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최승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최승국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24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있잖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요, 이 사업이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확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총무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임대사업을 운영 시에 그 부족한 인력난을 꼭 해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밑에 양어장 있죠? 여기 그 키우는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양어장에 고기 좀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고기가 지금 여기에 잉어하고 숭어하고 미꾸라지 해서 한 7가지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7가지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몇 마리 없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마리 수는 지금 흙탕물이 좀 있어서 마리 수는 새끼를 넣어서...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왜 이전에 가보니까 그 수달이 내려와서 거의 다 잡아먹더라고요? 맞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 고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키워놓으면 수달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니까 예산이, 우리가 그 시설을 해놓은 거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일단 수달이 내려와서 고기를 안잡아먹을 수 있게끔 방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냥 방치해놔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될 거 같은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래서 그 밑으로 해서 하구 쪽으로 망을 좀 이렇게 제대로 막아서 우선 그 뭐 고기를 좀 제대로 키워서 산란해가지고 관광객들... 그 고기가 많을 때는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수달이 와서 고기를 안해칠 정도로, 안잡아먹을 정도로 뭐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두루미 스토리텔링 용역비 1,500만원이 있네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자문단을 7월 20일 구성을 했습니다. 7명을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초 회의를 7차례를 가졌었는데 그 내용 속에 두루미에 관련돼있는 부분이 뭐 스토리텔링하고 북카페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생태공원 쪽하고 이쪽에 산양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용역을 좀 줘서 추진해야 될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7명하고 각 과대표로 나와서 회의하는 과정에 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서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뭐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냥 이 사업을 하려고 뭐 명분 쌓기 이런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전에 그러면 여기 삼척생태공원을 만들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 같은 것을 안했었습니까? 한번도?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용역은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했었고, 더군다나 관광과에서 하던 체험마을 쪽하고 생태공원 쪽하고 그쪽하고는 좀 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연계시켜서 뭐 추진해야 될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향후계획에 보면요 두루미 스토리텔링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에서, 북스테이가 8월에서 12월로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개장 및 문제점 보완을 하신다 했고, 동계올림픽 이전에 정식개장을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관련돼있는 부분이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회의를 가졌습니다. 각 과별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 했는데, 조금 그 학에 두루미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그걸 같이 병행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두루미가 참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나라 이쪽에서 뭐하고 하지만은, 아주 귀한 동물이고 여러 가지 구분이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위한 그 시설 조금 보완하고, 한 12월경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좀 임시개장을 통해서 지금 시에서라든가 다시 또 오는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서 동계올림픽 전에는 정식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두루미 학에 대한 공원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2017년 예산도 7억원이 넘게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장하기까지 어떤 문제점 보완을 어떤 시설을 통해서 그래도 오픈을 하려고 이러면 계속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개장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언제쯤 개장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동계올림픽 이전에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자연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 빨리 이제 이선에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너무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했으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그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자꾸 뭐 어떤 것을 하면서 또 증액되고 또 증액되고,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공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보니까 또 이게 증액되고 예산은 쉴 새 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생태공원 조성에서 우리 편안한 휴식공간이라든가 볼거리 제공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의 선에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430페이지에요. 귀농창업지원 사업에 1,000만원씩 2개소에 국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1,400만원인데, 2개소가 어디이며 어떤 사업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귀농을 하신 분에 한해서...
박영자위원
하신 사람에 한해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하신 분에 한해서 2016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그 종합적인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일단 발표를 하고 주겠습니다. 그 중 8명 중에 우리시에서 2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 개인당에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어떤 사업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거기에 관련된 자기가 귀농을 해서 꼭 뭐 무슨 사업 같은 거 작물을 연구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가공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싶다든가, 그 성격은 다양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소지는 삼척으로 옮겨놓고 오시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거의 다 옮겨놓고 계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귀농하시는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430페이지 하단에 두루미 북스테이 및 탐조대 구축에서 보면, 예산이 1억원이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거기 밑에 보면 촬영장비가 2,000만원이고, 나머지 8,000만원은 뭐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는 뭐 옆에 관련돼있는 그 관찰을 하는 겁니다. 두루미는 거기에서 조금 사람들이 가게 되면 거리감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약간 그 한 10m, 20m 전에서 두루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망원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 및 촬영...
최승국위원장
망원경 구입하는데 8,000만원이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거기 관련돼있는 부분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뭐뭐 얼마에 들어가는지 산출된 근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라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렇게 8,000만원에 관련돼있는 부분은 촬영장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승국위원장
아니, 망원경 하는데 8,000만원이 다 들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망원경하고 그 사진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 동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촬영 장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장
무슨 사진 얘기하시는 건데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거기 두루미하고 같이 이렇게 와갖고 기념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하고 거기에 조성돼있는 포토존까지...
최승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망원경에 얼마, 이 두루미 관찰하는데 뭐 전망대 설치하는데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그냥 이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되나?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8,000만원에 대한 어떤 산출된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 촬영장비가 2,000만원이고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 8,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기정에 관련돼있는 부분에 그쪽에 8,000만원 기, 이번에는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여기 예산이 총 1억원인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총 1억원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그 교육을 왔을 때, 교육장소에 관련돼있는 프로젝트라든가 8,000만원 관련돼있는 부분은요, 교육장에 관련돼있는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교육장에 무슨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거를 말씀해달라니까, 그 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교육장에 필요한 부분은 그 전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최승국위원장
아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걸 이따 뭐 또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묻는 거예요. 8,000만원, 그냥 1억원 해가지고 촬영장비 2,000만원하고 8,000만원을 어디에 쓰는지를 제가 묻는데, 그 말씀을 왜 이해 못하시나?
태훈
김태훈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승국위원장
예.
태훈
김태훈부시장
과장님, 좀 파악이 덜되신 거 같은데... 제가 일단 두루미 지금, 두루미가 있는 케이지는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알겠지만 두루미가 보관되는 곳인데, 두루미를 보는 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생태체험 한다고 오면 두루미를 봐야 되는데 두루미 앞에서 뭐 동물원에서 원숭이 보듯이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하우스 형태에 앞에 통유리가 되어있는 컨테이너하우스 한 20m 정도 되는 탐조대가 있어가지고 두루미랑은 거리를 두면서...
최승국위원장
뭐 위장막 같은 거 이래하고 그래합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위장막까지는 아니더라도 두루미가 보면 우리가 안보이고 우리는 두루미가 보이는 그런 유리가 있습니다. 그 유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두루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들은 육안으로 안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망원경을 설치해야 됩니다. 망원경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한 10개 정도 해서 아이들이 망원경을 보면서 두루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들 그거까지는 망원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앞에 통유리가 있는 20m짜리 컨테이너하우스가 있고 거기 곳곳에 사람 키높이의 망원경이 설치돼가지고 체험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와서 모여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됩니다. 그거도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하우스 형태의 포토존이 들어가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작가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관람시설은 하나도 없고 두루미장만 있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탐조대가 부족하다’ 그리고 ‘두루미는 이격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격시키는 거기에 대한 게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컨테이너하우스 20m짜리 한 2개소 정도, 20m 정도 시설입니다.
최승국위원장
관람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 거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그리고 케이지를 열면 두루미가 밖으로 나오는데 두루미가 하늘로 못날아가도록 지붕을 또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씌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지붕 그거는 두루미 훈련실입니다. 두루미들이 태어나면 거기에서 훈련하는 곳이고, 두루미 생태관찰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위에 케이지를 덮는 게 있습니다. 고깔모양의 그 그물이 있고, 그리고 한 30m, 40m 이격된 거리에서 두루미를 보는 통유리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두루미가 보이고 두루미는 사람이 안보이는 그런 반사유리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하여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8,000만원 정도가 사용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그래서 어제 그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억 2,000만원 갖고는 좀 부족하지만 일단 예산하고 더 부족하면, 조금 더 의회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승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부시장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 과장님이 보고해서 아시는 거 아니예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아니, 제가 TF를 주재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아, 그래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왜냐하면...
최승국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부시장님 지금 답변하셨지만 그게 왜 8,000만원이 필요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그 신기 마차리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인가?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요일에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하절기 동안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동절기에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간에는 별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 10여명 이상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로 어떤 걸 해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본인질환에 대한 건강상태 질문이라든지 자기가 먹고 있는 약, 자기질환에 관한 거를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보건소 우리 선생님하고...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제가 그날 할 때도 가봤지만, 그 음식 뭐 예를 들어 당뇨환자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음식을 뭘 먹느냐 이러니까 뭐 금기시해야 될 음식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이게 몇 군데 해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지금 10군데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10군데...
정복
권정복위원
10군데요? 잘 되는 데는 어딥니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계절적으로 지금 하절기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도심지역에는 교동 동부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항시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데, 아마 겨울철 동절기에, 농한기에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올라온...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삼척시가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관련된 부서, 정부라든가 뭐 강원도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강원도에서 강원도원격관리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10월말부터는 저희들이 인수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지만, 이 삼척시가 참 좋은 사업을 한다는 그런 걸 이렇게 받아들였었고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요즘은 어른들이 거의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다 써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나가가지고 ICT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신하고 합치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는 집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뭐 굳이 이런 거한다기보다도 관련된 보건의료기관 같은데 가가지고 뭐 문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교육만 있으면 가능할 거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삼척시가 특히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좀 앞서가는 사업을,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드리는 얘기예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4억 5,8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량에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로 되어있는데, 사업위치가 삼척의료원으로 되어있잖습니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또 삼척의료원에서 할 일을 우리가 인력을 왜 지원하며,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과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산후조리원에서 적자보는 그거를 우리가 대체인력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척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팀 이름은 이제 통합사례관리팀이라 이래서 전체인원은 1개 팀 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1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기능직 운전하시는 분 한 분 해가지고 하는데, 사업대상자는 주로 이제 그 지역 내에서 보건기관이나 복지기관에서 의뢰하는 저소득 영세한 분들하고 병원자체에서 발굴한 취약계층, 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외국인근로자, 탈북주민, 뭐 다문화가정 등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의료원에 외래진료를 하거나 입원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그 다음에 입원할 때는 입원이 필요한 뭐 세면도구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드리고, 중환자인 경우에는 방수패드라든지 기저귀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또 만약에 퇴원했을 때는 통합사례관리팀이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 진료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 쪽이 좀 강화가 되는 이런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삼척의료원의 어떤 적자본을 우리가 대체인력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거예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인력들을 1개 팀에 5명으로 구성돼있다 하잖아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하고,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디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의료원 자체 기금으로,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명은 의료원 자체에서 하고?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예, 한 팀 꾸리는데 이제 우리가 2명은 인력을 지원해주고...
정순
정정순위원
2명을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금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이제 바로 팀은 구성이 돼있습니다. 바로 하는데, 매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50%, 우리가 이제 매칭사업으로 해서 계속 간다?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사업이다?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위치가 삼척의료원일까? 우리 삼척보건소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인해서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취약계층에 보건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좀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소외계층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해야겠는데... 보건소 특성상 병원이니까 혹시나 이제 환자들 중에서 뭘 하거나 그래서 CCTV가 설치돼있죠?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민원실에?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CCTV를 가지고 직원들 근태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 하세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광우위원
혹시나 직원이 출근이 늦으면, 출근이 늦는 직원은 불러가지고 ‘왜 출근이 늦느냐?’ 이런 사유를 물어볼 순 있는데, ‘CCTV 보니까 당신 출근 몇 시에 했어?’ 이거는 감시하는 거란 말이예요. 다른 거거든요? 생각이,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안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지금 예산이 우리가 산모들한테만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지금 소관은 다릅니다만...
이광우위원
아, 다른 과예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예, 건강증진과...
이광우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위원님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보면요, 용량초과 유입하수 이송처리에 2,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2억 2,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여름 용량초과 유입하수 이송처리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송처리한 양은 총 1만 6,439톤을 운반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1만 3,100톤을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지금 증가된 걸로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 증액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름철 용량초과 유입하수 처리, 그 밑에 쭉 해서 하겠습니다. 여름철 용량초과 유입하수 처리시설 보강에서 용화, 장호, 원평, 초곡, 갈남, 풍곡에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설보강 7월에서 9월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장호지역에는 차량운반 이송처리를 위해가지고 펌프장하고 차량정차장을 조성을 해서 올해 이제 운영을 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갈남리에는 탱크 150톤을 설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갈남에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풍곡은 저희들이 이제 맨홀을 한 군데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곡하고 원평은 저희들이 방류수 쪽하고 기기들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갈남하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초곡하고 원평...
정순
정정순위원
아, 초곡하고 원평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하셨다고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원이 증액된 6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기존처리장은 용화가 이제 100톤이였고, 장호가 170톤에서 270톤에다가 신설을 지금 1,200톤을 해서 통합하수처리장이 1,470톤으로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용량이면 별도차량으로 근덕과 삼척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안해도 되는 건지...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그 하수발생량을 전체 하수처리구역내에 발생량을 조사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증설 1,200톤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자체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체처리가 되고 이제 따로 별도로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올해도 용화 장호 그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환경부의 어떤 증설사업은, 환경부의 어떤 기본계획승인에 따라서 올해 추경을 통해 갖고 설계비를 지금 이제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부지확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실시설계가 내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국비 지금 5억원을 신청한 상태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5억원이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5억원은 저희들이 그 실시설계비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총 13억 4,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를 했었고 이번에 1억원을 확보를 하면 6억원이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한 7억 9,00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 용역이 총 해서 13억원 이상이라고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4,900만원이예요.
정순
정정순위원
13억 4,9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만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굉장히 금액이 많이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하면 부지확보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200톤을 하려고 하면 1,200톤에 대한 85%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한 1,000평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1,000평 정도를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설기준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대충 이제 1,000평 정도의 부지가 지금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대충 어디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안은 세워져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자체적인 구상은 지금 용화하고 장호하고 그 마을 사이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장호관광랜드가 있습니다. 그쪽 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한 군데만 선정하지 말고 한 두세 군데를 선정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 부지확보는 뭐 시유지 땅들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우선적으로 시유지나 도유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마땅한 시유지는 없습니다. 아마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요, 그 사업이 시급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부지확보를 통해서요, 공사추진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랑 관계는 없지만, 우리 상수도시설 중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지금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원덕읍이나 도계읍이나 근덕 같은 곳은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다른 면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미로면까지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미로면은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뭔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로면은 관할지역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수도계량기 검침시 누수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지역에서 면사무소에서 그 공무소에다 직접 연결해서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미로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검침원들이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미로면에다 의뢰를 해서 미로면에서 이제 공무사업소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시에서 면으로 넘기면서 한 템포가 늦단 얘깁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도검침업무를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빨리 면 쪽으로 넘겨줘서 일의 효율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미로면 지역에는, 지금 면 전체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일반상수도가 공급된 부분이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그 6개리만 지금 현재 돼있는 상태고, 향후에 저희들이 내미로 쪽으로 해서 이제 확장을 해가는 이런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미로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면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지금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계량기 연수가?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보통 한 7년, 8년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년, 8년이요? 그러면 수도검침원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를 뭐 누수가 되거나 수도계량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이러면, 지금 그 대상물량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 갈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발견되는 거는 즉시 저희들이 그 계량기를 확보를 했다가 바로 갈아주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계량기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작동이 안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검침원들이 바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검침원을 통해서 오래된 수도계량기나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사항을 좀 하달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페이지 관계없이요. 하수관로사업 같은 거, 교동 굴다리에서 보건소 구간 있잖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박영자위원
거기서 빨래터 그 구간이 지금 공사가 중단됐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폭우라든가 뭐 이런데 대비한 걱정도 많고 교통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좀 알아보라고 해서, 왜 중단이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7월초에 지금 저희들이 중단이 돼있는 상태인데, 그 한솔부동산 건물이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 그 공사로 인한 진동이 조금 지장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나와서 업체에서 그 주인이 요구하는 보상금액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서 그 일정부분은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9월 6일 그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이제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또 다시 주인이 번복을 해서 그 합의한 금액을 안받겠다고 이런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게 아마 조만간에는 저희들이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상당히 그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상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보도를 보면 세계적으로 뭐 플로리다, 지금 이태리 이런데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해서 폭우가 쏟아져서 그 피해가 많잖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 지역은 루사 때 피해를 본 지역이라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교동이라든가 저 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폭우가 오면 하수관로가 넘쳐서 이거 피해가 많은 동네니까 하여튼 민원을 조속하게 빨리 해결을 하셔서 공사 빨리 재개가 돼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교동 굴다리 시청 앞 삼척고등학교 앞에 배수가 잘 안됐잖아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처리를 다 하셨나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최승국위원장
시청 앞에하고 교동 굴다리하고 삼척고등학교 저쪽에 안경나라 앞에는 하는 거 봤는데, 그 삼고에서 홈플러스 가는 그쪽에는 공사하는 게 안보이던데?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삼척고에서 지금 그 홈플러스 쪽은, 그쪽에는 지금 이미 완료가 돼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향교 쪽 앞이 저희들이 이제 일부분 침수가 돼서...
최승국위원장
그 공사를 하셨잖아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그 바로 기존 PC암거박스에다가 2개소를 연결을 해서 지금 배수가 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 삼고 정문 앞에서 홈플러스 가는 쪽으로 보면 이 물이 안빠져나가서 역류를 막 했어요. 그날 내가 뭐 집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막 와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그게 어디 관로가 막혔든가 어디 좁아져있든가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삼고 앞쪽에 일부 침수됐던 부분은 안경나라 쪽으로 저희들이 그 연결을 해가는 과정이었고요. 그 일부분은 이제 연결이 안돼서, 지난번에 그 상수도관 이설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연결을 다 시켰습니다.
최승국위원장
하여간 지금 뭐 비가 그 정도 와가지고 또 물이 안빠지고 이런 경우가 없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에서는 조치가 됐습니다.
최승국위원장
하여간 수해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인사 좀 하시지... 처음오시는 거 같은데, 전 처음 뵙는 거 같습니다.
웃음
최승국위원장
그럼 인사 좀 하세요.
영록
박영록수산자원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자 강원도에서 수산자원센터소장으로 온 박영록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77쪽에 보면요. 그 국유재산 사용료가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잖습니까?
현태
정현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총 사업량이 근덕면 용화리 43-1번지 외 140필지로 해가지고 10만 4,228㎡인데요. 내년 임대료가 1억 5,000만원인지 아니면 올해 임대료가 3,000만원 올라가서 1억 5,000만원인지, 어떻습니까?
현태
정현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작년도 사용료가 1억 3,2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공시지가 증가분을 계상해서, 한 8% 계상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해양레일바이크 시설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가 외관상으로 이제 매년... 뭐 전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였지만 이제 1억 5,000만원이라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면적이 이게 따져보니까 3만 1,529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월 임대료가 1,250만원 정도인데, 비싼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철도시설공단 시설부지를 매입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서 매각을 안하려고 하는지 어떻습니까?
현태
정현태해양관광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좀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시설공단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매년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가 연 1억 5,000만원 정도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음으로요, 앞으로 어떤 좀 예산을 세워서 철도시설공단과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국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태
정현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한번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현태
정현태해양관광센터소장
예예.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