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분실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붙임서식 공인대장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정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7일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임위원회 소관에 “분청문화박물관”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 추가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의 소속위원회 명칭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주항공 국책사업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우주항공사업소”의 존속기한이 금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시설 집적지로서의 비교우위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에게 더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기준을 강화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도 시설운영자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주체 및 그 기능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선양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행정협의회 회장을 관계 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회장 중 관계 군의 군수를 대표로 지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고흥군 가로수 관리 조례의 내용을 더하여 본 조례로 제정하고 기존의 고흥군 가로수 관리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도시림 등 조성 및 종합적 수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강화되어 있어 관련 축산농가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한우ㆍ육우ㆍ젖소의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당초 1000미터에서 200미터로 조정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