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

기념물(운림리 농소고분)..

(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 4.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 기 획 실(읍·면) - 주민복지실 - 행 정 과 - 문화관광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6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기념물(운림리 농소고분) 토지매입

(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부지매입 4.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기념물(운림리 농소고분) 토지매입

(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부지매입 4.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 획 실(읍&middot면) - 주민복지실 - 행 정 과 - 문화관광과

의사계장 김요식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제22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정봉주 부의장, 정성균 위원장, 손종석 위원장,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조순주 의원, 신정이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전계수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전계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계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력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이기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기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기가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기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출된 이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전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순창군민이 바라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자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주민복지실 소관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문화관광과 소관 전라북도 기념물(운림리 농소고분)토지 매입,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기타 1식 등 3개실과 소관으로 토지취득이 10건, 건물신축이 2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 취득의 경우는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 계획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건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복흥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청소년 시설의 설치&middot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middot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 제3항(수련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등) 시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는 읍면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이상 설치&middot운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단위 청소년 활동공간을 마련 지역간 균형있는 다양한 문화&middot예술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순창군 복흥면 정산리 229-9번지 등 6필지로 부지면적 3,043㎡, 시설규모는 지상 1층 700㎡,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국가예산 사업을 신청하여 2019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간 균형있는 다양한 문화&middot예술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전라북도 기념물 운림리 농소고분 토지 매입사업입니다. 적성면 소재 운림리 농소고분(일명 왕씨묘)은 2014년 8월 20일∼11월 27일까지 국립 나주 문화재 연구소에서 발굴 조사하여 13세기 고려시대 지방 세력가의 분묘로 확인된 문화유적으로 2017년 7월 7일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지정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순창군 적성면 운림리 산 13번지 1필지 3,997㎡, 매입비 2997만 8000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운림리 농소고분은 산림청 국유림 소유로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허가 절차 진행 등으로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시기를 요하는 사업 추진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청에서도 매수하기를 원하고 있는 바, 적성면 운림리 농소고분을 우리지역의 아름답고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middot관리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궁도장(육일정) 시설은 순창군 궁도장(육일정)의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장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101번지 등 3필지, 부지면적 6,460㎡로 사업비는 10억 34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올해는 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120대를 주차하는 주차면을 조성하고, 2018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스포츠마케팅 시설 확충과 스포츠 대회와 청소년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궁도 체험장과 사면을 늘리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생활체육인 전통 궁도를 이용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수양시설을 마련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각종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2016년도말 운용 기금액은 138억원 정도이며, 금번 기금운용 변경 대상 기금은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고, 변경금액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순창군 노인복지 기금』의 정책사업비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당초 사업비가 2800만원이었으나,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700만원이 별도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노인복지기금 총 사업비가 34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금번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의결되면 게이트볼 대회를 통하여 읍면지역 노인회원간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가활동을 하는 등 노인복지 육성 및 주민생활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 처리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각 재원별로 변동된 세입 예산과 정부일자리 추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600억 4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13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12억 2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16억 4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8억 1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2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8억 400만원, 조정교부금이 5000만원, 내부거래 수입이 37억 9000만원, 국&middot도비 보조금이 27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 세외수입의 증액 내력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이 5400만원, 부담금이 1000만원, 기타수입이 3억 7600만원, 지난년도수입이 3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임대수입은 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48억 400만원, 조정교부금이 5000만원, 국&middot도비 보조금이 27억 3300만원으로 재원별 증감 내력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은 17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양육수당 1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 100만원, 살처분보상금 3억 400만원, 도시대기측정소 신설 7500만원, 치매안심센터설치사업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0∼2세 영유아 보육료 3억, 주거급여 지원 58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53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5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16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6400만원, 재난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역량 강화사업 3억원, 가뭄 긴급대책사업 1억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0∼2세 영유아 보육료 6400만원,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사업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88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새농촌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기능별&middot조직별&middot성질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항목별 예산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로 3000만원 이상 신규편성 예산은 총 72건에 119억 8200만원이며, 그중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영상회의실 방송설비 교체구입 1억 3000만원,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지원사업 3억 6000만원, 소규모 위험시설 재가설사업 7억 등 33건이며, 전액 삭감한 예산은 순창읍 전통시장 장옥 철거공사 1300만원,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1260만원, 모바일 앱 사용자 및 현장교육 1000만원 등 13건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심의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실과원소별로 각 단위사업별 3000만원 이상 신규편성예산,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전액 삭감된 예산, 50%이상 감액된 예산을 발췌하여 검토보고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이미 성립된 후에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경제정책을 반영한 사업비 편성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의 신규편성 및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2회 추경예산은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예산, 영농 편의를 위한 농업농촌 예산이 주로 편성 되었으며, 신규 사업 및 증감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 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실장님, 금후계획을 보면 2018년 지특사업 확정이 금년 10월∼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이라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시기에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 자율편성사업인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때 당시에 지특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 하는 얘기는 그 전에 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토지만 매입을 하고 방치하는 토지들이 많다고 동료 위원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과면에 있는 농지, 또 체육시설 공원에 있는 보조경기장 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사업 안하고 방치되어 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부지를 먼저 매입하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신청은 해놨어요?

지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도 아직 안했어요?

예산 순기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부지매입을 하고, 신청조건이,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원이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은 배정된 금액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100%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매칭이 어떻게 된가요?

25억중에서 지특 17억 6000만원, 군비 4억 4000만원, save the children 재단 3억정도 얻어서 25억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17억 6000만원이면 70%인가요?

예.

특히 지특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셔야지, 토지만 매입하고 그 토지를 방치를 한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욕을 먹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실장님, 복흥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몇 개인가요?

복흥에 학교수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초등학교 88명, 중학교 26명으로 114명이 있고, 다문화가정이 42세대 81명정도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하면 약 280명정도 된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지어놓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접근성이 편리해야만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와는 50m 거리고요. 중학교는 100m∼150m정도 됩니다. 소재지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은 좋습니다.

문화의 집을 건립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또 문화의 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건립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인도부분이라든지 걸어다니는 데에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청소년들은 포켓볼 합니다.

실장님, 문화의 집 주이용세대가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middot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와서 포켓볼을 칩니까?

그렇습니다. 중&middot고등학교 학생들은 포켓볼을 칩니다.

복흥면이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읍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문화의 집에 와서 포켓볼만 치고 정읍으로 학교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중학교 정도만 되어도 포켓볼은 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각 면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었다고 했죠, 어느 법에 나옵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강제 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되면 책임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야 한다면 강제조항인데, 왜 안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대로 적성면이나 유등면이 순창읍에 가깝더라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순창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을...

법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인데, 안하면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의 집 건립하는 것은 좋아요. 혹시 지금 순창군에 시설유지 보수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건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정확히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순창군 시설유지비가 150억 가까이 돼요. 1년에 시설유지비만 150억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한해에 15%∼20%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의원이나 군수나 도의원이 재직 중에 한일이 뭣이냐, 그 한일이라는 것이 시설물 만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치적을 쌓으려고 시설물을 짓다 보니까 그 유지비가 1년에 15%∼2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 안가서 순창군 예산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선거구를 돌아다니면서 좌담회때마다 항상 끝에 이런 말을 해요. 시설물 등을 짓는 것을 원하지 마라. 그것은 나중에 당신들에게 영농비로 돌아갈 그 돈조차도 시설유지비로 갈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하는대로 작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순 엉터리에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기능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북카페와 작은도서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슷하죠.

그러면 비슷한 것을 2개나 넣어놔요

북카페는 차를 마시면서 거기서 휴게공간처럼 이용하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은 도서를 비치해서...

작은도서관 법적인 규정으로 몇평 이상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49㎡(45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70㎡(21평)에 공부방과 작은도서관을 짓겠다고 했어요. 21평에 45평짜리 작은도서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넣습니까?

순창읍이나 동계면의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아이들이 오니까 한쪽 공간에 책을 볼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 간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표기를 했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카페는 20평인데 공부방과 작은도서관을 합해서 21평이라면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북카페에서 차마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없거든요. 있습니까?

차는 안마시고 음료수를 마십니다.

요즘 아이들이 과자를 사먹지, 차나 음료수 안사먹어요. 현대 청소년 비만의 주요 원인이 당분 아닙니까? 콜라, 사이다, 환타 등 탄산음료는 먹으면 안되죠. 거기에서 아이들이 녹차 마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들이 어느 각도에서든 주문을 하거나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적당히 타 시군의 것을 봐서 우리는 이정도만 바꿔서 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실장님이 청소년의 취향이나 흐름이나 유행을 다 알수도 없고, 아까 말했듯이 작은도서관의 법적인 기준이 어느정도 이상이라는 것까지 다 알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간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표기해주면 좋고, 북카페보다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주문하는대로 그 지역의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시설을 포함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순창읍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필요없는 부분들은 줄이고, 이것을 엑기스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설유지보수비가 순창군의 암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이 이 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었어요. 2013년도부터 시설유지비 증가폭을 계속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지어줬다고 치적사업으로 말하기는 좋겠지만 그 후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비용부담을 물려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줄이고 엑기스화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의 원안의결을 하되, 이것을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하셔서 내년에 사무감사 등을 봤을 때 의회에서 주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가지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했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야, 상생을 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실어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전라북도 기념물(운림리 농소고분) 토지매입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운림리 농소고분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운림리 농소고분 토지가 산림청 소유로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산림청 소유 국유림입니다.

굳이 국유림을 군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된가요?

당초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동의를 해주되, 순창군에서 매입을 해서 쓰는게 낫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을 받았으면 그대로 두고 도에서 관리해서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지,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는지?

문화재 자체가 상당히 귀하고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전화라든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땅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데 쉼터도 만들고, 진입로도 내주고 하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산림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자기들은 임의대로 처분을 하려고 하면 문제의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쓰라고 하면서 동의를 해줬어요.

토지매입을 해야만 차후에 문화재 관광지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부대시설을 만든다든지 할 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주변에 쌍용사지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고, 섬진강 뷰라인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동계 구암정이나 어은정 등을 연결해서 탐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을 하려면 발굴만 하고 그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1,000평정도 되는데 많은 비용도 아니고 저희들이 산림청과의 약속도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입하겠다는 땅이 농소고분 있는 부위와 연결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기 위한 농로 등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농로와 문화재가 있는 땅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다 연결이 돼서 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쉼터를 만들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국유림이니까 거기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든 할때마다 허락을 받고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데 있어서 국가땅인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요?

이번에 관리계획 되면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도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마침 도로 연결해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들과 연계하면 가치있는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꼭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매입면적이 3,997㎡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795원정도...

그정도 됩니다. 3000만원정도 가지면...

숫자를 틀리게 해서 그래요. 795원과 3,997㎡면 320여만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비고란에 공란을 놔두느니 그것을 기재를 해줬어야지, 계산을 여러번 해봐도...

비고란에 그것을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거짓말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거짓말로 기록을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비고란에 예상단가 7500원으로 해놓으면 이해가 되죠.

하여튼 자료의 표기는 저희들의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그런 설명도 없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과장님 3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진입로, 부대시설까지 한다는 건가요?

일단, 부지매입정도...

감정평가비가 부지매입비보다 거의 8배는 더 많네요.

높죠.

그것을 보고 배꼽이 배보다 크다라는 거 아니에요.

산이라서 공시지가 자체가 낮습니다.

300만원정도의 부동산을 사면서 2700여만원정도를 비용으도 더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300만원정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그 비용이 2700만원 더 든다고 하면 합당한지 답변해 보십시오.

300만원은 공시지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이다 보니까 공시지가와 현실가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하는대로 개인에게 사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관에서 관으로 관리전환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 산림청에서 장사할 일 있습니까?

감정할 때에는....

그래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것 하나 할 때도 정신차려서 비고란에 표기를 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300만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나머지 비용이... 개인한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산출기초를 했는지는 몰라도 끝부분에 500원까지도 들어가면서도...

제가 잘 본다고 했는데 그 숫자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 감정해서 할 때...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부대시설,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대충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구상을...

규모를 얼마나 잡을지 모르니까.

안내판, 쉼터...

그러면 진입로 확보 안합니까?

농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 농로가 넓어서 차가 다닐수 있을 정도입니까?

다닐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념물 운림리 농소고분 토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전라북도 기념물 운림리 농소고분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전라북도 기념물 운림리 농소고분 토지매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부지매입

다음은 체육문화시설 사업소 소관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부지매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육일정에서 1년동안 순창군 체육회장배를 제외한 전국대회나 전북대회의 행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6월에 전국대회 1번 했습니다.

전국대회 했을때는 몇 명이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약 1,200명정도 참석했습니다.

1,200명정도가 전국에서 오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행사하실 때 1,200명이 거의 개인차량을 가져오시고, 또한 1박2일동안 순창에서 숙박을 하거나 머물었던 인구수는 몇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락하신 분들은 가고 결승에 올라가신 분만 있고, 몇분이신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주차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할 수가 없고,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주차를 다 하셨습니까?

순창중학교에 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제일고등학교 주차장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창에 궁도 육일정 회원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현재는 43명이고, 유소년들도 명단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10명정도 궁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다 육일정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전국대회 당시에 참여를 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하고 걸어서 갔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나요.

사토로 성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토를 하시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군에서 사업하는 사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군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예산 투입 안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부지확보가 되면 순창중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폭이 좁거든요. 거기도 포함이 된가요?

그쪽까지는 너무 땅이 광범위해서 안되고, 현재 사대가 3곳인데 전국대회를 하려면 적어도 4곳이 있어야 하니까 사대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3필지를 매입하는데 4억 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궁도도 전국체전 종목에 들어가 있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전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셔서 입구도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예산없이 성토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소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회원이 43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회원중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경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대회 나가서 장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몇분 계십니까?

정확히 몇분인지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홍보를 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부지매입을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원안대로, 전라북도 기념물 운림리 농소고분 토지매입은 원안대로,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노인기금이 5억이죠?

예.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이 약 680만원입니다. 이율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앞으로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집행액이 연평균 얼마입니까? 2014년도에 2500만원, 2015년도에 200만원, 2016년도에 2400만원이에요. 600만원 받아서 천단위로 쓰면 조만간에 고갈되어서 또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기금뿐만 아니라 복지성 기금은 군 예산에 편입하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들이 자기가 회장할때는 절대 군에 안하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예산액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기금은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기본법을 보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기금으로 편성하면 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소모성 예산은 줄이라고 작년도 노인회 체육행사를 줄이자고 했더니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더 키웠죠? 처음에는 발끈해서 담당계장에게 뭐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봤더니 어르신들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기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느냐. 기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성립이 되지 못한 것을 그 이외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적립시키는 돈이 기금 아닙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 어렵고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말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편성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양성평등기금은 왜 이렇게 사업을 옹졸하게 하냐고 했더니 어떻게든 1억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도내에서 이자수익내에서 쓴다. 지금 그것이 기금의 정설이잖아요. 수입이 군에서 전환해주지 않으면 이자수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노인기금만은 특별히 기금수입보다 항상 5∼6배를 더 쓰고 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요. 어떤 회장님이냐에 따라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 그만큼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 전부터 2014년도 2500만원, 2015년도 200만원, 2016년도에는 2400만원인가 썼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 회장님 취임하기 전인데요. 내년부터는 기금에서 계속 쓰면 700만원 더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겁니까?

일반회계 성격에 맞으면...

외부감사 받으면 당연히 확인서 써야 할 사항이에요.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왜 기금으로 하고, 추경까지 해가면서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써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 것을 이렇게 굳이 하니까, 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만 선거가 닥치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주민들이 더러 있다. 물론 항간에 돌아다니는 어떤 사람은 순창군 예산이 5000억정도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다닌다는 소리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때 솔직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출직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외부감사를 받으면 지적될 일인데도 자처하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똑같은 사정을 할지는 몰라도 되느냐는 거죠. 더 해봐야 인심만 사나와지고 이정도로 끝내겠지만, 본 위원이 기금을 가지고 초선때부터 유별나게 말했었어요. 의회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면 기금을 편성하고 쓸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행동을 해야지, 염두만 하는 것은 필요없다니까요. 실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내년 말입니다.

신경써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이기자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예산의 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middot세출 총괄표 등 총괄 예산과 세입&middot세출 예산서 및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전체적으로 먼저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 명세서는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예산과 세입&middot세출 예산서,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9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17쪽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28페이지, 예산편성목에서 801-03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뜻을 찾아봤더니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삭감된 예산을 다른 세출예산목으로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17억 7300여만원 내부유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 심의중에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결이 37억 1853만 7000원을 삭감시켰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본예산 끝나고 예산서에 보니까 36억 7353만 7000원으로 내부유보금이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서 예결했던 예산중에 4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도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의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도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4500만원을 지적해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예산 내면서 삭감을 해서 두 번 됐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먼저 수정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포함이 안된다고 보는데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넣어야 맞습니다.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수정됐으면 수정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최종 보고서에 그 내용이 빠져야 되는데, 아마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은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의회에서 삭감해서 삭감된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넣으면 되지,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별도로 삭감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본예산때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삭감이 됐으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착각하고 다시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삭감되어서 이 내용이 없었으면 의회에서도 맨 마지막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의회에 설명을 하셔서 삭감된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설명을 하셨어야지. 지금 그대로...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신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4500만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회의 끝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비비에 대해서 어제저녁 5시간정도를 지난 예산서, 현재 예산서를 다 봤어요. 어차피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 예비비로 포함이 되는 거죠?

총괄 예비비에는 포함이 되는데, 예비비도 일반예비비,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middot재난 대책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예산액을 보존을 하는 건데, 내부유보금은 다음 예산심의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회기 동안에는 사용 못하게 하고, 다음 용도로 사용할 때는 심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가지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37억을 삭감해서 17억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주차장 부지관련 본예산에서 부결됐다가 추경때 주차장 예산이 확보돼서 여기에서 빼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 회기중에는 내부유보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삭감된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다음 회기때 다른 행정수요가 있어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살려놓고 다음 회기때 본예산으로...

그러니까 주차장에 19억 삭감하신 것도 1회추경때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세워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해를 할 수있게, 너무 복잡하고 내부유보금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 전에는 내부유보금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생겼어요.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모두 일반예비비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그런 용도를 재집행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행자부에서 통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45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도 이해가 안돼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그때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의회에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운영지침상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드문 사례지만 예산심의중에 이 사업비를 쉽게 얘기하면,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하게 될 때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삭감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의회 심의과정과 집행부에서 당초 계상했다가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삭감할 경우가 서로 충돌할 경우가 있는데, 방금 이 사례가 그런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심의중에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똑같은 시기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하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충돌된 경우인데, 제가 봐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의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삭감을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3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2차추경에 자립도와 자주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를 놓고 와서...

2차추경에 자립도 6.59%, 자주도 58.7%에요. 문제는 2016년 추경부터 올해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을 따져보면 자립도는 작년 4회추경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이 15%가 줄었어요. 본예산에 비해서 1회추경이 0.14%가 줄었고, 2회추경에서는 8.4%가 줄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주도는 0.79%, 1.6%, 4%로 계속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분석해서 보면 군수가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수가 네트워킹을 잘해서 예산확보를 잘하면 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자주도와 자립도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잘해서 예산확보를 잘하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조금이 많으면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보조금이 많다는 것은 군수가 많이 뛰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자립도 비율이 6%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문제가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원을 조금 더 개발한다든지, 최대한으로 계산을 했겠지만 지금 3000억시대로 도달했는데 자주재원은 하나도 늘어난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주도만 올라가는데, 의회에서 보면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높아야 좋거든요. 그런데 자주도가 계속 올랐는데도 전국 군단위 평균이 못돼요. 사람들은 자주도는 잘 몰라요. 의원들도 회의에 가서 다른 시군의 의원들에게 자주도를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만 굉장히 자주도를 예민하게 따지는데 그 중요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예산의 자주도가 높아야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주도는 높아지는데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자주재원이 줄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존재원이 높아지니까 쉽게 말해서 우물물의 온도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은데도 주위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시간에도 다뤘지만 계속 시설유지보주비가 1년에 15%∼20%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재원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된다. 그런데 자주재원은 줄었으면 줄었지 현재로는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절약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자립도나 자주도를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자립도나 자주도는 남의 일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따라가다보니까 이렇게 기형적인 예산편성을 한다. 그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주도가 올라간 것은 교부세가 굉장히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교부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자주도도 낮아지고 자립도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다른 대체수입이 있는지, 지방세를 부과시키면 주민들 부담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사항이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임대료 수입 등 다른 방향으로 세입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탈루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고정장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고정장치를 해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말산업의 경우는 승마장 운영비로 3억 6200만원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 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에 3200만원 했다가 그것도 삭감을 해서 2000만원을 수입해서 3억 8000만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모성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서 생산적인, 쉽게 말해서 농민을 더 지원하다든지... 지금 그리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세명중에 한명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퍼주기식으로 선심성 사회복지제도를 너무 신경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는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어쩔수 없는 대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절약을 하거나 출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의 노력이 적다. 본 위원이 사무실에서 책을 많이 보는데, 전등이 위와 앞에 2개가 있어요. 앞의 것은 불을 끄고 보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깜깜한가봐요.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 뭐하시냐며 눈버린다고들 해요. 앞의 것은 끄고 머리 위에 있는 것만 켜도 책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본의아니게 본 위원의 자랑이 됐는데, 그런 정신을 모두다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도 아끼고 잘써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절약의식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승마장 말씀하셨는데, 지방지차단체가 공공성을 위해서 쓰는 경비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여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실천이 잘 안되지만 모든 공직자들이 같은 생각으로 움직여야 경상경비가 줄어들고 쓸모있는 재정규모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더 있으나, 동료 위원들한테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입예산서 47쪽에서 세출예산서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5쪽에서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괄예산과 세입&middot세출 예산서 및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99쪽에서 101쪽까지이며, 읍면 예산이 273쪽에서 314쪽까지에 있습니다. 기획실과 읍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은 105쪽에서 117쪽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41쪽에서 346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117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그 예산으로 전체 경로당이 가능합니까?

1년에 7억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고, 내년도 1월과 2월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세운 겁니다.

모든 경로당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도와 주실 분을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각 지역으로 유치를 시킬 건가요?

마을에서 노인회장과 이장들이 회의을 해서 선정을 해주면 읍면장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을 분을 하든 연령제한 없이 마을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대로 그분들에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11월과 12월 두달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비로 본예산에 다섯군데 하는 것으로 216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군데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금년에 몇군데 시행하려고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빨리 시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면 연료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수적으로 냉&middot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난방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시설을 경로당에 해드림으로써 경로당에서는 따뜻하게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이 충분하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남은 예산을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되돌려질수도 있는데, 2015년도 다섯군데, 2016년도에 세군데를 하셨어요. 지금 되돌려 받은 예산이, 제일 많이 반납하신 곳이 중은경로당으로 220만원 받은 연료비에서 182만원인데, 얼마나 효율적인 예산관리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분들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다른 혜택으로 쓰여질 수 없다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들이 도시가스 시설을 받으신 후에 네다섯군데를 연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소포인트 적용을 하세요. 다른 과와 업무연계가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반납을 하고 예산 절약을 한 경로당에는 탄소포인트를 많이 지급해 드리면 노인분들이 이 시설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꼈더니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서로 아끼는 현상이 오지, 올해 예산 2160만원 세워놓고도 다섯군데중에 한군데도 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감을 해서 반납을 한 곳은, 이 예산을 그대로 쓸수는 없어도 마을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운동기구 등이 필요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올해도 다섯군데 예산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까지 계속 연결돼서 읍내에 도시가스 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데도 이런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언제부터 했는가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었는데 무지개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했습니다. 운영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하고 있는데, 강당에 있는 조명기구와 음향시설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무지개 오케스트라를 지도를 하는데 거문고, 아쟁, 가야금 등 10가지 악기가 있는데 악기별로 10개 연습실을 이용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조금 더 소요가 돼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를 좀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해야만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공공요금이 좀 더 들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일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음향이 안좋아서 사용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음향기가 안좋다고요?

예, 좋지 않아서 저번에 불가피하게 임대를 해서 했는데 그것을 수리를 해서...

음향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2007년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오래 되었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명기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음악생활동호회가 또 있거든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연습실을 구 의료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도 그쪽에 같이 해서 하면 어떨가요?

청소년을 대상들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난 6월달에 창단이 됐습니다.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합니까?

지금은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서 공연 등을 어디에서 합니까?

연습을 하면 내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때부터 공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소년 페스티벌 할 때 가능하다고 하고, 일반 성인행사때에도 참조출연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내년 5월 이후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의 내용이 음향기기, 전기요금 이런 예산입니까?

국악오케스트라 창단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이미 앞전에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수된 공공요금과 음향 및 조명시설이 고장나서 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 예산을 안넣었습니까?

제1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회 추경때 왜 이것을 빠뜨렸냐고요.

그때는 음향기기, 조명시설 등을 생각을 못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사전에 창단을 할 당시에 점검을 잘하셔서 빠뜨리지 않고 잘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 수리도 하고 공공요금도 더 들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운영 소요예산 1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113쪽, 구림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있죠. 왜 바꿉니까?

연식이 2009년식입니다. 9년차가 돼서 1년에 수리비가 500∼60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수리비가 몇 년째 그렇게 들어갑니까?

올해부터 완전히 고장나서 상당히 운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 9년 되었는데 1년에 몇백만원씩 들어갈 정도라면 운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교체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그러지말고 1년 더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정비업체에 가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량운행일지라고 쓰여 있네요.

구림어린이집 차량운행일지에요. 이것을 보니까 양식도 족보에 없는 양식을 쓰고 있는데, 이 양식에 운행일지나 차량점검표를 1년 내역을 전부다 보더라도 차수리 정비내역이 전혀 없어요. 전부 아무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차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비도 한번도 안하는 차를 왜 바꿔준다고 하는지, 몇백만원씩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의 이상유무 상태를 사전점검하거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별도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근거도 없는 예산 썼으면 징구해서 회수해야죠.

그러니까 수리를 하고 그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차량운행일지는 뭐하는 것이고, 차량안전점검표는 뭐하는 겁니까? 그냥 종이가 남아서 형식적으로 쓰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행일지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양식을...

주민복지실이 일을 참 꼼꼼히 해요. 그런데 전에 결산위원장을 한번 할 때, 그래도 이 부서는 일을 참 잘하는데, 다른 부서들은 사회단체의 지출결의서가 단체마다 다 달라서 통일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운행일지는 어느 족보에도 없는 차량운행일지에요. 이 차량운행일지가 시안을 내려준 겁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나온 일지라고 합니다.

어디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차량운행일지나 차량점검일지에 차 이상유무상태나 정비내역이 안들어간 지침이 어디 있어요. 정비내역이 몇 년동안 한번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식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수리를 했다면 그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데, 안들어간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 때문에 차량운행일지나 정비일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계속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그 정비내역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 틀리게 했습니까, 틀린지 알면서도 방관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요.

못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담당하는 계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해요. 이것을 처음에는 완강하게 안된다고 했다가 담당계장님이 와서 아이들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운행일지나 안전점검표를 점검할 때 그때마다 문제를 도출시켜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텐데 몇 년동안 단한번도 차량의 안전점검표에 클레임이 발생된 적이 없어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요.

...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차량점검일지를 보세요. 단 한군데도 체크해서 도출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주문한 것이 가짓수를 늘여놓고 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절약을 하고 내실을 기해라. 절약을 하고 내실을 기하려면 점검표에서 사전점검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엔진오일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아예 뚝뚝 떨어지고 그대로 두면 결국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엔진이 퍼져서 엔진 통째로 바꾸든지 아니면 차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관리는 소홀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꿔줘야 한다. 물론 쓸만큼 썼고, 계장님도 400,000㎞나 운행했다고 해서 1년에 35,000㎞정도 탔으면 굉장히 많이 운행한거더라고요. 많이 타기도 했고,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바꾸려고 하는 차종은 뭡니까?

스타렉스로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차량의 차종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차량 산출근거를 보면 차량도색, 방송장비, 경광등설치, 보험 등 모든 것을 넣어서 323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은 무엇 때문에 3500만원입니까?

어린이들을 수송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비 등이 좀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300여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실장님, 앞으로 좀더 신경써서 봐주시고 그런 것이 차량점검표에 나타난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산출근거를 댈 때, 해당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하고 꼭 확보를 해야 한다고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정도로 끝내는데, 고엽제전우회 차량은 도색, 방송장비, 경광등 설치, 보험까지 모두 해서 똑같은 차인데도 3230만원, 어린이집 차량은 3500만원이면 설득력이 없다. 전 임예민 의원이 차량에 대해서 잘 아는데 본 위원도 그 반절은 알아요. 만약 실장님이 의원이라고 했을 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질문하겠죠?

저는 그것까지 비교를 못해봤는데, 예리하십니다. 하여튼 집행에 있어서는 똑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시고, 앞으로는 운행일지나 차량일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 할 때 지시하면 되잖아요.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차량운행일지상에 나타내면 만약에 차량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차는 이상이 없다고 적어놓으면 허위문서조작 아닙니까? 그러면 걸려요. 우리는 지도감독 소홀로 걸리고요. 좀더 신경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교육 시켜서...

문제예산을 짚고 싶은데,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는지 혼날까봐 짚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지원 등 3580만원 편성했죠?

합쳐서 35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차량구입비 3100만원, 경광등 설치 및 도색 130만원, 보험료 및 취등록세 350만원으로 합해서 3580만원인데, 지금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74명정도 됩니다.

현재 병원에 환자로 등록돼서 입원하고 계신 분이 몇분이나 되신가요?

보훈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여덟분이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70∼80명정도의 고엽제환자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심혈관질환으로 이분들이 한달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러 가는데 정기적으로 3∼4차례 가셔야 되고, 그런 병 때문에 한달에 10명정도는 긴급하게 수송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5일정도는 운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차량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분들이 병원을 다녀왔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참전해서 월남까지 다녀오셔서 병까지 얻어서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4명이 전우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환자로 해서 병원을 자주 왕래를 하신 분들이 여덟분정도 되신다고 하면...

아니요. 아예 입원하신 분이 여덟분정도 되고,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70여명이 계속 진료를 하거나 약을 복용해야 된답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한달에 3∼4차례 가고,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한달이면 10번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5회 정도는 긴급하게 운행할 일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차량을 군에서 구입을 해드리면 차량운행은 누가 합니까?

운행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새차를 사서 드렸을때는 별 고장이 없겠지만 운행을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하실건데 앞으로 2∼3년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것이 한달 차량 운영비로 30만원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운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군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매월, 매년 유지비를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그쪽 단체와 협의를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 관계로 웬만한 고장난 것은 스스로 하셔야 되고, 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월30만원 정도만 해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광주보훈병원에 한번 갔다가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1∼2만원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량의 관리비쪽에 조금씩 저축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될까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 운영비 요구를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30만원정도는 해달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순창군만 차량이 없다고 하시니까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에게 적정한 예우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차량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구입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면 차량관리나 유지하고 운행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그분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순주 위원께서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운영 예산 1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21쪽에서 123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예산서 12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정액이 4224만원, 이번 예산액이 5280만원으로 1056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순창군 가군에 기준해서 5280만원이 기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절감한다고 20% 삭감을 해서 세웠는데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나머지 1056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를 삭감했다고요?

당초 계획은 예산편성지침에 528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0% 절감하신다고 해서 세웠는데,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예산편성에 맞는 금액으로 남은 부분 20%를 다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20% 다운시킨 것을 전부 원위치 시켜야죠?

아니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다른 경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에 줄여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렇게 다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목표가 예산편성지침상 가군에 5280만원인데 당초 목표를 20%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남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당초에 20% 삭감을 해서 세웠냐고요. 처음부터 5280만원을 세우지.

그 분야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김영란법 생기면서 중앙부처 전체기관이 약 20∼30%씩 절감해서 세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20∼30%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보고 활동도 많이 하고 더 필요하면 세우자고 해서 1회추경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행정과장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한데 미처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세워서 앞으로 국가예산확보나 국회 관계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해준 겁니다. 총액 한도는 넘지 않았는데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침을 위반하겠다는 얘기에요?

지침위반이 아니라 지침보다 20∼30% 적게 세웠는데, 그 지침에 맞게끔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를 적게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영란법이 생겨서 중앙부처 다닐 때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다니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되었어요.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에 순창군은 가군에 들어가서 5280만원을 하게끔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왜 삭감해서 세우고 이제와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김영란법이 있어서 528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니면서 업무추진하다 보면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의 집행하고 1000만원밖에 안남아 있어요. 그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활동하자는 뜻으로 다시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그런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다가 왜 이제와서 1000만원을 올리냐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줄인 거예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줄였다 올렸다 하지 마세요. 예산편성지침에 5280만원이 세우게 되어 있으면 세워야지, 왜 줄여요?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122쪽, 마을 방송장비 지원요. 지금 마을의 방송장비 지원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시골 마을에 가면 거의 외딴 집이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회관에서 방송을 하면 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집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교체를 하신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방송장비를 운영하다보니까 앰프를 2개를 하면 안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보통 스피커를 4개정도 달아서 하면 들린다고 그래요. 이번에 마을방문을 했잖아요. 1차에 마을방송 정비를 해줬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소요를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마을 사람들이 방송을 잘 들을수 있도록 홍보가 잘되도록 그런 뜻에서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 그대로 마을에서 스피커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동안 가정집으로 연결되게 하다가 뜸한 것 같은데, 그 방식은...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1차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집집마다 스피커를 넣어주면 운영관계도 그렇고 예산소요가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없었고,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스피커를 4개정도 달아줘야 되는데 2개를 달다보니까 안들린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1차에 보완을 해줬고,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 방향으로 고집하지 마시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연세들이 드시다 보니까 시골마을에 아무리 좋은 스피커로 해서 멀리 소리가 날수 있게 방송이 나가도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한 지를 아무것도 못듣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장님과 전화해서 통화하는 식이 되고, 주민들도 스피커를 달아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달아도 해소가 되지 않고 원래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 되면 예산을 투자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이 위원님이 질의했던 방송장비를 담당 계장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건축이 창호가 좋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안들려요. 개인한테 한 개씩 하려면 순창군은 예산이 50억정도 들어가고 혼자 사니는 분이 많고, 더군다나 돌아가시거나 이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별로 효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장비 내역서를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째는 장비의 메이커가 6∼7가지가 되고 제각각이에요. 장비의 성능을 보면 비고에 방송장비의 파워가 몇W짜리인지를 쓰면 인원이 많은 곳은 용량이 큰 것으로, 인원이 적은 곳은 용량이 적은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파악할 길이 없고, 둘째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가격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입찰을 하면 30%이상은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회사로 통일을 하면 부품확보나 A/S가 용이합니다. 자본적보조로 필요하다고 하면 주니까 방송장비도 천태만상이고, 간단히 퓨즈하나 갈아서 수리할 수 있는 것도 메이커 따라서 전혀 다르고 어떤 것은 부품조차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일한 제품, 동일한 회사 몇군데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방법으로 해봐라. 그리고 부품확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유지보수비가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동일회사의 것이라면 1년에 몇 번 날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달라고 해도 가능해요. 앞으로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체재원은 늘어날 길이 없고 방법은 절약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삼진전자, OA전자 등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제안서를 받아서 장&middot단점을 구분해서 이번에는 이런 장비를 이런 조건으로 입찰을 했다고 그런 사례를 의회에 보고를 하면 미담사례는 아니지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하나씩 하다보니까 방송장비가 통일성이 없고, 관리하기도 복잡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이장과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해서 서비스 등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잘 알았다는 것은 8년동안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소리에요. 의회에서 주문한 것을 이렇게 했다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다음 보고는 민간인 신분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걱정마시고요.

걱정이 되는데요.

민자사업이라 입찰부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들의 동의를 받아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시킬 수가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 받기도 편리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받을 때 A/S문제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순창군 전체를 해주겠다고 하면 훨씬 싸고, 그때그때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절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 방송장비 관계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41개마을에 앰프와 스피커를 교체해 주시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마을에 다니면서 좌담회때 마을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들이 새로 짓고 방음장치가 잘되다 보니까 도대체 방송을 해도 방송을 한지 안한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선으로 해서 스피커를 각 가정 거실에 하나씩 설치를 해주면 차라리 그게 더 마을 주민들은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아마 순창군 마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시범사업으로 몇 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효과를 보고 앞으로 그쪽으로 방송장비 지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소요 판단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소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남았다고 하시니까 자꾸 사업 요구를 하기는 힘들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놓고 가시면 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순창군에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들이 그런 방송장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그 사업을 펼칠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부기 문제는 바꾸면 되는 거예요.

148쪽, 구림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본예산에 1억원 세우셔서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회관 내부를 알거든요. 어느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진행을 하다가 주민 요구사항이 추가로 발생되고 여건이 더 좋아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좋게 해보려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곳이 도서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가요?

충분히 나옵니다. 전체가 약 45평정도 되는데, 당초에 한쪽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는데...

규모가 아니라 복지회관은 노래교실, 농악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업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옆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해서...

2층에 합니다.

2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래층은 예비군훈련소 등...

이번에 소재지정비사업 하면서 종합복지회관을 새로 하천쪽으로 짓고 있습니다. 다 짓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 위원들이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다른 수업들은 새로운 복지회관에서 하고, 현재 복지회관은 개조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이 언제 완공이 되는가요?

거의 30∼40% 되어서 아마 내년초에는 완공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복지회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새로운 복지회관으로 가고, 비어있는 곳을 작은도서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가능한가요?

이제 해야죠.

예산 세워주면 설계하고 11월달부터 할 겁니다.

본예산에 1억원 세워서 추진하고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아니면 시작을 안했는데 또 추가로 세우신 건가요?

하다가 면적이 주민자치회에서 쓰던 조그마한 창고가 한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그 면적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올라가는 계단이나 환경들이 약간 지저분해서 그부분까지 보완해서 깔끔하게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복지회관을 새로 건립하니까 그쪽으로 신선한 환경을 만들어서 되어야 하지, 현재 복지회관은 건물이 오래 되고 도서관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 바닥, 측면까지 내부시설을 깔끔하고 보기 좋게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서관 짓는 것을 홍보하시고, 주민들이 찬성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서관 건립을 하시는 건가요?

진행이 되다 중단이 됐던 것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145페이지,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의 성격이 뭡니까?

향교쪽에서 각종 전통놀이부분을 주민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려고 공모사업을...

어떤 전통놀이를?

예를 들어서 전통민속놀이입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제기차기, 팽이놀이, 각종 유교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전통놀이 현대화라는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통놀이를 즐겁고 현대인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제기차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에서 깨어있는 놀이를 개발해서 전통놀이를 기초삼아서 참여하고 즐길수 있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주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놀이는 전통놀이로 이렇게 했었는데 보급을 위해서 현대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변형시켜서 하려고 한다.

윷의 경우 구체적으로 게임에 참여는 못해 봤는데 방문해보니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는데...

윷놀이를 현대화하는 것은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이렇게 붙였는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가 전통놀이입니까?

일종의 전통놀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때 주사위 있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승진을 하는 벼슬들이 단계단계 올라가는 것을 놀이를 통해서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 내용으로 조선시대때 정몇품해서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현대화입니까?

그것을 현대에 하는 것으로 맞춰서...

어떻게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들이 전통놀이 현대화 사업이 뭐냐고 드물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주셔야 되는데 설명자료도 없고..., 본 위원이 전부터 전통놀이를 계속 문화관광과장에게 고집하는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주문한 것이 뭐냐면 자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눈이 나간대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장류축제 할 때 자치기를 해서 A팀과 B팀으로 나눠서 이긴 팀에게 고추장 한단지씩 준다든지 해서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자치기를 할 때 재미있게 형상화해서 하는 것이 전통놀이 현대화라는 거죠. 현 시점에 맞게 고전부터 내려오던 놀이를 개발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번에 오셔서 확실히 소신이 없으니까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은 자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번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은 관광객들도 참여하고 추억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지금은 세계 유수의 관광지를 다녀서 좋고 그럴듯 한 것은 다 봤어요. 그 식상한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 기억을 새롭게 하는 자치기 같은 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 개발해서 재미있고 즐길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치기 같은 것도 머리 맞아서 조금 부으면 그것도 추억거리거든요.

추억도 좋은데, 잘못하면 민원 때문에...

그러면 순창의 장류를 하지 말아야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어떻게 담아요.

자치기를 강조를 하시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을 어릴 때 기억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목자치기 등 그런 놀이들을 해서 잘하는 사람은 상품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순창에 갔더니 이런 놀이들이 있다며 누가 잘하는데 다음에는 같이 가서 더 큰 상품을 타겠다고 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다.

자치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향교쪽에서 옛것도 알려주면서 즐거움을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예산으로 짚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풀어주고 아니면 취소해도 되겠습니까?

향교를 방문하시면 현장을 정확히 인식하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고 일단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아야 승인을 해주든지 하지,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요.

가짓수가 여러 가지로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요.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800만원밖에 안주고, 1200만원은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다 준 것 같이 얘기합니까?

지역 청소년들 유교와 연계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인지를 못하겠다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짚고, 사업을 인지하면 풀어주고...

문제예산 짚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주말이나 평일에 서너번 가서 전통놀이를 해봤거든요. 현대화를 안붙여도 되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놀이로 현대화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행정에서 하는 꼭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유등면에 가면 100% 에너지자립마을 선시티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태양열 3개 해놨어요. 그것이 에너지자립마을 선시티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그리고 만약 있다면 더 승화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유감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대로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는데, 위원들에게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옆에 계장이 귀띔해주기를 공모사업 이름에 현대화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히 하고..

이름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름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말한 자치기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까?

자치기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