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안과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2.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 안에 대해 서 9월 5일 날 군의원님 간담회 자료에 상정해서 저희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설명한바 있는데 전제적인 것이 관리계획 재정비 법에 의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5년에 1번씩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칠갑산 도립공원과 일부지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먼저번에 저희가 설명하다시피 도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감사유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한번 저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다시 질의·답변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각종 시설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안에는 건축법과의 용어 통일이라든가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일부 변경 처분 제안 내용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용어수정으로서 건축법과 본 조례간의 용어일치를 위해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재축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2조 용어 보완입니다. 개축과 재축에 대한 세부내용을 각호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개축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하고 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에 대한 동일대지 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며, 재축은 천재지변 및 재해 등으로 마을회관이 멸실될 경우 동일 대지 내 다시 재축조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3조 지원 대상 조항 중복 삭제입니다. 동 조례 제5조에서 제7조의 조항과 세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4항 지원기준 추가입니다. 당초 조례에서 마을회 소유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 등 철거로 인하여 보상이 발생할 경우 마을회 자부담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 건축물의 신축 비용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보상뿐 아니라 등기상 변동 사항이 발생 시 사전에 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마을회 소유의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군 세입계좌에 입금토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제3조 처분에 대한 보완입니다.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군의 승인 없이 양도, 매매, 대여 등을 할 경우 군에서 지원하는 마을 보조사업 및 주민 편익사업을 3년 동안 지원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관련하여 2017년 6월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완료했고 7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강화라든가 아니면 이중용어 자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필요성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5년 단위로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토록 의무화 되어 있고 재정비에서 용도지역은 지역현황 여건과 향후 변화를 고려하여 총153건을 검토하였으며, 군민들이 실생활에 있어 불편을 느끼는 농림지역 281,517㎡와 자연환경보전지역 1,811,018㎡을 감 시켰으며 군민들이 생활 편의가 증진되는 도시지역 181,148㎡와 관리지역 1,911,387㎡ 증 시켰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해제구역 중 자연취락지구 4개소 507,664㎡를 증가시켜 해당 마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농경지 임야 등에 과도하게 시설 결정되거나 지형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장기 미집행 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등 토지 현황 여건을 고려 군 계획 시설을 변경하였으며 타 법률에 의거 기 결정된 도로구역, 하천구역 등을 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변경을 검토 하였습니다. 본 군 계획시설은 2014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여건변화 등으로 변경 및 재정비가 필요한 군 계획시설 104개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6년 3월~4월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쳤으며, 2017년 6월 20일 사전주민설명회 개최하였고 2017. 7. 14~ 7. 28까지 2차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군 관리계획 내용에 반영시키는 등 군민 편의 증진과 청양군 전 지역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적법 타당하며 시의 적절한 결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종관 입니다. 오늘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잘 봤습니다. 혹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 청취 기간은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까?

주민의견을 공청회를 2번을 가졌었고 홈페이지라든가 읍·면에다 직접 공문으로 하달도 해서 공청회 참석하는데도 70명 정도가 와서 공청회를 청취했고...

이번에 주민들이 건의한 건수 중에서 100% 여기에 반영을 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몇% 정도 들어갔습니까?

도시팀장 김종춘 입니다. 주민들이 주로 계획관리 지역을 원해서 했는데요. 계획관리 지역으로는 70%정도 반영이 됐지만 계획관리 지역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관리라든가 아니면 존치가 조금 있었습니다. 주민들 편에 의해서 많이 계획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 위원 보고 말씀대로 우리가 5년에 1번씩 군 관리계획 변경을 5년에 1번씩 해주는 과정인데 일단은 우리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면서 쾌쾌 묶은 도저히 현실에 안 맞는 것에 묶여 있는 바람에 자기 재산권 활동도 못하고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적인 것 도저히 형평에 안 맞는 것은 흔들리지 마시고 공인을 위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누가 봐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 공고를 며칠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열람시간 얼마나 했습니까? 한 달 했습니까?

2주 했습니다.

2주 했죠! 2주 했는데 때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2주 기간을 놓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2주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할 때는 한 달을 보고 길게 잡고 폭 넓게 해봐라! 제가 건의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임동금 입니다. 87쪽에 보면 화성면 12라고 해서 청신 산업이라고 해서 현장관리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장하려고 변경하는 것인가요?

도시팀장 김종춘 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래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이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이후부터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계획관리라든가 생산관리라든가 세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허가가 충분히 날수가 있었는데 세분화가 되다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포함이 안 되고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 허가가 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퇴비공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좀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무슨 보완을 하고 싶어도 보완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줌으로서 공장을 증축해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밖에 덜 나가도록 하는 것인가요?

공장이 오래돼서 어느 부분 같은 경우는 수선도 해야 하는데 기존대로 하면 수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더 늘리는게 아니고 깔고 앉는 대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서 추후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할 때...

저는 확장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확장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보강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 시설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차폐시설이라든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고, 이게 먼저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장이 깔고 있는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지역은...

보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허가가 낫기 때문에 그것을 때려 부실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해야 하는데 그 근방을 풀어주면 냄새라든가 아니면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우리가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가까이 농암리나 화암리 냄새가 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화성까지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난리에요. 그런데 저는 확장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주민들이 분진이라든가 아니면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달라고 해도 이게 그전에 있었던 그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보강을 못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군 계획 시설이 전체가 104건이죠? 신설이 53개이고 변경이 44개 폐기가 7건인데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 진행상황을 보니까 이번에 104건 올라갔는데 충청남도에서 결정 신청을 해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도 해야지요?

예.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도에서 심의할 때 지자체에서 올린 것 에 대해서 가결 위주로 나갑니까! 아니면 상당히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올려놨는데 거기에서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해 주는데 지금 현재는 도공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최대한 설명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깎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잘 듣고 잘했다 하더라도 도 심의기관에서 의결할 때 혹시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든가 또 설득과 이해를 못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가 부결되게 되면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를 가졌던 일반 주민들께서 실망할 것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지만 이 다음에 도의회에 가서 심의 할 때 나름대로 오늘 설명한 것에 대해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또 보충해서 설명을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모든게 관철되게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한건이라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해서 서로가 협의한 것만 우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2차 공람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는 당초에 적성평가 할 때는 블록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적을 잘 고려를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가급적 지적을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좌측을 보시면 전부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면은 오른쪽에는 생산관리 지역만 변경 시켜주는 대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바뀌는 것이니까 용도적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만 빼주는 것이니까요. 첫 번에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을 일반지역을 존치시키면서 조금 편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중점이 돼서 건물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소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가급적 왜냐면 다운조닝을 시킬 수 없으니까 업 조닝 할 수 있으면 가급적 업 조닝 시켜주는 쪽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잘려 있는 것이 기존에는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돼있던 것을 그 밑으로 해서 더 위로 올려 붙여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나름대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은 이번에 잘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번에 오랫동안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대해서 무관심 했나 모르겠지만 최근에 마을회관을 마을별로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용도에 맞지 않게 하는 행동이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틀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이 엊그제도 담당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마을회관이 현재 개축할 때가 20년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20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충청남도에 보면 태안하고 우리 청양만 20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당진하고 보령, 예산, 홍성, 여기는 현재 마을회관 개축을 30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것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30년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부터 15년에서 20년 기간인 것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콘크리트 벽돌조라든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20년으로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장비가 자재도 좋고 그래서 한 30년은 하긴 해야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있어요.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수정가결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수정해서 고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것이 20년, 30년 이 조례에 대해서 큰 오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어떤 마을회관 같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혹시 개정이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는 이 항목을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같이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참고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요즘은 자재가 좋고 30년 돼도 깔끔하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청양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천강아파트가 199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예, 예.

지금 22년 됐어요. 세아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20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개정하시고 아무튼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약간 내가 이왕에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을텐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고 추후에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는 년도 좀 바꿔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도변경하고 이것을 관리차원에서...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못 해준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나중에 동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양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뜯어서 고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배제가 안돼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고 용어자체도 건축법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맞춰서 동일하게 맞췄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러모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강압적으로 법을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리 단위로 마을회관이 거의 1개이면서 경노당까지 겸해서 쓰잖아요! 보통 그죠?

예, 예.

경노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리단위는 거의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을 리단위에 보통 1킬로는 넘어요. 그러면 15호가 살면 부지만 확정되면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경노당을?

경노당은 저희가 어렵고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보면 한동네에 1개씩 밖에 못하는데 자연부락이 멀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어떤데는 마을회관이 3~4개씩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에는 마을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6쪽에 보면 신축대상에 이렇게 돼있어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여기에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 과의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면 가구수가 15호 이상인 경우 그게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1킬로는 그냥 보통 넘어요.

글쎄요.

마을회관과의 거리가 1킬로는 보통 2킬로도 돼요. 거의, 드문드문 동네가 살다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해당이 되나요?

15호가구가 흔하지가 안 해서, 하여튼 그런게 있으면...

아니, 그리고 마을에 한 리 단위에 4군데 있는 경노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3명이나 4분이 그것을 쓰시고 계셔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한데요?

마을회관이 그전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썼는데 지금은 사람이 적어졌어요.

이사를 가고 하다 보면 몇 명이 사용하는 분이 소수로 많이 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폐쇄할 수도 없고 그 양반 갈데도 없고 하여튼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면서 적당히 통폐합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어쨌든 차등을 두고 회관에 사람이 많은 데는 더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주민복지실에서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3명 나온데나 50명 나오는 데나 똑같이 줘요. 그럼 회관에서 지원 하는 데는 뭐예요?

마을회관에서는 유지관리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불편한 것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쳐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마을회관 차원에서는 없고 만약에 경노당으로 등록이 됐으면 그쪽에서는 지원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유지보수밖에 없습니다.

차등을 두고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회관 신축한 것이 따져보면 자연부락으로 해서 할만 한데는 다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신설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요. 유지보수 그 다음에 너무 오래돼서 노후 된 것은...

잘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을회관이 자연부락단위로 큰 동네에 지어놓고 거의 회의 같은 것을 회관에서 안 합니다. 경노당에서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몇 호 되지도 안 하는데서 해 달라고 하니까 남의 동네에 몇 호 안 되는 마을회관 지었다고 하니까 욕심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용하는 곳은 마을회관 지어놓고 회관에서 사용하는 곳은 구경 못했습니다. 거의 다 경노당에서 회의도 하지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은 장평쪽에서는 저는 못 봤습니다. 몇 호씩 있는 것 지어 달라는 것은 지양시켜야 합니다.

하여튼 검토하고요.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는 거의 할 만큼 했고 자연부락으로 해서 다 한 것은 했고 오래돼서 물이 샌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것은 리모델링 아니면 새로 지어 줄 수 있는 그쪽으로 해야죠. 신규는 저희가 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해 주지 말고 검토 잘해서 사실은 지금도 마을회관 다니면서 보면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 보세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참고해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지역개발팀장 강선규 입니다. 경노당 겸 마을회관 쓰는게 303개이고요.

그 전날에 301개 아니었나요? 2개가 늘어났네요?

지금 저희하고 주민복지실하고 통계 잡은게 30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게 301개소 였는데요.

그러면 경로복지쪽에 멸실된게 있나보죠. 추가로 증설한 것은 없고요. 지금 303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301개라면 2개는 어디 폐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알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선찬 입니다.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초 학교급식조례가 공공급식 조례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 급식 및 단체급식에 우수한 먹거리로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급식의 공공성의 확보와 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급식의 지원목적, 군수의 책무, 용어의 정의는 안1조부터 안3조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4조부터 안8조까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9조부터 안18조에 담았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19조와 안20조에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심의위원회 관한 사항은 안21조부터 안2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017년도 학교급식 지원 5년간 소요액 15억 5900만원을 5년씩 계상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은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역심의회 심의위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특정성별의 위촉된 위원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양군 분석평가 책임관의 의견을 안2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해당사항 없으며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3항과 같은조 제5항 및 제8조제4항, 유아교육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군수의 책무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서 제1호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 및 국가 또는 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를 말하며 제2호 학교급식이란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합니다. 하단부에 제6호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란 군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를 기획 생산 물류 유통 및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 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합니다. 나머지 용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제4조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1. 사회복지시설 2. 보육시설 3.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4. 관공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입니다. 공공급식의 지원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현물로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하는데 1순위가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 2순위는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순위는 제1호외의 지역농산물 4순위는 군 지역 외의 농산물로 순서대로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는 학교 급식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심의 위원회를 두되 제5항 제5장의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제12조도 학교 급식법에 의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학교급식의 지원방법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규모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공급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공공급식 재료는 공급순서와 같습니다. 제15조에서 18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제19조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청양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급식지원센터 운영은 1항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만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 법인 등의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장과 관리요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입니다. 급식사항에 운영에 위탁할 때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하여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생산자 단체의 대표, 급식재료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관한 사항입니다. 제21조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경비 및 지원 대상, 방법, 규모, 내용에 관한사항, 공공 급식재료 생산 및 생산단체와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합니다. 제24조부터 제29조 제6장 보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양군내 학교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청양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검증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안정성·공공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향상시켜서 청양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바 군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본 조례안에 있어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식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문제와 지역 우수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비용추계 결과 단체급식 지원을 위한 식품비 지원과 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매년 약 16억원 소요되는바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 김종관 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제18회 고추·구기자 축제 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조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쭤 볼게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갑자기 만들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가 필요성을 느꼈나요?

전에는 학교급식 조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위 측에서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에서 공공급식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시킵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이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도내가 추진 중에 있고요.

도내 없지요?

예.

제가 파악해보니까 전국에 2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 하나 있고 서울시에는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선 물질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고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청양군에서 발 빠르게 해놓고 때로는 좋은 방향도 있겠지만 너무 타 지역보다 앞서서 하면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인근에 부여군도 이 조례를 통과해서 완주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친환경 화성에 있는 것 유기농 거기에서 그동안 학교급식 다 댔지요?

예,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신설되면 그쪽은 유기농 끝납니까?

당초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2월말까지 거기서 하고 3월 1일부터 군 직영하는 것으로 작년에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 회에서?

예, 예. 지금 도나 중앙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해서 계약기간 돼서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도내에도 많습니다. 도에서도 직영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자농촌센터 도청에서 와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 지원 받는 것도 그때 도에서 와서 현재 확인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도내에도 보면 직영이 많습니다. 위탁하다가 도에서 직영으로 하면 단가가 9%였는데 한 5% 다운되기 때문에 직영 쪽으로 도에서도 하고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

예, 예. 우리가 인원 보면 공무직하고 공무원이 나오면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수수료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조례 보면 학교급식은 제외한다. 는 뭐예요? 공공급식 지원대상중에서 공공급식은 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것은 뭐예요? 그럼 쉽게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학교급식은 빼고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팀장 이명자 입니다. 이것은 제3장에 학교급식지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공공급식이란 해서 용어의 정의해서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그렇게 2가지를 합쳐서 공공급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공공급식이고요. 지금 5장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조례 운영하지 않습니까! 공공급식 있잖습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빼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 5조에 보면 공공급식 지원에서는 학교급식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공공급식에서는 학교급식을 제외하고 3장에서는 다시 학교급식을 다시 조례에다 반영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단체급식하고 학교급식하고 합쳐서 공공급식이라고 조례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일단 거기가 화성 수정리인가?

예, 예.

거기서 유기농 같은 것 하는 단체라든가 자체는 결국 폐기돼야 하겠네요. 앞으로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직영하게 되면 거기서 물건 사올 거예요?

직영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할거예요. 식재료 납품 적격업체를 공고를 해서 유기농이 들어오던지 다른 업체가 들어오던지 청양관내에 있는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까지만 하고 추후로 궁금한 사항은 다시 할게요. 이상 마칠게요.

(거 수)

임동금 위원 입니다. 서울시 공공급식에서 서울시 각 부처 산지 학교급식센터를 1:1로 매칭을 해서 중간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고자 해서 전국에서 37개 도시 참여해서 서울시 공공급식에다 납품하려고 협약식을 참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부여하고 홍성하고 우리 청양군이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한 곳이 어쨌든 충남에서는 3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 청양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서울시 공공급식팀이 현장실사를 오는데 참여도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고지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쳐다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제되고 말았어요. 그럼으로써 충남에서는 부여하고 홍성하고 된 거예요. 충남에서는 친환경 농사 쌀 유기농이 우리 청양이 제일 많데요. 그리고 너무 잘됐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제된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잘 못 된 것인지 어쨌든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청양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팔 곳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평쪽에서도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팔 곳이 없어서 그냥 쌓아놓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무원이 중간역할을 잘해서 청양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공공급식을 할 경우 년도 별 비용추계표가 있네요. 여기에, 그러면 2018년도에 15억 5959만 4천원이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표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4억 2983만 4천원이 들어갔고 지금 2017년에는 4억 869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렇다. 라면 공공급식으로 가면 어쨌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별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구태여 바꾸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냉장고, 냉동차, 그런 것을 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 집어 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새로 하려면 로컬푸드에다 또 다시 사줘야 하잖아요! 냉장고도 해야 되고 탑차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아무리 안 들어가도 2억은 또 넣어야 잖아요. 그런 것을 다 생각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로컬푸드팀장 이명자 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기초 지자체에서 친환경식품 선정과정에서 현지실사를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모르고 있어서 대비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를 안 해서 어쨌든 여기가 배제됐단 얘기에요. 그러면 너무나 잘못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가서 발표하는 것만 제가 그때부터만 알게 돼서...

어쨌든 미리 알고 참여해서 3곳이 확정이 됐잖아요. 충남에서, 그런데 배제돼서 보여주지도 하나 못 한 거예요. 그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는 친환경 농사하면 화성 우리 청양이 너무나 잘한다고 와서 사진도 광고 사진도 찍어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에서...

예. 거기다 대 주는 거예요. 산지에서 우리가 청양에서 농산물을 서울에 있는 공공급식에다 대주는 것을 참여했었는데 신청한곳이 37개에요.

신청을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하고 홍성하고 청양하고 3곳이 했는데 우리 청양은 어쨌든 와서 보지도 못한 거예요. 군청에서 공무원이 중간역할을 해야 잖아요. 와서 보라고 청양에, 그런데 고지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군청으로 온데요. 연락이! 각자 오는 것이 아니고 군으로.

예. 그러면 와서 보는데 보여주지를 못 하는거야! 그래서...

있겠지요. 그래서 부여하고 홍성이 됐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8월에 심사가 있었데요.

예. 그래서 9월 10일 날에 청양군이 탈락 됐데요. 9월 10일 날 확정이 내려왔데요.

작년이냐 올해냐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17년 9월 11일에 청양군 탈락됐다는 연락이 왔데요.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요청이 와서 로컬푸드팀에서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로컬푸드협동조합 박**이 하고 같이 사업신청이 돼서 현지 확인도 받았고 또 사업 설명을 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청양이 최종적으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청양군에서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현지 확인도 하고 또 공모에 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학교급식은 신청이 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을 청양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주측이 돼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김**씨가 어쨌든 알고 얘기인 즉슨 학교급식 지원센터장이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해서 37개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청양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와서 보여준게 아니라 로컬푸드를 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보여줄게 많잖아요. 오래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여줄게 별로 없어가지고 탈락 됐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안 할라고 했는데요.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심사가 와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보여준게 아니라 로컬푸드를 보여 준거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인력하고 시설장비하고 저희가 일단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크게 있었다고는 없었고요.

예산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눠드린 학교급식 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내역은 순수하게 학교급식 지원센터 화성에 있는 센터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 식품비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상급식비가 있어요. 중식비 같은 경우에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빠져 있어서 4억 8000이고요.

학교급식에서는 식재료만 유통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지금대로 하면 문제성이 있는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아니요.

예. 현재도 10억 정도 들고, 보조금이 여기에서 말하는 4억 8000이 순수하게 학교급식 센터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비하고...

그럼 무상급식비가 얼마정도 돼요?

무상급식비가 지금 10억정도 돼요.

예, 예.

똑같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 위탁했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납품하고 하려면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유통수수료를 9.5%정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비 말고 교육청에서 또 있는 학교급식까지 하면...

비용이 또 들어가죠.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대신...

수수료 받아요.

그런데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면 지금 위탁이 9.5%예요.

예. 지원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난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도비 7000하고 군비 7000하고 1억 4000만원을 이번에 2회 추경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부자농촌 센터 내에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실온창고만 거기다 놓고요. 다시 용역 줄 거예요.

냉동 탑차만 배송 차량만요.

화성에서 지금 쓰고 있는 냉동 탑차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있는 차량이요.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빨리 추진만 하려고 의욕만 가지고 있지 기존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 같은 것 활용하는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있다고요.

부여군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직영입니다.

그럼 홍성은 서울시 납품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담당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에 응모한 것이라면서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정호 팀장이 그랬잖습니까! 서울에 공모한 것은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아니고 로컬푸드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 응모도 안 했잖아요?

공모는 했어요. 공모는 해서....

공모는 했는데 여기 왜 안 들어갔어요?

공모는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럼 탈락이 됐더라도 여기 들어갔어야죠.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