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님 뜻을 모아 발의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강정고령보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250억원을 들여 지난2012년 12월에 준공되어 길이 800미터 폭 11m, 13m 왕복 2차선 1.5m의 인도 겸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16개 보가 있고 왕복 2차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갖춘 보는 5개이나 이중 유일하게 강정고령보만 공도교라는 이유로 차량통행이 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면은 대구 성서공단과 인접하여 고령일반산업단지와 석재, 인근공장 등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어 성서공단으로의 이동이 빈번하며, 수박, 참회 등 농산물을 수시로 대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하는데 강정고령보를 이용하면 3분 거리의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이 사문진교를 이용시에는 14km를 우회해 30여분 이상 시간이 늘어나 신선도가 떨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위급한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5분을 넘길 수도 있어 다사면민의 생사가 달려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차량통행을 가능하게 하여 활용도를 높이며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시 발생하는 이점을 합해 보면 연간 300억원의 소요경비 절감 및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강정고령보 통행금지는 고령군민의 경제적손실로 이어져 3만 6천 고령군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고령군의회 차원에서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개통촉구를 위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결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전병렬입니다. 공보계장 김진수입니다. 예산계장 석성철입니다. 감사계장 김창호입니다. 법무통계계장 박태근입니다. 인구정책계장 임병락입니다. 그럼 201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경애 의원입니다. 실장님 시대적 환경적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책 발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정책 기획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정책 개발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올해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까?

개발단은 직원들로 구성되어있는데 금년도에도 5개 분야에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시책을 30개의 시책을 각 분야별로 시책발굴은 했습니다. 그대로 시행된다기 보다도 각 분야별로 지금은 국가시책 지방시책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발굴된 시책이 꼭 그대로 반영은 아니지만 그 분야별로 토론됐던 내용들이 정부의 공모사업과 맞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공모사업에 많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이 교육을 한 것도 일몫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정책이 정부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되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이 3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이 그러면 임기제입니까? 안 그러면 인사이동이 업무담당이 바뀔 때는 인사 될 때는 또 바뀌게 되잖아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업무 영역별로 해서 금년도에는 지역개발, 보건복지, 농림축산,문화관광, 환경부분에 분야별로 5개를 갈라서 했는데 업무 관련자들이 그 쪽에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사 이동이 되면 자기 관련되는 대로 내년에도 이것 외에도 관련되는 분야를 개발해서 업무와 연관되는 쪽으로서 분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기획 개발단을 구성한다면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도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과제를 연구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임기를 두어서 끝까지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연구해야 만 올바른 정책개발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중화권방송을 통한 대가야고령홍보가 있습니다. 현재 사드 설치로 인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화권이면 주로 중국 관광객인데 이 시점에서 중화권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실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2016년도에는 중국에 항저우시에 홍보를 했고, 그 이후에 사드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대만을 상대로 했습니다. 대만도 우리나라의 관광객은 전국적으로는 관광객 수가 3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선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사드문제는 어찌 보면 일시적일 수 있고 관광객은 영원히 올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또 사드문제나 이런 예민한 부분을 피해가면서 동남아든 중화권이든 적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파급효과 큰 쪽으로 선택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의원 연수 시에 대만관광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 대만관광청에 책임자 말씀이 우리나라 관광마케팅을 많이 자기들이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배워서 활용한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거기 있는 대구시와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 중 인 것 같은데, 우리 고령군에도 대구에 관광객이 오면 고령에 들릴 수 있도록 관광청과도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마 대만에도 9월 달에 방송이 됐는데 방송 이후에 대만 4개 단체에서 우리 군하고 우호교류를 하자는 희망을 가지는 4개 단체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하고 또 아마 대구시 관광부서하고 우리는 어차피 대구하고 같이 상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청과 한번 연계해서 홍보해보시고 투자한 만큼 홍보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순분 의원님 말씀하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포항에 보면 포항에는 우리가 지금 홍보실에서 우리 광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넷인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것을 다른 곳에 친구들한테 보내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개인한테. 우리 축제한다는 것이나 우리 축제하는 사항을 우리가 홍보하잖아요.

예.

공보과에서, 근데 그것을 카톡으로 해서 다른 곳에 우리 하나씩 찍어 보내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개인한테 준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홍보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알아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포항이나 아마 카카오톡 플러스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데 포항에 그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성장 동력 아이디어 사업 1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작은 성장 동력 확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지역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읍·면에서 올리면 그 지역에 읍·면 직원들이 현황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단순히주민들 숙원사업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발굴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4개소를 선정해서.

예, 4개소라는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예. 정책이 그 중에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쓸 만한, 반영 가능한 그런 것이 있으면 “발굴해보겠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쌍림에 가면 신촌 앞에 보면 송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지금 도로를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쌍림 신촌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을 복원시키는 사업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게 옛마을 복원을 시켜놓으면 위치도 좋고 하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고마움을 안 가지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그 쪽에 물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기반시설을 조성해주고 군에서, 우리 외지인을 유치하는 그런 정책이 이쪽에 가능한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옛날에 문화마을 가꾸기라든지 중앙부처에 지원되는 중앙부처에 지원되는 사업들 찾아보고 연관되는 곳이 있으면 같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과는 관계없는데 우리 귀원보 관광자원화 사업 용역을 줬죠? 기획실에서 용역을 안 줬습니까?

예, 용역 줬습니다.

아직 용역결과 안 나왔습니까?

예. 11월 말쯤 되면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쌍림면민 모두가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19쪽이지 싶은데 인구 4만명을 하기 위해서 다산면에 월드메리앙 아파트 추진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가격이 당초에 있는 것보다 주택지구로 선정됨으로 해서 땅의 가치가 감정가격에서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매각에 대한 것을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시행사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해서 시행사에서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가격차가 회사에서 매입하고자하는 회사하고, 우리 군에 감정한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지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42억.

가감한 것은 추경 때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그러면 기간연장 그 정도로 끝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힘들고 시행사에서 자기들 앞으로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자기들 타당성을 따져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군유지 매각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분들 그러자 아파트 경기가 안 좋아졌고, 지금 만약에 우리 우륵교 통행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 의원입니다. 강종환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쪽에 기획분야입니다. 대통령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중점 관리 부분에서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용역프로젝트 5개 사업은 사실 우리 기획부서에서 단위 사업으로 인해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괄하는 입장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천-거제 간에 예타에서 아마 수치가 부족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부분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문재인정부에서 TK지역에 SOC사업비가 대폭 삭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도 못 되고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기대가 큰 데 사업이 안 되면 실망도 클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에서 군수협의회 발족 언제 쯤 됐습니까?

2005년에……

거의 10년이 넘었네. 그렇죠?

예.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과는 지금 아직까지 성과라기보다도 지금 어째든 이런 가야문화권협의회를 우리 군이 주도해 지금까지 의장 군으로서 주도해 온 결과로 이번 대통령께서도 가야문화사 복원에 관한 100대 시책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런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공약사업이 우리 의장 군을 중점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부분이 아직까지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특별법도 이런 가야문화권 협의회의 힘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어째든 각 자치단체마다 일정 금액을 각출해서 학술세미나라든지 포럼을 개최함으로서 가야사 정립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시장·군수 협의회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고령군에서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료제출을 바라고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완수될 수 있도록 고령군에서 특별한 대책이랄까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TF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료는 추진단에 우리 일괄 수납되어 있는 자료가 있지 싶은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가 발족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고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개 시·군이나 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굉장히 협의회 운영이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유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4쪽입니다. 대가야 정책 개발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정책 개발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된 정책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사업비 지출 했습니까? 2017년도?

그것은 금년도에 교육이 10월 달에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과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성과는 작년도에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10월 달에 교육해서 자료들이 나오면 내년이든 또 새로운 시책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30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 아닙니까? 근데 실제 집행이 10월 달에 서울을 다녀오시면 집행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전반기에 하든지 후반기에 하든지 사실 정책은 개발 다 된 상태에서 서울국회라든지 보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교육 중에 아까 30개라고 말 한 것은 2016년도에 개발한 사업……

10월 달에 가서 올해 17년도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은 당해 그런 것보다도 10월 달에 교육하면……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잖아요. 2000만원이 그러니까 그게……

이 2000만원은 교육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이고 시책부분은……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교육을 하면 분야별로 시책부분을 개발해 놓으면 내년도 국비사업을 따거나 공모사업에 그런 시책들을 반영해서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비라 말입니까? 그럼 이게?

교육운영비입니다.

정책개발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개발 하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SNS나 페이스북 이런 것 할 때 아까 군수님 고령군에서 하는 일 이런 것을 한다했지 않습니까? 군수님만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활동하는 것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매달 나오는 책자에도 보면 의원들 활동하는 것은 2장인가 3장 페이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계장 곽삼용입니다. 통합조사계장 김종순입니다. 생활보장계장 양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계장 이선희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강천동입니다. 2018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경애 의원입니다. 실장님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날로 늘어나고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점 깊이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22쪽에 보면 노인 여가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 중에서 노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수업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체조교실, 그 다음에 노래교실, 생활 원예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체력증진과 활동적이면서도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농촌어르신들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문학 정도를 포함을 해서 교양부문을 포함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면 단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가 문화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면 단위 노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별 큰 마을 별 있잖아요. 마을 별 노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아가는 그런 행정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5개소를 더 추가해서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읍·면 마을 별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면 또 면까지 못 나가시는 그런 분들은 동네에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여기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조성해서 밑에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 25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지원합니까?

자활 활성화 사업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교육비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활성화사업에 2200만원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금……자활기금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8000만원으로 당초 자활기금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로 3억 3600만원 정도 자활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기금이 이자로 저희들 기금운영 활성화 사업은 역시 교육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기금은 주로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우리 군 예산 출연금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2001년도에 8000만원으로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금액이 3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 올해 말에 3억 36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하고 기금운용 활성화 사업 말은 비슷한 말이다 그렇죠?

사업비가 자활활성화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토 군비로 시행이 되고 기금운용 활성화 사업은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금운용 활성화사업에 2200만원 지출을 하는 것인지 지출을 기금운용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출을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2200만원이?

예, 1년에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금을 예금을 해놓았는데 이자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로 나간다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 의원입니다. 서광수 주민복지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7쪽입니다. 통합조사 분야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노인 주민들에게는 큰 희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인데 사업시행은 언제쯤부터 시작합니까?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지역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운영을 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 총13분입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저희들이 보호가 대상자가 되는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사업을 시행해왔습니까?

예,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4건 정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이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주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기금 50만원 긴급예산 그것 말고 다른 사업입니까?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떤 지원분야가 아니고 지원이 되는지 누락자 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위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고령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전혀?

예, 현재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빠른 시기에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자기 도리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백섭 총무계장입니다. 권중수 행정계장입니다. 김철정 새마을계장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중이라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칠환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송조호 정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2018년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키아오 마을 현지사업설명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17년 9월에 되어 있네요. 새마을사업, 새마을세계화 사업추진계획 13페이지 보면 17년 9월에 사업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누가 우리가 참석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여기는 참석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게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직원 한 사람하고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서 마키아오 마을을 현지 방문 했습니다. 방문하고 사업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현지에 도착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 봉사자들 신청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나면 어차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지에 파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기후나 환경 이런 것이 모두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근본 기준이 봉사를 전제로 하는 참가가 되어야 될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에서 저희들이 새마을단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희망하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지만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저희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파견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출연금도 1억 5000이나 내는데 우리 군에 자원봉사 한사람도 안 간다하면 이것도 조금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듭니다. 우리가 출연금까지 내고 고령군에는 마키마오 마을 지정도 되어 있는데 2~3명이라도 현지에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개인적인 봉사여건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실제 보수나 이런 부분에 200만원 정도의 경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겠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짧은 기간에 봉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정착을 위해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최대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저희들이 적극모집을 하는데 만약에 참여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봉사에 참여하신분이 월2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 관계되시는 분들이 영농을 하고 안 있습니까? 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원금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떠나 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다만 2~3명이라도 파견, 가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그런 차원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영식 의원이 말씀하신 12쪽에 보면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거버넌스(governance).

거버넌스(governance)말입니까? 새마을조직이나 자체의 마키아오 마을에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쉬운 우리말로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지역관리체라든지 이렇게 우리말로, 쉬운 말로 표현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향토생활관 운영에서 서울지역 향토생활관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도 계속 절충을 하고 합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거주한 학생들이 부모님들 의견하고는 달리 합숙소를 잘 안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17년도에 그랬지만 내년도에 갈 아이들에게 미리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한테 하면 향토생활관 있다고 그러면 가능할거에요. 많이 갈 것인데. 그런 부분을 서울에도 생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예.

그리고 우리 22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디입니까? 콘도? 22쪽에.

이것은 내년 사업 계획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콘도를 확정하고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어야 어떤 콘도를 이용할 것이다 하는 것은 확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실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계약된 것은 대명콘도에 지금 구좌를 3구좌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많이 이용했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항상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보면 한 구좌에 보면 30박 정도 됩니다.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주말, 평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 구좌정도 같으면 전체 90박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여름휴가나 성수기 되면 1박 2일 내지 2박 3일을 하는 경우 많은데 실제 저희들 직원이 요구되고 신청하는 만큼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4개 구좌 정도 더 확보를 하면 저희들 210박정도 지금 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복지나 이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전체 저희들 직원이 600명 가까이 되는 직원 숫자이기 때문에 다 만족하고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는 만족하지 않지만 직원들 가족들이 같이 힐링 할 수 있도록 많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과

민원과장 직무대리 허찬수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영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희 민원계장입니다. 이형숙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구동림 지적계장입니다. 이동호 지리정보계장입니다. 김종백 주거개선계장입니다. 한혜정 위생계장입니다. 우상태 종합건축계장은 소송 수행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방향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1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2쪽에 보면 큰골원룸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원룸 20동에 대하여 내부도색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본인 신청 안 해도 다 하시는 모양이죠?

이것은 지금 20년 이상 된 주택이 대상이 되고 먼저 건축조례를 올해 내로 정비를 해서 총67동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20동 정도 내년에 시범으로 1억을 투자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외부도색만 한다 말이죠?

외부도색하고 계단, 복도 등 그 정도만 공공시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라서……

보조 사업이에요? 군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라서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 개인용도로서는 지금 해주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외부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환경과 유사한 여러 곳을 벤치마킹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대가야 맛 지도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가야 맛 지도를 제작하여 고령관내 음식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손쉽게 요즘 접근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스마트앱을 개발해서 대가야 맛집을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젊은 층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앱 깔리는 것이 자기정보를 계속 입력을 해야 되고 대게 번거로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하는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여행가면 그 지역에 맛집이 어디일까 싶어서 휴대폰으로 맛집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젊은 층들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고령군청 블로그에 맛있는 업소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쪽으로 보통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냥 맛집으로 치지, 앱을 깔려는 그러한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안 그러면 고령군에서 맛집 정보 정도는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령군에 있는 음식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우리 친절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 모니터 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부서에 용역을 줘서 부서에 담당들로 두 콜 이상 전화로 친절도를 조사를 하고 방문을 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방문해서 친절도를 조사……

이 500만원은 전문업체에다 주는 돈이다 그렇죠? 직원들 친절교육을 위한 예산은 확보 안 되었습니까?

직원친절교육은 연 강당에서 다 모아놓고 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데 파견해서 친절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합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요? 올해 그러면 전문업체 친절 봉사 모니터링 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올해는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결과를 전화조사 방문조사 한 평가결과 있죠?

예.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창조적마을만들기, 새뜰마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과마다 다 있네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제로 외부인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운산리에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했죠?

예.

옥상에 보니까 파우라인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았더라고. 그 더운데 누가 올라갈 것이며 어떤 계획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주민들도 올라가지도 않고, 전부다 나이 많은 노인인데 더운 여름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방안에 있으면 시원한데,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더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계획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소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할 때는 우리 담당과에서 한 번씩 나와서 점검도 해보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산1리는 체험텃밭 관찰용으로 시설이……

예?

체험텃밭 관찰용으로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옥상에?

예.

체험텃밭도 없던데 올라가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이남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대원 부과 계장입니다. 최명수 재산세 계장입니다. 성기은 징수 계장입니다. 임기홍 회계 계장입니다. 배영식 재산관리 계장입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말 현재 체납액이 23억원정도 되는데 어떤 종류의 체납액이 있으며 몇 프로정도 됩니까? 몇 프로정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7월말 체납액은 계속유동성이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35%로 8억 900만원정도이고 자동차세가 19% 4억 5300만원, 취득세가 16% 3억 8300만원 재산세가 14% 3억 2200만원정도입니다. 지금 현 년도 체납세는 7억 7900만원인데 저희들 목표를 97%를 잡고 있고, 전년도 체납액은 1억, 15억 4800만원인데 3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2억 9600정도해서 55%정도는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이런 것도 체납이 많네요.

자동차세도 체납액이 많고 바로 체납되면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한두 달 후에는 거의 납부를 하는 실정이라.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질적이고 상습체납자의 소유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재산발견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이상진 씨입니다. 다음 하계계장 정동락 씨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가야박물관은 내년도 14건의 사업에 총 22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