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일부 또는 삭감 및 심사보류 된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귀 위원장님, 박남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수조정 결과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 전액삭감,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1개 사업 심사보류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수정 대상 사업 7개 사업 중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단,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및 코엑스 주변 가로수 녹지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신규사업 건인데 용역비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해서 8,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용역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산출내용은 근거는 저희가 내용에도 있지만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제4장 제1절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2014년도에 나온 걸 근거로 해 가지고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 의견은 이 내용이 자료가 위원님들께 드렸다시피 원안대로 8,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하는데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래입니다. 이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가타부타 결론을 빨리 내려주시면 저희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처음에 8,000만원 예산은 예산편성 할 때 2개 업체의 일반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 8,000 얼마 돼 있어가지고 8,000만원 잡았던 거고요. 예산편성 후에 설계 세부내역을 받아가지고 오늘 다 깔아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세곡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계 예산서 잠깐 보면 두 군데서 용역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기본적인 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 해 가지고 두 군데서 받았고요 그 세부내역은 나중에 설계 계산서를 다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집행을 해 줘야 행정 낭비 없이 빨리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회도 그렇고 계속 연기되고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먼저냐,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냐 하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계속 행정력 낭비만 되고 있고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빠른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은 다 아시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말씀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보니까 지하1층에 수영장이 5레인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이 수영장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참 좋지만 나중에 관리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설계를 한다면 지하1층 전체를 다 수영장으로 잡고 지하 주차장을 한 층을 더 파서 지하3층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증진센터, 헬스장하고 탈의·샤워실이 2층에 돼 있는데 그 자체를 지하1층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기서 같이 시설하게 되면 아마 수영장 옆에 어차피 샤워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변경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중현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수영장하고 공영주차장이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1개층 지하3층을 더 내리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좋은 방안인데 지하1층을 더 파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헬스장이 내려오면서 헬스장 옆에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샤워실 같은 게 돼 있으면 그거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주차장을 한 층을 더 파냐 안 파냐 그것도 다 다시 따져보고 한 다음에 그거를 수영장 옆으로 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장을 1개층을 더 파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영장을 한번 만들게 되면 바로 일반 이런 체력증진실처럼 그냥 뜯어서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안되거든요. 어차피 한다면 공사비가 좀 더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어차피 그 지역에 5레인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영장을 만든다면 아예 크게 제대로 만들고 아니면 말아야지. 지금 5레인 가지고 거기 수서스포츠센터도 있는 레인이 있는데 거기 하루 이용객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 회원이 수영장 이용회원이 2,000명이에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곡지구에 수영장이 생긴다 하게 되면 기왕에 한다면 좀 더 크게 해서 어린이교실이라든가 얘네들 수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하1층 전체가 아마 수영장하고 체력 헬스장이나 이것이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한번 설계사한테 용역을 줄 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 참고하시고요.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식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자 했으나 민간시장의 영업침해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담아서 그냥 이 사업을 당분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키로 해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못골도서관의 도서구입 건과 관련해서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박남순위원님과 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교부코자 했으나 이번부터 우리가 자산취득을 통해서 교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바꿔서 예산을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비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일정부분을 지원해서 공모코자 했으나 공모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도서구입을 자산을 민간위탁으로 지금 계상을 해서 본위원이 결산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잘못 계상되었으니까 수정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설상 놓쳤다 하더라도 지금 기획경제국장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거를 잘 보셨어야 되는데 그 민간이전이라는 예산편성지침을 지금 알고는 계신가요? 우리 기획경제국장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거기에 민간위탁을 자산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도서구입은 우리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목록이라든가 우리 자산관리프로그램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잘못된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한 2억6,800도 있어요. 이것도 정리를 하세요, 예산과목을. 그래야지만 내년 결산 때 이것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대로 해야 되고 구에서 재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출연금이나 위탁금이 갈 때에는 구에서 지출한 금액과 재단에서 수입 받는 금액이 딱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면 이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은 이번 결산 때 안 계셨지요? 다른 국장님이 계셔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결산 때는 이것이 착오가 없도록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으로 잡혀있는 것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집행이 돼야 결산 때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 집행시 과목 변경을 통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복지문화국도 지금 재단을 2개나 우리 복지문화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에서는 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무엇을 출연금으로 갈지 위탁금으로 갈지를 분명히 하고서 예산집행 편성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공부 좀 하세요.

네,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1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1차 계수조정 된 코엑스주변 가로수 녹지대 정비 전액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말에 광고물 전면부에 대해서 완공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잘 진행이 안된 지하냉각탑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예산을 주시면 어저께 심의가 최종 시 공원심의가 통과가 돼서 조건부 의결이 돼서 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장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하여튼 뭐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를 하시는 그런 부분 용어를 너무 경직되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이 예산안을 반영해 주시면 광고물 1차 오픈할 때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순위원입니다. 금번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80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구립 도서관 도서구입비 사업의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정정하고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이동식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총 5개 사업에서 14억6,554만7,000원을 전액 혹은 일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추경예산안 원안과 박남순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2차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