을 했고, 이게 사업이 크고 시범사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행정절차도 많고 금방 추진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변경도 했고, 2014년도에 환경평가 절차도 많고 재원적으로도 시기가 안되고 환경부에서는 조금 더 반대하고 이런 있었고, 여러 가지로 늦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절차상 빨리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것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재원 협의도 있고 환경부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도 했고, 여러 가지.......

이재욱위원

지금 분뇨 터로 영주서 나오는 것을 다 처리가 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101톤이면 100% 다는 처리는 못해도 어지간한 것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자꾸 지연이 되어서 빨리 했으면 해서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9월말까지 부지정비 사업은 거의 90% 공정이 됐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건물하고 장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다 끝내고 10월, 11월, 12월까지 시험 운영을 또 하고 그런 다음에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이재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50억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송명애위원

50억, 그러면 사업비가 당초 계획에 건물이라든가 기계설비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해당되는 것이? 그럼 부지정비 다 되었으면 그냥 계속하지. 감액시켜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 이제.......

송명애위원

계속해서 사업 아직 9월인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이제 사업비를 한 게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50억, 올해는 사용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송명애위원

올해 사용할 수 없는 사업비가 뭐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올해 이제.......

송명애위원

계속 사업이면 확보 했으면 계속 사업을 하면 되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 끝나면, 지금 총 우리가 확보한 것이 14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 하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고요. 기계 장비 설치하는 것이 내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부지가 다 정비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에 부지 조성을 당초 토지에서 한 10미터정도 성토를 해서 지금 건축물하고 기계장비설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송명애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기계장비 설치는 내년에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부지정비를 했고 올해 건물을 지어야 하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기계장비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송명애위원

대충 저도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굳이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영주농협 그때 조기 집행 관계로 보조금을 지급했잖아요? 지금 그게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자는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자가 붙는 돈 중에 입금했고요.

송명애위원

입금이 얼마 정도 이자가 어느 정도 입금된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상태로는 이제.......

송명애위원

그 이자 입금 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자는 붙는 통장에 들어있는 이자는 291만원이고요. 올해 31일까지 이자는 4천4백만원 정도.

송명애위원

하여튼 이자관계 날짜 별로 계산 잘 하셔 가지고 완전 전체적으로 입금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어쨌든 간에 잡든가 해요. 우리 수입 잡으라고요. 이자 관계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에 사업이 끝나면 일괄정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송명애위원

이자를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당초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지금 중간에 정산을 했다면서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정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급하겠다고 우리한테 얘기가, 환경부에서 이 사업 진행사항을 들어보니 직원하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전액을 집행하면 이자는 따로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는 잔액을 남았을 경우에는 이자하고 같이 반납을 받는데 전액 다 사용하면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 이자를 따로 받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송명애위원

그러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조기집행 것을 해서 일찍 주든지 보조금 지급일자가 예를 들면 2~3년 빨리 보조금이 지급되나, 우리통장에 넣고 천천히 지급되나 마찬가지겠네요. 몇 년 후에 지급되나 좀 이상하네요. 그 내용 한번 확실히 확인 해봐요. 회계과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자는 어차피 국비 시·도비는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잡았다 국비든, 도비든 반납해야 될 부분은 수입을 잡아가지고 반납 하는 게 맞지, 물론 농협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지역 농협이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관계를 한번 회계과에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면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드릴게요. 지난번에 영주농협 가축분뇨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영주농협 가축분뇨 사업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이제 부지정비사업은 9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본 이 사업이 금년 2017년도 12월에 준공하는 연도지요? 원사업 계획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 사업계획이 올해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수인위원장

올해 준공하는 것이 맞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 말까지로.......

신수인위원장

지난번에 별도로 과장님한테 그 영주농협 긴히 국비가 120억이 지급이 되어서 그 때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 송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20억 기 예산을 주었는데 이자 부분을 하니까 3년이 지나 그때 이자를 요청하니까 0.01% 적용을 했어요. 0.01%? 그런데 정상적인 농협의 우리시 회수 예치하는 이율을 따져도 5억 정도 나와야 하는데 4천 얼마에요. 그런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늦어진다면 누구나 하는 농협에 120억을 줘서 자료를 받은 게 저에게 있어서 명확한 자료 내용을 통계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온 것이 아니라 수기로 써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동료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 정도 이런 것은 이자 발생하는 것은 3년, 4년, 5년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리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장에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자금을 관리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래도 한 해 써야 될 비용이 120억이 내려왔다면 한해 소진을 다 못하니까 최대한 올해 30% 적용한다면 50% 다른데 놓고 왔다 갔다 하는 통장에 넣고 예산을 아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녹색환경이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적용을 해서라도 예산절감이 세수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 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영주농협에서 정확한 데이터, 언제에 넣어서 전산처리 언제에 넣어서 몇%를 넣어서 오늘까지 이자 전산처리 된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이자 붙는 통장에 넣어져 있는데 지금은 넣어져 있고 전에까지는 안 넣어 놨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아무리 이제 경기가 그래도 0.05%가 뭡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일반적인 통장은 0.01%입니다.

신수인위원장

관리를 해서 충분한 분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의원님들이 말씀 내용은 충분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정회 10:27

속개 10:3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교통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재난안전관리교육중인 장윤찬 교통행정팀장을 대신하여 한정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경회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태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영복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재욱 위원입니다. 음, 불법 주정차 무인시스템을 지금 터미널 앞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카메라가 있는 게 시스템 위에는 평은에는 무인단속장비를 산다고. 장비는 카메라를 말하는 것이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평은에는 과속 그거고요. 터미널에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입니다.

이재욱위원

카메라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럼 지금 본위원이 다녀보면 북영주 지하도 있죠? 성누가병원 지하도 빠지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원당천에서 내려가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오른쪽에 세워 둔 차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거기는 카메라 설치를 안 하던데 왜 안 하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가지 우심지역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교통 정체가 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매년 하려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가다가 내려가면서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회전하는 것은 빠져 주면 차가 덜 밀리는데 우회전 쪽에 차가 다 주차를 하니까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쪽이 굉장히 밀리는 현상이 나거든요. 신호등 있는 데는 다했는데 왜 거기만 안 하기에 못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터미널은 하면 어느 위치에 하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은 지금 그 우회전 금지 내려가서 적십자병원 쪽에 내려가 가지고 우회전 못 들어가게 그 부분에 설치하고 양방향 차선개로를 하고 있는데요. 양방향이 된다는 가정 하에 거기 하나 달고, 그다음 밑에 풍기 가는 버스 타는 맞은편에 거기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도로가에 못 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도로가는 그렇게 주차를 많이 하나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지금 많이 대고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매주 나가서 계도하고 이러는데 뭐 버스 지나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택시도 그렇고.

이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